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갑질 의혹' 사단장 가짜 분리파견"…육군 "규정에 따른 것"

군인권센터 "분리파견이라고 볼 수 없는 가짜 분리"
"탄원서 작성도 강요하고 있어" 추가 의혹도 제기
육군 "감찰실에서 현장조사 중…2차 가해예방 고지"

육군이 갑질 의혹이 제기된 수도권의 한 보병부대 사단장을 '분리파견' 조치했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같은 공관에서 출퇴근하며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육군 측은 분리파견이 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2차 가해 예방에 대해서도 절차대로 고지했다는 입장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 행태가 드러난 후 육군본부는 사단장 A씨를 '분리파견'했다고 하지만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실을 파악한 결과 실제로는 도저히 분리파견이라고 볼 수 없는 가짜 분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 소장은 이날 "A씨는 분리파견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해당 사단 소속 간부에게 시내까지 나가게 해 식당에서 도시락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24_0003264895"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24_0003264895

[뉴시스] 군인권센터 "'갑질 의혹' 사단장 가짜 분리파견"…육군 "규정에 따른 것"

군인권센터 "'갑질 의혹' 사단장 가짜 분리파견"…육군 "규정에 따른 것"

군인권센터 "분리파견이라고 볼 수 없는 가짜 분리"
"탄원서 작성도 강요하고 있어" 추가 의혹도 제기
육군 "감찰실에서 현장조사 중…2차 가해예방 고지"

육군이 갑질 의혹이 제기된 수도권의 한 보병부대 사단장을 '분리파견' 조치했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같은 공관에서 출퇴근하며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육군 측은 분리파견이 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2차 가해 예방에 대해서도 절차대로 고지했다는 입장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 행태가 드러난 후 육군본부는 사단장 A씨를 '분리파견'했다고 하지만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실을 파악한 결과 실제로는 도저히 분리파견이라고 볼 수 없는 가짜 분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 소장은 이날 "A씨는 분리파견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해당 사단 소속 간부에게 시내까지 나가게 해 식당에서 도시락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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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24_0003264895


손령&gt;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는 물론 관련 재판들조차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란 재판과 순직해병사건 관련 군사 재판을 방청해 온 임태훈 군 인권 센터장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태훈&gt; 네. 반갑습니다. 손령&gt; 그동안 활동가들하고 내란 관련 재판들을 꾸준히 방청해 오셨잖아요. 방청에서 본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임하는 태도 어땠습니까? 임태훈&gt; 일단 성실하지 않고요. 그리고 본인이 피고인이라는 것을 자꾸 망각하고, 예전 검찰 총장 시절이 생각나서 그런지 재판 진행에 그다지 협조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200일 현재 불출석했고, 오늘 재판이 있는데요. 오늘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재판에서 지귀연 재판장이 특검측의 강제구인 요구에 대해서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지귀연 재판장께서 피고인 불출석에 대한 강제구인을 명할지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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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투데이 "전직 대통령이 법의 미비점 악용, 강제 구인해야"


손령>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는 물론 관련 재판들조차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란 재판과 순직해병사건 관련 군사 재판을 방청해 온 임태훈 군 인권 센터장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임태훈> 네. 반갑습니다.손령> 그동안 활동가들하고 내란 관련 재판들을 꾸준히 방청해 오셨잖아요. 방청에서 본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임하는 태도 어땠습니까?임태훈> 일단 성실하지 않고요. 그리고 본인이 피고인이라는 것을 자꾸 망각하고, 예전 검찰 총장 시절이 생각나서 그런지 재판 진행에 그다지 협조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200일 현재 불출석했고, 오늘 재판이 있는데요. 오늘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재판에서 지귀연 재판장이 특검측의 강제구인 요구에 대해서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지귀연 재판장께서 피고인 불출석에 대한 강제구인을 명할지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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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도 장병은 투입된다" … 채 해병 순직 2년, 무엇이 바뀌었나 채 해병 2주기…軍 대민지원, 안전 공백 여전지휘 혼선·책임 공백…매뉴얼만으로는 부족
"군은 구조 전문가 아냐"…임무 재정비 필요
전문가 "제도보다 문화"…실효성 확보가 관건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안전 수칙이 아무리 많아도 현장 우려는 여전하다"며 "문제의 본질은 상급 지휘관의 지시와 군 조직문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상병 사건 역시 단지 안전 매뉴얼 부재 때문이 아니다"라며 "매뉴얼 변화만으로는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호한 지휘체계는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기 쉽고, 유가족 보호나 진상 규명 과정 또한 복잡하게 만든다. 사고 이후에도 관련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기가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a href="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7/18/2025071800190.html"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

