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김용원 인권위원 사무실 2차 압수수색…자택도 포함 특검 출범 2주 전 교체한 휴대전화 확보 시도…비서 사무실도 포함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2일 '박정훈 진정 기각 사건'과 관련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위원 사무실 압수수색은 지난달 16일에 이어 두 번째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의 사무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김 위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위원의 전 비서 노모 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 1차 압수수색 당시 확보하지 못한 김 위원의 휴대전화 및 PC를 찾기 위해 재차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압수수색 때보다 많은 인원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14일 낸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그달 29일 기각했다. 당시 심사에는 김 위원을 비롯한 세 명의 위원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기각을 결정했다. 군인권소위는 같은 날 군인권센터가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애초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며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나, 닷새 뒤인 8월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한 뒤 갑자기 입장을 바꿔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김 위원의 태도가 급변한 배경에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및 대통령실 윗선의 외압·회유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체보기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1112151800004?input=1195m" target="_self">https://www.yna.co.kr/view/AKR20251112151800004?input=1195m</a>&nbsp;

[연합뉴스] 해병특검, 김용원 인권위원 사무실 2차 압수수색…자택도 포함

해병특검, 김용원 인권위원 사무실 2차 압수수색…자택도 포함특검 출범 2주 전 교체한 휴대전화 확보 시도…비서 사무실도 포함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2일 '박정훈 진정 기각 사건'과 관련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김 위원 사무실 압수수색은 지난달 16일에 이어 두 번째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의 사무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김 위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위원의 전 비서 노모 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특검팀은 지난 1차 압수수색 당시 확보하지 못한 김 위원의 휴대전화 및 PC를 찾기 위해 재차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압수수색 때보다 많은 인원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14일 낸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그달 29일 기각했다. 당시 심사에는 김 위원을 비롯한 세 명의 위원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기각을 결정했다.군인권소위는 같은 날 군인권센터가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애초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며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나, 닷새 뒤인 8월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한 뒤 갑자기 입장을 바꿔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특검팀은 김 위원의 태도가 급변한 배경에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및 대통령실 윗선의 외압·회유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체보기https://www.yna.co.kr/view/AKR20251112151800004?input=1195m 


돈이 전부가 아니다 [똑똑! 한국사회] 청운의 꿈을 안고 해병대 소위로 임관한 첫해. 내 월급은 정확히 160만 하고 7400원이었다. 초과근무 수당은 시간당 7400원이고 당직수당은 일당 5000원이었다. 당직은 근무 종료 후 18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나 8시 상황평가 회의를 준비하는 것까지가 내 몫이었다. 회의가 끝나면 평소와 같이 일했고 어김없이 밤 10시 넘어 퇴근하는 일이 반복됐으며, 다음날 아침 6시 반에 출근했다. 그것을 주 2~3회 정도 했다. 퐁, 당, 퐁, 당 당직과 업무가 쉴 틈 없이 몰아쳤지만 결론적으로 매월 10일 월급 통장에 찍힌 금액은 노동시간에 비해 형편없었다. 이렇게 사는 걸 우리는 ‘필승과업’이라고 했다. 전역을 다짐하게 된 게 필승과업과 형편없는 월급 때문은 아니었다. 만 23살에 7급 공무원으로 임관했으니, 남들은 여전히 대학생일 무렵부터 돈을 벌었으므로 또래에 비해선 살 만했다. 사관학교를 졸업했으니 갚아야 할 등록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한달에 2만~3만원 남짓 하는 관사에 살고 대체로 부대에서 삼시 세끼를 해결하니 생활비가 적게 들었다. 솔직히 또래에 비해 돈을 부족하게 번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돌아버릴’ 것 같았던 점은 바로 ‘까라면 까’라는 문화에서 비롯한 예측 불가능성에 있었다. 아무리 필승과업을 해도 일단 퇴근하면 오롯이 나의 시간이어야 하는데 부대는 나를 이와 상관없이, 시시때때로 불러제꼈다. 이유도 제각각이었다. 상급 부대에서 비밀을 받아 와야 한다, 탈북단체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다, 배관이 동파됐다, 전방에 낙뢰가 너무 친다…. 부대에 나만 사는 것도 아닌데, 부대에선 내가 없으면 곧 북한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망할 것처럼 굴었다. 크리스마스에 모처럼 데이트를 위해 큰맘 먹고 시간을 냈는데, 부대에서 ‘번개’를 때렸다. 비상소집에 헐레벌떡 택시를 불러 ‘따따블’을 외치고 갔건만 막상 들어가니 별일도 아니었다. 연대장은 태연하게 “연말인데 대비 태세도 점검할 겸 좋잖아”라고 말을 던졌다. 새해 첫주, 나는 사귀던 사람에게 이별을 통보받았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체보기 <a href="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28470.html" target="_self">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28470.html</a>&nbsp;

[한겨레] 돈이 전부가 아니다 [똑똑! 한국사회]

돈이 전부가 아니다 [똑똑! 한국사회]청운의 꿈을 안고 해병대 소위로 임관한 첫해. 내 월급은 정확히 160만 하고 7400원이었다. 초과근무 수당은 시간당 7400원이고 당직수당은 일당 5000원이었다. 당직은 근무 종료 후 18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나 8시 상황평가 회의를 준비하는 것까지가 내 몫이었다. 회의가 끝나면 평소와 같이 일했고 어김없이 밤 10시 넘어 퇴근하는 일이 반복됐으며, 다음날 아침 6시 반에 출근했다. 그것을 주 2~3회 정도 했다. 퐁, 당, 퐁, 당 당직과 업무가 쉴 틈 없이 몰아쳤지만 결론적으로 매월 10일 월급 통장에 찍힌 금액은 노동시간에 비해 형편없었다. 이렇게 사는 걸 우리는 ‘필승과업’이라고 했다.전역을 다짐하게 된 게 필승과업과 형편없는 월급 때문은 아니었다. 만 23살에 7급 공무원으로 임관했으니, 남들은 여전히 대학생일 무렵부터 돈을 벌었으므로 또래에 비해선 살 만했다. 사관학교를 졸업했으니 갚아야 할 등록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한달에 2만~3만원 남짓 하는 관사에 살고 대체로 부대에서 삼시 세끼를 해결하니 생활비가 적게 들었다. 솔직히 또래에 비해 돈을 부족하게 번다고 생각하진 않았다.하지만 내가 정말로 ‘돌아버릴’ 것 같았던 점은 바로 ‘까라면 까’라는 문화에서 비롯한 예측 불가능성에 있었다. 아무리 필승과업을 해도 일단 퇴근하면 오롯이 나의 시간이어야 하는데 부대는 나를 이와 상관없이, 시시때때로 불러제꼈다. 이유도 제각각이었다. 상급 부대에서 비밀을 받아 와야 한다, 탈북단체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다, 배관이 동파됐다, 전방에 낙뢰가 너무 친다…. 부대에 나만 사는 것도 아닌데, 부대에선 내가 없으면 곧 북한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망할 것처럼 굴었다. 크리스마스에 모처럼 데이트를 위해 큰맘 먹고 시간을 냈는데, 부대에서 ‘번개’를 때렸다. 비상소집에 헐레벌떡 택시를 불러 ‘따따블’을 외치고 갔건만 막상 들어가니 별일도 아니었다. 연대장은 태연하게 “연말인데 대비 태세도 점검할 겸 좋잖아”라고 말을 던졌다. 새해 첫주, 나는 사귀던 사람에게 이별을 통보받았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체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28470.html 


경험에 잡아먹힌 마음들 보름 전쯤 친구를 만나 얘길 나눴다. 점심으로 편의점 샌드위치를 먹었다는 내게 그런 거로 밥을 때우냐며 잔소리하는 친구 얘기를 듣고, 요즘 일감이 많지 않아 물류 알바를 지원했다는 친구에겐 그게 참 힘들다던데 다른 일은 어떻겠냐는 걱정을 건넸다. 서로 답 없는 얘기란 건 잘 알아서 곧 웃어넘기고 다른 주제로 화두를 넘겼다. 듣는 이도, 말하는 이도 안다. 편의점 음식이 썩 좋은 끼니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게 아니면 밥을 챙길 시간과 사정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친구가 간다던 물류센터가 산재를 많이 낸 일터라는 걸 알면서도 생계를 벌충하려면 요즘 그만한 곳이 없다는 것도. 다만 각자가 살면서 보고, 듣고, 알게 된 범위에서 상대를 근심해줄 뿐이다. 서로 위해주는 관계니까. 우리의 대화엔 ‘네가 알면 뭘 아느냐?’, ‘경험은 해봤느냐?’, ‘자기 일 아니라고 함부로 말한다’는 날 선 말은 없었다. 어떤 마음과 표정으로 얘기하는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으니까. 문제에서 답을 찾아보려는 저마다의 마음을 쉽게 규정하고 소비하는 것이 그사이에 놓인 모든 공백을 모두 지워버릴 뿐이다. 대체의 갈등이 그러했듯. 내가 군 인권단체에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소리 중 하나가 “군대는 갔다 왔냐”는 말이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칼럼 전문보기 <a href="https://weekly.khan.co.kr/article/202511071527011" target="_self">https://weekly.khan.co.kr/article/202511071527011</a>&nbsp;

