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장관 후보자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 朴·유족에 죄송"

<h2 style="text-align:start;">원민경 인사청문회…"당시 긴급성 결여 판단, 朴대령 영장청구로 밤잠 못 이뤄"</h2>
<h2 style="text-align:start;">부처 명칭 개편 때 '청소년' 포함 공감…"세종시 이전 적극 협력" </h2>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채모 해병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 의견을 낸 것에 대해 "박정훈 대령과 (채 해병)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3일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정훈 대령에 관한 긴급구제와 관련해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묻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긴급성 요건 결여로 기각한 이후에 (지난해 1월) 진정권에 대해서는 인용 의견을 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견책 결정 이후에 긴급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생각해 긴급구제 기각에 동의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음 날 국방부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해서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날 김용원 위원을 찾아가서 군인권보호위원회 긴급 소집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채 해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냈다.
원 후보자가 위원으로 있던 인권위 군인권보호위는 긴급구제 신청을 심사했으나 위원 3인 모두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위원장은 검사 출신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자 군인권보호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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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여가장관 후보자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 朴·유족에 죄송"

여가장관 후보자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 朴·유족에 죄송"

원민경 인사청문회…"당시 긴급성 결여 판단, 朴대령 영장청구로 밤잠 못 이뤄"
부처 명칭 개편 때 '청소년' 포함 공감…"세종시 이전 적극 협력"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채모 해병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 의견을 낸 것에 대해 "박정훈 대령과 (채 해병)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3일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정훈 대령에 관한 긴급구제와 관련해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묻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긴급성 요건 결여로 기각한 이후에 (지난해 1월) 진정권에 대해서는 인용 의견을 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견책 결정 이후에 긴급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생각해 긴급구제 기각에 동의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음 날 국방부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해서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날 김용원 위원을 찾아가서 군인권보호위원회 긴급 소집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채 해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냈다.
원 후보자가 위원으로 있던 인권위 군인권보호위는 긴급구제 신청을 심사했으나 위원 3인 모두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위원장은 검사 출신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자 군인권보호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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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변희수 재단 허가 지연 1년…“상임위원 공석” 탓 돌린 인권위 
행정소송 첫 재판 앞두고 준비서면에서 밝혀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 허가 절차를 1년 이상 지연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자 ‘상임위원 공석’을 이유로 적은 서면을 재판부에 냈다. 불허가 사유는 전혀 밝히지 못한 채, 이충상 상임위원 사직 뒤 3명뿐인 현 상임위원회에서 한 명만 반대해도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핑계만 댄 것이다.
한겨레가 3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확보한 ‘(변희수 재단)법인설립허가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등’ 소송 관련 인권위 답변서를 보면, 인권위는 “최근까지 상임위원 1자리 공석이 지속되면서 상임위원회가 열리더라도 현 구성위원 3명 전원의 의견 일치가 있어야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라 이 문제가 해결된 후 다시 논의하는 게 낫다는 판단 하에 재상정 결정을 했다”며 “원고의 설립허가 건에 대한 피고의 행위는 위법한 부작위(법률상의 의무 불이행) 처분이 아니며, 피고의 허가 처분을 위한 노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월 변희수 재단 준비위원회는 “법인 설립 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 재단 준비위는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했으나, 인권위는 뚜렷한 이유 없이 허가절차를 미뤄왔고 상임위원 4명이 채워져야 재상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인권위는 서면에서 “8월27일 국회에서 상임위원 임명에 관한 의안이 상정되었지만 결국 인정되지 않아 여전히 상임위원 자리는 공석인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추천 인권위원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원인을 돌리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상임위원 후보는 성소수자 혐오 등으로 논란이 된 복음법률가회 소속 이상현 숭실대 교수였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이런 인사로 상임위원 공석이 채워진다고 해도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재단 설립에 허가하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6864.html"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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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변희수 재단 허가 지연 1년…“상임위원 공석” 탓 돌린 인권위

변희수 재단 허가 지연 1년…“상임위원 공석” 탓 돌린 인권위 
행정소송 첫 재판 앞두고 준비서면에서 밝혀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 허가 절차를 1년 이상 지연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자 ‘상임위원 공석’을 이유로 적은 서면을 재판부에 냈다. 불허가 사유는 전혀 밝히지 못한 채, 이충상 상임위원 사직 뒤 3명뿐인 현 상임위원회에서 한 명만 반대해도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핑계만 댄 것이다.
한겨레가 3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확보한 ‘(변희수 재단)법인설립허가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등’ 소송 관련 인권위 답변서를 보면, 인권위는 “최근까지 상임위원 1자리 공석이 지속되면서 상임위원회가 열리더라도 현 구성위원 3명 전원의 의견 일치가 있어야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라 이 문제가 해결된 후 다시 논의하는 게 낫다는 판단 하에 재상정 결정을 했다”며 “원고의 설립허가 건에 대한 피고의 행위는 위법한 부작위(법률상의 의무 불이행) 처분이 아니며, 피고의 허가 처분을 위한 노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월 변희수 재단 준비위원회는 “법인 설립 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 재단 준비위는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했으나, 인권위는 뚜렷한 이유 없이 허가절차를 미뤄왔고 상임위원 4명이 채워져야 재상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인권위는 서면에서 “8월27일 국회에서 상임위원 임명에 관한 의안이 상정되었지만 결국 인정되지 않아 여전히 상임위원 자리는 공석인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추천 인권위원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원인을 돌리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상임위원 후보는 성소수자 혐오 등으로 논란이 된 복음법률가회 소속 이상현 숭실대 교수였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이런 인사로 상임위원 공석이 채워진다고 해도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재단 설립에 허가하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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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란 청산에 별다른 의지 없어"&nbsp;

