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22년 11월 전 전 법무실장을 ‘원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징계 처분을 했다. 군에서 장군이 징계로 강등된 것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이번이 처음이었다. 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전 전 실장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준장 계급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2022년 12월 준장으로 전역했다.

이날 법원을 찾은 이 중사의 아버지는 취재진에게 “피해자와 유가족의 편에서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정당한 판결을 내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이 사건은 주요 장성급 지휘관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며 “하급 간부나 병사들을 소모품 취급하면 안 된다고 재판부가 엄중하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평가했다.&nbsp;

<a href="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6141453001" target="_self">법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부실수사 전익수 ‘준장→대령’ 강등 처분 타당 - 경향신문 (khan.co.kr)</a>&nbsp;

[경향신문] 법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부실수사 전익수 ‘준장→대령’ 강등 처분 타당

이날 법원을 찾은 이 중사의 아버지는 취재진에게 “피해자와 유가족의 편에서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정당한 판결을 내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이 사건은 주요 장성급 지휘관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며 “하급 간부나 병사들을 소모품 취급하면 안 된다고 재판부가 엄중하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부실수사 전익수 ‘준장→대령’ 강등 처분 타당 - 경향신문 (khan.co.kr) 


경찰은 그동안 조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 등에서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경찰이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첫 소환조사를 한 만큼 향후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와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대장의 경우 현재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살인죄 등으로 고발당한 상태다.&nbsp;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614068200062?input=1195m" target="_self">'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 신분 첫 소환조사 | 연합뉴스 (yna.co.kr)</a>&nbsp;

[연합뉴스]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 신분 첫 소환조사

군인권센터 등에서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중대장의 경우 현재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살인죄 등으로 고발당한 상태다.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 신분 첫 소환조사 | 연합뉴스 (yna.co.kr) 


The soldier was taken to a civilian hospital after collapsing during the training but died two days later.
The cause of his death was found to be multiple organ failure due to septic shock, according to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The recruit, who joined the Army on May 13, was reportedly ordered to run around the unit's training ground and do push-ups in full combat gear, despite relevant rules banning such demanding training in full gear.&nbsp;

<a href="https://en.yna.co.kr/view/AEN20240614005800315" target="_self">Police question company commanders over recruit's death following disciplinary training | Yonhap News Agency (yna.co.kr)</a>&nbsp;

[The Yonhap News Agency] Police question company commanders over recruit's death following disciplinary training

The soldier was taken to a civilian hospital after collapsing during the training but died two days later.
The cause of his death was found to be multiple organ failure due to septic shock, according to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The recruit, who joined the Army on May 13, was reportedly ordered to run around the unit's training ground and do push-ups in full combat gear, despite relevant rules banning such demanding training in full gear. 

Police question company commanders over recruit's death following disciplinary training | Yonhap News Agency (yna.co.kr) 


13일 서울신문 취재 종합하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4부(부장 이대환)에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 사건을 배당했다.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인권위 관계자에 대한 공수처 조사는 처음이다. 이번 사건 수사를 시작으로 인권위 측에 가해진 외압 정황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인권위의 ‘고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수사·징계’ 진정 조사 보고서 내용 등을 근거로 지난 22일 김 위원을 공수처에 수사의뢰했다. 인권위 조사관들이 해당 사건의 수사외압을 인정하는 조사 결과와 함께 국방부를 상대로 한 권고안까지 내놨음에도, 김 위원이 이를 묵살하고 관련 진정을 기각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8월 인권위 군인권보호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열고 해당 진정 인용 여부를 심의했었지만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이 경우 해당 진정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했지만, 김 위원은 이를 기각했다.&nbsp;

<a href="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4/06/13/20240613500144?wlog_tag3=naver" target="_self">[단독]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진정 묵살한 ‘인권위’ 수사 | 서울신문 (seoul.co.kr)</a>&nbsp;

[서울신문] [단독]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진정 묵살한 ‘인권위’ 수사

13일 서울신문 취재 종합하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4부(부장 이대환)에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 사건을 배당했다.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인권위 관계자에 대한 공수처 조사는 처음이다. 이번 사건 수사를 시작으로 인권위 측에 가해진 외압 정황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군인권센터는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인권위의 ‘고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수사·징계’ 진정 조사 보고서 내용 등을 근거로 지난 22일 김 위원을 공수처에 수사의뢰했다. 인권위 조사관들이 해당 사건의 수사외압을 인정하는 조사 결과와 함께 국방부를 상대로 한 권고안까지 내놨음에도, 김 위원이 이를 묵살하고 관련 진정을 기각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8월 인권위 군인권보호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열고 해당 진정 인용 여부를 심의했었지만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이 경우 해당 진정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했지만, 김 위원은 이를 기각했다. 

