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지구를 얘기해야 한다 [똑똑! 한국사회]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둔 9월27일, 활동가 해초(김아현)는 시칠리아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요트에 올랐다. 해초가 속한 ‘가자로 가는 천개의 마들린호’(TMTG) 선단은 가자지구로 전할 구호물품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출항했지만, 사실은 나포될 가능성이 훨씬 컸다. 지난 8일 해초는 이스라엘군에 의해 공해상에서 나포됐고, 10일 석방됐다.

해초를 포함한 활동가들은 왜 나포될 게 뻔한 해상으로의 접근을 시도했을까? 간단하게는 해상 말고는 달리 가자로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없기 때문이다. 2006년, 팔레스타인 내에서의 정파 싸움으로 인해 파타흐와 하마스 두 정당이 각각 서안지구, 가자지구를 관리하게 되면서 강경파인 하마스를 의식한 이스라엘이 가자를 완전히 봉쇄해버렸다. 명목은 ‘무장 테러 단체’인 하마스로의 무기 밀수를 막고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인접한 이집트까지 라파흐의 국경 검문소를 폐쇄하면서 육로, 해로, 비행항로 모두 닫혀 버린 가자지구가 말 그대로 아사 위기에 놓이게 되자 국제 구호단체와 엔지오들이 구호 활동을 펼치게 되었고, 결국 시도된 것이 바다로의 접근 경로를 개척하는 것이었다. 비행편보다 배편이 비용적으로도 시설적으로도 시도하기 용이하다는 점도 있다. 그러나 2009년 1월 이스라엘이 해상 봉쇄를 공식 선포한 이후,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 함대의 봉쇄를 깨고 접안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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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가자 지구를 얘기해야 한다 [똑똑! 한국사회]

가자 지구를 얘기해야 한다 [똑똑! 한국사회]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둔 9월27일, 활동가 해초(김아현)는 시칠리아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요트에 올랐다. 해초가 속한 ‘가자로 가는 천개의 마들린호’(TMTG) 선단은 가자지구로 전할 구호물품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출항했지만, 사실은 나포될 가능성이 훨씬 컸다. 지난 8일 해초는 이스라엘군에 의해 공해상에서 나포됐고, 10일 석방됐다.

해초를 포함한 활동가들은 왜 나포될 게 뻔한 해상으로의 접근을 시도했을까? 간단하게는 해상 말고는 달리 가자로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없기 때문이다. 2006년, 팔레스타인 내에서의 정파 싸움으로 인해 파타흐와 하마스 두 정당이 각각 서안지구, 가자지구를 관리하게 되면서 강경파인 하마스를 의식한 이스라엘이 가자를 완전히 봉쇄해버렸다. 명목은 ‘무장 테러 단체’인 하마스로의 무기 밀수를 막고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인접한 이집트까지 라파흐의 국경 검문소를 폐쇄하면서 육로, 해로, 비행항로 모두 닫혀 버린 가자지구가 말 그대로 아사 위기에 놓이게 되자 국제 구호단체와 엔지오들이 구호 활동을 펼치게 되었고, 결국 시도된 것이 바다로의 접근 경로를 개척하는 것이었다. 비행편보다 배편이 비용적으로도 시설적으로도 시도하기 용이하다는 점도 있다. 그러나 2009년 1월 이스라엘이 해상 봉쇄를 공식 선포한 이후,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 함대의 봉쇄를 깨고 접안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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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윤 일병) 유족이 개정된 국가배상법에 따라 육군으로부터 2500만원의 배상 결정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5년간 한번도 인상되지 않은 위자료 액수가 유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일병의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윤 일병 유족이 12일 한겨레에 공개한 국가배상결정서를 보면, 육군 제5군단 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 서태우)는 9월29일 “신청인들 중 부모에게 각 1000만원, 누나 2명에게 각 250만원을 지급한다(총 2500만원)”는 결정을 내렸다. 육군은 사고 상황과 관련해 “군 복무 중 순직함”이라 기재하고 국가의 배상책임 유무에 대해서는 “있다”고 인정했다. 위자료 산정 기준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라 미혼자의 부모는 피해자 본인의 1/2인 1천만원, 형제자매는 피해자 본인의 각 1/8인 250만원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산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2014년 4월 육군 제28사단에서 벌어진 윤 일병 사망 사건은 대표적인 ‘군내 가혹행위 사망사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출범 논의의 계기가 됐다. 사건 초기 군 당국은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가 질식사했다’며 사인을 축소했다가, 언론과 군인권센터의 발표로 지속적인 가혹행위가 자행된 사실이 드러나자 사망 원인을 변경했다. 유족들은 10년 넘게 정보공개신청과 민·형사 소송 등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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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가혹행위 사망’ 윤 일병 유족에 위자료 2500만원 결정