&nbsp;군인권센터는 최근 발표된 군 인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관여한 인물이 진급예정자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2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령 진급예정자 유모 씨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정작과장 보직을 수행하다 진급에 성공했다"며 "55경비단은 지난 겨울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비 업무를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체포 방해에 가담한 부대"라고 밝혔다. 
센터는 "당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대통령 관저 내로 진입했지만 55경비단과의 대치 끝에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고 돌아섰다"며 "윤 전 대통령이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55경비단 역시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것이라 봐야 옳다"고 지적했다. 앞서 센터는 전날에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조직 '수사2단' 구성원과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위한 명단 작성에 관여한 인물이 중령 진급예정자에 올랐다고 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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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CT] 군인권센터 "운석열 체포 방해 관여자도 중령 진급"

군인권센터는 최근 발표된 군 인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관여한 인물이 진급예정자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당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대통령 관저 내로 진입했지만 55경비단과의 대치 끝에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고 돌아섰다"며 "윤 전 대통령이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55경비단 역시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것이라 봐야 옳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 진급인사를 두고 "계엄 극복 의지가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엄의 한 축이었던 특정 카르텔이 더 강화됐고 관련 작전에 참여한 이들이 진급했다"는 의혹도 잇따랐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학군과 학사 등 비사관 출신은 인사에서 배제됐다. 내란 청산과 육사 카르텔 해체에 별다른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여당은 지난해 계엄 때만 해도 특정 출신이 장악한 군 현실을 성토했습니다. "선·후배간 지시·복종 카르텔이 문제"라며 깨뜨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예전으로 회귀한 셈이 됐습니다. 국방부는 "쇄신과 조직 안정화에 중점을 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a href="https://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5995#google_vignette" target="_self">기사 영상 전체보기</a> <a href="http://mhrk.org/donation" target="_self">후원하기</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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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특정 카르텔 더 강화한 인사"…계엄 극복 맞나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 진급인사를 두고 "계엄 극복 의지가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계엄의 한 축이었던 특정 카르텔이 더 강화됐고 관련 작전에 참여한 이들이 진급했다"는 의혹도 잇따랐습니다.[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학군과 학사 등 비사관 출신은 인사에서 배제됐다. 내란 청산과 육사 카르텔 해체에 별다른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여당은 지난해 계엄 때만 해도 특정 출신이 장악한 군 현실을 성토했습니다."선·후배간 지시·복종 카르텔이 문제"라며 깨뜨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하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예전으로 회귀한 셈이 됐습니다.국방부는 "쇄신과 조직 안정화에 중점을 뒀다"고 주장했습니다.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기사 영상 전체보기 후원하기 





46:50 - 사이다 헤드라인 : 임태훈 &nbsp;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aLF-BH1GZao" target="_self">유튜브 영상 보기</a>&nbsp;

<a href="https://youtube.com/shorts/MGamAKYQlCw?si=pnlup1izNBlWEWeA" target="_self">쇼츠 영상 보기</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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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 사이다 헤드라인

46:50 - 사이다 헤드라인 :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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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죽은 것도 억울한데, 800만원으로 퉁치자? 이 엄마의 선택 [김형남의 갑을,병정]

고 홍정기 일병 국가배상 항소심 재판부 탄핵 및 징병제 폐지 촉구 국민동의 청원 이유
지난 8월 1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징병제 폐지 청원이 올라왔다. 9월 1일 기준 8100여 명이 동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3민사부 윤재남, 노진영, 변지영 판사를 탄핵하든지 아니면 징병제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다. 재판부 탄핵과 징병제 폐지. 언뜻 봐선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요구는 왜 한 묶음이 되었을까.
청원인 박미숙씨는 2016년 군 복무 중 사망한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로 홍 일병은 박씨의 막내아들이다. 박씨가 탄핵을 요구한 서울중앙지법 제9-3민사부는 홍 일병 유가족의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재판부다. 이들은 지난 7월 23일 선고공판을 열고 이렇게 판결했다.
피고 대한민국은 고 홍정기 일병의 부모에게 각 800만 원, 조부모 및 형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 중 80%는 유가족이, 20%는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10년을 싸워가며 얻어낸 800만 원으로 아들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퉁치고 가라는 말을 납득할 부모는 세상에 없다. 박씨는 "군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나라에 징집할 자격이 없다"며 국회가 재판부를 탄핵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징집을 포기하고 징병제를 폐지하라는 입장이다.
나라 지키려고 데려간 자식을 어이없이 죽이고, 제대로 예우도 해주지 않으며,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운운하기란 얼마나 면구스러운 일인가. 5만 국민동의 청원 성사로 홍 일병 어머니의 절규가 법원과 군에 경종을 울릴 수 있길 바란다.

기사 전체보기 <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86561?sid=102" target="_self">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86561?sid=102</a>

[오마이뉴스] 군에서 죽은 것도 억울한데, 800만원으로 퉁치자? 이 엄마의 선택 [김형남의 갑을,병정]

군에서 죽은 것도 억울한데, 800만원으로 퉁치자? 이 엄마의 선택 [김형남의 갑을,병정]

고 홍정기 일병 국가배상 항소심 재판부 탄핵 및 징병제 폐지 촉구 국민동의 청원 이유
지난 8월 1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징병제 폐지 청원이 올라왔다. 9월 1일 기준 8100여 명이 동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3민사부 윤재남, 노진영, 변지영 판사를 탄핵하든지 아니면 징병제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다. 재판부 탄핵과 징병제 폐지. 언뜻 봐선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요구는 왜 한 묶음이 되었을까.
청원인 박미숙씨는 2016년 군 복무 중 사망한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로 홍 일병은 박씨의 막내아들이다. 박씨가 탄핵을 요구한 서울중앙지법 제9-3민사부는 홍 일병 유가족의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재판부다. 이들은 지난 7월 23일 선고공판을 열고 이렇게 판결했다.
피고 대한민국은 고 홍정기 일병의 부모에게 각 800만 원, 조부모 및 형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소송 총비용 중 80%는 유가족이, 20%는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10년을 싸워가며 얻어낸 800만 원으로 아들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퉁치고 가라는 말을 납득할 부모는 세상에 없다. 박씨는 "군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나라에 징집할 자격이 없다"며 국회가 재판부를 탄핵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징집을 포기하고 징병제를 폐지하라는 입장이다.
나라 지키려고 데려간 자식을 어이없이 죽이고, 제대로 예우도 해주지 않으며,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운운하기란 얼마나 면구스러운 일인가. 5만 국민동의 청원 성사로 홍 일병 어머니의 절규가 법원과 군에 경종을 울릴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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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인권위 '박정훈 구제 기각' 수사 본격화... 내주 관계자 조사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이종섭 통화 후 입장 바뀌어 "항명죄 수사 보류"→박정훈 긴급구제 신청 기각&nbsp;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논란과 관련한 조사를 본격화한다. 순직 사건 초동 수사를 담당한 박 대령이 인권위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인권침해 진정과 긴급구제 신청을 낸 뒤, 김 위원이 이를 기각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본다는 취지다. 김용원 위원은 2023년 8월 9일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를 즉각 보류하라"며 국방부 검찰단의 채 상병 사건 수사 자료 회수 결정 등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지만, 8월 29일 군인권센터가 낸 박 대령 긴급구제 신청은 기각했다. 20일 만에 입장이 뒤집힌 셈이다. 군인권센터가 진정을 접수한 날인 8월 14일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47초간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 통화를 계기로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5월 김 위원을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뢰했다. 특검팀은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nbsp;