[단독]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진정 묵살한 ‘인권위’ 수사 | 서울신문 (seoul.co.kr) 


<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86147&ref=A" target="_self"><span style="color: rgb(0,123,255);background-color: transparent;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훈련병 사인, 패혈성 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 | KBS 뉴스</a>&nbsp;&nbsp;
<a href="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7220_36431.html" target="_self">'얼차려' 받던 훈련병 쓰러지자 중대장 "일어나, 너 때문에‥" (imbc.com)</a>&nbsp;
<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0586" target="_self">무리한 '얼차려' 받다 사망했는데…의무기록엔 쏙 빠졌다 | JTBC 뉴스</a>&nbsp;
<a href="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612022900641?input=1825m" target="_self">"얼차려 훈련병 사인,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co.kr)</a>&nbsp;
<a href="https://www.ytn.co.kr/_ln/0103_202406122201214835" target="_self">[사회]군인권센터 "숨진 훈련병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 YTN</a>&nbsp;
<a href="https://www.mbn.co.kr/news/society/5033636" target="_self">'얼차려 중대장', 의료진에 사실 얘기했나…"신교대 의무 기록 없어" (mbn.co.kr)</a>&nbsp;

[TV] 12사단 훈련병 군기훈련 가혹행위 관련(6/13, KBS, MBC, JTBC, 연합뉴스TV, YTN, MBN)


“훈련병 사인, 패혈성 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 | KBS 뉴스  
'얼차려' 받던 훈련병 쓰러지자 중대장 "일어나, 너 때문에‥" (imbc.com) 
무리한 '얼차려' 받다 사망했는데…의무기록엔 쏙 빠졌다 | JTBC 뉴스 
"얼차려 훈련병 사인,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co.kr) 
[사회]군인권센터 "숨진 훈련병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 YTN 
'얼차려 중대장', 의료진에 사실 얘기했나…"신교대 의무 기록 없어" (mbn.co.kr) 



A company leader implicated in the death of an Army trainee during a pack drill meant to punish soldiers for rules violations repeatedly told the fallen trainee to “get up” during the exercise, it has been learned.
According to a death certificate for the trainee and other medical records shared Wednesday by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CMHRK), the cause of death was multiple organ failure due to septic shock.
On Wednesday, the CMHRK explained that the trainee collapsed on May 23 after undergoing around 50 minutes of unlawful disciplinary measures that included running and doing push-ups in full military gear. “If someone collapses, isn’t it common sense to ask if they’re OK?”&nbsp;

<a href="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1144756" target="_self">‘Get up’: Drill instructor berated Korean soldier who collapsed during punishment and later died (hani.co.kr)</a>&nbsp;

[The Hankyoreh] ‘Get up’: Drill instructor berated Korean soldier who collapsed during punishment and later died

A company leader implicated in the death of an Army trainee during a pack drill meant to punish soldiers for rules violations repeatedly told the fallen trainee to “get up” during the exercise, it has been learned.
According to a death certificate for the trainee and other medical records shared Wednesday by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CMHRK), the cause of death was multiple organ failure due to septic shock.
On Wednesday, the CMHRK explained that the trainee collapsed on May 23 after undergoing around 50 minutes of unlawful disciplinary measures that included running and doing push-ups in full military gear. “If someone collapses, isn’t it common sense to ask if they’re OK?” 