11년 전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윤 일병) 유족이 개정된 국가배상법에 따라 육군으로부터 2500만원의 배상 결정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5년간 한번도 인상되지 않은 위자료 액수가 유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일병의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윤 일병 유족이 12일 한겨레에 공개한 국가배상결정서를 보면, 육군 제5군단 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 서태우)는 9월29일 “신청인들 중 부모에게 각 1000만원, 누나 2명에게 각 250만원을 지급한다(총 2500만원)”는 결정을 내렸다. 육군은 사고 상황과 관련해 “군 복무 중 순직함”이라 기재하고 국가의 배상책임 유무에 대해서는 “있다”고 인정했다. 위자료 산정 기준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라 미혼자의 부모는 피해자 본인의 1/2인 1천만원, 형제자매는 피해자 본인의 각 1/8인 250만원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산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2014년 4월 육군 제28사단에서 벌어진 윤 일병 사망 사건은 대표적인 ‘군내 가혹행위 사망사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출범 논의의 계기가 됐다. 사건 초기 군 당국은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가 질식사했다’며 사인을 축소했다가, 언론과 군인권센터의 발표로 지속적인 가혹행위가 자행된 사실이 드러나자 사망 원인을 변경했다. 유족들은 10년 넘게 정보공개신청과 민·형사 소송 등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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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前인권위원장, '김용원 직권남용' 해병특검 참고인 조사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제3자 진정 신청 접수 당시 인권위원장
지난달 원민경 장관·한석훈 위원·인권위 관계자 참고인 조사

송두환 전 국가인귄위원장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조사를 받았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송 전 위원장은 전날(1일) 오후 김 보호관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송 전 위원장은 2023년 8월 해병대원 순직사건 초동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관련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 신청이 접수된 당시 국가인권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9월 퇴임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를 맡기도 했다.

특검팀은 송 전 위원장에게 박 대령 관련 긴급구제, 제3자 진정 신청을 받은 이후 인권위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원회가 각각 기각 결정하기까지 보고받은 내용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2023년 8월 14일 군인권센터로부터 박 대령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 신청을 각각 접수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는 같은 달 긴급구제 신청, 이듬해 1월 제3자 진정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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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송두환 前인권위원장, '김용원 직권남용' 해병특검 참고인 조사

송두환 前인권위원장, '김용원 직권남용' 해병특검 참고인 조사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제3자 진정 신청 접수 당시 인권위원장
지난달 원민경 장관·한석훈 위원·인권위 관계자 참고인 조사

송두환 전 국가인귄위원장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조사를 받았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송 전 위원장은 전날(1일) 오후 김 보호관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송 전 위원장은 2023년 8월 해병대원 순직사건 초동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관련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 신청이 접수된 당시 국가인권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9월 퇴임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를 맡기도 했다.

특검팀은 송 전 위원장에게 박 대령 관련 긴급구제, 제3자 진정 신청을 받은 이후 인권위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원회가 각각 기각 결정하기까지 보고받은 내용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2023년 8월 14일 군인권센터로부터 박 대령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 신청을 각각 접수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는 같은 달 긴급구제 신청, 이듬해 1월 제3자 진정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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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오늘 새벽 참고인 조사…채상병 이첩일에 임성근과 14분 통화
元은 '박정훈 진정·긴급구제 기각' 관련 27일 참고인 조사 받아
尹정부 이원모 전 비서관 내일 피의자 소환…'이종섭 도피' 조사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현직 장관을 잇달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 첫날인 30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 30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안 장관은 5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고 돌아갔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안 장관과 임 전 사단장 간 통화 사실을 발견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안 장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안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2023년 8월 2일 임 전 사단장과 14분간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

안 장관은 18∼22대 5선 국회의원이며 19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간사, 20대 국회에서 국방위원장을 지내는 등 의정활동의 대부분을 국방위에서 해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 입장에서는 민감한 시점에 통화가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어떤 통화를 했는지, 8월 2일 상황이니까 임성근 사단장과 사건에 관한 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임 전 사단장과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원 장관을 상대로 인권위가 박 대령의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차관급)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2023년 8월 군인권센터가 신청한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및 인권침해 진정을 모두 기각 처분했다.