정민영 특검보는 "(인권위 기각 논란은) 공수처에서 조사가 많이 되고 이런 건 아니다"라며 "그간 인권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고 검토하며 일부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고,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nbsp;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813570000916?did=NA"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한국일보] 채상병 특검, 인권위 '박정훈 구제 기각' 수사 본격화... 내주 관계자 조사

채상병 특검, 인권위 '박정훈 구제 기각' 수사 본격화... 내주 관계자 조사

"항명죄 수사 보류"→박정훈 긴급구제 신청 기각 

김용원 위원은 2023년 8월 9일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를 즉각 보류하라"며 국방부 검찰단의 채 상병 사건 수사 자료 회수 결정 등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지만, 8월 29일 군인권센터가 낸 박 대령 긴급구제 신청은 기각했다. 20일 만에 입장이 뒤집힌 셈이다. 군인권센터가 진정을 접수한 날인 8월 14일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47초간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 통화를 계기로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5월 김 위원을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뢰했다. 특검팀은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h2 style="text-align:left;"><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0900" target="_self">또 옥중편지 김용현, 극우 청년단체에 전한 "인천상륙작전" 망상</a></h2>
<h3 style="text-align:left;"><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0900" target="_self">'자유대학' 수신 편지 곳곳에 "윤어게인"... "세력 결집용, 징벌 받는 사람이 선동 시도" 지적</a>&nbsp;</h3>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달라", "헌법재판관들을 처단하라"는 옥중 편지를 썼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에는 극우 성향 청년단체 '자유대학'에 응원 편지를 보냈다. 지난해 12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그의 옥중 편지가 극우 결집 도구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유대학은 지난 26일 SNS 계정을 통해 김 전 장관이 단체 앞으로 보낸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이틀 전(지난 24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김 전 장관의 편지에는 "자유대한민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맞았지만, 많은 애국국민들이 여러분을 보며 눈물겨운 투혼을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전 장관의 옥중 편지는 내란 정국에서도, 윤석열 탄핵 이후에도 계속됐다. 지난 2월에는 헌법재판관 3명을 직접 언급하며 "불법 탄핵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처단하라"고 썼다. 이 편지가 공개된 시점은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사태' 후 약 1개월 후 만이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서 활동한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옥중 편지를 보내는 김용현의 행동을 방관한다면 그를 따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려는 인물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현이 쓰는 옥중 편지 내용을 보면 '윤석열을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등 정상적인 민주 국가의 시민으로서 작성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감옥에서 징벌을 받는 과정임에도 사람들을 선동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용현의 선례를 제대로 처벌하거나 막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행동을 문제적으로 생각하지 않거나 유사하게 따라하는 이들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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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또 옥중편지 김용현, 극우 청년단체에 전한 "인천상륙작전" 망상

'자유대학' 수신 편지 곳곳에 "윤어게인"... "세력 결집용, 징벌 받는 사람이 선동 시도" 지적 

자유대학은 지난 26일 SNS 계정을 통해 김 전 장관이 단체 앞으로 보낸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이틀 전(지난 24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김 전 장관의 편지에는 "자유대한민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맞았지만, 많은 애국국민들이 여러분을 보며 눈물겨운 투혼을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서 활동한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옥중 편지를 보내는 김용현의 행동을 방관한다면 그를 따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려는 인물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현이 쓰는 옥중 편지 내용을 보면 '윤석열을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등 정상적인 민주 국가의 시민으로서 작성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감옥에서 징벌을 받는 과정임에도 사람들을 선동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용현의 선례를 제대로 처벌하거나 막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행동을 문제적으로 생각하지 않거나 유사하게 따라하는 이들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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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 사이다 헤드라인 임태훈 1: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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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 매불쇼 사이다 헤드라인

매불쇼 사이다 헤드라인 임태훈 1: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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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냐의 북라이딩] 해마다 100명이 군대에서 목숨을 잃는다. 돌아오지 못하는 100명 중 70%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2014년 윤승주, 2021년 이예람
후임 괴롭힐 권리 얻을 거라는 ‘희망’
병사를 소모품으로 여겨온 세월
그래도 조금씩 전진한다 해마다 100명이 군대에서 목숨을 잃는다. 20대 남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군대에 갈까? 국방의 의무를 고귀하게 여기고 나라를 위한 충성에 자부심을 느낄까? 그렇게 믿고 싶은가? 아들이 군대를 힘들어했던 이유 중 하나는 ‘삽질’이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굳이 해야만 하는 삽질.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군대는 원래 그런 곳이라고.
하지만 요즘 청년들이 원래 삽질한다는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원래 그런 군대’에는 일상적 폭력과 가혹행위도 포함되어 있었다. 청년들이 왜 그런 것을 감수해야 하지? 해마다 돌아오지 못하는 100명 중 70%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벼랑 끝에 내몰리다가 비극이 쌓인다. 이런 세상에서 원래 그렇다고, 한국 남자들은 다 그렇게 지내왔다고 해도 될까?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의 <a href="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97476313&srsltid=AfmBOop8IUzruJy1TXPK9aYPB8ZM_qHR3zxCYqMP_2DqgEHzfFgxaDha" target="_blank">[군, 인권 열외]는 ‘지켜야 하지만 지켜지지 못한 사람, 군인’</a>에 대한 보고서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끔찍하다.&nbsp;