[뉴데일리] "폭우에도 장병은 투입된다" … 채 해병 순직 2년, 무엇이 바뀌었나

"폭우에도 장병은 투입된다" … 채 해병 순직 2년, 무엇이 바뀌었나채 해병 2주기…軍 대민지원, 안전 공백 여전지휘 혼선·책임 공백…매뉴얼만으로는 부족
"군은 구조 전문가 아냐"…임무 재정비 필요
전문가 "제도보다 문화"…실효성 확보가 관건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안전 수칙이 아무리 많아도 현장 우려는 여전하다"며 "문제의 본질은 상급 지휘관의 지시와 군 조직문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상병 사건 역시 단지 안전 매뉴얼 부재 때문이 아니다"라며 "매뉴얼 변화만으로는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모호한 지휘체계는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기 쉽고, 유가족 보호나 진상 규명 과정 또한 복잡하게 만든다. 사고 이후에도 관련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기가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기사 전체보기


서울중앙지법 "국가가 유족 5명에게 1900만원 위자료 지급해야" 소송비용 원고 40% 부담 판결…군인권센터 "엉터리 책정"&nbsp;
국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군인 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해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도 유족이 재해보상금 외에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법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유족들은 인정된 위자료 금액이 터무니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판결이 선고된 후 상심한 채 법정에서 나온 유족들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대화를 나누다 결국 울분을 참지 못하고 다시 법정으로 들어가 재판부를 향해 "개값보다 못하다", "차라리 애들을 군대 보내지 말라고 해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큰 소리로 항의했다.
법정 경위가 제지했지만 흥분한 유족들의 항의는 계속 이어졌다.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하던 재판부는 선고를 더 이어가지 못하고 퇴정했다.&nbsp;

임 소장은 "이 사건은 국가배상법이 바뀌는 계기가 된 사건이고 그 후로 나온 첫 판결"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간 홍 일병이 군의 의료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건강권 침해로 사망한 사건인데 유족에게 소송 비용 40%를 물라고 한 것도 기가 찰 일이고 배상금도 엉터리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15년 8월 육군에 입대한 홍 일병은 이듬해 3월 6일부터 구토와 두통을 호소하고 몸에 멍이 드는 증상을 보였다. 군 의무대에서는 홍 일병의 혈소판 감소 문제를 파악했으면서도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고 결국 당해 3월 24일 홍 일병은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nbsp;

<a href="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856198"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뉴스1] 故 홍정기 일병 유족, 2심서 국가배상받았지만…"개값보다 못해" 항의

소송비용 원고 40% 부담 판결…군인권센터 "엉터리 책정" 
개정된 법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유족들은 인정된 위자료 금액이 터무니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법정 경위가 제지했지만 흥분한 유족들의 항의는 계속 이어졌다.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하던 재판부는 선고를 더 이어가지 못하고 퇴정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순직해병' 특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무리하게 수사해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군 검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오늘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허위공문서 혐의를 받고 있는 염 모 군 검사에 대한 사건 이첩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구속하기 위해 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입니다. 앞서 지난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언론을 통해 허위의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고,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도망할 염려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며 항명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군 검찰의 신병 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대령 측은 이후 군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적힌 내용 대다수가 허위에 가깝다고 주장하며 염 모 군검사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습니다. 염 모 군 검사가 작성한 영장청구서엔 '박 대령이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수사단원에게 거짓말을 시켰다' '대통령실을 바라보며 침묵시위를 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1년 동안 수사를 이어온 군사경찰은 올해 4월 "과장된 부분은 있으나 허위로 보긴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군사 경찰이 군 검사의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nbsp;

<a href="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37979_36718.html" target="_self">기사 전체 보기</a>&nbsp;

