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홍사훈쑈] 조은석, 김용현 추가 기소(임태훈X봉지욱) 11:30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MLMyG1bSnio&t=3234s" target="_self">유튜브 영상보기</a>&nbsp;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홍사훈쑈] 조은석, 김용현 추가 기소(임태훈X봉지욱)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홍사훈쑈] 조은석, 김용현 추가 기소(임태훈X봉지욱) 11:30

유튜브 영상보기 


강원도 인제의 육군 12사단 신병훈련소입니다. 지난해 5월, 완전 군장 달리기 등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직권남용가혹행위와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에게 1심에선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혹행위를 1개의 행위로 간주한 원심과 달리,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별로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에 따라 형량이 가중됐습니다.&nbsp;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앞으로 군대 내에서 일어날 집단 인권 침해에 대한 어떤 판결의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nbsp;

<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82294&ref=A"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KBS]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항소심서 형량 더 늘어…“후진적 병영 문화 답습”

지난해 5월, 완전 군장 달리기 등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그러나 2심 법원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피해자별로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에 따라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ljxYjmN9eQc&t=972s" target="_self">16:12</a> - 사이다 헤드라인 : 곽수산 X 노영희 X 신인규 X 임태훈 X 박은정 X 박지원 X 신용한&nbsp;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ljxYjmN9eQc&t=1476s" target="_self">유튜브 영상보기</a>&nbsp;

[매불쇼] 특검은 ‘심우정’을 꼭 수사해야 합니다

16:12 - 사이다 헤드라인 : 곽수산 X 노영희 X 신인규 X 임태훈 X 박은정 X 박지원 X 신용한 

유튜브 영상보기 


"재판 질질 끌면서 김용현 풀려날 때까지 도와준 것" 군인권센터가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보석을 결정한 지귀연 재판부를 향해 "사실상 '내란 용서'를 위한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맹비난했다. 센터는 16일 김 전 장관 보석 소식이 알려지자 즉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실상 재판을 질질 끌면서 김용현이 자유의 몸으로 풀려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재판부가 도와준 것이나 다름 없다"며 "지귀연 재판부는 더 이상 내란 재판을 엉망으로 어그러뜨리지 말고 당장 스스로 회피하라"고 촉구했다. 센터는 "김용현이 풀려나는 일은 재판 초기부터 예상되었던 일"이라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최장 6개월이다. 6개월 내내 속도를 올려 재판을 진행해도 모자랄 판에, 지귀연 재판부는 올해 12월, 길게는 내년 2~3월까지도 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일정을 못 박았다"고 비판했다. 

<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93295?sid=102"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프레시안] "지귀연, '내란 용서' 위한 재판 중"…군인권센터, 김용현 보석 결정 반발


"재판 질질 끌면서 김용현 풀려날 때까지 도와준 것"군인권센터가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보석을 결정한 지귀연 재판부를 향해 "사실상 '내란 용서'를 위한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맹비난했다.센터는 16일 김 전 장관 보석 소식이 알려지자 즉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실상 재판을 질질 끌면서 김용현이 자유의 몸으로 풀려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재판부가 도와준 것이나 다름 없다"며 "지귀연 재판부는 더 이상 내란 재판을 엉망으로 어그러뜨리지 말고 당장 스스로 회피하라"고 촉구했다.센터는 "김용현이 풀려나는 일은 재판 초기부터 예상되었던 일"이라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최장 6개월이다. 6개월 내내 속도를 올려 재판을 진행해도 모자랄 판에, 지귀연 재판부는 올해 12월, 길게는 내년 2~3월까지도 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일정을 못 박았다"고 비판했다.

기사 전체보기 


현장에는 성소수자 단체는 물론, 민주노총 언론노조·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군인권센터·정의당·각국 대사관 등 각계각층이 참여했고,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질병관리청이 부스를 설치해 눈길을 끌었다.&nbsp;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14_0003213275" target="_self">뉴스 전체보기</a>&nbsp;

[뉴시스] 무더위 뚫고 서울 도심 물들인 퀴어퍼레이드…"여기 우리가 있다"(종합)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ru7OtHYFysg&t=1024s" target="_self">17:04</a> - 사이다 헤드라인 : 최진봉 X 김종대 X 신용한 X 임태훈 X 신인규 X 조기연 X 신장식&nbsp;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ru7OtHYFysg" target="_self">유튜브 영상보기</a>&nbsp;

[매불쇼] 지귀연과 검찰의 합작품! 특검으로 쓸어버린다! 