<a href="https://slownews.kr/144366"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slownews] 해마다 100명, 그중 70명…인권은 열외 대상이 아니다

2014년 윤승주, 2021년 이예람
병사를 소모품으로 여겨온 세월
해마다 100명이 군대에서 목숨을 잃는다. 20대 남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군대에 갈까? 국방의 의무를 고귀하게 여기고 나라를 위한 충성에 자부심을 느낄까? 그렇게 믿고 싶은가? 아들이 군대를 힘들어했던 이유 중 하나는 ‘삽질’이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굳이 해야만 하는 삽질.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군대는 원래 그런 곳이라고.
해마다 돌아오지 못하는 100명 중 70%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의 에 대한 보고서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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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고통은 해당 부대의 대응 때문에 더욱 커졌습니다. 대대장은 언론 제보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들을 불러놓고 유명해지고 싶냐고 했다는데요.&nbsp;

김 병장의 가혹 행위 뒤에는 부대 간부들의 총애가 있었다는 게 피해 병사들의 주장입니다. 특공무술 유단자인 김 병장이 작년 말 책임 분대장을 맡으면서 '군기반장'으로 불렸는데 이때부터 가혹 행위도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폭행 피해 병사 (음성변조)] "찌르면(신고하면) 이제 그 식기도구함 따서 흉기로 찔러서 죽이고 자기도 날아가겠다…" 지난달 피해 병사들은 대대장을 찾아가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대대장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폭행 피해 병사 (음성변조)] "빨간 줄 그이는 거고 한 사람 인생 망가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성추행 피해 병사(음성변조)] "저희한테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그거 비용 얼마나 드는지 아느냐'." 다음날 행정보급관이 중대원 전원에게 피해 사실을 적어내라고 했습니다.&nbsp;
이때 이 간부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추행 피해 병사 (음성변조)] "'많아 봐야 좋은 게 아니다. 이거 안 넣어도 돼,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폭행 피해 병사 (음성변조)] "'선처를 해줬으면 어떻겠냐' 자기한테는 다 이제 아들 같은 사람들인데…" 지난 19일 군부대를 찾은 취재진은 '군대 내 괴롭힘'을 취재하고 있다고 부대 측에 밝혔습니다. 그날 대대장이 피해자들을 불러 모은 뒤 "솔직히 그 정도 일인가", "제보를 왜 하지? 유명해지고 싶나"라고 말했다는 게 피해자들 주장입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일선 부대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육군 7군단은 대대장 등 간부들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 "확인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사실을 인지한 당일 김 병장을 분리 조치하고, 다음날 타 부대로 보냈고, 엄정한 수사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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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신고했더니 "유명해지려고?"‥군 대응도 무성의

피해자들의 고통은 해당 부대의 대응 때문에 더욱 커졌습니다.대대장은 언론 제보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들을 불러놓고 유명해지고 싶냐고 했다는데요. 

김 병장의 가혹 행위 뒤에는 부대 간부들의 총애가 있었다는 게 피해 병사들의 주장입니다.특공무술 유단자인 김 병장이 작년 말 책임 분대장을 맡으면서 '군기반장'으로 불렸는데 이때부터 가혹 행위도 심해졌다고 했습니다.[폭행 피해 병사 (음성변조)]"찌르면(신고하면) 이제 그 식기도구함 따서 흉기로 찔러서 죽이고 자기도 날아가겠다…"지난달 피해 병사들은 대대장을 찾아가 신고했습니다.그런데 대대장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폭행 피해 병사 (음성변조)]"빨간 줄 그이는 거고 한 사람 인생 망가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성추행 피해 병사(음성변조)]"저희한테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그거 비용 얼마나 드는지 아느냐'."다음날 행정보급관이 중대원 전원에게 피해 사실을 적어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간부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추행 피해 병사 (음성변조)]"'많아 봐야 좋은 게 아니다. 이거 안 넣어도 돼,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폭행 피해 병사 (음성변조)]"'선처를 해줬으면 어떻겠냐' 자기한테는 다 이제 아들 같은 사람들인데…"지난 19일 군부대를 찾은 취재진은 '군대 내 괴롭힘'을 취재하고 있다고 부대 측에 밝혔습니다.그날 대대장이 피해자들을 불러 모은 뒤 "솔직히 그 정도 일인가", "제보를 왜 하지? 유명해지고 싶나"라고 말했다는 게 피해자들 주장입니다.[방혜린/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일선 부대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육군 7군단은 대대장 등 간부들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 "확인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또 피해 사실을 인지한 당일 김 병장을 분리 조치하고, 다음날 타 부대로 보냈고, 엄정한 수사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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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인권위원으로 또다시 내란을 옹호하고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이력이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자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행사하고 있는 인권위원 추천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nbsp;