[MBC] '순직해병' 특검, 박정훈 대령 표적 수사 의혹 군검찰 수사 착수

'순직해병' 특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무리하게 수사해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군 검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순직해병' 특검은 오늘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허위공문서 혐의를 받고 있는 염 모 군 검사에 대한 사건 이첩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채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구속하기 위해 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입니다.앞서 지난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언론을 통해 허위의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고,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도망할 염려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며 항명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하지만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군 검찰의 신병 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박 대령 측은 이후 군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적힌 내용 대다수가 허위에 가깝다고 주장하며 염 모 군검사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습니다.염 모 군 검사가 작성한 영장청구서엔 '박 대령이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수사단원에게 거짓말을 시켰다' '대통령실을 바라보며 침묵시위를 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1년 동안 수사를 이어온 군사경찰은 올해 4월 "과장된 부분은 있으나 허위로 보긴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습니다.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군사 경찰이 군 검사의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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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육군 사단장이 수하 간부들에게 두릅을 따라거나 닭장을 설치하라는 등의 부당한 지시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어제(21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A 사단장이 지난 4월 부대 체력 단련시간에 두릅을 따게 하거나 공관 예산을 전용해 필라테스 기구를 구입했다고 전했습니다.&nbsp;
또한 종교가 다른 간부들에게 같은 종교활동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href="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722052532980" target="_self">기사 영상 전체보기</a>&nbsp;

[연합뉴스TV] "두릅 따고 닭장 설치"…육군 사단장, '갑질' 의혹

현역 육군 사단장이 수하 간부들에게 두릅을 따라거나 닭장을 설치하라는 등의 부당한 지시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군인권센터는 어제(21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센터는 A 사단장이 지난 4월 부대 체력 단련시간에 두릅을 따게 하거나 공관 예산을 전용해 필라테스 기구를 구입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종교가 다른 간부들에게 같은 종교활동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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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결국은 지금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또 자기 보신주의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착잡한 마음이 드는 거죠." 윤 전 대통령에게 수사를 보고하고, VIP의 격노를 직접 들은 것으로 알려진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채 해병 순직 4개월 뒤 별 하나를 더 달고 중장으로 진급해 현재 국방대 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임 총장에게 대통령의 격노에 대해 문의했지만, 임 총장은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만 전해왔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7월 31일 그 날, 이종섭 전 장관보다 10여 분 앞서, 800-7070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주진우/국민의힘 의원(7월 10일)] "&lt;2023년 7월 31일 02-800-7070 번호랑 44초간 통화하셨잖아요. 당시 어떤,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던 건가요?&gt; … &lt;당시 기억 안 날 만큼 해당 번호와 자주 통화를 하셨던 건가요?&gt; 다음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하십시오." 주 의원 측은 스트레이트에 "대통령실 일반 전화로 불과 44초간 통화한 것은 일정 조정 등 단순 업무 연락으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는데, 전화 발신자가 누구였는지 묻는 질의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훈 대령에게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전달한 걸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정훈/해병대 수사단장(국회 법사위, 2024년 6월 21일)] "사령관은 저에게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하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방과 관련하여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사령관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사령관 임기를 모두 채우고, 지난해 말 전역한 김 전 사령관은 해병대군사학과 석좌교수로 임용된 상태. 김 전 사령관을 직접 찾아갔지만, 그는 입을 굳게 다물고 답변을 피했습니다.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37577?sid=102" target="_self"> 영상 전체보기</a>&nbsp;

[MBC] [스트레이트] 구명 로비 '결정적' 단서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결국은 지금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또 자기 보신주의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착잡한 마음이 드는 거죠."윤 전 대통령에게 수사를 보고하고, VIP의 격노를 직접 들은 것으로 알려진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채 해병 순직 4개월 뒤 별 하나를 더 달고 중장으로 진급해 현재 국방대 총장을 맡고 있습니다.스트레이트는 임 총장에게 대통령의 격노에 대해 문의했지만, 임 총장은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만 전해왔습니다.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7월 31일 그 날, 이종섭 전 장관보다 10여 분 앞서, 800-7070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주진우/국민의힘 의원(7월 10일)]"<2023년 7월 31일 02-800-7070 번호랑 44초간 통화하셨잖아요. 당시 어떤,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던 건가요?> … <당시 기억 안 날 만큼 해당 번호와 자주 통화를 하셨던 건가요?> 다음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하십시오."주 의원 측은 스트레이트에 "대통령실 일반 전화로 불과 44초간 통화한 것은 일정 조정 등 단순 업무 연락으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는데, 전화 발신자가 누구였는지 묻는 질의엔 답하지 않았습니다.박정훈 대령에게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전달한 걸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박정훈/해병대 수사단장(국회 법사위, 2024년 6월 21일)]"사령관은 저에게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하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방과 관련하여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하지만 김 전 사령관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사령관 임기를 모두 채우고, 지난해 말 전역한 김 전 사령관은 해병대군사학과 석좌교수로 임용된 상태.김 전 사령관을 직접 찾아갔지만, 그는 입을 굳게 다물고 답변을 피했습니다. 영상 전체보기