당시 군인권소위 회의에는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과 원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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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체보기&nbsp;
https://www.yna.co.kr/view/AKR20250930081451004?input=1195m

[연합뉴스] 해병특검, 안규백·원민경 장관 비공개 조사…이원모 내일 소환(종합)

安 오늘 새벽 참고인 조사…채상병 이첩일에 임성근과 14분 통화
元은 '박정훈 진정·긴급구제 기각' 관련 27일 참고인 조사 받아
尹정부 이원모 전 비서관 내일 피의자 소환…'이종섭 도피' 조사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현직 장관을 잇달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 첫날인 30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 30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안 장관은 5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고 돌아갔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안 장관과 임 전 사단장 간 통화 사실을 발견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안 장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안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2023년 8월 2일 임 전 사단장과 14분간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

안 장관은 18∼22대 5선 국회의원이며 19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간사, 20대 국회에서 국방위원장을 지내는 등 의정활동의 대부분을 국방위에서 해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 입장에서는 민감한 시점에 통화가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어떤 통화를 했는지, 8월 2일 상황이니까 임성근 사단장과 사건에 관한 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임 전 사단장과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원 장관을 상대로 인권위가 박 대령의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차관급)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2023년 8월 군인권센터가 신청한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및 인권침해 진정을 모두 기각 처분했다.

당시 군인권소위 회의에는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과 원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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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해병특검 수사대상자가 대령 진급…철회해야"

군인권센터는 최근 군이 발표한 대령 진급 예정자 명단에 해병특검 수사를 받는 인원이 포함됐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29일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군법무관 대령 진급 예정자에 특검 수사대상자로 압수수색 등을 받은 A 중령이 포함됐다"며 "채상병 사망 당시 수사외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총괄장교"라고 했다.

센터는 A 중령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군 안팎에 유포돼 논란이 됐던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에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가 미흡했고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나 수사개입 등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주장은 모두 허구라는 내용이 담겼다.

센터는 "양심과 정의를 지킨 공로로 박정훈 대령이 훈장을 받는 세상에서 동시에 박 대령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모해한 자가 진급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최소 중징계를 받아야 할 수사외압 주요 혐의자를 진급시킨 것은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대령 진급 예정자에서 A 중령을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655742?sid=102"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655742?sid=102</a>&nbsp;

[연합뉴스] 군인권센터 "해병특검 수사대상자가 대령 진급…철회해야"

군인권센터 "해병특검 수사대상자가 대령 진급…철회해야"

군인권센터는 최근 군이 발표한 대령 진급 예정자 명단에 해병특검 수사를 받는 인원이 포함됐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29일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군법무관 대령 진급 예정자에 특검 수사대상자로 압수수색 등을 받은 A 중령이 포함됐다"며 "채상병 사망 당시 수사외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총괄장교"라고 했다.

센터는 A 중령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군 안팎에 유포돼 논란이 됐던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에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가 미흡했고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나 수사개입 등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주장은 모두 허구라는 내용이 담겼다.

센터는 "양심과 정의를 지킨 공로로 박정훈 대령이 훈장을 받는 세상에서 동시에 박 대령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모해한 자가 진급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최소 중징계를 받아야 할 수사외압 주요 혐의자를 진급시킨 것은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대령 진급 예정자에서 A 중령을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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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헤드라인 : 곽수산 X 양지열 X 김현정 X 신장식 X 박주민 X 박진영 X 임태훈&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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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 사이다 헤드라인

사이다 헤드라인 : 곽수산 X 양지열 X 김현정 X 신장식 X 박주민 X 박진영 X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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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군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군인권센터가 26일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전날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위원은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안건 논의에 불참한 뒤 군인권센터가 “의도적 회피로 보인다”고 문제제기하자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위원은 소송을 처음 제기한 2023년 9월에는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에게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가 “공동으로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청구 취지를 한 차례 변경했다. 한달 뒤인 10월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군사망사건 유가족들과 함께 인권위를 항의 방문하자 ‘감금·협박을 당했다’며 공동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 취지를 재차 변경했다. 하지만 김 위원은 1심과 2심에 걸쳐 내리 패소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고위공직자가 시민단체를 ‘입틀막’하기 위해 벌이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사법부가 신속하게 기각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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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용원, 군인권센터 상대 명예훼손 소송 패소 확정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군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군인권센터가 26일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전날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위원은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안건 논의에 불참한 뒤 군인권센터가 “의도적 회피로 보인다”고 문제제기하자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위원은 소송을 처음 제기한 2023년 9월에는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에게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가 “공동으로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청구 취지를 한 차례 변경했다. 한달 뒤인 10월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군사망사건 유가족들과 함께 인권위를 항의 방문하자 ‘감금·협박을 당했다’며 공동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 취지를 재차 변경했다. 하지만 김 위원은 1심과 2심에 걸쳐 내리 패소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고위공직자가 시민단체를 ‘입틀막’하기 위해 벌이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사법부가 신속하게 기각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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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대령이 부하 여성 장교에게 성폭력.. 징역 5년 선고

여성 장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전 공군 17전투비행단 대령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령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CCTV 영상과 동료들의 일관된 증언으로
결국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청주에 주둔하는 공군 17전투비행단에서
전대장으로 근무했던 대령은 지난해 10월,
직속 부하 여군에게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술을 더 마시자"며
여성 장교를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관사로 가기 전에도 성추행은 이어졌습니다.