‘Get up’: Drill instructor berated Korean soldier who collapsed during punishment and later died (hani.co.kr) 


이 씨는 “청년이 죽어가는 군대는 올해로 막을 내려야 한다. 채 상병 사건은 그 시작이 돼야 한다”며 “그 변화의 길을 함께 열어가는 박 대령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 대령을 지지하는 글이 빼곡하게 적힌 패널을 박 대령에게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년, 대학생 외에도 해병대 예비역,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이준석 의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등도 함께하며 박 대령을 응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같은 날 오후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공판을 방청한다. &nbsp;

<a href="https://vop.co.kr/A00001655411.html" target="_self">박정훈 대령 곁에 선 청년·대학생들 “진실, 정의의 편에 서겠다” - 민중의소리 (vop.co.kr)</a>&nbsp;

[민중의소리] 박정훈 대령 곁에 선 청년·대학생들 “진실, 정의의 편에 서겠다”

이 씨는 “청년이 죽어가는 군대는 올해로 막을 내려야 한다. 채 상병 사건은 그 시작이 돼야 한다”며 “그 변화의 길을 함께 열어가는 박 대령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들은 박 대령을 지지하는 글이 빼곡하게 적힌 패널을 박 대령에게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년, 대학생 외에도 해병대 예비역,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이준석 의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등도 함께하며 박 대령을 응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같은 날 오후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공판을 방청한다.  

박정훈 대령 곁에 선 청년·대학생들 “진실, 정의의 편에 서겠다” - 민중의소리 (vop.co.kr) 


“오늘 우리가 안건 상정을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질문하자 인권위 사무처 직원이 머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11차 전원위원회가 열린지 3시간 지난 시점이었다. 결국 이날 회의는 준비된 의결 안건 3건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폐회했다.
파행의 불씨는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이 당겼다. ‘고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 진정 사건의 조사결과 보고서가 공개된 경위를 문제 삼으면서다.
지난달 군인권센터는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한 인권위 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인권위 사무처가 작성한 보고서로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외압·인권침해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는 지난 1월 이 보고서 내용을 묵살하고 관련 진정을 기각했다. 군인권보호관인 김 상임위원과 한석훈 위원이 기각 의견을 냈고, 원민경 위원은 인용 의견을 냈지만 기권으로 처리됐다. 군인권센터는 “날치기로 기각됐다”며 김 상임위원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했다.&nbsp;

<a href="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6111601001" target="_self">정보공개된 ‘박정훈 조사 결과보고서’ 두고 입씨름 하느라 안건 상정 0건…주객전도된 인권위 - 경향신문 (khan.co.kr)</a>&nbsp;

[경향신문] 정보공개된 ‘박정훈 조사 결과보고서’ 두고 입씨름 하느라 안건 상정 0건…주객전도된 인권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질문하자 인권위 사무처 직원이 머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11차 전원위원회가 열린지 3시간 지난 시점이었다. 결국 이날 회의는 준비된 의결 안건 3건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폐회했다.
지난달 군인권센터는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한 인권위 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인권위 사무처가 작성한 보고서로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외압·인권침해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는 지난 1월 이 보고서 내용을 묵살하고 관련 진정을 기각했다. 군인권보호관인 김 상임위원과 한석훈 위원이 기각 의견을 냈고, 원민경 위원은 인용 의견을 냈지만 기권으로 처리됐다. 군인권센터는 “날치기로 기각됐다”며 김 상임위원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했다. 

정보공개된 ‘박정훈 조사 결과보고서’ 두고 입씨름 하느라 안건 상정 0건…주객전도된 인권위 - 경향신문 (khan.co.kr) 


당초 검찰이 약식기소했던 해당 사건은 올해 1월 정식재판부로 회부되면서 본격적인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해도 법원이 무조건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공판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하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하게 돼있다. 과거 공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A씨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검사들이 2021년 6월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제보했다. 군인권센터는 같은 해 11월 A씨가 제보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nbsp;

<a href="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4/06/11/20240611500159?wlog_tag3=naver" target="_self">[단독]故이예람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명예훼손 피소…‘약식기소→정식재판’ 회부 | 서울신문 (seoul.co.kr)</a>&nbsp;

[서울신문] [단독]故이예람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명예훼손 피소…‘약식기소→정식재판’ 회부