[주간경향] 경험에 잡아먹힌 마음들

경험에 잡아먹힌 마음들보름 전쯤 친구를 만나 얘길 나눴다. 점심으로 편의점 샌드위치를 먹었다는 내게 그런 거로 밥을 때우냐며 잔소리하는 친구 얘기를 듣고, 요즘 일감이 많지 않아 물류 알바를 지원했다는 친구에겐 그게 참 힘들다던데 다른 일은 어떻겠냐는 걱정을 건넸다. 서로 답 없는 얘기란 건 잘 알아서 곧 웃어넘기고 다른 주제로 화두를 넘겼다.듣는 이도, 말하는 이도 안다. 편의점 음식이 썩 좋은 끼니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게 아니면 밥을 챙길 시간과 사정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친구가 간다던 물류센터가 산재를 많이 낸 일터라는 걸 알면서도 생계를 벌충하려면 요즘 그만한 곳이 없다는 것도. 다만 각자가 살면서 보고, 듣고, 알게 된 범위에서 상대를 근심해줄 뿐이다. 서로 위해주는 관계니까. 우리의 대화엔 ‘네가 알면 뭘 아느냐?’, ‘경험은 해봤느냐?’, ‘자기 일 아니라고 함부로 말한다’는 날 선 말은 없었다. 어떤 마음과 표정으로 얘기하는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으니까.문제에서 답을 찾아보려는 저마다의 마음을 쉽게 규정하고 소비하는 것이 그사이에 놓인 모든 공백을 모두 지워버릴 뿐이다. 대체의 갈등이 그러했듯.내가 군 인권단체에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소리 중 하나가 “군대는 갔다 왔냐”는 말이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 칼럼 전문보기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511071527011 


군인권센터 "'내란 동조 의혹' 마포경찰서장 직위해제하라" 김완기 서장 입장문 "내란 동조 발언 사실 아냐"... 군인권센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피의자로 입건" 김완기 마포경찰서장이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발언한 적 없다"고 부인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김 서장의 직위 해제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7일 오전 성명을 내고 "김 서장은 (그의 주장 대로)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라는 발언 하나만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태가 전혀 아니다"라며 "김 서장의 문제 발언은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만의 주장이 아니다. 해당 발언은 국회로 출동했던 다른 기동단장 진술조서에도 등장하는데, 이 진술조서에 따르면 '(당시 8기동단장이던 김 서장이)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진술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김 서장의) 발언이 진위가 무엇이든 간에, 당시 내란 현장에 출동하여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돕고 국회의원과 시민의 출입을 통제하여 계엄에 동조하였다는 범죄 행위 자체는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달 2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공판에서 "(12.3 당일) 김 서장 예하에 있던 기동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단장과 같이 (시민들을 내보내고 국회 출입 차단한 행위를) 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라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김 서장은 당시 8기동단장으로 국회에 출동해 경력과 차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출입을 시도하는 국회의원 및 민간인을 완전 통제하는 한편, 국회로 진입하려는 계엄군의 진입 시도에 협조한 '내란 경찰' 중 한 명"이라며 "지난 2월 당시 서울경찰청 직무대리 박현수와 김완기 마포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 57명에 대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내란 특검으로 이첩 되어 수사 중에 있으며, 김 서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서장은 지난 3월 7일 발표된 경찰 인사 대상자에 포함되어 마포경찰서장으로 보임했다. 이날은 윤석열의 구속 취소가 결정된 날로, 당시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박현수를 포함하여 내란에 동조하였거나 국회 현장에 출동했던 이들이 속속 서울 경찰 요직으로 배치됐다"라며 3월 당시 경찰 인사를 '내란 인사', '옥중 인사'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체보기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0917" target="_sel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0917</a> &nbsp;

[오마이뉴스] 군인권센터 "'내란 동조 의혹' 마포경찰서장 직위해제하라"

군인권센터 "'내란 동조 의혹' 마포경찰서장 직위해제하라"김완기 서장 입장문 "내란 동조 발언 사실 아냐"... 군인권센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피의자로 입건"김완기 마포경찰서장이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발언한 적 없다"고 부인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김 서장의 직위 해제를 촉구했다.군인권센터는 7일 오전 성명을 내고 "김 서장은 (그의 주장 대로)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라는 발언 하나만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태가 전혀 아니다"라며 "김 서장의 문제 발언은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만의 주장이 아니다. 해당 발언은 국회로 출동했던 다른 기동단장 진술조서에도 등장하는데, 이 진술조서에 따르면 '(당시 8기동단장이던 김 서장이)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진술되어 있다"라고 밝혔다.이어 군인권센터는 "(김 서장의) 발언이 진위가 무엇이든 간에, 당시 내란 현장에 출동하여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돕고 국회의원과 시민의 출입을 통제하여 계엄에 동조하였다는 범죄 행위 자체는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달 2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공판에서 "(12.3 당일) 김 서장 예하에 있던 기동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단장과 같이 (시민들을 내보내고 국회 출입 차단한 행위를) 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라고 했다.군인권센터는 "김 서장은 당시 8기동단장으로 국회에 출동해 경력과 차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출입을 시도하는 국회의원 및 민간인을 완전 통제하는 한편, 국회로 진입하려는 계엄군의 진입 시도에 협조한 '내란 경찰' 중 한 명"이라며 "지난 2월 당시 서울경찰청 직무대리 박현수와 김완기 마포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 57명에 대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내란 특검으로 이첩 되어 수사 중에 있으며, 김 서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김 서장은 지난 3월 7일 발표된 경찰 인사 대상자에 포함되어 마포경찰서장으로 보임했다. 이날은 윤석열의 구속 취소가 결정된 날로, 당시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박현수를 포함하여 내란에 동조하였거나 국회 현장에 출동했던 이들이 속속 서울 경찰 요직으로 배치됐다"라며 3월 당시 경찰 인사를 '내란 인사', '옥중 인사'라고 비판했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체보기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0917 


인제 군부대 식중독 의심 증상…나흘째에서야 ‘신고’ 인제의 한 군부대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대는 의심 증세를 인지한 지 나흘째에서야 보건 당국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군 제12사단 군사경찰대대입니다. 이달(11월) 1일 오전부터 일부 병사가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증상을 호소한 병사는 3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부분, 이틀 전 외부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은 장병들이었습니다. 식중독 증상을 보인 30여 명의 장병 중 1명은 국군 홍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대는 사흘이 넘도록 이를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한 번에 생긴 게 아니어서 판단에 지체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2명 이상이 같은 음식을 먹고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지체 없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서 역학조사에도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인제군 보건소는 4일, 군부대 내 취사장과 민간 식당 등에 대한 역학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권오인/인제군보건소 감염병팀장 : "부대장이나 군의관이 인지가 되면 바로 저희한테 신고하게 돼 있는데, 늦게 신고가 된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좀 빨리 신고가 됐으면 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한 달 전에는 충북의 군부대에서도 식중독 집단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군 대응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팀장 : "이거를 보고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판단을 못 한 것 같아요. 그사이에 다른 일종의 증거 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인제군보건소는 역학조사 결과에 열흘 정도 걸린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체보기 <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99989&ref=A" target="_sel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99989&amp;ref=A</a>&nbsp;

[KBS] 인제 군부대 식중독 의심 증상…나흘째에서야 ‘신고’

인제 군부대 식중독 의심 증상…나흘째에서야 ‘신고’인제의 한 군부대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하지만 해당 부대는 의심 증세를 인지한 지 나흘째에서야 보건 당국에 이를 신고했습니다.군 제12사단 군사경찰대대입니다.이달(11월) 1일 오전부터 일부 병사가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이후 증상을 호소한 병사는 3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대부분, 이틀 전 외부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은 장병들이었습니다.식중독 증상을 보인 30여 명의 장병 중 1명은 국군 홍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하지만 부대는 사흘이 넘도록 이를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았습니다.환자가 한 번에 생긴 게 아니어서 판단에 지체가 생겼다고 말합니다.하지만 2명 이상이 같은 음식을 먹고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지체 없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신고가 늦어지면서 역학조사에도 혼선이 빚어졌습니다.인제군 보건소는 4일, 군부대 내 취사장과 민간 식당 등에 대한 역학 조사에 착수했습니다.[권오인/인제군보건소 감염병팀장 : "부대장이나 군의관이 인지가 되면 바로 저희한테 신고하게 돼 있는데, 늦게 신고가 된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좀 빨리 신고가 됐으면 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한 달 전에는 충북의 군부대에서도 식중독 집단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군 대응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방혜린/군인권센터 팀장 : "이거를 보고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판단을 못 한 것 같아요. 그사이에 다른 일종의 증거 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인제군보건소는 역학조사 결과에 열흘 정도 걸린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체보기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99989&ref=A 