군인권센터는 국민의힘이 부적격 인권위원 추천을 반복하고 있다며 다른 야당이 인권위원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위원 국회 추천 몫은 ‘국회’의 추천 몫이지 ‘국힘’의 추천 몫이 아니다. 제 기능을 못하는 정당에게 관행에 의존해 계속 추천권을 할애할 까닭이 없다”며 “국회는 이상현·우인식 추천을 부결시키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들에게 인권위원을 추천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5235.html"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 </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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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힘, 또 내란비호 세력을 인권위원 추천”…시민단체, 철회 요구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인권위원으로 또다시 내란을 옹호하고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이력이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자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행사하고 있는 인권위원 추천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국민의힘이 부적격 인권위원 추천을 반복하고 있다며 다른 야당이 인권위원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위원 국회 추천 몫은 ‘국회’의 추천 몫이지 ‘국힘’의 추천 몫이 아니다. 제 기능을 못하는 정당에게 관행에 의존해 계속 추천권을 할애할 까닭이 없다”며 “국회는 이상현·우인식 추천을 부결시키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들에게 인권위원을 추천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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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육군 병장이 동기와 후임병들을 수시로 괴롭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선임 웃음소리를 닮았다고, 야구팀이 졌다고 때리는가 하면, 흙탕물을 마시고, 강아지풀을 먹으라고 강요도 했다고 하는데요. 육군 7군단 예하부대의 한 병사가 휴대폰에 작성한 메모입니다. "응원하는 야구팀이 져서 구타", "선임 웃음소리 닮았다고 구타"라고 적었습니다. "복부를 배트로 강타"한 뒤 "엄살 부리지 말고, 웃으라고 강요"했다고도 썼습니다. 책임 분대장을 맡고 있는 김 모 병장에게 당한 가혹 행위를 시간과 장소, 목격자까지 기록해 둔 겁니다. [폭행 피해 병사(음성변조)] "같은 생활관에 있는 제 동기를 샌드백 원, 투, 스리로 했는데…" 지난 6월 야외 작업을 마친 뒤에는, 드럼통 위에 고여 있던 흙탕물과 주변의 강아지풀을 먹으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폭행 피해 병사(음성변조)] "'흙탕물 있다, 좀 마셔봐' 하고, 안 먹는다니까 막 와서 '안 먹냐'고 주먹 쥐고. 이게 등 맞으니까 저도 막 눈물 나올 것 같아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병사도 있습니다. 다른 병사들을 시켜 두 팔을 붙잡아 못 움직이게 하더니 김 병장이 손가락으로 가슴 부위를 강하게 눌렀다는 겁니다. 이후 공황 장애가 심각해지면서 군 생활이 힘들어졌다는 병원 진단도 받았습니다. [성추행 피해 병사(음성변조)] "진짜 불쾌했습니다. 진짜 제 몸인데 이렇게 묶어두고 막 이렇게 만진다는 것 자체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반년간 괴롭힘을 당한 병사들은 열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이 지난달 군사경찰에 김 병장을 고소했습니다. 수차례 연락에도 답하지 않아 어제 전역한 김 병장을 찾아갔습니다. 육군 7군단은 "피해자 진술에 대해 김 병장이 인정해 징계 처분을 했고, 김 병장이 전역함에 따라 현재까지 식별한 혐의를 민간경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nbsp;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9504_36799.html" target="_self">기사 영상 전체보기</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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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선임 닮았다' 때리고 '흙탕물 마셔라' 강요"

한 육군 병장이 동기와 후임병들을 수시로 괴롭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선임 웃음소리를 닮았다고, 야구팀이 졌다고 때리는가 하면, 흙탕물을 마시고, 강아지풀을 먹으라고 강요도 했다고 하는데요. 육군 7군단 예하부대의 한 병사가 휴대폰에 작성한 메모입니다."응원하는 야구팀이 져서 구타", "선임 웃음소리 닮았다고 구타"라고 적었습니다."복부를 배트로 강타"한 뒤 "엄살 부리지 말고, 웃으라고 강요"했다고도 썼습니다.책임 분대장을 맡고 있는 김 모 병장에게 당한 가혹 행위를 시간과 장소, 목격자까지 기록해 둔 겁니다.[폭행 피해 병사(음성변조)]"같은 생활관에 있는 제 동기를 샌드백 원, 투, 스리로 했는데…"지난 6월 야외 작업을 마친 뒤에는, 드럼통 위에 고여 있던 흙탕물과 주변의 강아지풀을 먹으라고 했다고 했습니다.[폭행 피해 병사(음성변조)]"'흙탕물 있다, 좀 마셔봐' 하고, 안 먹는다니까 막 와서 '안 먹냐'고 주먹 쥐고. 이게 등 맞으니까 저도 막 눈물 나올 것 같아서…"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병사도 있습니다.다른 병사들을 시켜 두 팔을 붙잡아 못 움직이게 하더니 김 병장이 손가락으로 가슴 부위를 강하게 눌렀다는 겁니다.이후 공황 장애가 심각해지면서 군 생활이 힘들어졌다는 병원 진단도 받았습니다.[성추행 피해 병사(음성변조)]"진짜 불쾌했습니다. 진짜 제 몸인데 이렇게 묶어두고 막 이렇게 만진다는 것 자체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반년간 괴롭힘을 당한 병사들은 열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 가운데 3명이 지난달 군사경찰에 김 병장을 고소했습니다.수차례 연락에도 답하지 않아 어제 전역한 김 병장을 찾아갔습니다. 육군 7군단은 "피해자 진술에 대해 김 병장이 인정해 징계 처분을 했고, 김 병장이 전역함에 따라 현재까지 식별한 혐의를 민간경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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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102,102,102);background-color: transparent;font-size: 1.1rem;font-family: Noto Sans KR", sans-serif, "Nanum 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 Gothic", Arial, sans-serif;">공공임대 공급 확대했지만 수요 못 따라가 <span style="color: rgb(102,102,102);background-color: transparent;font-size: 1.1rem;font-family: Noto Sans KR", sans-serif, "Nanum 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 Gothic", Arial, sans-serif;">보조비 늘었지만 체감 지원은 부족 <span style="color: rgb(102,102,102);background-color: transparent;font-size: 1.1rem;font-family: Noto Sans KR", sans-serif, "Nanum 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 Gothic", Arial, sans-serif;">LH 협약에도 대기자 100명 넘어 <span style="color: rgb(102,102,102);background-color: transparent;font-size: 1.1rem;font-family: Noto Sans KR", sans-serif, "Nanum 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 Gothic", Arial, sans-serif;">"주거 불안, 인력 이탈 심화할 수도"&nbsp;

군 간부들의 주거 여건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군 관사 보급률은 76%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수도권은 69%에 머물러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배치된 장교·부사관들이 민간 전·월세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민간 임대주택 지원과 주택수당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nbsp;