즉석 사진 촬영을 핑계로
손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안았고,

관사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손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반복했습니다.

이 같은 성폭력 사실은
군인권센터 고발로 드러났습니다.

김숙경 /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장
"군 성폭력 사건에서는 2차 피해가 기본 옵션처럼 따라옵니다. 가해자 분리가 됐다고 하지만 가해자가 짐을 가지러 온다는 명목하에 와서
증거를 조작하려고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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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충북] 공군 대령이 부하 여성 장교에게 성폭력.. 징역 5년 선고

공군 대령이 부하 여성 장교에게 성폭력.. 징역 5년 선고

여성 장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전 공군 17전투비행단 대령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령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CCTV 영상과 동료들의 일관된 증언으로
결국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청주에 주둔하는 공군 17전투비행단에서
전대장으로 근무했던 대령은 지난해 10월,
직속 부하 여군에게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술을 더 마시자"며
여성 장교를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관사로 가기 전에도 성추행은 이어졌습니다.

즉석 사진 촬영을 핑계로
손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안았고,

관사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손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반복했습니다.

이 같은 성폭력 사실은
군인권센터 고발로 드러났습니다.

김숙경 /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장
"군 성폭력 사건에서는 2차 피해가 기본 옵션처럼 따라옵니다. 가해자 분리가 됐다고 하지만 가해자가 짐을 가지러 온다는 명목하에 와서
증거를 조작하려고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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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본색 스페셜] 대한민국은 12.3 내란에서 빠져나왔는가? 두 번째 탈옥 시도하는 내란수괴 윤석열!

■진행 : 조성은 작가 ■출연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배기성 역사독립군 대표,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원구원 연구위원&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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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픽스] [정치본색 스페셜] 대한민국은 12.3 내란에서 빠져나왔는가? 두 번째 탈옥 시도하는 내란수괴 윤석열!

[정치본색 스페셜] 대한민국은 12.3 내란에서 빠져나왔는가? 두 번째 탈옥 시도하는 내란수괴 윤석열!

■진행 : 조성은 작가■출연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배기성 역사독립군 대표,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원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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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라인' 아직도 암약... 정보사에서 벌어지는 희한한 일[김형남의 갑을,병정] 여전히 내란범이 승승장구... 회유 응하지 않은 중령, 쫓겨날 위기

'계엄 이후 지자체장은 민선으로 하지 않고 육군 전용 임명직으로 바꾸고 진급제도를 적용한다', '3선 개헌, 후계자에게 물려줄 것', '5000~10,000명 정도를 수거한다', '북에 내어줄 걸 내어주고 NLL에서 공격을 유도한다', '중국용역업체를 불러서 좌파들을 죽인다', '수거한 인원을 GOP 상에서 수용시설에 넣고 불을 지르거나 폭파시킨다', '수거 인원을 배를 태워 연평도로 가다가 실미도에서 폭파한다'...

내란죄로 구속되어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운영하던 점집에서 발견된 '노상원 수첩'에 써있는 내용들이다. 가공할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있어서 이게 진짜인가 싶다가도, 병력 식사 대책, 복장,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구체적인 계엄 준비 실무에 관한 메모들을 보면 마냥 허황된 망상을 적어둔 수첩으로 치부하긴 어렵다.

군 안팎에서 안규백 장관의 군 인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안 장관이 '진급 예정자가 실제 진급하기까지 1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특검에 의해 기소되는 등 죄가 밝혀지면 진급을 취소하면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그러나 이는 오산이다. 단순 가담자 몇몇이 진급 예정자에 포함된 문제가 아니다. 여전히 군의 곳곳이 내란에 가담한 자들에게 잠식된 상황이란 점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폐쇄적인 정보사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란에 가담해도 승승장구하고, 내란에 동조해달라는 상관의 회유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군대에서 누가 헌법과 법률을 중시하며 복무할 수 있겠는가? 원래 군대에선 법은 멀고 상관은 가깝다. 이 그릇된 풍토를 바로잡자면 작금의 인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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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66868&amp;SRS_CD=0000012204

[오마이뉴스] [김형남의 갑을,병정] 여전히 내란범이 승승장구... 회유 응하지 않은 중령, 쫓겨날 위기

'노상원 라인' 아직도 암약... 정보사에서 벌어지는 희한한 일[김형남의 갑을,병정] 여전히 내란범이 승승장구... 회유 응하지 않은 중령, 쫓겨날 위기

'계엄 이후 지자체장은 민선으로 하지 않고 육군 전용 임명직으로 바꾸고 진급제도를 적용한다', '3선 개헌, 후계자에게 물려줄 것', '5000~10,000명 정도를 수거한다', '북에 내어줄 걸 내어주고 NLL에서 공격을 유도한다', '중국용역업체를 불러서 좌파들을 죽인다', '수거한 인원을 GOP 상에서 수용시설에 넣고 불을 지르거나 폭파시킨다', '수거 인원을 배를 태워 연평도로 가다가 실미도에서 폭파한다'...