당초 검찰이 약식기소했던 해당 사건은 올해 1월 정식재판부로 회부되면서 본격적인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해도 법원이 무조건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공판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하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하게 돼있다.과거 공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A씨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검사들이 2021년 6월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제보했다. 군인권센터는 같은 해 11월 A씨가 제보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단독]故이예람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명예훼손 피소…‘약식기소→정식재판’ 회부 | 서울신문 (seoul.co.kr) 


지난 5월22일 군인권센터가 해당 조사결과보고서와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 회의록을 공개하고 “의결방식을 거슬러 날치기 기각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한 뒤 김용원 위원은 이런 정보공개가 위법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공개대상에 군인권소위 회의록을 끼워 넣은 것도 불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요구한, 과거 인권위가 패소한 정보공개 행정소송 1·2심 기록 일체를 사무처가 왜 주지 않느냐고 했다. 이와 관련한 박진 사무총장의 설명을 듣고 나서는 더 격한 반응을 보였다.&nbsp;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4297.html" target="_self">‘채상병 보고서’ 공개로 쏟아진 비난…‘폭언 기관차’ 된 김용원 (hani.co.kr)</a>&nbsp;

[한겨레] ‘채상병 보고서’ 공개로 쏟아진 비난…‘폭언 기관차’ 된 김용원

지난 5월22일 군인권센터가 해당 조사결과보고서와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 회의록을 공개하고 “의결방식을 거슬러 날치기 기각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한 뒤 김용원 위원은 이런 정보공개가 위법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공개대상에 군인권소위 회의록을 끼워 넣은 것도 불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요구한, 과거 인권위가 패소한 정보공개 행정소송 1·2심 기록 일체를 사무처가 왜 주지 않느냐고 했다. 이와 관련한 박진 사무총장의 설명을 듣고 나서는 더 격한 반응을 보였다. 

‘채상병 보고서’ 공개로 쏟아진 비난…‘폭언 기관차’ 된 김용원 (hani.co.kr) 


한편 박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검사 A 소령은 영장청구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국방부 조사본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앞서 박 대령은 "A 소령이 관계자 진술 중 유리한 부분만 왜곡해 영장청구서를 작성했다"라며 올해 3월 고소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해당 군검사와 국방부검찰단장 등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방부검찰단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라며 유감을 표했다.&nbsp;

<a href="https://www.news1.kr/articles/5442655" target="_self">박 대령 항명사건, 오늘 5차 공판…'이종섭 서명' 배석자 증인 출석 - 뉴스1 (news1.kr)</a>&nbsp;

[뉴스1] 박 대령 항명사건, 오늘 5차 공판…'이종섭 서명' 배석자 증인 출석

이와 관련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해당 군검사와 국방부검찰단장 등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방부검찰단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라며 유감을 표했다. 

박 대령 항명사건, 오늘 5차 공판…'이종섭 서명' 배석자 증인 출석 - 뉴스1 (news1.kr) 


전문가들은 해당 중대장의 '성별'에 초점를 맞추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다. 고성균 전 육군훈련소장은 지난달 31일 "성별과는 관계없이 '규정위반'과 '안일한 태도 탓'에 빚어진 일이며 전적으로 육군의 책임이다"이라고 언급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성실히 수사를 받고 피의자가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피의자를 심적으로 압박하거나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방식이 과연 사건의 수사나 향후에 피의자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인지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다"고 전했다.&nbsp;

<a href="https://www.inews24.com/view/1727360" target="_self">[기자수첩] 본질을 봐야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다 (inews24.com)</a>&nbsp;

[아이뉴스24] [기자수첩] 본질을 봐야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성실히 수사를 받고 피의자가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피의자를 심적으로 압박하거나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방식이 과연 사건의 수사나 향후에 피의자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인지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다"고 전했다. 

[기자수첩] 본질을 봐야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다 (inews24.com) 


하지만 정작 피의자 조사는
사건 발생 18일, 
수사에 들어간 지 14일 만에야 시작됐습니다. 
 
◀ 전화INT ▶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긴급체포를 통해서 강제수사를 하고, 범죄 혐의가 지금 사람이 죽은 사건이기때문에.."
 