“혐오를 다시 묻다”… 피스모모, 2025 FIPS 포럼 ‘혐(嫌)’ 개최 피스모모 평화페미니즘연구소(소장 문아영)가 오는 21일 오후 2시 ‘2025 FIPS 포럼: 혐(嫌)’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서울 중구 인권재단 사람 사람홀과 피스모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된다. 올해 포럼은 ‘혐오’를 한국 사회의 주요한 갈등 언어로 바라보며, 일상 속 차별과 온라인 익명 공격, 정치 담론에서의 혐오 동원 등 다양한 층위에서 그 작동 방식을 탐구한다. 1부 발제에서는 전원근 제주대 교수의 ‘제주에서 혐중을 바라보기’,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의 ‘나는요 엄마가 싫어요: 기혼여성을 혐오하다’가 발표된다. 이어 라운드테이블에는 추지현 서울대 교수와 김엘림 피스모모 평화페미니즘연구소 연구실장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피스모모와 피스모모 평화페미니즘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후원한다. 참가비는 1만 원이며, 피스모모 후원회원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문의는 fips.momo@gmail.com로 하면 된다. 기사 전체 보기 <a href="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325" target="_self">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325</a>&nbsp;

[여성신문] “혐오를 다시 묻다”… 피스모모, 2025 FIPS 포럼 ‘혐(嫌)’ 개최

“혐오를 다시 묻다”… 피스모모, 2025 FIPS 포럼 ‘혐(嫌)’ 개최피스모모 평화페미니즘연구소(소장 문아영)가 오는 21일 오후 2시 ‘2025 FIPS 포럼: 혐(嫌)’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서울 중구 인권재단 사람 사람홀과 피스모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된다.올해 포럼은 ‘혐오’를 한국 사회의 주요한 갈등 언어로 바라보며, 일상 속 차별과 온라인 익명 공격, 정치 담론에서의 혐오 동원 등 다양한 층위에서 그 작동 방식을 탐구한다.1부 발제에서는 전원근 제주대 교수의 ‘제주에서 혐중을 바라보기’,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의 ‘나는요 엄마가 싫어요: 기혼여성을 혐오하다’가 발표된다. 이어 라운드테이블에는 추지현 서울대 교수와 김엘림 피스모모 평화페미니즘연구소 연구실장이 참여한다.이번 행사는 피스모모와 피스모모 평화페미니즘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후원한다. 참가비는 1만 원이며, 피스모모 후원회원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문의는 fips.momo@gmail.com로 하면 된다.기사 전체 보기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325 


극비 아닌 극비…안창호, ‘간리 특별심사’ 질의·답변 국회에도 비공개 간리(GANHRI,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SCA)가 지난달 27일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마치고 등급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인권위가 이와 관련한 사전 질의서와 답변준비 자료를 극비에 부쳐 논란이 인다. 인권위 관계자들의 설명을 4일 들어보면, 안창호 위원장은 간리 승인소위 제46차 회기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에서 특별심사를 받고 돌아온 지난달 30일 국제인권과 간부 등에게 “특별심사 관련 사전 질의서 및 답변 준비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라”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위원장은 특히 답변준비 자료의 보안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5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와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정감사 현장에서 운영위 차원에서 자료제출이 의결될 경우 현장에서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인권위 직원들에 따르면, 이번 특별심사 인터뷰는 통역을 포함해 45분 정도가 걸렸다. 간리 승인소위 위원들은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고 인권옹호자 등에 대한 조처를 중심으로 질문했다고 한다. 가령 김용원·이충상 위원이 군 사망사건 유족과 군인권센터등 인권단체를 수사의뢰 및 고발한 건에 대해 안창호 위원장 등이 어떤 보호조치를 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인권단체와의 협력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등이 질의 내용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관해서는 이미 간리가 그동안 받은 여러 차례 답변서를 참고해 판단을 끝낸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체보기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27361.html" target="_sel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27361.html</a>&nbsp;

[한겨레] 극비 아닌 극비…안창호, ‘간리 특별심사’ 질의·답변 국회에도 비공개

극비 아닌 극비…안창호, ‘간리 특별심사’ 질의·답변 국회에도 비공개간리(GANHRI,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SCA)가 지난달 27일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마치고 등급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인권위가 이와 관련한 사전 질의서와 답변준비 자료를 극비에 부쳐 논란이 인다.인권위 관계자들의 설명을 4일 들어보면, 안창호 위원장은 간리 승인소위 제46차 회기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에서 특별심사를 받고 돌아온 지난달 30일 국제인권과 간부 등에게 “특별심사 관련 사전 질의서 및 답변 준비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라”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위원장은 특히 답변준비 자료의 보안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5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와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정감사 현장에서 운영위 차원에서 자료제출이 의결될 경우 현장에서 요구에 응해야 한다.인권위 직원들에 따르면, 이번 특별심사 인터뷰는 통역을 포함해 45분 정도가 걸렸다. 간리 승인소위 위원들은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고 인권옹호자 등에 대한 조처를 중심으로 질문했다고 한다. 가령 김용원·이충상 위원이 군 사망사건 유족과 군인권센터등 인권단체를 수사의뢰 및 고발한 건에 대해 안창호 위원장 등이 어떤 보호조치를 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인권단체와의 협력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등이 질의 내용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관해서는 이미 간리가 그동안 받은 여러 차례 답변서를 참고해 판단을 끝낸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체보기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27361.html 


'박정훈 진정 기각' 김용원, 해병특검 출석…"적법한 결정" 조사받기 전 준비한 입장문 낭독…"인권위법상 의결정족수 규정 따른 것" 진상규명 의지 보이다 이종섭과 통화후 입장 바꿔…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을 폭로해 항명 혐의로 수사받던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조치를 기각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31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에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위원은 이날 오후 1시 52분께 서초동 특검 사무실 입구에 도착해 "군 인권보호관으로서의 입장을 말하겠다"며 준비해온 입장문을 낭독했다. 김 위원은 "박 대령 진정 사건에 대한 기각 결정은 인권위법상 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며 "그 누구의 어떤 권리행사도 방해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는 것은 판결을 이유로 법관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는 것과 같다"며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인권위 존립 근거인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군인권활동가들과 일부 정치세력이 군의 지휘통솔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기강을 무너트리고 있다"며 "군인권보호관의 책무는 국군의 붕괴를 획책하는 세력을 철저히 경계함으로써 국군의 전쟁수행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주어진 임기 마지막 날까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박 대령의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 및 진정을 기각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14일 낸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그달 29일 기각했다. 당시 심사에는 김 위원을 비롯한 세 명의 위원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위원과 함께 일했던 인권위 관계자들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은 지난달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당시 저희는 갑자기 바뀐 (김 위원의) 모습 때문에 굉장히 의아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박 대령 건이 전원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김 위원이 상임위에 상정하는 것 자체를 원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체보기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1031105200004?input=1195m" target="_self">https://www.yna.co.kr/view/AKR20251031105200004?input=1195m</a>&nbsp;

[연합뉴스] '박정훈 진정 기각' 김용원, 해병특검 출석…"적법한 결정"

'박정훈 진정 기각' 김용원, 해병특검 출석…"적법한 결정"조사받기 전 준비한 입장문 낭독…"인권위법상 의결정족수 규정 따른 것"진상규명 의지 보이다 이종섭과 통화후 입장 바꿔…직권남용 혐의 피의자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을 폭로해 항명 혐의로 수사받던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조치를 기각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31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에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김 위원은 이날 오후 1시 52분께 서초동 특검 사무실 입구에 도착해 "군 인권보호관으로서의 입장을 말하겠다"며 준비해온 입장문을 낭독했다.김 위원은 "박 대령 진정 사건에 대한 기각 결정은 인권위법상 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며 "그 누구의 어떤 권리행사도 방해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를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는 것은 판결을 이유로 법관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는 것과 같다"며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인권위 존립 근거인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군인권활동가들과 일부 정치세력이 군의 지휘통솔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기강을 무너트리고 있다"며 "군인권보호관의 책무는 국군의 붕괴를 획책하는 세력을 철저히 경계함으로써 국군의 전쟁수행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주어진 임기 마지막 날까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은 박 대령의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 및 진정을 기각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14일 낸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그달 29일 기각했다. 당시 심사에는 김 위원을 비롯한 세 명의 위원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기각을 결정했다.앞서 특검팀은 김 위원과 함께 일했던 인권위 관계자들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은 지난달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당시 저희는 갑자기 바뀐 (김 위원의) 모습 때문에 굉장히 의아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박 대령 건이 전원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김 위원이 상임위에 상정하는 것 자체를 원치 않았다"고 주장했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체보기https://www.yna.co.kr/view/AKR20251031105200004?input=1195m 


