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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공모사업 '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군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군인권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아래의 그림은 GIF로 5초 마다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탄원서]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2심 무죄를 규탄하며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 2018년 11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같은 부대 하급자인 해군 여군 대위를 1, 2차 직속상관이 강간 및 강제추행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저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등군사법원 무죄 판결이 성인지 감수성을 상실함은 물론이고 사법 정의의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기에, 반드시 원심 파기 되어야 함을 탄원하고자 합니다. 1. 고등군사법원은 같은 배를 타고 장기간 항해를 하는 ‘운명공동체’로써 교육을 받으며 근무하는 상황에서 하급자인 피해자가 함장, 부서장에게 신고는커녕 거부하거나 저항조차 할 수 없는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으므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등군사법원은 7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정황을 진술하였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에게 당시 행위 중 의자의 위치, 팔의 위치 등 사소한 진술을 집요하게 물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고등군사법원은 1, 2차 상급자였던 피의자들이 피해자가 성소수자(레즈비언)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태임을 알고 있음에도 ‘(연인관계로 여겼던)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오해할 여지가 있었으므로 가해자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위 사건의 피해자는 자신의 근무 평정에 영향을 주는 직속상관으로부터 피해를 겪고도 장기복무를 희망하였기 때문에, 당시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소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정황을 참작하지 않고 ‘위력에 의한 간음은 될 수 있겠으나 강간 및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모든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저항했어야 한다.’고 군사법원이 나서서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희 탄원인은 고등군사법원이 국민의 법 상식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상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결을 내린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바로잡고, 군대내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향적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탄원서명 링크 http://bitly.kr/500kL #해군성폭력사건잊지마라 #가해자무죄가웬말 #무죄이후2년 #대법원판결은언제? ㅇ 2018년 무죄판결 성명문 :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36 ㅇ 카드뉴스 기사 원본 : https://c11.kr/ilcq

온라인 탄원서 주소 : https://bit.ly/2DNpIFx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가 2020년 8월 11일, 대전지방법원에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월 22일 육군본부는 성확정 수술을 한 변 하사를 고환 결손, 음경 상실을 이유로 강제 전역시켰고, 7월 3일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의위원회는 전역 처분 취소를 취지로 한 인사소청을 기각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3개 단체)>와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변호인단 (29인)>은 <열린사회재단(OSF)>의 공익 지원을 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 하사는 소송 과정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상관의 허가를 받아 성확정 수술 목적의 국외여행을 떠난 점, 이러한 허가는 육군참모총장에게까지 모두 보고된 점, 수술 이전에도 본인이 비수술 트랜스젠더라는 점을 부대에 보고하였으나 문제없이 계속 복무할 수 있었던 점, 어려서부터 군인의 꿈을 키워왔고 복무 중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온 점’ 등을 증거와 함께 모두 소명할 계획입니다. 소송의 경과에 따라 군이 얼마나 억지로 법령을 끼워 맞춰 변 하사를 쫓아낸 것인지 명명백백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복무 중 성별정정을 완료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제 군의 손을 떠나 사법부에 맡겨졌습니다.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습니다. 마땅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육군본부는 여성으로 성을 확정한 변 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상실한 장애를 가졌다는 황당한 사유를 들어 강제 전역을 강행한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별이 여성이 된 변 하사에게 남성 성기 상실을 이유로 전역을 명한 처분의 부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히 변 하사의 계속 복무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역사적인 판단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성소수자가 사회 곳곳에서 차별받지 않고 시민의 권리를 누리며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어야 하듯, 이는 군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한 사람의 사적인 정체성을 트집 잡아 공적 지위를 빼앗는 행위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부끄러운 과오입니다. 군에서 복무하며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시스젠더 군인을 ‘시스젠더’가 아닌 ‘군인’으로 호명하는 것처럼 변희수 역시 ‘트랜스젠더’가 아닌 ‘군인’으로 호명되어야 합니다. 성소수자가 군에서 복무할 수 없는 까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금일부터 변 하사의 복직을 위한 전역 처분 취소 탄원운동을 개시합니다. 탄원서는 온라인을 통해 모집하며, 이는 법원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시민의 연대로 변희수 하사는 전차조종수로 멋지게 복직할 것입니다. 성소수자의 삶이 거부되지 않고, 부정당하지 않으며, 혐오 받지 않는 세상을 위한 사법부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합니다. 온라인 탄원서 주소 : https://bit.ly/2DNpIFx

Please visit https://www.globalgiving.org/projects/help-korean-lgbti-soldiers/ Summary The goal is to support victims of Korea's military law which criminalizes and discriminates gay soldiers. Firstly, the fund will be used for the legal battles of five gay soldiers whose career is at risk due to crackdown in 2017 by fundamental Christian Army Chief of Staff. Secondly, the fund will be used to help their case b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so that the sodomy law may be abolished. Thirdly, the fund will be used to help the first openly transgender soldier Ms. Byun's return. Challenge Korean military is passive-aggressively persecuting the LGBTI military personnel. Not only the Army and the Navy attempted to identify 'gay soldiers' and succeeded in imposing criminal charges in 2017 and 2019, but also the Army discharged the first Korean female transgender soldier right after her reassignment surgery. When they cracked down gay men, they said they undermine the spirit of the other armed forces personnel. When they discharged Ms. Byun, they said she harmed herself, mutilation. Solution The project will seek to win all the cases pending before the Supreme Court to remove stigmatization on the five gay men. Moreover, it is important to make sure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acknowledges that they have been systematically persecuted because it will be impossible to give remedies for other victims in the past without such a declaration. Also, the return of the first transgender soldier will be encouraging for those who are in the closet. Lastly, this shows civil solidarity! Long-Term Impact The existence of criminalization of same-sex relationships somehow rationalizes homophobia, and the official abolition of it will be a great acknowledgment of the society to start apologies, remedies, and education. As the LGBTI persons are the most excluded minority group and often criticized for being 'unnatural' and 'unethical', it will be the chance for South Korea to break the old Confucianism and patriarchic order as well. After all, this will be a turning point for an inclusive society.

