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예천 지역 홍수피해 복구를 위해 투입되는 줄 알았다가 수색작전을 수행 중 해병1사단 소속 대원들이 사망, 상해를 입게 된 사건에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이 사건 주범에 대한 변사사건수사 등을 방해하고 수사책임자를 항명등으로 구속하려고 시도한 사법방해에 대해 조력했습니다. 2023. 7. 25. 해병대 1사단의 장병 출타방해 조치 관련 기자회견 https://www.moneys.co.kr/news/mwView.php?no=2023072516061922393 2023. 8. 8. 해병대 당시 난맥상과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 정황을 볼 수 있는 단체채팅방 공개 등 기자회견 2023. 8. 14.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탄압에 대한 인권위 긴급구제 진정 2023. 8. 31. 해병대 수사단의 해군 군검사 법리검토 등에 대한 내용(무리한 수사였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공개 2023. 9. 1.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 중 '구속반대 17,000명 청원' 전달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901010000090 2023. 9. 5.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기각한 인권위 항의 방문한 군 사망사고 피해 유가족 2023. 9. 11.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기각한 인권위 항의에 부재한 군인보호관에 대하여 상임위 참석하여 항의 2023. 9. 13. 해병대 1사단 수색작전 투입으로 PTSD 상해를 입은 병사의 가족 기자회견(사단장 공수처 고발) 2023. 10. 10. 변호인단, 군인권센터 공동기자회견(기소 반박 등) 2023. 11. 09. 국정조사 촉구 공동 기자회견(박주민·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2023.11.20. 민주당 원내대표-시민단체 등 간담회 참석 2023. 12. 7.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항명죄 첫 공판 기일 사진 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66806635836224&mediaCodeNo=257&OutLnkChk=Y 2024. 1. 31. 국회 국정조사 촉구 타북 기자회견 2024. 2. 1. 제2차 공판 출석 -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증인 출석 2024. 2. 7. 국정조사 촉구 서명 국회의장실 전달 (국회의사당앞 기자회견) 2024. 2. 20. 대통령실 주요관계자들의 국회 위증에 대한 고발 2024. 3. 21. 박정훈 대령 3차 공판 출석

군인권센터는 2021년 9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군의 총체적 부실수사에 대해 비판하고,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인 이 중사는 5월 22일 사건 발생 수 개월동안 동료들로부터 2차 가해를 겪으며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럼에도 군은 초기수사를 부실하게 진행했고, 관련 수사책임자에 대한 조치 또한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14일 추가 기자회견(가해자 변호인 측 의견서 공개) 2021년 10월 20일 추모제 사진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5988.html 2021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장에서 대통령께 서한 전달 사진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0811.html 2021.12.02. 국회 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참석 사진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1797.html 2022.03.15.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 2022.04.15. 특검법 국회 통과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741183 2022-04-27 특검 관련 기자회견 2022-05-20 1주기 추모의 날 (국군 수도통합병원) 공군참모차장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3702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국방차관, 국회의원, 여가부 장관, 인권위 상임위원 등이 헌화하였다. 2022-09-13 공군20전투비행단 성폭력 사건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13일 오후 4시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이예람 중사의 부모님이 기자회견을 하며 입장을 밝힘 출처: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9141057001 2022.09.29. 직접 가해자 장 중사 대법원 선고공판

윤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3군사령부 군사법원 방청을 방해하는 군 당국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임태훈 소장(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3461) 이날 임태훈 소장과 민간인 1명은 군사법원으로부터 불법, 부당하게 감치재판을 받았다(헌법상 민간인은 일부 범죄 외에는 군사법원 재판이 금지됨) 당시 트위터 https://twitter.com/taehoon_lim/status/515439222015012864 당시 기사글 https://www.yna.co.kr/view/AKR20140926123600061 https://www.yna.co.kr/view/AKR20140916077300061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409265359g 2023. 4. 6. 윤 일병 9주기 앞두고···유가족, 군 은폐·조작 진상규명 인권위 진정 2023. 10. 18. 오전 10시 반 군인권보호관의 보복성 사건 각하 결정 규탄 집회 및 항의 방문

군인권센터는 2024. 3. 28. 오후 7시부터 군인권센터 교육훈련장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은혜 김근태재단 이사장은 2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에서 공동수상자인 군인권센터와 박정훈 대령에게 상패를 전달하였습니다. 자리에는 군 사망사고 유가족과 함께 박대령 동기 해병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근태상 선정위원회는 박 대령의 선정 배경으로 “외부의 적을 상대로 최고의 용맹을 자랑하는 해병대 정신은 내부의 적을 상대로도 최강의 용맹을 보여줬다. 박 대령의 용기만큼 민주주의가 튼튼해졌고 군인정신이 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인권센터에 대해서는 “불굴의 소명의식으로 사각지대에 방치된 군인권을 공론장으로 이끌었다”며 “그 이름 자체로 인권의 상징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한겨레 2/14 보도 참고).