윤석열 전화받은 지작사령관, 김용현 공관 앞 발길 돌린 미사일사령관 [내란 26차 공판] 곽종근 "11월 9일 윤석열-강호필 통화 목격" ... '4월 모임' 불참 김규하, 국감서 계엄 사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비상계엄 전 '임무복창'이 이뤄졌던 모임에서 당시 대통령 윤석열씨와 강호필 지상작전사령의 통화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강호필 사령관은 지난해 6월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하는 등 계엄 연루 의혹이 꾸준히 불거졌지만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말해왔다. 곽 전 사령관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 내란우두머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4년 11월 9일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김용현 전 장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저녁식사를 했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에 따르면, 대통령이 모임 중간에 합류했고 시국상황을 얘기하며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선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말을 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사령관들에게 각각 '특별한 조치'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임무복창'했던 밤... "김용현이 강호필 연결해서 통화" 곽 전 사령관은 '출동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답했다면서 "임무복창을 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했다. 이어 "막판에 강호필 지작사령관을 연결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통화를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듣지 못 했다"고 덧붙였다. 내란특검 이찬규 검사는 "여인형, 증인, 이진우 순으로 (특별한 조치시 어떻게 할지를) 복명복창한 후에 김용현이 비화폰으로 강호필을 연결해서, 연결이 된 다음에 전화기를 피고인(윤석열)에게 넘겨줘서 통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곽 전 사령관은 "그렇게 했다"며 "전화기를 들고 (대통령이) 뭐라고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들렸을 텐데,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이) 듣기만 한 것 같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안 들렸다"고 설명했다. 강호필 전 사령관은 계엄 전 수상쩍은 행보로 줄곧 의심받은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6월 17일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와 함께 대통령과 저녁을 먹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4명은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들이라며 추켜세웠다. 또 여인형 전 사령관은 '특별한 조치' 언급 직전인 11월 5일, 휴대전화에 'ㅈㅌㅅㅂ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는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군검찰은 이 메모를 지작사,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로 풀이하고 있다. 강호필 전 사령관은 자신은 계엄과 무관하다고 항변해왔다. 그는 올 1월 14일 국회에서 삼청동 안가모임은 여인형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고 참석한 '격려모임'이었을 뿐이라며 "계급과 직책을 걸고"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계엄해제 후 계엄사령부로부터 제2신속대응사단 출동 준비가능하냐는 문의가 있었지만 "연락을 받고 사령관 승인 없이 부대를 일체 움직이지 마라 지시했다"고 했다. 하지만 강 전 사령관의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7월 18일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18~22일 지작사에서 예하 군사경찰의 최루탄 보유현황을 확인했다며 계엄 대비 차원 아니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내란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2024년 9~12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20여 차례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검은 이미 강 전 사령관의 조사도 진행했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체보기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7896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self">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78962&amp;CMPT_CD=P0010&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earch&amp;utm_campaign=naver_news</a>&nbsp;

[오마이뉴스] 윤석열 전화받은 지작사령관, 김용현 공관 앞 발길 돌린 미사일사령관

윤석열 전화받은 지작사령관, 김용현 공관 앞 발길 돌린 미사일사령관[내란 26차 공판] 곽종근 "11월 9일 윤석열-강호필 통화 목격" ... '4월 모임' 불참 김규하, 국감서 계엄 사과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비상계엄 전 '임무복창'이 이뤄졌던 모임에서 당시 대통령 윤석열씨와 강호필 지상작전사령의 통화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강호필 사령관은 지난해 6월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하는 등 계엄 연루 의혹이 꾸준히 불거졌지만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말해왔다.곽 전 사령관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 내란우두머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4년 11월 9일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김용현 전 장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저녁식사를 했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에 따르면, 대통령이 모임 중간에 합류했고 시국상황을 얘기하며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선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말을 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사령관들에게 각각 '특별한 조치'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임무복창'했던 밤... "김용현이 강호필 연결해서 통화"곽 전 사령관은 '출동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답했다면서 "임무복창을 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했다. 이어 "막판에 강호필 지작사령관을 연결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통화를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듣지 못 했다"고 덧붙였다.내란특검 이찬규 검사는 "여인형, 증인, 이진우 순으로 (특별한 조치시 어떻게 할지를) 복명복창한 후에 김용현이 비화폰으로 강호필을 연결해서, 연결이 된 다음에 전화기를 피고인(윤석열)에게 넘겨줘서 통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곽 전 사령관은 "그렇게 했다"며 "전화기를 들고 (대통령이) 뭐라고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들렸을 텐데,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이) 듣기만 한 것 같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안 들렸다"고 설명했다.강호필 전 사령관은 계엄 전 수상쩍은 행보로 줄곧 의심받은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6월 17일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와 함께 대통령과 저녁을 먹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4명은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들이라며 추켜세웠다. 또 여인형 전 사령관은 '특별한 조치' 언급 직전인 11월 5일, 휴대전화에 'ㅈㅌㅅㅂ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는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군검찰은 이 메모를 지작사,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로 풀이하고 있다.강호필 전 사령관은 자신은 계엄과 무관하다고 항변해왔다. 그는 올 1월 14일 국회에서 삼청동 안가모임은 여인형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고 참석한 '격려모임'이었을 뿐이라며 "계급과 직책을 걸고"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계엄해제 후 계엄사령부로부터 제2신속대응사단 출동 준비가능하냐는 문의가 있었지만 "연락을 받고 사령관 승인 없이 부대를 일체 움직이지 마라 지시했다"고 했다.하지만 강 전 사령관의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7월 18일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18~22일 지작사에서 예하 군사경찰의 최루탄 보유현황을 확인했다며 계엄 대비 차원 아니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내란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2024년 9~12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20여 차례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검은 이미 강 전 사령관의 조사도 진행했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체보기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7896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성폭력? 재판 가세요"... 위축되는 군 징계권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지난 7월 모든 활동 종료 군 성폭력, 민간법원 이관 후 미온적인 징계 절차 지난 7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특검의 모든 활동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건 연루자들은 군의 징계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군에서도 여전히 성범죄 피해 발생 후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숙경 /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장] “민간으로 이관되면서 ‘그건 민간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몰라. 신고하면 피·가해자 분리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구나 고소 사건으로 들어가면 형사사건이 확정 판결 날 때까지는 무언가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징계 절차조차도 멈춥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부대에 있기 너무 힘든 거죠. ‘우리 사건 아니니 민간에서 하라’ 이러면 이게 또 며칠 가면 특히 디지털 성폭력 같은 경우는 1초, 2초 상황으로도 무작위로 전파되고 하잖아요. 숨길 수도 있고 다른 저장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은닉도 가능하고...” 성범죄 사건이 민간으로 이관된 후 자체 징계권이 있음에도 군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형사재판의 경우 징계와 달리 수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자들의 보호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박순정 / 故 이예람 중사 어머니] “너무나도 보고 싶은 사랑하는 내 딸에게. 정말 미안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을까? 그 큰일들을 혼자 겪었을 것을 생각하면 엄마는 말문이 막히고 숨이 막혀버릴 것만 같아. 도대체 얼마만큼의 고통이었을까? 지금도 엄마는 그 고통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어 괴롭단다. 알아주고 안아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딸아 정말 고마워...”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체보기 <a href="https://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49864" target="_self">https://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49864</a> &nbsp;

[법률방송뉴스] "성폭력? 재판 가세요"... 위축되는 군 징계권

"성폭력? 재판 가세요"... 위축되는 군 징계권고 이예람 중사 특검, 지난 7월 모든 활동 종료군 성폭력, 민간법원 이관 후 미온적인 징계 절차지난 7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특검의 모든 활동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건 연루자들은 군의 징계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군에서도 여전히 성범죄 피해 발생 후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김숙경 /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장]“민간으로 이관되면서 ‘그건 민간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몰라. 신고하면 피·가해자 분리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구나 고소 사건으로 들어가면 형사사건이 확정 판결 날 때까지는 무언가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징계 절차조차도 멈춥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부대에 있기 너무 힘든 거죠.‘우리 사건 아니니 민간에서 하라’ 이러면 이게 또 며칠 가면 특히 디지털 성폭력 같은 경우는 1초, 2초 상황으로도 무작위로 전파되고 하잖아요. 숨길 수도 있고 다른 저장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은닉도 가능하고...”성범죄 사건이 민간으로 이관된 후 자체 징계권이 있음에도 군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입니다.또한 형사재판의 경우 징계와 달리 수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자들의 보호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박순정 / 故 이예람 중사 어머니]“너무나도 보고 싶은 사랑하는 내 딸에게. 정말 미안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을까? 그 큰일들을 혼자 겪었을 것을 생각하면 엄마는 말문이 막히고 숨이 막혀버릴 것만 같아. 도대체 얼마만큼의 고통이었을까? 지금도 엄마는 그 고통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어 괴롭단다. 알아주고 안아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딸아 정말 고마워...”군인권센터 후원하기 mhrk.org/donation기사 전체보기https://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49864 