트랜스젠더 군인이 계속해서 복무 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 기금을 모아주세요! ■ 한국군에도 성전환 수술을 완료한 트랜스젠더(남성에서 여성으로) 군인이 탄생하였습니다! 육군에서 기갑병과 전차(탱크)조종수로 복무중인 A하사는 입대 후 고민 끝에 성별정정 과정을 밟겠다고 결정하였고, 소속부대와 동료의 지지와 응원 속에 장기간 심리상담, 호르몬치료 등을 거쳐 2019년 12월 마침내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A하사는 여전히 복무중이며, 관할법원에 성별정정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그러나 소속부대와 당사자의 의사와는 달리, 현재 법적인 성별이 완전히 정정되지 않은 상태인 A하사에게 군은 '남성으로서 복무하기 부적합한 신체'라고 판단하여 의무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서 A하사는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진행되면 A하사는 전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처리가 되면, 이후에는 인사소청 /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전역취소 처분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최종 대법원까지 결정이 나야만 다시 군인으로서 계속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청운의 꿈을 안고 입대해 현재까지 성별정정이라는 기나긴 숙제가 있음에도 성실히 복무하였던 A하사가 한번의 결정으로 다시는 군에 발을 들일 수 없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 이제는 훌륭한 여군으로서 A하사가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A하사의 법률지원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모금금액은 A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부터 향후 발생할수도 있는 행정소송, 이후 군 내 행정 절차등에 대한 변호인 선임 및 법률지원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법률지원금 사용처> - 전역심사위원회 법률 조력 비용 - (육군이 강제로 전역을 결정할 시) 인사소청 및 행정소송, 대법원 소송 비용  - 인사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의 소송발생 시 비용 지원 ☞ 후원하러 가기: https://www.socialfunch.org/tgarmy

후원하러 가기 https://www.socialfunch.org/armycall

☞ 청원하러 가기 국회는 군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서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라!故 윤 일병 구타사망사건의 1심 재판에서의 황당한 최고형량 선고와 군의 살인죄 불인정을 기억하십니까? 고등군사재판에서는 여론에 떠밀려 살인죄를 간신히 인정한 곳이 군법원입니다. 군 성범죄 가해자 중 단 1명도 지난 3년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없는 이유를 아십니까? 군사법원의 무능과 민간법원과의 현격한 형량 차이는 대단히 문제이고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개혁의결하였으나 국방부가 격렬히 반대한 바 있습니다.이OO 대위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트위터 게시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2012년 3월 22일 군검찰(검찰관: 오인철 대위)에 의해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012년 8월 31일 7군단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장원섭 대령, 주심: 신영식 대위, 배석: 박경균 대위 – 법무참모: 윤현정 소령)은 이대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상관의 정의에 대한 법리 논쟁은 논외 하더라도 3차에 걸친 공판 과정에서 군검찰은 기무사가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이런 불법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고, 문제가 되는 기무사 서강일 대위(대간첩방첩장교)에 대한 증인 신청을 두 차례나 기각하였습니다 . 게다가 현역 군인인 재판장은 피고(이대위)에게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하라”, “군검찰의 진술이 틀리다고 단정짓지 마라” 등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무죄추정원칙과 공판중심주의를 망각한 채 원님재판처럼 진행하는가 하면 재판 도중 방청석에 있던 7군단 정보참모가 일어나 변호인을 공격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퇴장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막힌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군사법원의 심각한 제도적 결함이 있습니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헌법 제101조(법원조직상의 독립), 제103조(법관의 독립)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첫째, 사법부인 군사법원이 군 당국, 즉 행정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군사법원법 제6조) . 이는 법원조직상의 독립을 보장하지 못하며 국방부의 입김이 재판에 작용할 여지를 제공합니다. 결국,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이 군대만은 예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둘째, 군사법원 관할 재판에는 비법률가인 심판관이 참여하게 되어있습니다( 동법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 게다가 심판관(현역 군인)과 재판관(법무관)은 사건의 해당 부대 지휘관(관할관)이 임명합니다( 동법 제25조 ). 더 나아가 판결 이후에 관할관은 형량을 자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379조 ). 이처럼 비법률가가 재판에 개입하고, 현역 군인인 지휘관이 군사법원을 소집하고, 심판관을 임명하며, 판결을 확인하고 형량을 감경하는 제도는 조선시대 원님재판과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군사법원법은 법관의 양심적 재판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군사법원을 유지하는 것은 지극히 불필요한 조치입니다. 군인은 시민으로서 다른 시민과 마찬가지로 일반법원에서 양심적 법관들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그렇지 못합니다. 군사법원은 태생적으로 삼권분립에 반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군인에 의해 운영되므로 지휘권과 계급 등에 의한 불합리한 간섭이 이루어질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평시 군사법원을 유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군인권센터는 국회법 제123조에 따라 본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 청원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