"주택수당으로 이자 감당 안돼"…관사 노후화 문제도&nbsp;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transparent;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sans-serif, "Nanum 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 Gothic", Arial, sans-serif;">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일부 수도권 등은 신축 아파트 수요가 있지만 지역에 갈수록 오히려 아파트 수요가 없다"며 "인적 구조나 생활방식에 맞춰 주택공급도 바뀌어야 하는데 수요 충족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transparent;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sans-serif, "Nanum 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 Gothic", Arial, sans-serif;">국방부는 부족한 관사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주택 임대자금과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구조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transparent;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sans-serif, "Nanum 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 Gothic", Arial, sans-serif;">주택수당은 2023년부터 기존 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전세·월세 시장 현실을 고려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불만이 나온다. 현역 부사관 A씨는 "주택수당 16만 원으로는 수도권 월세 보증금 이자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대부분 장병이 추가로 대출을 끼고 거주한다"고 호소했다. LH 협약에도 입주 대기 여전&nbsp;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transparent;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sans-serif, "Nanum 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 Gothic", Arial, sans-serif;">김 사무국장은 "군 간부는 주거 이전이 잦아 집을 사기가 쉽지 않다"며 "군인에게 전출을 요구하면서 주거는 지원하지 않으면 이탈률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transparent;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sans-serif, "Nanum 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 Gothic", Arial, sans-serif;">그러면서 "군대에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주거불안 때문"이라고 덧붙였다.&nbsp;

<a href="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821000629"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뉴스핌] "수도권 軍간부, 집 못 구한다"…관사 보급률 69% 그쳐

보조비 늘었지만 체감 지원은 부족"주거 불안, 인력 이탈 심화할 수도"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일부 수도권 등은 신축 아파트 수요가 있지만 지역에 갈수록 오히려 아파트 수요가 없다"며 "인적 구조나 생활방식에 맞춰 주택공급도 바뀌어야 하는데 수요 충족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수당은 2023년부터 기존 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전세·월세 시장 현실을 고려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불만이 나온다. 현역 부사관 A씨는 "주택수당 16만 원으로는 수도권 월세 보증금 이자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대부분 장병이 추가로 대출을 끼고 거주한다"고 호소했다. LH 협약에도 입주 대기 여전 
그러면서 "군대에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주거불안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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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20px;font-family: Pretendard Variable", Pretendard, "Noto Sans KR", "Noto Sans KR", 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출국금지했습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20px;font-family: Pretendard Variable", Pretendard, "Noto Sans KR", "Noto Sans KR", 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특검팀은 조만간 김 위원과 당시 인권위 군인권소위 위원들을 불러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20px;font-family: Pretendard Variable", Pretendard, "Noto Sans KR", "Noto Sans KR", 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재작년 8월 14일 낸 박 전 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과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을 모두 기각 처분했습니다.&nbsp;

<a href="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822052203333" target="_self">기사 영상보기</a>&nbsp;

[연합뉴스TV] 특검, '박정훈 구제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출국금지

특검팀은 조만간 김 위원과 당시 인권위 군인권소위 위원들을 불러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치유와 회복 위한 적극적 지원 아끼지 않아야"&nbsp;

10·29 이태원 참사 현장 출동 이후 우울증을 앓던 소방관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각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가가 트라우마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추모 성명을 내고 "국가는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뿐 아니라 구조 과정에서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이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제복을 입고 참사 현장에 뛰어들었던 소방관, 경찰관, 군인과 같은 '제복 입은 시민'들은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큰 희생과 헌신을 감내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참사 이후 구조자와 목격자들이 겪는 깊은 트라우마와 고통은 충분히 돌봄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왔다. 이번 비극은 바로 그 방치의 결과이기도 하다"며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끝나지 않은 참사의 고통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nbsp;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21_0003298161#"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뉴시스] 시민단체 "이태원참사 트라우마 치유, 정부가 적극 나서야"

10·29 이태원 참사 현장 출동 이후 우울증을 앓던 소방관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각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가가 트라우마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군인권센터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제복을 입고 참사 현장에 뛰어들었던 소방관, 경찰관, 군인과 같은 '제복 입은 시민'들은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큰 희생과 헌신을 감내한다"고 짚었다.

군에서 아들 잃은 엄마의 격정 토로... 판사는 1분만에 퇴장

"판사님, 저 고 홍정기 일병 엄마입니다. 법에 감정, 양심이 있다고 하는데 법은 따뜻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군복무 중 군의 의료과실·관리부실로 사망한 아들의 어머니에게 국가배상금 800만 원을 책정한 재판부를 향해 어머니가 말했다. 판사는 법정 경위를 부르며 퇴정을 요구,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가 일어나 말을 시작한 지 1분만에 판사 3명 모두 나가버렸다.
박미숙씨와 군 사망사건 유가족,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별관 304호 법정에 들어섰다. 지난 7월 23일 박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 항소심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가 유족 5명에게 총 1900만 원을 지급하고(부모 각 800만 원, 조부·조모·형에게 각 100만 원), 유족에게 소송비용의 80%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박씨는 "내 자식이 개값만도 못하냐"고 항의했고, 판사들은 법정에서 나갔다.
그날과 같은 법정에서 박씨는 판사들이 나간 문에 시선을 고정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약 8분간 말을 이어갔다.