17:04 - 사이다 헤드라인 : 최진봉 X 김종대 X 신용한 X 임태훈 X 신인규 X 조기연 X 신장식 

유튜브 영상보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소심 출석... 군인권센터 "부당 재판 즉각 중단"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고 채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박 전 수사단장과 함께한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격노에서 시작된 수사 외압이 이제 명백한 범죄 혐의로 규정돼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됐다"라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를 뒤집어쓰고 계속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현재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외압 범죄의 주요 가담 기관이며, 검찰단을 이끄는 김동혁 단장은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적법하게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 자료를 무단으로 탈취한 주범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할 검찰단이 박 대령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공정한 법 집행이라 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 부당한 재판은 이제 끝내야 한다"라며 "군인권센터는 즉시 항소를 취하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수용하라는 서명 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국방부에도 김동혁 검찰단장의 즉각 보직 해임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nbsp;


<a href="https://youtu.be/3_EnSZQvthE?si=Mh-WygPmxKskQVko" target="_self">영상전체보기</a>&nbsp;

[오마이뉴스] [영상]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소심 출석... 군인권센터 "부당 재판 즉각 중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소심 출석... 군인권센터 "부당 재판 즉각 중단"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고 채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박 전 수사단장과 함께한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격노에서 시작된 수사 외압이 이제 명백한 범죄 혐의로 규정돼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됐다"라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를 뒤집어쓰고 계속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현재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외압 범죄의 주요 가담 기관이며, 검찰단을 이끄는 김동혁 단장은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적법하게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 자료를 무단으로 탈취한 주범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할 검찰단이 박 대령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공정한 법 집행이라 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 부당한 재판은 이제 끝내야 한다"라며 "군인권센터는 즉시 항소를 취하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수용하라는 서명 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국방부에도 김동혁 검찰단장의 즉각 보직 해임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영상전체보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12.3 내란 사태 주요 부역자들의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내란중요임무행사자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경우 오는 27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 예정이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7월 1일 석방 예정이다. 기사전체보기

[굿모닝충청] 김용현, 노상원도 풀려날 수 있다...내란 부역자들 구속 만료 시효 임박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12.3 내란 사태 주요 부역자들의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내란중요임무행사자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경우 오는 27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 예정이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7월 1일 석방 예정이다.기사전체보기


&nbsp;군인권센터가 인권위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를 신청한 날인 같은 해 8월 14일,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전 장관과의 통화가 그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nbsp;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6111801001"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경향신문] ‘인권위 막말’ 김용원, ‘채 상병 특검’ 수사 받는다···‘윤석열 방어권 안건’ 감사도

&nbsp;
문민 국방부 장관 제도화와 함께 군 문민 통제 보조 수단으로 국방 옴브즈맨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5일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과제 중 하나로 국방 옴부즈맨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국회에 군을 감시하는 차관급 옴부즈맨(국방감독관)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nbsp;
군인권센터는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구조를 갖추지 않는다면 군은 언제든 국민의 군대가 아닌 권력자의 군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12·3 내란의 핵심 교훈"이라며 "국회가 행정부에 속한 군을 통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bsp;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의 공약인 각 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도 군 문민 통제 방안으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군의 주요 직위자에 대해 자질과 능력을 검증함으로써 문민 통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 인사에 정통한 전직 국방부 관계자는 각 군 총장 인사청문회와 함께 주요 직위자에 대한 임기 보장과 보직 예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의 정치적 중립과 임기 시작과 동시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nbsp;
육사 등 엘리트 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개혁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쿠데타의 산실'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육사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래 군을 이끌 장교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생도들을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복 입은 민주 시민으로 키워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nbsp;
군인권센터는 "육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장교 양성기관을 만들어 민주공화국에 걸맞은 장교 양성 과정을 개발·적용하고, 각 군의 합동 작전 수행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전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라며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민주적 통제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 한편 민간인 교수 비율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nbsp;&nbsp;

<a href="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4644&inflow=N"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뉴스토마토] 내란 재발 방지, 관건은 '군 문민 통제' 제도화

 
군인권센터는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구조를 갖추지 않는다면 군은 언제든 국민의 군대가 아닌 권력자의 군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12·3 내란의 핵심 교훈"이라며 "국회가 행정부에 속한 군을 통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육사 등 엘리트 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개혁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쿠데타의 산실'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육사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래 군을 이끌 장교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생도들을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복 입은 민주 시민으로 키워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zFLlKWp5DpA&t=1105s" target="_self">18:25</a> - 사이다 헤드라인 : 곽수산 X 노영희 X 신인규 X 박지원 X 김기표 X 임태훈&nbsp;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zFLlKWp5DpA" target="_self">유튜브 영상보기</a>&nbsp;

[매불쇼] 정말 어렵게 출범하는 특검! 자비 없이 처벌하자! 