최전방 GOP '집단 괴롭힘' 사망…고 김상현 이병, 3년 만의 영결식 최전방 GOP에서 선임들의 집단 괴롭힘 속에 목숨을 끊은 고 김상현 이병의 영결식이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장례를 미루며 진상 규명을 요구해 온 유가족들은 군내 사건 축소와 부실한 수사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2022년 11월 고인이 사망한 지 약 3년 만에 영결식을 치른 겁니다. 김 이병은 최전방 GOP에서 복무하던 중 선임들의 집단 괴롭힘 속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유학 생활로 한국어가 어눌한 김 이병의 말투를 조롱하고, 근무 수칙 암기와 '실수 노트' 작성을 강요하는가 하면, "총으로 쏴 버리겠다" 등 폭언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사망 직후, 군 내부에선 사인을 '자해'에서 '오발'로, 또 '원인 미상'으로 사건 보고를 여러 차례 뒤바꿨습니다. 유가족들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진상 규명을 위해 싸워 왔습니다. [김기철/고 김상현 이병 아버지 : 유족 입장에서는 그걸 명확히 하고 싶고. 그 과정이 3년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3년을 냉동고에 넣어놓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올 들어 김 이병의 순직이 인정됐고, 1심과 2심 법원은 가해 선임병들과 간부에게 징역 4~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뒤늦게 장례를 치르게 됐지만, 유가족들은 군의 대응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사건 초기 군의 수사가 지지부진했고, 사인을 허위 보고한 데 대해선 제대로 조사도 안 이뤄져 가해자들의 책임 면피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김기철/고 김상현 이병 아버지 : 허위 보고는 있는데 누가 했는지는 모른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특히 현재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당시 사단장으로 있었는데, 사건 축소를 위해 허위 보고를 지시한 것으로 유가족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사인 허위 보고에서 자유롭지 않았지만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요직으로 승진했습니다.] 군이 인권 보호에 경각심을 갖고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는 유가족 뜻에 따라, 김 이병이 복무했던 12사단엔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체보기 <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69121?influxDiv=NAVER" target="_sel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69121?influxDiv=NAVER</a>&nbsp;

[JTBC] 최전방 GOP '집단 괴롭힘' 사망…고 김상현 이병, 3년 만의 영결식

최전방 GOP '집단 괴롭힘' 사망…고 김상현 이병, 3년 만의 영결식최전방 GOP에서 선임들의 집단 괴롭힘 속에 목숨을 끊은 고 김상현 이병의 영결식이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장례를 미루며 진상 규명을 요구해 온 유가족들은 군내 사건 축소와 부실한 수사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2022년 11월 고인이 사망한 지 약 3년 만에 영결식을 치른 겁니다.김 이병은 최전방 GOP에서 복무하던 중 선임들의 집단 괴롭힘 속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가해자들은 유학 생활로 한국어가 어눌한 김 이병의 말투를 조롱하고, 근무 수칙 암기와 '실수 노트' 작성을 강요하는가 하면, "총으로 쏴 버리겠다" 등 폭언도 일삼았습니다.하지만 사망 직후, 군 내부에선 사인을 '자해'에서 '오발'로, 또 '원인 미상'으로 사건 보고를 여러 차례 뒤바꿨습니다.유가족들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진상 규명을 위해 싸워 왔습니다.[김기철/고 김상현 이병 아버지 : 유족 입장에서는 그걸 명확히 하고 싶고. 그 과정이 3년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3년을 냉동고에 넣어놓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올 들어 김 이병의 순직이 인정됐고, 1심과 2심 법원은 가해 선임병들과 간부에게 징역 4~6개월을 선고했습니다.뒤늦게 장례를 치르게 됐지만, 유가족들은 군의 대응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사건 초기 군의 수사가 지지부진했고, 사인을 허위 보고한 데 대해선 제대로 조사도 안 이뤄져 가해자들의 책임 면피가 이뤄졌다는 겁니다.[김기철/고 김상현 이병 아버지 : 허위 보고는 있는데 누가 했는지는 모른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특히 현재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당시 사단장으로 있었는데, 사건 축소를 위해 허위 보고를 지시한 것으로 유가족은 의심하고 있습니다.[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사인 허위 보고에서 자유롭지 않았지만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요직으로 승진했습니다.]군이 인권 보호에 경각심을 갖고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는 유가족 뜻에 따라, 김 이병이 복무했던 12사단엔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체보기https://news.jtbc.co.kr/article/NB12269121?influxDiv=NAVER 


"어딜 목사한테..." 군대에서 벌어지는 선교라는 것의 실체
[김형남의 갑을,병정] '전군 복음화' 강조해 온 김장환 목사, 무엇을 믿고 특검 출석 거부하나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가면 어디에서나 잘 보이는 거대한 흰 십자가가 있다.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에 있는 십자가상이다. 높이가 무려 40m, 10층 건물 높이다. 군부대에 저렇게 거대하고 눈에 띄는 조형물이 있어도 되는가 싶을 만큼 크다.

육군훈련소 안에 있는 연무대군인교회는 2018년 신축되었다. 대지만 4만 9500㎡(1만 5000평), 건물은 7600m²(2300평)이며 지상 3층 구조로 수용 가능 인원이 5000여 명에 달한다. 건축비는 약 200억 원으로 건축헌금에 사랑의교회 7억, 광림교회 6억, 새로남교회 2억을 비롯해 614개 교회와 588개의 단체, 9059명의 신자들이 동참했다.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한국의 대형교회들은 대부분 연무대군인교회 신축에 힘을 보탰다.

한국 개신교가 이처럼 군 선교에 관심이 많은 것은 청년층 신자 유입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육군훈련소가 청년들과 개신교의 중요한 접점이 되기 때문이다. 훈련소 수료나 전역 후에도 신앙을 유지하는 것과 별개로, 연무대군인교회에서는 1992년 연합세례식을 시작한 이래 2023년까지 육군훈련소에서 총 178만여 명이 세례를 받았다. 2012년에는 9519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아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연무대군인교회뿐 아니라 군 선교에 다수의 대형교회가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극동방송 이사장이자 원천침례교회 원로목사인 김장환 목사는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오는 11월 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그간 소환에 불응한 김 목사에 대해 해병 특검이 법원에 공판 전에 1회에 한해 신문을 진행할 수 있는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고, 법원이 그 필요성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김 목사가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김장환 목사는 한국 교계의 원로 목사로서 군 선교에 각별한 신경을 쏟아왔고, 군종목사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설교도 했다. 계엄 직전에 열렸던 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는 "군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도 했다. 이날 국가조찬기도회에는 한국기독군인연합회장을 맡고 있던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참석했다. 김 목사는 오래전부터 군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군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랬던 김장환 목사는 해병대수사단이 임성근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로 민간에 이첩하려는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고 수사 외압을 가했을 때 임성근에 대한 구명을 로비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목사가 해병 특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고, 수사외압 시기에 임성근을 비롯해 윤석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주요 관계자, 국회의원들과 수차례 통화를 한 사실 역시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김 목사는 구명 로비 연루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압수수색을 당한 후인 지난 7월 20일, 김 목사는 원천침례교회 주일예배 설교 도중에 "사단장을 살려주라고 그랬으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는 기도해 준 죄밖에 없어"라며 "그게 대한민국의 위법이라면 공산당 나라보다 더한 나라"라고 한 뒤 신자들에게 "왜 아멘 안 하지?"라고 했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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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체보기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78348&amp;SRS_CD=0000012204

[오마이뉴스] [김형남의 갑을,병정] '전군 복음화' 강조해 온 김장환 목사, 무엇을 믿고 특검 출석 거부하나

"어딜 목사한테..." 군대에서 벌어지는 선교라는 것의 실체
[김형남의 갑을,병정] '전군 복음화' 강조해 온 김장환 목사, 무엇을 믿고 특검 출석 거부하나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가면 어디에서나 잘 보이는 거대한 흰 십자가가 있다.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에 있는 십자가상이다. 높이가 무려 40m, 10층 건물 높이다. 군부대에 저렇게 거대하고 눈에 띄는 조형물이 있어도 되는가 싶을 만큼 크다.

