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 헤드라인 : 임태훈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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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 사이다 헤드라인

사이다 헤드라인 : 임태훈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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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등 경찰 피의자 57명에 대한 특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했던 경찰 피의자 57명이 특검으로 넘어갔다는 통지서를 받았다"며 "박현수 직무대리 등 피의자들을 조속히 강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원활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위해 해당 피의자들에 대한 즉각 직무배제를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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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군인권센터, 특검에 "내란 가담 경찰 57명 강제수사 촉구"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등 경찰 피의자 57명에 대한 특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군인권센터는 오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했던 경찰 피의자 57명이 특검으로 넘어갔다는 통지서를 받았다"며 "박현수 직무대리 등 피의자들을 조속히 강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정부에 "원활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위해 해당 피의자들에 대한 즉각 직무배제를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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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은 “(보훈부가) 군대 내 구타나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는 군인의 예우문제도 담당하는데 후보자의 (폭력) 감수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책을 낸 2011년엔 모 부대에서 선임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병사가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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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새벽 단체기합에 구타"…권오을 자서전 속 '가혹행위' 논란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은 “(보훈부가) 군대 내 구타나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는 군인의 예우문제도 담당하는데 후보자의 (폭력) 감수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책을 낸 2011년엔 모 부대에서 선임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병사가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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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특검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고 특검법 6조에 따라서 즉시 항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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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순직 해병' 특검보 전원, 박정훈 대령 재판 방청‥이첩 준비 수순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특검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고 특검법 6조에 따라서 즉시 항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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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전역한 해병대원 등이 임 전 사단장을 고소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첩받을 예정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2023년 7월 수해 뒤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에 채 상병과 함께 투입돼 급류에 휩쓸렸다 살아남은 생존장병 ㄱ씨는 그해 10월 전역한 뒤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ㄱ씨는 당시 군인권센터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실종자 수색 기간 내내 부대 분위기가 어땠는지 저희는 안다. 사단장님이 화가 많이 났다고 그랬고, 간부님들은 다들 압박감을 느끼는 듯 보였다”며 “물속에서 실종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지만,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지시를 받고 작전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것이 아니다. 사단장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묻지 않으면 같은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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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단독] 채상병 특검, ‘업무상과실치상 임성근 고소’ 사건도 수사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전역한 해병대원 등이 임 전 사단장을 고소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첩받을 예정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2023년 7월 수해 뒤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에 채 상병과 함께 투입돼 급류에 휩쓸렸다 살아남은 생존장병 ㄱ씨는 그해 10월 전역한 뒤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ㄱ씨는 당시 군인권센터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실종자 수색 기간 내내 부대 분위기가 어땠는지 저희는 안다. 사단장님이 화가 많이 났다고 그랬고, 간부님들은 다들 압박감을 느끼는 듯 보였다”며 “물속에서 실종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지만,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지시를 받고 작전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것이 아니다. 사단장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묻지 않으면 같은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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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핵심적인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유도하는 방식의 작전을 했는가'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특검이) 부대들만 다 쳐들어가도 다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증거 수집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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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스트레이트] "무인기, 北에 또 보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핵심적인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유도하는 방식의 작전을 했는가'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특검이) 부대들만 다 쳐들어가도 다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증거 수집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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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 2심 속행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6.27&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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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 2심 속행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 2심 속행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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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이란 인간은? 긁힌 임성근과 복직 소송 중인 박정훈 대령&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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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옆 문래동]  지귀연이란 인간은? 긁힌 임성근과 복직 소송 중인 박정훈 대령

지귀연이란 인간은? 긁힌 임성근과 복직 소송 중인 박정훈 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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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특별심사하고 있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 자격심사소위원회에 김용원 상임위원이 센터를 상대로 제기했다가 패소한 판결문과 군 사망사고 유족 등을 수사의뢰한 사실 등을 의견서로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간리에 한국 인권위 등급의 하향 조정"을 요구했다. 센터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인권단체 및 인권침해 피해자 탄압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최신 정보를 정리한 서한을 제출, 심사에 참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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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군인권센터 "김용원 있는 인권위, 세계인권기구 등급 하향해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특별심사하고 있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 자격심사소위원회에 김용원 상임위원이 센터를 상대로 제기했다가 패소한 판결문과 군 사망사고 유족 등을 수사의뢰한 사실 등을 의견서로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간리에 한국 인권위 등급의 하향 조정"을 요구했다.센터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인권단체 및 인권침해 피해자 탄압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최신 정보를 정리한 서한을 제출, 심사에 참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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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FoLV8LWB0Pg&t=991s" target="_self">16:31</a> - 사이다 헤드라인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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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 사이다 헤드라인  