18:25 - 사이다 헤드라인 : 곽수산 X 노영희 X 신인규 X 박지원 X 김기표 X 임태훈 

유튜브 영상보기 


앞서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는 경찰 101경비단, 22경호대, 군 33경호대, 55경비단 등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달라고 협조 요청을 보냈다. 당시 경찰 경호부대 수장인 101경비단장(황세영 총경), 202경비대장(이재성 총경), 22경호대장(이상훈 총경)은 경호처의 요구를 거부했다. 반면 군 경호부대는 일부 협조했다. 이에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33군사경호대장과 55경비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90931001"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nbsp;

[경향신문] 대통령실, 윤 체포영장 저지 관여 군 경호수장들 ‘물갈이’···경호처 개혁 속도전

군인권센터가 내란 특조위·특검·특별재판부 설치와 육사·방첩사 해체 등의 내용이 담긴 '12.3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과제 시민 제안서'를 7305명의 서명을 받아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 12.3 내란특별조사위원회·특별검사·특별재판부 설치 ▲ 국회 국방감독관 (국방옴부즈만) 설치 ▲ 불법명령처벌죄 및 불법명령거부권 법제화 ▲ 방첩사령부 해체 ▲육군사관학교 해체의 내용이 담긴 제안서 내용을 발표했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은 파면되었고 시민들이 새로운 민주 정부를 선출했지만 내란 세력의 오랜 방해로 내란 청산은 이제 시작 단계"라며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왔고, 군과 경찰, 수사기관 곳곳에 내란공범들이 숨어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가담할 수 없도록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한 바 내란 청산의 염원을 안고 새 정부에 시민의 이름으로 5대 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nbsp;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37654"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오마이뉴스] 군인권센터 "육사·방첩사 해체, 내란 특조위·특검·특별재판부 설치"

군인권센터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 12.3 내란특별조사위원회·특별검사·특별재판부 설치 ▲ 국회 국방감독관 (국방옴부즈만) 설치 ▲ 불법명령처벌죄 및 불법명령거부권 법제화 ▲ 방첩사령부 해체 ▲육군사관학교 해체의 내용이 담긴 제안서 내용을 발표했다.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내어 “채 상병이 순직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오늘, 지난한 기다림 끝에 시동을 건 진실의 열차가 출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사단장은 “법과 원칙, 증거에 기초하면서도 신속하게 진실을 밝힐 것을 소망한다”는 입장문을 냈다.&nbsp;

<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01393.html" target="_self">기사전체보기</a>&nbsp;

[한겨레] 채 상병 순직 2년 만에…윤 부부·이종섭 ‘수사외압’ 실체 밝힌다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내어 “채 상병이 순직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오늘, 지난한 기다림 끝에 시동을 건 진실의 열차가 출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사단장은 “법과 원칙, 증거에 기초하면서도 신속하게 진실을 밝힐 것을 소망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기사전체보기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은 "군에서 내란에 가담하거나 암묵적 동의를 한 사람들에 대한 인적청산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사무국장은 "통합이라는 것이 무조건적 용서와 있던 일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벌어진 일, 책임은 존재한다. 이걸 덮고 지나가는게 오히려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도 그렇고 이전의 권력형 범죄행위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책임지게 하는지 분명히 만들어 놓아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은가. 건너뛰면 안되는 것들을 잘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남긴 뼈 아픈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당시 적폐청산이라고 많은 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청산된 게 있었나. 청산되지 않은 것이 비슷한 문제를 반복하고, 다시 대통령이 탄핵되는 지경에 오게 된 것인데 사회통합과 과오에 대한 청산이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부연했다.&nbsp;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04_0003201094"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뉴시스] 시민사회계 "사회통합과 협치…내란 단죄 필요"[이재명 정부]

김 사무국장은 "통합이라는 것이 무조건적 용서와 있던 일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벌어진 일, 책임은 존재한다. 이걸 덮고 지나가는게 오히려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문재인 정부가 남긴 뼈 아픈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당시 적폐청산이라고 많은 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청산된 게 있었나. 청산되지 않은 것이 비슷한 문제를 반복하고, 다시 대통령이 탄핵되는 지경에 오게 된 것인데 사회통합과 과오에 대한 청산이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부연했다. 

기사 전체보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논의 불참에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강두례·김소영·장창국 부장판사)는 30일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 사건은 김 위원이 군 사망 사건 유족들과 센터 활동가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도 모자라 인권단체의 입을 틀어막고 범죄 혐의를 가리기 위해 억대 손배를 건 엽기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nbsp;

이어 "사필귀정이다. 빨리 소송비용을 물어내고 향후 도입될 채 상병 특검과 공수처 박정훈 대령 수사외압 진정사건 기각 관련 수사에 성실히 임하기 바란다"며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김용원의 어이없는 주장에 동조하는 진술서 등 서면을 써낸 일부 영혼 없는 인권위 직원들도 판결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nbsp;