내란죄로 구속되어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운영하던 점집에서 발견된 '노상원 수첩'에 써있는 내용들이다. 가공할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있어서 이게 진짜인가 싶다가도, 병력 식사 대책, 복장,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구체적인 계엄 준비 실무에 관한 메모들을 보면 마냥 허황된 망상을 적어둔 수첩으로 치부하긴 어렵다.

군 안팎에서 안규백 장관의 군 인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안 장관이 '진급 예정자가 실제 진급하기까지 1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특검에 의해 기소되는 등 죄가 밝혀지면 진급을 취소하면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그러나 이는 오산이다. 단순 가담자 몇몇이 진급 예정자에 포함된 문제가 아니다. 여전히 군의 곳곳이 내란에 가담한 자들에게 잠식된 상황이란 점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폐쇄적인 정보사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란에 가담해도 승승장구하고, 내란에 동조해달라는 상관의 회유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군대에서 누가 헌법과 법률을 중시하며 복무할 수 있겠는가? 원래 군대에선 법은 멀고 상관은 가깝다. 이 그릇된 풍토를 바로잡자면 작금의 인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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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 조희대 시점’ 제3의 사법쿠데타 첫 장면 [논썰] 

서영교 ‘4자회동’ 녹취 AI 아니다…수사로 밝혀야 사퇴도 사과도 않는 조희대가 사법 불신 근본 원인 

“(11:00) 3특검이 통신영장 압수영장 신청하면요. 통으로 기각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니까 예를 들면 통신영장에 대해서는 칼질을 하기 시작하고 예를 들어서 심우정 검찰총장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습니까? 채 상병 특검이 압수했어요. 그런데 자택에 대한 압색영장은 칼질해서 안 나옵니다. 핸드폰만 나와요. (중략) 특검의 수사를 거의 방해하고 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9월 15일 매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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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전지적 조희대 시점’ 제3의 사법쿠데타 첫 장면 [논썰]

‘전지적 조희대 시점’ 제3의 사법쿠데타 첫 장면 [논썰] 

서영교 ‘4자회동’ 녹취 AI 아니다…수사로 밝혀야사퇴도 사과도 않는 조희대가 사법 불신 근본 원인 

“(11:00) 3특검이 통신영장 압수영장 신청하면요. 통으로 기각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니까 예를 들면 통신영장에 대해서는 칼질을 하기 시작하고 예를 들어서 심우정 검찰총장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습니까? 채 상병 특검이 압수했어요. 그런데 자택에 대한 압색영장은 칼질해서 안 나옵니다. 핸드폰만 나와요. (중략) 특검의 수사를 거의 방해하고 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9월 15일 매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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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권위 A등급 명백한 미달” 인권단체들, 간리에 마지막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등급 판정을 위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 GANHRI)의 특별심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권·시민단체들이 인권위의 문제점을 알리는 마지막 의견 서한을 간리에 보냈다.
36개 인권·시민단체들이 모인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간리 의견서 접수마감을 하루 앞둔 18일 ‘인권위는 파리 원칙(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이 요구하는 에이(A)등급 지위에 명백한 기준 미달’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간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포함한 204개 국내 인권·시민 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0월 간리 쪽에 서한을 보내 특별심사를 요청했고, 간리는 지난 3월 심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특별심사 요청 이후로도 인권위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크게 △인권옹호자(직원, 일부 인권위원) 탄압 △ 인권위의 인권 보호 기능 축소와 조직 운영 왜곡 △정치적 및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 노력 역행으로 정리했다. 직원 탄압과 관련해 “김용원 상임위원이 2025년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항의한 직원들의 처벌을 주장하고 시위에 참여한 조사관들을 소위 회의에서 쫓아내고 특정 안건을 본인 뜻과 다르게 검토했다는 이유로 국·과장의 회의장 출입을 막고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 조직 차원의 대처는 없었다”고 했다.&nbsp;

이들은 심사 요청 뒤 지난 2월에도 “한국의 인권위가 계엄 직후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침묵했고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의 서한을 추가로 발송했다. 이어 남규선 전 상임위원, 이숙진·원민경·소라미 위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무지개행동, 군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변희수재단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고발하는 의견서를 간리에 지속해서 제출해왔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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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국 인권위 A등급 명백한 미달” 인권단체들, 간리에 마지막 의견서