육군훈련소 안에 있는 연무대군인교회는 2018년 신축되었다. 대지만 4만 9500㎡(1만 5000평), 건물은 7600m²(2300평)이며 지상 3층 구조로 수용 가능 인원이 5000여 명에 달한다. 건축비는 약 200억 원으로 건축헌금에 사랑의교회 7억, 광림교회 6억, 새로남교회 2억을 비롯해 614개 교회와 588개의 단체, 9059명의 신자들이 동참했다.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한국의 대형교회들은 대부분 연무대군인교회 신축에 힘을 보탰다.

한국 개신교가 이처럼 군 선교에 관심이 많은 것은 청년층 신자 유입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육군훈련소가 청년들과 개신교의 중요한 접점이 되기 때문이다. 훈련소 수료나 전역 후에도 신앙을 유지하는 것과 별개로, 연무대군인교회에서는 1992년 연합세례식을 시작한 이래 2023년까지 육군훈련소에서 총 178만여 명이 세례를 받았다. 2012년에는 9519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아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연무대군인교회뿐 아니라 군 선교에 다수의 대형교회가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극동방송 이사장이자 원천침례교회 원로목사인 김장환 목사는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오는 11월 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그간 소환에 불응한 김 목사에 대해 해병 특검이 법원에 공판 전에 1회에 한해 신문을 진행할 수 있는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고, 법원이 그 필요성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김 목사가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김장환 목사는 한국 교계의 원로 목사로서 군 선교에 각별한 신경을 쏟아왔고, 군종목사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설교도 했다. 계엄 직전에 열렸던 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는 "군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도 했다. 이날 국가조찬기도회에는 한국기독군인연합회장을 맡고 있던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참석했다. 김 목사는 오래전부터 군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군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랬던 김장환 목사는 해병대수사단이 임성근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로 민간에 이첩하려는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고 수사 외압을 가했을 때 임성근에 대한 구명을 로비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목사가 해병 특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고, 수사외압 시기에 임성근을 비롯해 윤석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주요 관계자, 국회의원들과 수차례 통화를 한 사실 역시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김 목사는 구명 로비 연루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압수수색을 당한 후인 지난 7월 20일, 김 목사는 원천침례교회 주일예배 설교 도중에 "사단장을 살려주라고 그랬으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는 기도해 준 죄밖에 없어"라며 "그게 대한민국의 위법이라면 공산당 나라보다 더한 나라"라고 한 뒤 신자들에게 "왜 아멘 안 하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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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로 숨진 김상현 이병…3년 만에 냉동실 벗어나 '영면' "한 그릇 라면, 평생 못 잊어…편히 쉬길" 눈물 속 마지막 인사 국립서울현충원 안장…"매년 100명 안팎 사망…비극 반복 않길" 육군 일반전초(GOP) 부대에 전입한 지 한 달 만에 간부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상현 이병이 약 3년 만에 냉동실을 벗어나 영면에 들었다. 스무살의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김 이병의 영결식은 30일 오전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사단장(葬)으로 엄수됐다. 김 이병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던 동기가 보내온 추도사에서 밀가루를 먹지 못했던 고인이 동기와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라면을 같이 먹었던 이야기와 항상 맡은 일을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해냈던 이야기 등이 영결식장에 울려 퍼졌다. "작은 한 그릇의 라면 속에 담긴 너의 마음이 나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큰 선물이었다"는 동기의 편지는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김 이병은 2022년 9월 5일 입대한 뒤 GOP 경계병에 자원해 10월 27일 인제군 12사단 52보병여단 33소초 일반전초(GOP) 부대에 배치됐다. 그곳에서 김 이병은 간부와 선임병들로부터 모욕, 협박, 실수 노트 작성 강요 등 가혹행위를 겪었다. 결국 전입한 지 한 달여 만인 11월 28일 초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사 결과 당시 분대장을 맡았던 간부는 유명 웹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민폐 캐릭터'가 김 이병과 비슷하다며 조롱하듯이 따라 하며 모욕했고, 선임병들은 김 이병이 GOP 근무 내용을 제대로 숙지 못한 점을 질타하며 괴롭힘을 일삼았다. 김 이병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난 김모(23)씨와 민모(25)씨, 송모(23)씨는 1심에 이어 지난 24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antion" target="_self">mhrk.org/doantion</a> 기사 전체보기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1030147400062?input=1195m" target="_self">https://www.yna.co.kr/view/AKR20251030147400062?input=1195m</a> &nbsp;

[연합뉴스] 가혹행위로 숨진 김상현 이병…3년 만에 냉동실 벗어나 '영면'

가혹행위로 숨진 김상현 이병…3년 만에 냉동실 벗어나 '영면'"한 그릇 라면, 평생 못 잊어…편히 쉬길" 눈물 속 마지막 인사국립서울현충원 안장…"매년 100명 안팎 사망…비극 반복 않길"육군 일반전초(GOP) 부대에 전입한 지 한 달 만에 간부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상현 이병이 약 3년 만에 냉동실을 벗어나 영면에 들었다.스무살의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김 이병의 영결식은 30일 오전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사단장(葬)으로 엄수됐다.김 이병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던 동기가 보내온 추도사에서 밀가루를 먹지 못했던 고인이 동기와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라면을 같이 먹었던 이야기와 항상 맡은 일을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해냈던 이야기 등이 영결식장에 울려 퍼졌다."작은 한 그릇의 라면 속에 담긴 너의 마음이 나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큰 선물이었다"는 동기의 편지는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적셨다.김 이병은 2022년 9월 5일 입대한 뒤 GOP 경계병에 자원해 10월 27일 인제군 12사단 52보병여단 33소초 일반전초(GOP) 부대에 배치됐다.그곳에서 김 이병은 간부와 선임병들로부터 모욕, 협박, 실수 노트 작성 강요 등 가혹행위를 겪었다. 결국 전입한 지 한 달여 만인 11월 28일 초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조사 결과 당시 분대장을 맡았던 간부는 유명 웹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민폐 캐릭터'가 김 이병과 비슷하다며 조롱하듯이 따라 하며 모욕했고, 선임병들은 김 이병이 GOP 근무 내용을 제대로 숙지 못한 점을 질타하며 괴롭힘을 일삼았다.김 이병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난 김모(23)씨와 민모(25)씨, 송모(23)씨는 1심에 이어 지난 24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antion기사 전체보기https://www.yna.co.kr/view/AKR20251030147400062?input=1195m  


'故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개입' 전익수…法 "강등 처분 타당"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불법 개입 의혹을 받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이 타당하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30일 오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에 대해 악의적 보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수사검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취지로 (연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 해도 수사검사에게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수사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수사가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된 상황임에도 원고는 구속영장 정보를 전달받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수사하는 군 검사에게 사전에 알아낸 휴대폰 전화로 연락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근거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미루어 봤을 때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재판부에서 강등처분을 인정하고 제4징계사유를 설명하며 해임·파면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군사법체계를 잘 알지 못해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전 실장에게 수여된 삼정검을 빨리 회수해야 하는데, 국방부가 검토하고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삼정검을 주는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상징적인 행위인데 계급이 대령으로 강등되면 검도 회수해 불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걸맞은 책임을 물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정검은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할 때 수여되는 검이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m" target="_self">mhrk.org/donatiom</a> 기사 전체보기 <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5398886642338168&mediaCodeNo=257&OutLnkChk=Y" target="_sel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5398886642338168&amp;mediaCodeNo=257&amp;OutLnkChk=Y</a>&nbsp;

[이데일리] '故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개입' 전익수…法 "강등 처분 타당"

'故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개입' 전익수…法 "강등 처분 타당"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불법 개입 의혹을 받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이 타당하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30일 오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에 대해 악의적 보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수사검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취지로 (연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 해도 수사검사에게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수사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수사가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된 상황임에도 원고는 구속영장 정보를 전달받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수사하는 군 검사에게 사전에 알아낸 휴대폰 전화로 연락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근거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미루어 봤을 때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재판부에서 강등처분을 인정하고 제4징계사유를 설명하며 해임·파면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군사법체계를 잘 알지 못해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아울러 “전 전 실장에게 수여된 삼정검을 빨리 회수해야 하는데, 국방부가 검토하고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삼정검을 주는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상징적인 행위인데 계급이 대령으로 강등되면 검도 회수해 불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걸맞은 책임을 물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정검은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할 때 수여되는 검이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m기사 전체보기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5398886642338168&mediaCodeNo=257&OutLnkChk=Y 