<a href="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53016485448995?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프레시안] 김용원, 군인권센터에 억대 손배소 걸었다가 2심도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강두례·김소영·장창국 부장판사)는 30일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사필귀정이다. 빨리 소송비용을 물어내고 향후 도입될 채 상병 특검과 공수처 박정훈 대령 수사외압 진정사건 기각 관련 수사에 성실히 임하기 바란다"며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김용원의 어이없는 주장에 동조하는 진술서 등 서면을 써낸 일부 영혼 없는 인권위 직원들도 판결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 전체보기 



당시 윤 일병 유족과 군 인권센터 활동가들은 2023년 4월 인권위에 진실규명 진정을 냈고, 그해 10월10일 군인권보호관을 맡고 있던 김 상임위원이 이를 각하하자, 10월18일 인권위원장 면담과 ‘김용원 사퇴’ 등을 요구하며 인권위 건물에 항의 방문했다. 이에 김 상임위원은 특별감금 등 혐의로 유족과 활동가들을 수사 의뢰했고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조사 중이다.&nbsp;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0622.html"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한겨레] [단독] 윤 일병 유족 “김용원 파면 권고해달라”…간리에 의견서 보낸다

당시 윤 일병 유족과 군 인권센터 활동가들은 2023년 4월 인권위에 진실규명 진정을 냈고, 그해 10월10일 군인권보호관을 맡고 있던 김 상임위원이 이를 각하하자, 10월18일 인권위원장 면담과 ‘김용원 사퇴’ 등을 요구하며 인권위 건물에 항의 방문했다. 이에 김 상임위원은 특별감금 등 혐의로 유족과 활동가들을 수사 의뢰했고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조사 중이다. 

기사 전체보기 


군인권센터가 "서울 경찰이 윤석열 파면과 체포를 촉구하며 집회와 행진을 주관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를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며 "박현수, 서재찬 등 내란 경찰들을 즉시 주요 보직에서 쫓아내고 구속해야 함은 물론, 아직도 눈치를 보며 피의자들에게 치안과 수사를 맡겨두고 있는 경찰 지휘부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nbsp;
센터는 29일 오전 성명을 통해 "12.3 내란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었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직무대리)은 국회를 봉쇄하고 군 병력을 국회로 진입시키는 데 관여한 핵심 인사로 꼽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서재찬 용산경찰서장 역시 내란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5기동단장으로 국회를 봉쇄하는 데 가담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며 "이들은 모두 지난 2~3월에 걸쳐 최상목에 의해 승진하거나 알박기 인사로 현 보직에 전보돼 시민들을 분노케 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대로 박현수를 위시한 내란범들은 내란을 막아내기 위해 거리로 나선 시민들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하나둘 검찰로 넘기고 있다"라며 "국회 문을 틀어막고 헌정질서 파괴를 엄호하던 내란 경찰들이 서울의 치안과 수사권을 틀어쥐고 집시법, 교통방해를 운운하며 추운 겨울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섰던 시민들을 단죄하는 이 기막힌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nbsp;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35524" target="_self">기사 전체 보기</a>&nbsp;

[오마이뉴스] "민주노총 위원장 송치, 내란 경찰이 시민들 범죄자로 낙인"

센터는 29일 오전 성명을 통해 "12.3 내란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었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직무대리)은 국회를 봉쇄하고 군 병력을 국회로 진입시키는 데 관여한 핵심 인사로 꼽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서재찬 용산경찰서장 역시 내란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5기동단장으로 국회를 봉쇄하는 데 가담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며 "이들은 모두 지난 2~3월에 걸쳐 최상목에 의해 승진하거나 알박기 인사로 현 보직에 전보돼 시민들을 분노케 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17:52 - 사이다 헤드라인 : 곽수산 X 신인규 X 노영희 X 임태훈 X 박주민 X 한민수 X 신용한 X 최민희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oWc-mXi0cKc" target="_self">유투브 영상 보기</a>&nbsp;

[매불쇼] 사이다 헤드라인


17:52 - 사이다 헤드라인 : 곽수산 X 신인규 X 노영희 X 임태훈 X 박주민 X 한민수 X 신용한 X 최민희


유투브 영상 보기 


민단체 촛불행동은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윤석열 즉각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내란이 반성은커녕 내란이 정당하다는 정치 공세를 펼치며 노골적인 선거운동까지 하고 있다"며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계속 감옥 밖에 둔다면 자신의 수족들을 움직여 또다시 사건을 벌일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앞서 참여연대·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오전 10시 30분 중앙지법 동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재구속과 내란 혐의 재판 공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윤석열은 내란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설파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nbsp;

<a href="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794710" target="_self">기사 전체 보기</a>&nbsp;

[뉴스1]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 잇따라 尹 재구속 촉구…"정치 영향력 행사"(종합)

이들은 "윤석열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내란이 반성은커녕 내란이 정당하다는 정치 공세를 펼치며 노골적인 선거운동까지 하고 있다"며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오전 10시 30분 중앙지법 동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재구속과 내란 혐의 재판 공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