이종섭 "김용원 전화와 의견 물어" 김용원 "의견 주고받은 사실 없다"&nbsp;

&nbsp;'국가인권위원회 박정훈 대령 진정 기각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상병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이첩받았지만 수사는 미진한 상태다.
이 의혹은 애초 채 상병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던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 후 입장이 바뀌어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과 제3자 진정을 기각했다는 내용이다. 21일 &lt;더팩트&gt; 취재를 종합하면 이종섭 전 장관은 당시 김 위원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물어 답해줬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위원은 이 전 장관에게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고 의견을 교환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lt;더팩트&gt;에 "당시 김 위원이 먼저 이 전 장관에게 전화했고, 이 전 장관이 못 받아서 콜백(회신)했다"며 "(진정) 사건 관련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묻길래 답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질문과 답을 했는지는 오래 돼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통상적으로, 있는 그대로 답했다. 전화가 와서 의견을 준 적은 있지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한 적도 없고, 그럴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김 위원은 &lt;더팩트&gt;에 "먼저 전화한 사실이 없고, 이 전 장관이 콜백한 것도 아니고, 진정 관련 의견을 주고받은 것도 아니다"라며 "이 전 장관 본인이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은 지난 2023년 8월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같은달 14일 인권위에 이종섭 전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상대로 긴급구제 신청과 제3자 진정을 냈다. 진정이 접수된 당일 이종섭 전 장관과 김용원 위원의 통화가 이뤄졌고 29일에는 구제 신청이 기각됐다. 지난해 1월에는 제3자 진정도 기각됐다.
특검팀은 군인권센터가 김용원 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던 사건을 지난 14일 이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nbsp;

<a href="https://news.tf.co.kr/read/life/2225805.htm"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더팩트] '박정훈 진정 기각 의혹' 이종섭·김용원 입장 충돌…특검 이첩

김용원 "의견 주고받은 사실 없다" 

 이 의혹은 애초 채 상병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던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 후 입장이 바뀌어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과 제3자 진정을 기각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장관 측은 <더팩트>에 "당시 김 위원이 먼저 이 전 장관에게 전화했고, 이 전 장관이 못 받아서 콜백(회신)했다"며 "(진정) 사건 관련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묻길래 답해줬다"고 밝혔다.
반면 김 위원은 <더팩트>에 "먼저 전화한 사실이 없고, 이 전 장관이 콜백한 것도 아니고, 진정 관련 의견을 주고받은 것도 아니다"라며 "이 전 장관 본인이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특검팀은 군인권센터가 김용원 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던 사건을 지난 14일 이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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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작사, 내란 2주 전 최루탄 파악... 강호필 사령관 즉시 특검 수사해야"
[현장] 군인권센터, 복수 제보 공개 기자회견... "메모·공문 없이 유선으로만 현황 종합, 이례적인 일" 

군인권센터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의 "12.3 내란 사태 2주 전 예하부대 최루탄 현황 조사" 관련 제보를 공개하며 사령관 직무배제와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김형남 사무국장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1월 18~22일 지작사에서 예하 군단 군사경찰단, 사단 군사경찰대대에 연락해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한 바 있다고 한다"라고 발표했다. 이들은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를 통해 지작사에서 12.3 내란 직전, 최루탄 보유 현황을 조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야전사령부에서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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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지작사, 내란 2주 전 최루탄 파악... 강호필 사령관 즉시 특검 수사해야"


"지작사, 내란 2주 전 최루탄 파악... 강호필 사령관 즉시 특검 수사해야"
[현장] 군인권센터, 복수 제보 공개 기자회견... "메모·공문 없이 유선으로만 현황 종합, 이례적인 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김형남 사무국장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1월 18~22일 지작사에서 예하 군단 군사경찰단, 사단 군사경찰대대에 연락해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한 바 있다고 한다"라고 발표했다.