괴롭힘에 스러진 GOP 신병…"병영문화 달라지길" 눈물의 추모비 故 김상현 이병 사망 3년…숨진 초소 앞 '존중·배려' 비석 우뚝 사흘간 군단장(葬) 진행…유족 "군단장의 조사 낭독은 원치 않아" 3년 전에는 제 발로 걸어왔을 텐데 나갈 때는 시체가 되어서 나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죠…그래도 이제는 가슴 한편이 든든하달까. 추모비 보면 장병들 마음가짐이 달라지겠죠." 28일 오전 강원 인제군 12사단 52보병여단 33소초 일반전초(GOP) 부대 초소 앞에 고(故) 김상현 이병의 부모, 군에서 목숨을 잃은 장병의 유가족들, 현역 장병을 둔 부모들의 모임인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무사 귀환 부모연대' 회원들, 군인권센터 관계자, 12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등 70여명이 모였다. 이날은 김 이병이 2022년 11월 28일 사망한 지 2년하고도 11개월이 되는 날이다. GOP에 전입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던 김 이병은 선임병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이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존중·배려 기원'이 큼지막하게 쓰인 고(故) 김상현 이병의 추모비 제막식은 금세 눈물바다가 됐다. 애초 사단장(葬)으로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최근 국정감사에서 김 이병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예우를 다해달라는 당부가 나온 뒤 군단장으로 격상됐다. 부친 김기철씨는 "장례가 격상된 건 반가운 일이나 처음부터 군단장으로 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죽었을 당시 사단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었고, 현재 3군단장인 서진하 중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양구군청에 군인들이 출입한 일과 무관하지 않아 서 중장이 오는 30일 아들의 영결식에서 조사를 읽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한편 생전에 김 이병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난 부대원 김모(23)씨와 민모(25)씨, 송모(23)씨는 1심에 이어 지난 24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1028151500062?input=1195m" target="_self"> 기사 전체보기 </a>&nbsp;

[연합뉴스] 괴롭힘에 스러진 GOP 신병…"병영문화 달라지길" 눈물의 추모

괴롭힘에 스러진 GOP 신병…"병영문화 달라지길" 눈물의 추모비故 김상현 이병 사망 3년…숨진 초소 앞 '존중·배려' 비석 우뚝사흘간 군단장(葬) 진행…유족 "군단장의 조사 낭독은 원치 않아"3년 전에는 제 발로 걸어왔을 텐데 나갈 때는 시체가 되어서 나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죠…그래도 이제는 가슴 한편이 든든하달까. 추모비 보면 장병들 마음가짐이 달라지겠죠."28일 오전 강원 인제군 12사단 52보병여단 33소초 일반전초(GOP) 부대 초소 앞에 고(故) 김상현 이병의 부모, 군에서 목숨을 잃은 장병의 유가족들, 현역 장병을 둔 부모들의 모임인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무사 귀환 부모연대' 회원들, 군인권센터 관계자, 12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등 70여명이 모였다.이날은 김 이병이 2022년 11월 28일 사망한 지 2년하고도 11개월이 되는 날이다. GOP에 전입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던 김 이병은 선임병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이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존중·배려 기원'이 큼지막하게 쓰인 고(故) 김상현 이병의 추모비 제막식은 금세 눈물바다가 됐다.애초 사단장(葬)으로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최근 국정감사에서 김 이병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예우를 다해달라는 당부가 나온 뒤 군단장으로 격상됐다.부친 김기철씨는 "장례가 격상된 건 반가운 일이나 처음부터 군단장으로 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아들이 죽었을 당시 사단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었고, 현재 3군단장인 서진하 중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양구군청에 군인들이 출입한 일과 무관하지 않아 서 중장이 오는 30일 아들의 영결식에서 조사를 읽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한편 생전에 김 이병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난 부대원 김모(23)씨와 민모(25)씨, 송모(23)씨는 1심에 이어 지난 24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기사 전체보기  


전입 한달만에 GOP 신병 사망…협박·모욕·강요 혐의 선임들 징역형
항소심 제판부도 피고인들에게 징역 6개월 등 선고
2022년 11월 육군 12사단 최전방 GOP에서 이등병이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생전에 피해자를 괴롭힌 부대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부장판사)는 A(23)·B(25)·C(23)씨의 초병협박, 모욕, 강요, 협박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 D씨의 최고 선임병이었던 A씨는 2022년 11월28일 오후 8시7분께 초소에서 경계근무 인 D씨에게 전화해 수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며 협박했다. D씨는 A씨의 전화를 받은 지 40분만에 갖고 있던 총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입한지 한달여만이다.

또 조사 결과 당시 분대장을 맡았던 하사 B씨는 유명 웹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민폐 캐릭터'가 A씨와 비슷하다며 조롱하듯이 모욕했고, 선임병이었던 C씨는 피해자가 GOP 근무 내용을 제대로 숙지 못한 점을 질타하며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 B씨에게 징역 4개월,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사망 이후 지금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D씨의 장례식이 28일∼30일 국군수도병원에서 진행된다. 또 육군 12사단은 28일 GOP 33소초 앞에서 군대 내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 유가족 뜻에 따라 추모비를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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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전입 한달만에 GOP 신병 사망…협박·모욕·강요 혐의 선임들 징역형


전입 한달만에 GOP 신병 사망…협박·모욕·강요 혐의 선임들 징역형
항소심 제판부도 피고인들에게 징역 6개월 등 선고
2022년 11월 육군 12사단 최전방 GOP에서 이등병이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생전에 피해자를 괴롭힌 부대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부장판사)는 A(23)·B(25)·C(23)씨의 초병협박, 모욕, 강요, 협박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 D씨의 최고 선임병이었던 A씨는 2022년 11월28일 오후 8시7분께 초소에서 경계근무 인 D씨에게 전화해 수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며 협박했다. D씨는 A씨의 전화를 받은 지 40분만에 갖고 있던 총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입한지 한달여만이다.

또 조사 결과 당시 분대장을 맡았던 하사 B씨는 유명 웹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민폐 캐릭터'가 A씨와 비슷하다며 조롱하듯이 모욕했고, 선임병이었던 C씨는 피해자가 GOP 근무 내용을 제대로 숙지 못한 점을 질타하며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 B씨에게 징역 4개월,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사망 이후 지금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D씨의 장례식이 28일∼30일 국군수도병원에서 진행된다. 또 육군 12사단은 28일 GOP 33소초 앞에서 군대 내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 유가족 뜻에 따라 추모비를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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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등 무더기 기각, 임성근만 구속..."법원, 수사외압 몸통 지켰다" 정재욱 부장판사 "주요 혐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이정재 부장판사 "임 전 사단장, 증거 인멸 염려" 채해병 순직 당시 실종자 수색 지시를 내렸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다. 채해병 사망 827일만이다. 다만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군인권센터는 "법원의 범죄자 옹호"라며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에 구속영장 재청구를 요구했고, 해병대예비역연대는 "법비들이 임성근 하나 내어주고 수사외압의 몸통을 지켰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임 전 사단장은 채해병 특검팀에서 구속된 첫 피의자가 됐다. 군인권센터 "호주로 도망가려던 이종섭, 도주 우려 없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종섭, 김계환, 유재은, 김동혁, 박진희는 2023년 7월 31일 윤석열이 격노한 이래 줄곧 진실만을 말해 온 박정훈 대령을 토끼몰이 하듯 음해하던 인물들"이라며 "지난 2년 간 군검찰, 군사법원, 국회에서 끊임없이 거짓말한 사실이 모두 기록으로 버젓이 남아있다. 그런데 이들이 윤석열 몰락 후 황급히 일부 진술을 바꾸었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자 옹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의 비호 아래 조직적으로 가족과 함께 호주로 도망가려던 '도주 대사' 이종섭을 사회적 관계망까지 꼼꼼히 살펴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점 역시 압권"이라며 "무엇보다 범죄 혐의의 사실관계가 소명됐다고 밝히면서도 재판을 통해 법리를 다퉈 봐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은 정재욱 부장판사가 법이 정한 구속영장 심사 요건을 넘어서는 사실상의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영장 기각은 수사외압의 정점에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할 목적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특검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처사"라며 "이대로 좌시하고 넘어갈 수 없다. 특검은 다시 영장을 보완 청구해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조희대 대법원장 치하에서 무너진 사법 정의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체보기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7664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sel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76648&amp;CMPT_CD=P0010&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earch&amp;utm_campaign=naver_news</a>&nbsp;

[오마이뉴스] 이종섭 등 무더기 기각, 임성근만 구속..."법원, 수사외압 몸통 지켰다"