최근 군 장병 부모들이 국방부 앞에 모이는 등
인제 훈련병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a href="https://chmbc.co.kr/article/mCiqvPg58JmQJV9UT7" target="_self">[리포트] '얼차려 지시' 중대장 입건..진상규명 언제? ::::: 기사 (chmbc.co.kr)</a>&nbsp;

[춘천MBC] [리포트] '얼차려 지시' 중대장 입건..진상규명 언제?

하지만 정작 피의자 조사는
사건 발생 18일, 
수사에 들어간 지 14일 만에야 시작됐습니다. 

◀ 전화INT ▶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긴급체포를 통해서 강제수사를 하고, 범죄 혐의가 지금 사람이 죽은 사건이기때문에.."

최근 군 장병 부모들이 국방부 앞에 모이는 등
인제 훈련병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리포트] '얼차려 지시' 중대장 입건..진상규명 언제? ::::: 기사 (chmbc.co.kr) 


경찰은 그동안 사건 현장에 있었던 다른 훈련병과 부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과 사실관계 여부, 훈련 과정, 군기 훈련 규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또 의료진을 상대로 사망한 훈련병 C 씨에 대한 부대 내 응급처치 과정과 병원 이송 과정, 치료 과정 등도 살펴봤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C 훈련병 사망과 관련해 "군기 훈련 당시 'C 훈련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고를 무시한 채 이를 강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공개하기도 했지만, 경찰은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사실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A 씨 등 2명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완전군장 구보 등을 지시했다는 데는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nbsp;

<a href="https://www.news1.kr/articles/5442546" target="_self">'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입건… 수사 개시 12일 만(종합) - 뉴스1 (news1.kr)</a>&nbsp;

[뉴스1]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입건… 수사 개시 12일 만(종합)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C 훈련병 사망과 관련해 "군기 훈련 당시 'C 훈련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고를 무시한 채 이를 강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공개하기도 했지만, 경찰은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사실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의 5차 공판을 하루 앞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항명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군검사, 군검찰수사관 등이 줄줄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며 "범죄 집단인 국방부검찰단 군검사를 박 대령 재판에서 직무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센터는 "이들의 범죄 행위의 결과로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기는 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이 사건의 지휘 및 공소 유지 등을 맡고 있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김모 보통검찰부장, 염모 군검사, 조모 군검찰수사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국방부조사본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nbsp;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1012090001318?did=NA" target="_self">군인권센터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직무 배제해야" (hankookilbo.com)</a>&nbsp;

[한겨레] 군인권센터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직무 배제해야"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의 5차 공판을 하루 앞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항명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군검사, 군검찰수사관 등이 줄줄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며 "범죄 집단인 국방부검찰단 군검사를 박 대령 재판에서 직무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센터는 "이들의 범죄 행위의 결과로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기는 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이 사건의 지휘 및 공소 유지 등을 맡고 있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김모 보통검찰부장, 염모 군검사, 조모 군검찰수사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국방부조사본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군인권센터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직무 배제해야" (hankookilbo.com)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위법하게 인계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노규호 전 경북청 수사부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최근 수사팀에 배당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3일 군 검찰에 채 상병 수사 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없는데도 위법하게 기록을 넘겼다며, 최 전 청장과 노 전 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nbsp;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06378_36493.html" target="_self">공수처, '채상병 사건 인계' 경북경찰청 수사 (imbc.com)</a>&nbsp;

[MBC] 공수처, '채상병 사건 인계' 경북경찰청 수사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위법하게 인계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노규호 전 경북청 수사부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최근 수사팀에 배당했습니다.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3일 군 검찰에 채 상병 수사 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없는데도 위법하게 기록을 넘겼다며, 최 전 청장과 노 전 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 '채상병 사건 인계' 경북경찰청 수사 (imbc.com) 


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4부(부장 이대환)에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현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과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현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부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했다. 군인권센터는 최 전 청장과 노 전 부장이 지난해 8월 채 상병 수사 기록을 확보·열람·접근할 적법한 권한을 지니지 않은 기관인 국방부검찰단에 위법한 방식으로 수사 자료를 인계하는 데 관여했다며 지난달 23일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nbsp;