"판결을 이해시켜줘야 할 거 아닙니까. 1994년 그 뜨거운 여름날에 낳은, 온 우주를 줘도 안 바꿀 아이였습니다. 20년 동안 이 나라에 쓸모 있는 인재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만 살다가 군대 갔습니다. 그렇게 보낸 군대인데, 최소한 부모가 자괴감은 안 들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우리 아들 영전에 가서 아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내가 똑똑한 부모가 아니라서, 빽이 없어서 내 새끼 예우 하나 못해주는 부모로 느끼게끔 합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국가를 믿고 아들을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기사 전체보기 <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85149?sid=102" target="_self">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85149?sid=102</a>

[오마이뉴스] 군에서 아들 잃은 엄마의 격정 토로... 판사는 1분만에 퇴장

군에서 아들 잃은 엄마의 격정 토로... 판사는 1분만에 퇴장

"판사님, 저 고 홍정기 일병 엄마입니다. 법에 감정, 양심이 있다고 하는데 법은 따뜻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군복무 중 군의 의료과실·관리부실로 사망한 아들의 어머니에게 국가배상금 800만 원을 책정한 재판부를 향해 어머니가 말했다. 판사는 법정 경위를 부르며 퇴정을 요구,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가 일어나 말을 시작한 지 1분만에 판사 3명 모두 나가버렸다.
박미숙씨와 군 사망사건 유가족,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별관 304호 법정에 들어섰다. 지난 7월 23일 박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 항소심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가 유족 5명에게 총 1900만 원을 지급하고(부모 각 800만 원, 조부·조모·형에게 각 100만 원), 유족에게 소송비용의 80%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박씨는 "내 자식이 개값만도 못하냐"고 항의했고, 판사들은 법정에서 나갔다.
그날과 같은 법정에서 박씨는 판사들이 나간 문에 시선을 고정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약 8분간 말을 이어갔다.

"판결을 이해시켜줘야 할 거 아닙니까. 1994년 그 뜨거운 여름날에 낳은, 온 우주를 줘도 안 바꿀 아이였습니다. 20년 동안 이 나라에 쓸모 있는 인재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만 살다가 군대 갔습니다. 그렇게 보낸 군대인데, 최소한 부모가 자괴감은 안 들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우리 아들 영전에 가서 아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내가 똑똑한 부모가 아니라서, 빽이 없어서 내 새끼 예우 하나 못해주는 부모로 느끼게끔 합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국가를 믿고 아들을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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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아들 목숨 개값만도 못한가"…故 홍일병 유족, 재판부 탄핵 호소
홍정기 일병, 군 입대 7개월만에 급성 백혈병 사망 法 "부모에 각 800만원 등 1900만원 배상" 유족 "시행령 기준에 못미쳐…1심 화화권고액보다 적다"
 군 복무 중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족이 최근 손해배상 판결을 규탄하며 해당 재판부의 탄핵을 촉구했다.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명시한 국가배상법 개정 이후 첫 판결이었지만 배상액이 1000만원 수준에 그치는 등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홍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는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들의 죽음으로 수십 년 묵은 법을 고쳐놨는데 재판부가 배상금으로 장난칠 줄 몰랐다”며 울부짖었다.
홍 일병은 2015년 8월 입대해 이듬해 3월 급성 골수형 백혈병으로 인한 뇌출혈로 숨졌다. 유족 측은 홍 일병이 군의관에게 여러 차례 증상을 호소했지만 상비약만 처방받았고, 민간병원 의사의 “즉시 상급병원 이송이 필요하다”는 소견도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2019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2월 정부가 유족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국가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후 법원은 순직자에 대한 보훈보상금 등으로 이미 보상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사망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별도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유족이 처음 소송을 제기한 당시에도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적용됐다.
그러나 개정된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중배상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유족의 위자료 청구를 허용하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지난달 항소심 선고에서는 국가가 유족 5명에게 총 1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홍 일병의 부모에게 각각 800만원, 조부모와 형제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된 배상금은 오히려 1심 화해 권고 금액보다 적다”며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위자료 기준에도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위자료 기준을 명시한 시행령에 따르면, 부모는 각각 1000만원, 조부모와 형제자매는 각각 250만원이다. 박씨는 “군의 책임은 외면하고 판결문에는 마치 아이가 어차피 죽었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돼 있다”며 “요즘 강아지 분양가도 800만원인데 내 아들이 개값 만도 못하냐”며 눈물을 흘렸다.

기사 전체보기 <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94412?sid=102" target="_self">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94412?sid=102</a>

[이데일리] "아들 목숨 개값만도 못한가"…故 홍일병 유족, 재판부 탄핵 호소

[이데일리] "아들 목숨 개값만도 못한가"…故 홍일병 유족, 재판부 탄핵 호소
홍정기 일병, 군 입대 7개월만에 급성 백혈병 사망法 "부모에 각 800만원 등 1900만원 배상"유족 "시행령 기준에 못미쳐…1심 화화권고액보다 적다"
 군 복무 중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족이 최근 손해배상 판결을 규탄하며 해당 재판부의 탄핵을 촉구했다.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명시한 국가배상법 개정 이후 첫 판결이었지만 배상액이 1000만원 수준에 그치는 등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홍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는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들의 죽음으로 수십 년 묵은 법을 고쳐놨는데 재판부가 배상금으로 장난칠 줄 몰랐다”며 울부짖었다.
홍 일병은 2015년 8월 입대해 이듬해 3월 급성 골수형 백혈병으로 인한 뇌출혈로 숨졌다. 유족 측은 홍 일병이 군의관에게 여러 차례 증상을 호소했지만 상비약만 처방받았고, 민간병원 의사의 “즉시 상급병원 이송이 필요하다”는 소견도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2019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2월 정부가 유족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국가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후 법원은 순직자에 대한 보훈보상금 등으로 이미 보상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사망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별도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유족이 처음 소송을 제기한 당시에도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적용됐다.
그러나 개정된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중배상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유족의 위자료 청구를 허용하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지난달 항소심 선고에서는 국가가 유족 5명에게 총 1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홍 일병의 부모에게 각각 800만원, 조부모와 형제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된 배상금은 오히려 1심 화해 권고 금액보다 적다”며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위자료 기준에도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위자료 기준을 명시한 시행령에 따르면, 부모는 각각 1000만원, 조부모와 형제자매는 각각 250만원이다. 박씨는 “군의 책임은 외면하고 판결문에는 마치 아이가 어차피 죽었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돼 있다”며 “요즘 강아지 분양가도 800만원인데 내 아들이 개값 만도 못하냐”며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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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보낸 아들의 죽음, 군에서 보낸 문서에 경악한 이유

