[연합뉴스] '故이예람 수사개입 의혹' 전익수 무죄 확정…유족 “유감”(종합2보)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센터와 유가족은 대법원의 소극적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2차 가해를 방치하고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 군, 전익수와 같은 상관이 자신과 관련한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지 않은 국회, 고인과 유가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외면하고 '죄는 있지만 처벌은 못한다'며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대법원 모두 이 중사의 억울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