<a href="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4/06/10/20240610009012?wlog_tag3=naver" target="_self">[단독] 공수처 ‘채 상병 기록’ 넘긴 경북청 수사 착수 | 서울신문 (seoul.co.kr)</a>&nbsp;

[서울신문] [단독] 공수처 ‘채 상병 기록’ 넘긴 경북청 수사 착수

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4부(부장 이대환)에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현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과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현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부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했다.군인권센터는 최 전 청장과 노 전 부장이 지난해 8월 채 상병 수사 기록을 확보·열람·접근할 적법한 권한을 지니지 않은 기관인 국방부검찰단에 위법한 방식으로 수사 자료를 인계하는 데 관여했다며 지난달 23일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단독] 공수처 ‘채 상병 기록’ 넘긴 경북청 수사 착수 | 서울신문 (seoul.co.kr) 


앞서 경찰은 “군기훈련(얼차려) 당시 ‘훈련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고를 무시한 채 이를 강행했다”는 군인권센터에 들어온 제보 내용은 현재까지 수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최근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완전군장 구보 등 ’군기훈련‘을 지시한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동료 훈련병, 부대 관계자, 의료진 등 수십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고, 현재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nbsp;

<a href="https://www.news1.kr/articles/5440526" target="_self">‘얼차려’ 중대장 여전히 고향서 휴가…경찰 "아직 소환단계 아냐" - 뉴스1 (news1.kr)</a>&nbsp;

[뉴스1] ‘얼차려’ 중대장 여전히 고향서 휴가…경찰 "아직 소환단계 아냐"

앞서 경찰은 “군기훈련(얼차려) 당시 ‘훈련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고를 무시한 채 이를 강행했다”는 군인권센터에 들어온 제보 내용은 현재까지 수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최근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완전군장 구보 등 ’군기훈련‘을 지시한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동료 훈련병, 부대 관계자, 의료진 등 수십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고, 현재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얼차려’ 중대장 여전히 고향서 휴가…경찰 "아직 소환단계 아냐" - 뉴스1 (news1.kr)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인정한 인권위 조사결과보고서를 군인권센터에 공개한 것을 두고,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조사결과보고서 공개는 불법"이라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이 자료는 군인권센터가 인권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고 공개 결정에 따라 공개된 보고서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지난 5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결 없이 진정사건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공개됐다. 특정 1개 사건에 관한 하급심의 판결이 그 공개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nbsp;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36123&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self">'채 상병 정보공개' 배후 밝혀라? 인권위에서 벌어지는 기막힌 일 - 오마이뉴스 (ohmynews.com)</a>&nbsp;

[오마이뉴스] '채 상병 정보공개' 배후 밝혀라? 인권위에서 벌어지는 기막힌 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지난 5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결 없이 진정사건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공개됐다. 특정 1개 사건에 관한 하급심의 판결이 그 공개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채 상병 정보공개' 배후 밝혀라? 인권위에서 벌어지는 기막힌 일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 홍익표 / 괘씸했겠죠. 박정훈 대령을 제가 만나봤어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저에게 연락와서 (박정훈 대령의) 장모상을 알리더라고요. 사람이 위기에 처하니까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빈소가 썰렁하다고. 제가 원내대표 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저라도 좀 왔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는 게 또 정치적으로 부담 줄 것 같다 했더니, 그래도 와주면 좋겠다 해서 가게 됐는데. 그 때 박 대령과 얘기를 나누고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경을 치겠구나, 상대를 잘못 골랐다고 생각했어요. 상명하복이 제일 강한 조직이 군대잖아요. 박정훈 대령을 아마 그렇게 평가했을 것 같아요. 한마디 하면 그냥 딱 찌그러질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전혀 다른 거였죠. 이분이 ‘내가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냥 거꾸러질 거라고 쉽게 봤는데, 본인 2012년 당시 윤석열보다 더한 사람을 만난 거죠.&nbsp;

<a href="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140" target="_self">홍익표, “김건희 소환할 것, 그것이 검찰 생존 방식” [김은지의 뉴스IN] - 시사IN (sisain.co.kr)</a>&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