16:31 - 사이다 헤드라인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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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3일 "내란 특검이 원활한 수사를 위해 군으로부터 군검찰, 군사경찰 인력을 수사관으로 파견받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군검찰과 군사경찰은 모두 12·3 내란에 깊숙하게 관여돼 있고, 한편으로 내란 특검과 함께 출범한 채상병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기관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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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군으로부터 파견 받는 수사관들을 엄선하지 않을 경우, 범죄 피의자 내지 방조자들이 특검 내부에 잠입해 수사 정보를 빼내는 기막힌 일이 벌어질 수 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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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군인권센터는 "12·3 내란과 채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수사 대상인 김동혁(준장·육사 54기) 국방부검찰단장이 여전히 군검찰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김 단장의 영향력 하에 있는 육군 법무관들이 특검에 참여하게 된다면 특검 수사 계획과 내용이 모두 김 단장에게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2·3 내란을 주도한 육군 소속 군법무관, 특히 육사 출신 군법무관은 특검 파견에서 전원 배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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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군법무관은 단기 복무 군법무관을 중심으로 파견 받아야 한다"며 "장기 군법무관들은 군검찰의 조직 보위 논리와 김 단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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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군인권센터는 "군법무관뿐만 아니라 김 단장의 영향력 하에 있는 국방부검찰단 소속 군검찰수사관들 역시 파견 인력에서 배제해야 하고 군사경찰 수사관을 파견 받을 때도 내란에 가담한 국방부조사본부의 소속 수사관들과 육군 출신은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사경찰 역시 박헌수(소장·육사48기) 국방부조사본부장을 위시해 이미 수뇌부가 내란죄로 기소된 상태라는 게 군인권센터가 밝힌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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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는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도 가담한 바 있어 향후 채상병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으로 전부 내란 특검 파견 인원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자칫 잘못하면 내란 특검 수사관들이 채상병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인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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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군인권센터 "'육사 출신' 군 법무관, 내란특검 파견대상서 전원 제외해야"

군인권센터는 "군으로부터 파견 받는 수사관들을 엄선하지 않을 경우, 범죄 피의자 내지 방조자들이 특검 내부에 잠입해 수사 정보를 빼내는 기막힌 일이 벌어질 수 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군법무관은 단기 복무 군법무관을 중심으로 파견 받아야 한다"며 "장기 군법무관들은 군검찰의 조직 보위 논리와 김 단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는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도 가담한 바 있어 향후 채상병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으로 전부 내란 특검 파견 인원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자칫 잘못하면 내란 특검 수사관들이 채상병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인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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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홍사훈쑈] 조은석, 김용현 추가 기소(임태훈X봉지욱)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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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홍사훈쑈] 조은석, 김용현 추가 기소(임태훈X봉지욱)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홍사훈쑈] 조은석, 김용현 추가 기소(임태훈X봉지욱)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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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제의 육군 12사단 신병훈련소입니다. 지난해 5월, 완전 군장 달리기 등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직권남용가혹행위와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에게 1심에선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혹행위를 1개의 행위로 간주한 원심과 달리,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별로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에 따라 형량이 가중됐습니다.&nbsp;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앞으로 군대 내에서 일어날 집단 인권 침해에 대한 어떤 판결의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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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항소심서 형량 더 늘어…“후진적 병영 문화 답습”

지난해 5월, 완전 군장 달리기 등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그러나 2심 법원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피해자별로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에 따라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ljxYjmN9eQc&t=972s" target="_self">16:12</a> - 사이다 헤드라인 : 곽수산 X 노영희 X 신인규 X 임태훈 X 박은정 X 박지원 X 신용한&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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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 특검은 ‘심우정’을 꼭 수사해야 합니다