“한국 인권위 A등급 명백한 미달” 인권단체들, 간리에 마지막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등급 판정을 위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 GANHRI)의 특별심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권·시민단체들이 인권위의 문제점을 알리는 마지막 의견 서한을 간리에 보냈다.
36개 인권·시민단체들이 모인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간리 의견서 접수마감을 하루 앞둔 18일 ‘인권위는 파리 원칙(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이 요구하는 에이(A)등급 지위에 명백한 기준 미달’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간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포함한 204개 국내 인권·시민 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0월 간리 쪽에 서한을 보내 특별심사를 요청했고, 간리는 지난 3월 심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특별심사 요청 이후로도 인권위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크게 △인권옹호자(직원, 일부 인권위원) 탄압 △ 인권위의 인권 보호 기능 축소와 조직 운영 왜곡 △정치적 및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 노력 역행으로 정리했다. 직원 탄압과 관련해 “김용원 상임위원이 2025년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항의한 직원들의 처벌을 주장하고 시위에 참여한 조사관들을 소위 회의에서 쫓아내고 특정 안건을 본인 뜻과 다르게 검토했다는 이유로 국·과장의 회의장 출입을 막고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 조직 차원의 대처는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심사 요청 뒤 지난 2월에도 “한국의 인권위가 계엄 직후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침묵했고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의 서한을 추가로 발송했다. 이어 남규선 전 상임위원, 이숙진·원민경·소라미 위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무지개행동, 군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변희수재단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고발하는 의견서를 간리에 지속해서 제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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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하이킥] 임태훈 "지귀연, '아무말 대잔치' 재판 방치, 사법부가 지귀연 통해 내란재판 엉망진창 만들어"
 - 윤석열 9회 불출석, 방청도 관심 저조… 지귀연 재판장이 ‘성공’한 셈 - 내란재판, 변호인 지연전술 방치… 신속 재판 아닌 ‘아무말 대잔치’ -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전담 재판부 회피·특검 수사 방해… 탄핵 사유 - 내란 연루 장교들 승진… 국방부는 12.3 사태 불문에 부쳐 무능 드러내&nbsp;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50204?sid=100기"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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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하이킥] 임태훈 "지귀연, '아무말 대잔치' 재판 방치, 사법부가 지귀연 통해 내란재판 엉망진창 만들어"

[뉴스하이킥] 임태훈 "지귀연, '아무말 대잔치' 재판 방치, 사법부가 지귀연 통해 내란재판 엉망진창 만들어"
- 윤석열 9회 불출석, 방청도 관심 저조… 지귀연 재판장이 ‘성공’한 셈- 내란재판, 변호인 지연전술 방치… 신속 재판 아닌 ‘아무말 대잔치’-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전담 재판부 회피·특검 수사 방해… 탄핵 사유- 내란 연루 장교들 승진… 국방부는 12.3 사태 불문에 부쳐 무능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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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한참 늦은 권고···인권위, 불법계엄 9개월 지나서야 “투입된 군 장병 보호 방안을”
군인권센터 “권고안 이미 시행 중···모순적 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투입됐던 군 장병이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헌법 교육을 확대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불법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9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17일 “국방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장병들이 전문적인 민간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간부 양성 과정에서 헌법 가치 함양 교육을 확대·강화하는 등 조치를 하라고 지난 1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5~7월 계엄에 투입됐던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했다. 애초 인권 침해가 중대하다고 인정돼야 하는 ‘직권 조사’로 인권위에 안건이 상정됐는데 ‘방문 조사’로 바꿔 진행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권고 내용은 이미 군에서 지침을 냈거나,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계엄 직후에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면서 책임자를 보호하는 일에 전념을 다 한 뒤, 9개월이 지나서 인권위가 계엄에 투입됐던 장병들을 위하는 척 권고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71300001" target="_self">기사전체보기 </a>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71300001

[경향신문] 늦어도 한참 늦은 권고···인권위, 불법계엄 9개월 지나서야 “투입된 군 장병 보호 방안을”

늦어도 한참 늦은 권고···인권위, 불법계엄 9개월 지나서야 “투입된 군 장병 보호 방안을”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투입됐던 군 장병이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헌법 교육을 확대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불법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9개월 만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5~7월 계엄에 투입됐던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했다. 애초 인권 침해가 중대하다고 인정돼야 하는 ‘직권 조사’로 인권위에 안건이 상정됐는데 ‘방문 조사’로 바꿔 진행했다. 