이종섭 등 무더기 기각, 임성근만 구속..."법원, 수사외압 몸통 지켰다"정재욱 부장판사 "주요 혐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이정재 부장판사 "임 전 사단장, 증거 인멸 염려"채해병 순직 당시 실종자 수색 지시를 내렸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다. 채해병 사망 827일만이다. 다만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군인권센터는 "법원의 범죄자 옹호"라며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에 구속영장 재청구를 요구했고, 해병대예비역연대는 "법비들이 임성근 하나 내어주고 수사외압의 몸통을 지켰다"고 비판했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임 전 사단장은 채해병 특검팀에서 구속된 첫 피의자가 됐다.군인권센터 "호주로 도망가려던 이종섭, 도주 우려 없다?"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종섭, 김계환, 유재은, 김동혁, 박진희는 2023년 7월 31일 윤석열이 격노한 이래 줄곧 진실만을 말해 온 박정훈 대령을 토끼몰이 하듯 음해하던 인물들"이라며 "지난 2년 간 군검찰, 군사법원, 국회에서 끊임없이 거짓말한 사실이 모두 기록으로 버젓이 남아있다. 그런데 이들이 윤석열 몰락 후 황급히 일부 진술을 바꾸었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자 옹호"라고 지적했다.이어 "정권의 비호 아래 조직적으로 가족과 함께 호주로 도망가려던 '도주 대사' 이종섭을 사회적 관계망까지 꼼꼼히 살펴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점 역시 압권"이라며 "무엇보다 범죄 혐의의 사실관계가 소명됐다고 밝히면서도 재판을 통해 법리를 다퉈 봐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은 정재욱 부장판사가 법이 정한 구속영장 심사 요건을 넘어서는 사실상의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의 영장 기각은 수사외압의 정점에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할 목적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특검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처사"라며 "이대로 좌시하고 넘어갈 수 없다. 특검은 다시 영장을 보완 청구해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조희대 대법원장 치하에서 무너진 사법 정의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체보기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7664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조국 "12·3 직후 대법원 회의 공개하라…불응시 특검 수사" "당시 대법 '계엄사가 사법권 지휘감독'이라고 해" "계엄 성공했다면 대법은 내란세력 특별재판소"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렸던 대법원 법원행정처 긴급회의의 참석자와 발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압박했다. 만약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는지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인권센터가 내란 특검에 조 대법원장과 천 법원행정처장을 고발했다. 12·3 내란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를 정조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해당 보도 내용을 기반으로 "조 대법원장과 천 법원행정처장은 불법 계엄에 순응하고 이를 적극 수행할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전날 두 사람을 내란 특검에 고발했다. 해당 간부회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지만, 대법원이 '부존재' 통지한 것에 대해 "버젓이 열린 회의에 대해 기록한 내용이 일체 없는, 서류상으로는 원래부터 없었던 것인 마냥 정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체보기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6418021?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1024114258" target="_self">https://www.nocutnews.co.kr/news/6418021?utm_source=naver&amp;utm_medium=article&amp;utm_campaign=20251024114258</a>&nbsp;

[노컷뉴스] 조국 "12·3 직후 대법원 회의 공개하라…불응시 특검 수사"

조국 "12·3 직후 대법원 회의 공개하라…불응시 특검 수사""당시 대법 '계엄사가 사법권 지휘감독'이라고 해""계엄 성공했다면 대법은 내란세력 특별재판소"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렸던 대법원 법원행정처 긴급회의의 참석자와 발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압박했다.만약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는지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조 비대위원장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인권센터가 내란 특검에 조 대법원장과 천 법원행정처장을 고발했다. 12·3 내란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를 정조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군인권센터는 해당 보도 내용을 기반으로 "조 대법원장과 천 법원행정처장은 불법 계엄에 순응하고 이를 적극 수행할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전날 두 사람을 내란 특검에 고발했다.해당 간부회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지만, 대법원이 '부존재' 통지한 것에 대해 "버젓이 열린 회의에 대해 기록한 내용이 일체 없는, 서류상으로는 원래부터 없었던 것인 마냥 정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체보기https://www.nocutnews.co.kr/news/6418021?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1024114258 


전입 한달만에 GOP 신병 사망…생전에 괴롭힌 선임들 징역형 시도 실형 또는 집유…군인권센터 "턱 없이 가벼운 처벌" 규탄 3년째 냉동실에 안치된 피해자…오는 28일 장례·추모비 제막 2022년 11월 육군 12사단 최전방 GOP(일반전초)에서 이등병 김상현 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생전에 김 이병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난 부대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4일 김모(23)씨와 민모(25)씨, 송모(23)씨의 초병협박, 모욕, 강요, 협박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이병의 최고 선임병이었던 상황병 김씨는 2022년 11월 28일 오후 8시 7분께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인 김 이병에게 전화해 수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를 지속해 협박해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턱없이 가벼운 처벌"이라며 "아들을 냉동고에 두고 진상규명을 기다려 온 김 이병의 부모님 앞에 이번 판결이 제대로 된 단죄일 수 없다"고 규탄했다. 한편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사망 이후 지금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냉동고에 안치돼있는 김 이병의 장례식은 오는 28일∼30일 국군수도병원에서 엄수된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체보기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1024074500062?input=1195m" target="_self">https://www.yna.co.kr/view/AKR20251024074500062?input=1195m</a>&nbsp;

[연합뉴스] 전입 한달만에 GOP 신병 사망…생전에 괴롭힌 선임들 징역형

전입 한달만에 GOP 신병 사망…생전에 괴롭힌 선임들 징역형시도 실형 또는 집유…군인권센터 "턱 없이 가벼운 처벌" 규탄3년째 냉동실에 안치된 피해자…오는 28일 장례·추모비 제막2022년 11월 육군 12사단 최전방 GOP(일반전초)에서 이등병 김상현 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생전에 김 이병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난 부대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4일 김모(23)씨와 민모(25)씨, 송모(23)씨의 초병협박, 모욕, 강요, 협박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이병의 최고 선임병이었던 상황병 김씨는 2022년 11월 28일 오후 8시 7분께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인 김 이병에게 전화해 수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군인권센터는 "피해자를 지속해 협박해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턱없이 가벼운 처벌"이라며 "아들을 냉동고에 두고 진상규명을 기다려 온 김 이병의 부모님 앞에 이번 판결이 제대로 된 단죄일 수 없다"고 규탄했다.한편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사망 이후 지금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냉동고에 안치돼있는 김 이병의 장례식은 오는 28일∼30일 국군수도병원에서 엄수된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체보기https://www.yna.co.kr/view/AKR20251024074500062?input=1195m 


이예람 중사 유족 "절절한 마음, 전익수 강등 유지 판결 내려야"&nbsp;
유족·군인권센터 등 법원 앞 기자회견... "징계 취소된다면 피해자들 앞으로 어떻게 호소하겠나"&nbsp;

고 이예람 중사의 유족이 '강등' 징계에 반발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을 비판하며 법원에 그의 징계를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당초 지정된 선고기일을 변경한 2심 재판부를 향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제대로 된 판결"을 요구했다.

공군 내 성폭력으로 사망한 이 중사의 유족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징계가 취소된다면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울인 노력이 물거품 될 것"이라며 "전익수에 대한 징계는 군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의 바로미터"라고 강조했다.

이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이유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 전 실장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해당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전 전 실장의 항소로 진행 중인 2심 재판의 재판부는 지난달 25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으나 이를 오는 30일로 연기했다. 군성폭력상담소 측은 재판부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이유로 선고기일을 변경했다고 전했다.&nbsp;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들은 "전익수의 행정소송은 전익수 개인의 소송이 아니다. 전익수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된다면 현재도 군성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무엇을 믿고 피해를 호소할 수 있으며, 무엇을 믿고 군복무를 계속 할 수 있겠나"라며 "(징계가 취소된다면) 피해자 보호조치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다"라고 짚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도 "2심 재판부도 (징계를 유지한) 1심 판결처럼,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셨으면 한다"라며 "절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nbsp;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76355"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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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이예람 중사 유족 "절절한 마음, 전익수 강등 유지 판결 내려야"

이예람 중사 유족 "절절한 마음, 전익수 강등 유지 판결 내려야" 
유족·군인권센터 등 법원 앞 기자회견... "징계 취소된다면 피해자들 앞으로 어떻게 호소하겠나" 

고 이예람 중사의 유족이 '강등' 징계에 반발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을 비판하며 법원에 그의 징계를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당초 지정된 선고기일을 변경한 2심 재판부를 향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제대로 된 판결"을 요구했다.

공군 내 성폭력으로 사망한 이 중사의 유족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징계가 취소된다면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울인 노력이 물거품 될 것"이라며 "전익수에 대한 징계는 군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의 바로미터"라고 강조했다.

이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이유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 전 실장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해당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전 전 실장의 항소로 진행 중인 2심 재판의 재판부는 지난달 25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으나 이를 오는 30일로 연기했다. 군성폭력상담소 측은 재판부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이유로 선고기일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들은 "전익수의 행정소송은 전익수 개인의 소송이 아니다. 전익수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된다면 현재도 군성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무엇을 믿고 피해를 호소할 수 있으며, 무엇을 믿고 군복무를 계속 할 수 있겠나"라며 "(징계가 취소된다면) 피해자 보호조치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다"라고 짚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도 "2심 재판부도 (징계를 유지한) 1심 판결처럼,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셨으면 한다"라며 "절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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