16:12 - 사이다 헤드라인 : 곽수산 X 노영희 X 신인규 X 임태훈 X 박은정 X 박지원 X 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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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질질 끌면서 김용현 풀려날 때까지 도와준 것" 군인권센터가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보석을 결정한 지귀연 재판부를 향해 "사실상 '내란 용서'를 위한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맹비난했다. 센터는 16일 김 전 장관 보석 소식이 알려지자 즉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실상 재판을 질질 끌면서 김용현이 자유의 몸으로 풀려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재판부가 도와준 것이나 다름 없다"며 "지귀연 재판부는 더 이상 내란 재판을 엉망으로 어그러뜨리지 말고 당장 스스로 회피하라"고 촉구했다. 센터는 "김용현이 풀려나는 일은 재판 초기부터 예상되었던 일"이라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최장 6개월이다. 6개월 내내 속도를 올려 재판을 진행해도 모자랄 판에, 지귀연 재판부는 올해 12월, 길게는 내년 2~3월까지도 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일정을 못 박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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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지귀연, '내란 용서' 위한 재판 중"…군인권센터, 김용현 보석 결정 반발


"재판 질질 끌면서 김용현 풀려날 때까지 도와준 것"군인권센터가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보석을 결정한 지귀연 재판부를 향해 "사실상 '내란 용서'를 위한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맹비난했다.센터는 16일 김 전 장관 보석 소식이 알려지자 즉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실상 재판을 질질 끌면서 김용현이 자유의 몸으로 풀려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재판부가 도와준 것이나 다름 없다"며 "지귀연 재판부는 더 이상 내란 재판을 엉망으로 어그러뜨리지 말고 당장 스스로 회피하라"고 촉구했다.센터는 "김용현이 풀려나는 일은 재판 초기부터 예상되었던 일"이라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최장 6개월이다. 6개월 내내 속도를 올려 재판을 진행해도 모자랄 판에, 지귀연 재판부는 올해 12월, 길게는 내년 2~3월까지도 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일정을 못 박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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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는 성소수자 단체는 물론, 민주노총 언론노조·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군인권센터·정의당·각국 대사관 등 각계각층이 참여했고,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질병관리청이 부스를 설치해 눈길을 끌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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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무더위 뚫고 서울 도심 물들인 퀴어퍼레이드…"여기 우리가 있다"(종합)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ru7OtHYFysg&t=1024s" target="_self">17:04</a> - 사이다 헤드라인 : 최진봉 X 김종대 X 신용한 X 임태훈 X 신인규 X 조기연 X 신장식&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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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 지귀연과 검찰의 합작품! 특검으로 쓸어버린다! 

17:04 - 사이다 헤드라인 : 최진봉 X 김종대 X 신용한 X 임태훈 X 신인규 X 조기연 X 신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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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소심 출석... 군인권센터 "부당 재판 즉각 중단"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고 채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박 전 수사단장과 함께한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격노에서 시작된 수사 외압이 이제 명백한 범죄 혐의로 규정돼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됐다"라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를 뒤집어쓰고 계속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현재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외압 범죄의 주요 가담 기관이며, 검찰단을 이끄는 김동혁 단장은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적법하게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 자료를 무단으로 탈취한 주범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할 검찰단이 박 대령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공정한 법 집행이라 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 부당한 재판은 이제 끝내야 한다"라며 "군인권센터는 즉시 항소를 취하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수용하라는 서명 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국방부에도 김동혁 검찰단장의 즉각 보직 해임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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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영상]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소심 출석... 군인권센터 "부당 재판 즉각 중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소심 출석... 군인권센터 "부당 재판 즉각 중단"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고 채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박 전 수사단장과 함께한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격노에서 시작된 수사 외압이 이제 명백한 범죄 혐의로 규정돼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됐다"라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를 뒤집어쓰고 계속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현재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외압 범죄의 주요 가담 기관이며, 검찰단을 이끄는 김동혁 단장은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적법하게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 자료를 무단으로 탈취한 주범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할 검찰단이 박 대령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공정한 법 집행이라 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 부당한 재판은 이제 끝내야 한다"라며 "군인권센터는 즉시 항소를 취하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수용하라는 서명 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국방부에도 김동혁 검찰단장의 즉각 보직 해임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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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12.3 내란 사태 주요 부역자들의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내란중요임무행사자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경우 오는 27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 예정이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7월 1일 석방 예정이다. 기사전체보기

[굿모닝충청] 김용현, 노상원도 풀려날 수 있다...내란 부역자들 구속 만료 시효 임박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12.3 내란 사태 주요 부역자들의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내란중요임무행사자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경우 오는 27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 예정이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7월 1일 석방 예정이다.기사전체보기


&nbsp;군인권센터가 인권위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를 신청한 날인 같은 해 8월 14일,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전 장관과의 통화가 그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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