박정훈 진정기각 때 무슨 일…한석훈 인권위원 해병특검 조사&nbsp;

'멋쟁해병' 대화방 참여자 이관형도 재소환 "이종호·임성근 만난 적 없어"&nbsp;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신청 및 진정 기각 사건과 관련해 17일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위원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박 대령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 결정한 이유', '김용원 위원이 돌연 입장을 바꾼 것에 이상함을 못 느꼈는지' 등을 묻는 말에 즉답하지 않았다.&nbsp;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차관급)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14일 낸 박 전 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그달 29일 기각했다. 센터가 같은 날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하지만 군인권센터의 진정·긴급구제 조치 신청이 이뤄진 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nbsp;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917070951004?input=1195m"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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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박정훈 진정기각 때 무슨 일…한석훈 인권위원 해병특검 조사

박정훈 진정기각 때 무슨 일…한석훈 인권위원 해병특검 조사 

'멋쟁해병' 대화방 참여자 이관형도 재소환 "이종호·임성근 만난 적 없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신청 및 진정 기각 사건과 관련해 17일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위원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박 대령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 결정한 이유', '김용원 위원이 돌연 입장을 바꾼 것에 이상함을 못 느꼈는지' 등을 묻는 말에 즉답하지 않았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차관급)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14일 낸 박 전 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그달 29일 기각했다. 센터가 같은 날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하지만 군인권센터의 진정·긴급구제 조치 신청이 이뤄진 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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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style="text-align:left;"><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6047" target="_self">군인권센터 "노상원 라인 거부한 휴민트 요원, 방출 위기"</a></h2>
<h3 style="text-align:left;">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6047" target="_self">"내란 동원 위해 장기간 공작... 접촉 거부하자 괴롭힘 , 규정 바꿔 '정보특기' 해임도"</a></h3>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라인 가담' 회유를 거부한 요원이 정보사령부(정보사)로부터 방출 위기에 내몰렸다는 폭로가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를 통해 12.3 내란의 핵심 인물인 노상원과 그의 지령을 수행한 정보사령부가 계엄 임무가 없는 휴민트를 안정적으로 내란에 동원하기 위해 장기간 공작을 펼쳐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정보사 휴민트 조직이 노상원의 접촉 제안을 거부하고 군인 본분을 지키고자 한 휴민트 요원을 본보기로 괴롭히고 급기야 불법적으로 규정까지 바꿔가며 휴민트 조직에서의 방출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라고 발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 중령은 정보 전문 특기를 가진 휴민트 요원으로 2019~2022년 4년 간 우수 휴민트 요원으로 선정됐고, 2021년 육군본부에 파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12.3 내란 사태를 한 달 쯤 앞둔 2024년 10월 29일 공작관에서 해임된 데 이어 지난 7월 휴민트 특기 또한 상실했다. 더해 군인권센터는 A 중령이 2016년 노상원 당시 정보사령관의 비서실장을 지내며 신임을 얻었으나 '노상원 라인'에 끌어들이려는 회유에 응하지 않아 2023년 4월께부터 업무배제 괴롭힘을 당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A 중령은 휴민트 요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우수 자원이었지만 내란을 준비하고 있던 노상원의 포섭, 회유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직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며 방출 위기에 놓였다"라며 "노상원, 문상호(계엄 당시 정보사령관)가 (기소돼)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내란 잔당에게 장악된 정보사 조직에 의해 배신자 취급을 받으며 방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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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군인권센터 "노상원 라인 거부한 휴민트 요원, 방출 위기"

"내란 동원 위해 장기간 공작... 접촉 거부하자 괴롭힘 , 규정 바꿔 '정보특기' 해임도"
 군인권센터는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를 통해 12.3 내란의 핵심 인물인 노상원과 그의 지령을 수행한 정보사령부가 계엄 임무가 없는 휴민트를 안정적으로 내란에 동원하기 위해 장기간 공작을 펼쳐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정보사 휴민트 조직이 노상원의 접촉 제안을 거부하고 군인 본분을 지키고자 한 휴민트 요원을 본보기로 괴롭히고 급기야 불법적으로 규정까지 바꿔가며 휴민트 조직에서의 방출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라고 발표했다.더해 군인권센터는 A 중령이 2016년 노상원 당시 정보사령관의 비서실장을 지내며 신임을 얻었으나 '노상원 라인'에 끌어들이려는 회유에 응하지 않아 2023년 4월께부터 업무배제 괴롭힘을 당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 "계엄 참여장교 포섭한 소령도 진급…특검 고발"

정보병과 중령 진급 예정자 3명 지목…"인사안 재검토" 촉구

군인권센터는 최근 군이 발표한 중령 진급 예정자 명단에 작년 말 비상계엄에 참여할 장교를 포섭한 인원을 비롯해 계엄 때 가담이 의심되는 군인들이 포함됐다며 인사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15일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회견을 열고 "정보 전문 특기(병과)에서 중령 진급 예정자 중 절반이 계엄에 직접 가담했음에도 예정자로 선발됐다"고 말했다.