[SBS]그날에 갇힌 유족…채상병 순직 2주기, 책임자 없는 비극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안전 대책 미흡보다도 무리하게 수중 수색을 시킨 것이 주된 원인"이라며 "군에 안전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해마다 관련 지침이 내려가고 안전도 강조한다. 집행하는 현장 군 지휘관들의 군인을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인식을 바꿔야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사무국장은 "군이 항상 문제가 터지면 재발 방지 대책에 스포트라이트를 맞추고 규정과 지침을 많이 만들어서 사고 이후 한두 해는 문제가 안 난다"며 "그런데 그 후 4∼5년 주기로 한 번씩은 또 문제가 난다. 사망사건이 났을 때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으면 재발 방지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상병 사망 이후 군 병력이 대민 지원에 동원될 때 위험한 현장이 아닌 보조적인 지원 역할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75941?sid=102"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SBS]그날에 갇힌 유족…채상병 순직 2주기, 책임자 없는 비극

[SBS]그날에 갇힌 유족…채상병 순직 2주기, 책임자 없는 비극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안전 대책 미흡보다도 무리하게 수중 수색을 시킨 것이 주된 원인"이라며 "군에 안전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니다.해마다 관련 지침이 내려가고 안전도 강조한다.집행하는 현장 군 지휘관들의 군인을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인식을 바꿔야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김 사무국장은 "군이 항상 문제가 터지면 재발 방지 대책에 스포트라이트를 맞추고 규정과 지침을 많이 만들어서 사고 이후 한두 해는 문제가 안 난다"며 "그런데 그 후 4∼5년 주기로 한 번씩은 또 문제가 난다.사망사건이 났을 때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으면 재발 방지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채상병 사망 이후 군 병력이 대민 지원에 동원될 때 위험한 현장이 아닌 보조적인 지원 역할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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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채 상병 닮은 죽음들 속에서, 희망을 건졌다’…진상규명 노력한 3인

채상병 2주기…진상규명 노력 3인의 이야기

해병대 대위로 전역한 방혜린 팀장도 권력 앞에 숨죽인 군대에 갑갑함을 전했다. “전우, 전우 늘 외치는 조직이었잖아요. 우리 조직에서 사망 사건이 있었다면 책임의 경중을 떠나서 모두가 떠안고 갈무리해서 다음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건데, 조직 내에서 고개 숙이는 사람 한명이 없는 상황이 특히 참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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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채 상병 닮은 죽음들 속에서, 희망을 건졌다’…진상규명 노력한 3인

[한겨레]‘채 상병 닮은 죽음들 속에서, 희망을 건졌다’…진상규명 노력한 3인

채상병 2주기…진상규명 노력 3인의 이야기

해병대 대위로 전역한 방혜린 팀장도 권력 앞에 숨죽인 군대에 갑갑함을 전했다. “전우, 전우 늘 외치는 조직이었잖아요. 우리 조직에서 사망 사건이 있었다면 책임의 경중을 떠나서 모두가 떠안고 갈무리해서 다음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건데, 조직 내에서 고개 숙이는 사람 한명이 없는 상황이 특히 참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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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된 생존 해병이 지난 9일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군인권센터가 밝혔습니다. 센터는 "생존 해병은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이상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부대원들도 '사단장이 무리한 수색을 요구했다고 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생존 해병은 채 상병과 함께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됐고, 같은 해 10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 href="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된 생존 해병이 지난 9일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군인권센터가 밝혔습니다. 센터는 "생존 해병은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이상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부대원들도 '사단장이 무리한 수색을 요구했다고 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생존 해병은 채 상병과 함께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됐고, 같은 해 10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target="_self">기사 전체 보기</a>&nbsp;

[MBC] 군인권센터 "'해병대 수색' 생존병사, 특검서 채상병 사건 상황 진술"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된 생존 해병이 지난 9일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군인권센터가 밝혔습니다.센터는 "생존 해병은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이상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부대원들도 '사단장이 무리한 수색을 요구했다고 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생존 해병은 채 상병과 함께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됐고, 같은 해 10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기사 전체 보기 