군인권센터는 2023년 12월 28일 군대 내 인권 의식을 향상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군 문화 개선과 민주적 개혁을 위해 힘쓴 공로로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사회공공상'을 수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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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제 : "인구위기 대응 병역자원 미래전략" ㅇ 일시 : 2023.9.5(화) 9:30 - 12:00 ㅇ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ㅇ 참석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데이터연구단 단장이 <병역자원 감소 시대의 국방정책 방향>을 주제로, 심순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방위산업 변화와 국방인력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제. 토론 세션에서는 문장렬 국방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종대 전 정의당 국회의원,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김형남 군인원센터 사무국장, 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

군인권센터는 2023. 3. 30. 마포구 교육훈련장에서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대면 정기총회를 열고 안건을 심의, 신임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위촉 등을 결의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3. 4.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38회 한국여성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7일 1심 승소 변희수 하사 추모제(국방부 청사 앞, 오후 19시) 2023년 2월 27일 변희수 하사 2주기 추모제(보신각) 2024. 6. 23. 고 변희수 하사 추모제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이 지난 활동을 정리하며 펴낸 첫 저서 <군, 인권열외> (휴머니스트)를 중심으로 북토크를 개최했습니다. 자리에는 김보통 작가(D.P.), 김보라미 변호사(변하사 복직소송),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님이 자리해서 책을 읽고 난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군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지원’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군인권센터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2020 나눔과꿈>’ 기금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년 간 26명의 군 인권침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군인권센터가 개발한 군 트라우마 심리상담 마음결 프로그램 250여 회를, 19명의 순직군인 유가족에게 치유와 회복의 자조모임 시간 10회를, 37명의 군 인권침해 생존자들에게 5천 8백 여 만원의 법률지원금을, 1천여 만 원의 의료·약제비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2020 나눔과꿈> 사업 종료에 즈음하여 사업의 성과와 한계, 남겨진 과제를 나누는 ‘성과발표회’를 2022. 12. 14. 14: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공동주최: 군인권센터, 국회의원 강훈식, 권인숙, 박주민, 배진교, 송옥주, 양이원영, 이탄희, 정춘숙, 진선미). 이날 광주, 제주, 철원, 풍기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이신 군 유가족(나눔과꿈 사업 핵심참여자) 16분을 포함해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행사는 임태훈 소장의 인사말, 축사, 핵심참여자 소감 청취, 마음결 개발·연구 소개, 사업 성과 소개, 입법·정책제안 순으로 이뤄졌습니다.

2022. 7. 1.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정 법률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을 출범하였습니다. 2014. 4 고 윤승주 일병이 육군에서 선임 등에 의하여 구타로 사망한 후 2016. 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설치가 법문화 되었으나 세부적인 권한과 규모 등에 행안부, 기재부, 국방부 등이 반대 및 방해하여 7년 가까이 차일피일 설치가 미뤄졌었습니다. 사진출처: https://blog.naver.com/bjg21/222568765996 사진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9301.html 군인권센터는 오늘 지난 해 한타바이러스 감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진단과 검사를 받지 못해 사망한 병사의 사건을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6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소수자 군인색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박주민·강민정·권인숙·이탄희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022. 06. 07. 방한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함께하는 오찬에 LGBT 및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로서 초청받았으며 이번 행사는 미 대사관저에서 처음으로 LGBT 깃발을 게양하는 식순을 포함하였습니다. 사진은 주한 미 대사관이 제공한 것입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건낸 레인보우 군돌이 뱃지를 달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부장관과 짤막하게 한국의 LGBT 인권 상황 실태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성의학, 성교육, 성상담 등 국내 성 전문가들의 학술단체인 대한성학회(회장 배정원)는 28일 세종대 AI센터에서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군인권센터에 제1회 ‘성건강 사회혁신 공헌상’을 수여했다. 부상으로 상패와 상금 200만원이 주어진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people/people-general/article/202111282141045#csidxf47709f069d3da1b95043340b7bbd08 서울변회는 이날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시민인권상' 시상식도 가졌다. 제27회 시민인권상 수상자'로는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선정됐다. 이 상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상이다. 군인권센터는 2009년 9월 23일 군 내 인권문제를 다루는 단체로 설립됐다. 군 내 가혹행위, 구타, 강제추행, 성소수자 차별, 치료받을 권리의 침해 등에 관한 상담과 법률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정책 및 법률 개정을 위한 활동과 기획소송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영창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군 내 강제추행 문제 해결 촉구, 북한군인 인권침해 실태 발표, 코로나19로 인한 과도한 감시와 부실급식 등 현안에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4672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10월 6일(수) 오후 국회부의장실에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 방혜린 상담지원팀장과 면담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헌정사 최초 여성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음) * 출처 : 김 부의장은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자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반복되는 군내 성추행·성폭행과 인권침해 등을 근절하고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훈 소장은 "군 내 기본권 침해 근절을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실효적인 군인권 보호관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면서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출처] 김상희 부의장,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면담|작성자 소사댁 김상희

군인권센터는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2020 나눔과꿈> 사업의 일환으로 군 복무중 인권침해로 인해 발생한 각종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2020년 '마음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개발에는 4명의 임상심리 전문가께서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치유과정을 이수하신 故 홍정기 일병 어머니께 군인권센터에서 수료증을 전달하였습니다. 홍정기 일병은 군에서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여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났지만 군은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군인권센터는 홍정기 일병의 명예회복을 위해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과 강석민 운영위원은 2021년 7월 19일 14시에 열린 서울지방변회사회의 '군 인권침해 예방과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군대 내 인권상황과 인권침해 발생의 흐름" 그리고 "군 사법제도의 문제점 및 군 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을 각각 발제하였습니다. 지정토론자에는 국방부 인권담당관실 군법무관 손광익, 홍익대 법학과 오병두 교수, 대한변호사회 최명섭 변호사, 국가인권위 군인권조사과장 송오영이 참석하였습니다. 자세한 행사 사항은 https://www.seoulbar.or.kr/main/mainPage.do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