센터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A 소령은 김봉규·정성욱 대령의 '중·소령급 정보사 장교 35명을 선발해두라'는 지시를 받아 계엄에 참여할 인원을 포섭하는 임무까지 수행했다며 "계엄 선포 몇주 전부터 포섭된 장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협조 의사를 계속 확인하고 관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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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rk.org/d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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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626471?sid=102

[연합뉴스] 군인권센터 "계엄 참여장교 포섭한 소령도 진급…특검 고발"

군인권센터 "계엄 참여장교 포섭한 소령도 진급…특검 고발"

정보병과 중령 진급 예정자 3명 지목…"인사안 재검토" 촉구

군인권센터는 최근 군이 발표한 중령 진급 예정자 명단에 작년 말 비상계엄에 참여할 장교를 포섭한 인원을 비롯해 계엄 때 가담이 의심되는 군인들이 포함됐다며 인사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15일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회견을 열고 "정보 전문 특기(병과)에서 중령 진급 예정자 중 절반이 계엄에 직접 가담했음에도 예정자로 선발됐다"고 말했다.

센터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A 소령은 김봉규·정성욱 대령의 '중·소령급 정보사 장교 35명을 선발해두라'는 지시를 받아 계엄에 참여할 인원을 포섭하는 임무까지 수행했다며 "계엄 선포 몇주 전부터 포섭된 장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협조 의사를 계속 확인하고 관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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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 9월 15일 사이다 헤드라인&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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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 9월 15일 사이다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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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참여 인원 포섭한 소령도 중령 진급 대상? 군인권센터 "고발장 제출"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5701" target="_self">군인권센터 "12월 3일 '판교 정보사 100여단' 소집됐던 실행 요원 3명, 중령 진급예정자 명단에 포함"</a> 

군인권센터가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일 '판교 정보사 100여단'에 소집된 30여 명의 계엄 실행 요원에 포함됐던 이들 가운데 3명이 이번 중령 진급예정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폭로했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육사 출신인 박아무개 소령이 "중·소령급 정보사 장교 35명을 선발해두라'는 지시를 받아 계엄에 참여할 인원을 포섭하는 임무까지 수행했던 육사 3인방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회의실에서 '정보사 내란중요임무 종사자 진급 선발 관련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820'이라 불리는 정보 전문 특기에서, 중령 진급예정자 중 절반(3명)이 계엄에 직접 가담했는데도 진급 예정자로 선발됐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나머지 2명은 학군 46기 이아무개 소령(정보사령부 참모부)과 3사 44기 권아무개 소령(정보사령부 100여단)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판교 정보사 100여단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멤버'인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등이 12월 3일 오후 6시 이전부터 모인 곳이다. 군인권센터는 군 내부 복수의 제보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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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계엄 참여 인원 포섭한 소령도 중령 진급 대상? 군인권센터 "고발장 제출"

계엄 참여 인원 포섭한 소령도 중령 진급 대상? 군인권센터 "고발장 제출"

군인권센터가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일 '판교 정보사 100여단'에 소집된 30여 명의 계엄 실행 요원에 포함됐던 이들 가운데 3명이 이번 중령 진급예정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폭로했다.

전국 134개 여성단체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당시 ‘수사 개입 의혹’을 받았던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강등 처분 유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134개 성폭력상담소는 전 전 실장의 징계 무효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고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전익수의 징계는 군대 내 성폭력 사건과 2차가해를 막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강등처분을 유지해달라고 촉구했다.
2021년 3월 20비행단 소속이던 고 이예람 중사는 선임 장아무개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 군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던 같은 해 5월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전익수 당시 공군 법무실장은 공군인권나래센터장을 겸직해 성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자였다.&nbsp;
그러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국방부는 2022년 11월 전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했다. 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6월14일 패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진행 중이다. 이 중사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134개 여성단체는 “전익수는 무죄를 받았다는 이유로, 본인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1심과 대법원이 확정한 항소심 판결에서는 전익수의 행위는 현행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죄 행위로 구성되지는 않지만, 공직자로서 부적절, 부당한 처사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전 전 실장의 강등 징계가 “성폭력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군의 최소한의 의지표명이자, 수많은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반성”이라고 덧붙였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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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전 공군 법무실장 강등 유지하라”

전국 134개 여성단체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당시 ‘수사 개입 의혹’을 받았던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강등 처분 유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134개 성폭력상담소는 전 전 실장의 징계 무효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고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전익수의 징계는 군대 내 성폭력 사건과 2차가해를 막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강등처분을 유지해달라고 촉구했다.
2021년 3월 20비행단 소속이던 고 이예람 중사는 선임 장아무개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 군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던 같은 해 5월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전익수 당시 공군 법무실장은 공군인권나래센터장을 겸직해 성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자였다. 
그러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국방부는 2022년 11월 전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했다. 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6월14일 패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진행 중이다. 이 중사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134개 여성단체는 “전익수는 무죄를 받았다는 이유로, 본인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1심과 대법원이 확정한 항소심 판결에서는 전익수의 행위는 현행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죄 행위로 구성되지는 않지만, 공직자로서 부적절, 부당한 처사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전 전 실장의 강등 징계가 “성폭력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군의 최소한의 의지표명이자, 수많은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반성”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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