지난 8월 6일, 고(故) 고동영 일병의 어머니 이모씨는 집으로 날아온 등기 한 통을 보고 분노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 지구배상심의위원회가 보낸 서류 봉투에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국가배상을 결정한 '배상결정서'가 담겨있었다.
고동영 일병은 2015년 5월 27일, 육군 11사단에서 복무하던 중 소속대 간부의 폭언과 질책, 괴롭힘 속에 방치되어 괴로워하다 휴가 복귀 중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순직자로 분류되었다. 그런데 배상결정문의 첫 머리에는 이런 말이 쓰여있었다.
'망인은 군에 입대하여 임관 후 27사단에서 군 복무 중 2010. 3. 20. 사망하였다'
기재된 부대도 틀렸고, 사망일도 전혀 엉뚱한 날이었으며, 고동영 일병은 병사였기 때문에 임관을 한 사실도 없다. 고 일병의 어머니는 남의 결정문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짜깁기 작성한 것이 아닌가 싶어 상당히 화가 났다고 한다. 다른 문서도 아니고 병사의 사망을 방지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배상을 결정한 문서를 이토록 무성의하게 작성해서 보냈다는 것이 고 일병 어머니가 화가 난 첫 번째 이유였고, 문서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보낼 정도의 무성의함이라면 사건 내용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기계적으로 배상을 결정하여 보낸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 것이 두 번째 이유였다. 고 일병 어머니는 바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배상은 무거운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이다. 개인 간에 손해배상을 할 때에도 지난한 송사가 따르는 법인데 하물며 국가가 시민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을 결정하는 과정의 무게가 그보다 덜할 수 있겠는가. 군경의 사망에 국가가 배상 책임을 이행하게 된 날로부터 이제 8개월이 지났다. 과연 국가가 사망한 군경의 죽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유가족에게 사과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기계적으로 배상금을 보내주는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따져볼 일이다.
엉뚱한 내용 담긴 국가배상결정서 1250만 원이 적시되어있었다. 고 일병 부모에게 각 500만 원, 동생에게 250만 원이 배상되는 것이었고, 이러한 금액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적시된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에 따른 것이라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시행령 상 위자료 기준표에는 사망한 자녀가 혼인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모에게 각 1000만 원, 기혼이었을 시에는 각 500만 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적시되어 있다. 사망 당시 고 일병은 미혼이었기 때문에 부모는 각 1000만 원, 동생은 250만 원을 배상 받아 총 2250만 원이 배상금이 되는 것이 맞다. 배상금마저 엉뚱한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기고글 전체보기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57579&CMPT_CD=MTO99" target="_self">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57579&amp;CMPT_CD=MTO99</a>

[오마이뉴스][김형남의 갑을,병정] 고 고동영 일병 사건 유가족, 무성의한 '복붙' 배상 결정문 작성 관련자 징계 요구

군대 보낸 아들의 죽음, 군에서 보낸 문서에 경악한 이유

지난 8월 6일, 고(故) 고동영 일병의 어머니 이모씨는 집으로 날아온 등기 한 통을 보고 분노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 지구배상심의위원회가 보낸 서류 봉투에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국가배상을 결정한 '배상결정서'가 담겨있었다.
고동영 일병은 2015년 5월 27일, 육군 11사단에서 복무하던 중 소속대 간부의 폭언과 질책, 괴롭힘 속에 방치되어 괴로워하다 휴가 복귀 중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순직자로 분류되었다. 그런데 배상결정문의 첫 머리에는 이런 말이 쓰여있었다.
'망인은 군에 입대하여 임관 후 27사단에서 군 복무 중 2010. 3. 20. 사망하였다'
기재된 부대도 틀렸고, 사망일도 전혀 엉뚱한 날이었으며, 고동영 일병은 병사였기 때문에 임관을 한 사실도 없다. 고 일병의 어머니는 남의 결정문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짜깁기 작성한 것이 아닌가 싶어 상당히 화가 났다고 한다. 다른 문서도 아니고 병사의 사망을 방지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배상을 결정한 문서를 이토록 무성의하게 작성해서 보냈다는 것이 고 일병 어머니가 화가 난 첫 번째 이유였고, 문서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보낼 정도의 무성의함이라면 사건 내용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기계적으로 배상을 결정하여 보낸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 것이 두 번째 이유였다. 고 일병 어머니는 바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배상은 무거운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이다. 개인 간에 손해배상을 할 때에도 지난한 송사가 따르는 법인데 하물며 국가가 시민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을 결정하는 과정의 무게가 그보다 덜할 수 있겠는가. 군경의 사망에 국가가 배상 책임을 이행하게 된 날로부터 이제 8개월이 지났다. 과연 국가가 사망한 군경의 죽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유가족에게 사과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기계적으로 배상금을 보내주는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따져볼 일이다.
엉뚱한 내용 담긴 국가배상결정서1250만 원이 적시되어있었다. 고 일병 부모에게 각 500만 원, 동생에게 250만 원이 배상되는 것이었고, 이러한 금액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적시된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에 따른 것이라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시행령 상 위자료 기준표에는 사망한 자녀가 혼인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모에게 각 1000만 원, 기혼이었을 시에는 각 500만 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적시되어 있다. 사망 당시 고 일병은 미혼이었기 때문에 부모는 각 1000만 원, 동생은 250만 원을 배상 받아 총 2250만 원이 배상금이 되는 것이 맞다. 배상금마저 엉뚱한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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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6개월간 가혹행위 436건 발생 입증 한계·내부 징계 관행 등 이유, 174건 불기소… 실형은 2건 불과 군 특수성 내세워… 폭력 정당화 문제 축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군 내 자살도 이어지고 있다.최근 5년간(2019~2023년) 자살자는 325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사망사고 417명의 77.9%를 차지했다. 모든 원인이 가혹행위 때문은 아니지만 군 특성상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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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가혹행위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군은 특수성을 내세워 문제를 축소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분리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가혹행위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nbsp;

<a href="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819580266"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경기일보] 상명하복에 가려진 범죄… 군 가혹행위 ‘되풀이’

군 내 자살도 이어지고 있다.최근 5년간(2019~2023년) 자살자는 325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사망사고 417명의 77.9%를 차지했다. 모든 원인이 가혹행위 때문은 아니지만 군 특성상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