최주원 "성실히 조사받겠다"…수사기록 회수 적법성 묻자 "특검서 판단" 해병대 수사기록 이첩·국방부검찰단 회수 과정 개입 의혹&nbsp;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5월 최 치안감 등 경북청 지휘부가 국방부검찰단이 위법한 방식으로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특검팀은 이날 최 치안감에게 해병대수사단이 기록을 이첩했을 당시 지휘부 결정 사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가 경북청에 연락해 기록 회수 문제를 논의 당시 의사결정과정, 국방부검찰단의 기록회수 과정에서의 대통령실 외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nbsp;

<a href="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848313" target="_self">기사 전체 보기</a>&nbsp;

[뉴스1] 해병특검, '수사외압 관여' 최주원 前 경북청장 피의자 소환

최주원 "성실히 조사받겠다"…수사기록 회수 적법성 묻자 "특검서 판단"해병대 수사기록 이첩·국방부검찰단 회수 과정 개입 의혹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5월 최 치안감 등 경북청 지휘부가 국방부검찰단이 위법한 방식으로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특검팀은 이날 최 치안감에게 해병대수사단이 기록을 이첩했을 당시 지휘부 결정 사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가 경북청에 연락해 기록 회수 문제를 논의 당시 의사결정과정, 국방부검찰단의 기록회수 과정에서의 대통령실 외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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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style="text-align:start;">핵심 빠지고 더딘 검경수사에 진상규명 특검 몫으로</h2>
<h2 style="text-align:start;">군병력 재난현장 동원 경각심 커져…"'군인은 소모품' 인식 바꿔야"</h2>
<h2 style="text-align:start;">유족·친구 19일 포항 해병대1사단 채상병 흉상 앞서 비공개 추모식&nbsp;</h2>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안전 대책 미흡보다도 무리하게 수중 수색을 시킨 것이 주된 원인"이라며 "군에 안전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해마다 관련 지침이 내려가고 안전도 강조한다. 집행하는 현장 군 지휘관들의 군인을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인식을 바꿔야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군이 항상 문제가 터지면 재발 방지 대책에 스포트라이트를 맞추고 규정과 지침을 많이 만들어서 사고 이후 한두 해는 문제가 안 난다"며 "그런데 그 후 4∼5년 주기로 한 번씩은 또 문제가 난다. 사망사건이 났을 때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으면 재발 방지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채상병 사망 이후 군 병력이 대민 지원에 동원될 때 위험한 현장이 아닌 보조적인 지원 역할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nbsp;

채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끝내 책임 없는 죽음으로 마무리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이 군대 내 안전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며 "사실 군은 이미 다 잘 알고 있다. 중간에서 임의로 지침을 변경하면 안 된다. 위험하면 건의해서라도 지침을 변경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게 지휘관"이라고 강조했다.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715150100053?input=1195m" target="_self"> 기사 전체보기</a>&nbsp;

[연합뉴스] 그날에 갇힌 유족…채상병 순직 2주기, 책임자 없는 비극

핵심 빠지고 더딘 검경수사에 진상규명 특검 몫으로
군병력 재난현장 동원 경각심 커져…"'군인은 소모품' 인식 바꿔야"
유족·친구 19일 포항 해병대1사단 채상병 흉상 앞서 비공개 추모식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안전 대책 미흡보다도 무리하게 수중 수색을 시킨 것이 주된 원인"이라며 "군에 안전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해마다 관련 지침이 내려가고 안전도 강조한다. 집행하는 현장 군 지휘관들의 군인을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인식을 바꿔야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군이 항상 문제가 터지면 재발 방지 대책에 스포트라이트를 맞추고 규정과 지침을 많이 만들어서 사고 이후 한두 해는 문제가 안 난다"며 "그런데 그 후 4∼5년 주기로 한 번씩은 또 문제가 난다. 사망사건이 났을 때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으면 재발 방지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채상병 사망 이후 군 병력이 대민 지원에 동원될 때 위험한 현장이 아닌 보조적인 지원 역할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채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끝내 책임 없는 죽음으로 마무리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이 군대 내 안전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며 "사실 군은 이미 다 잘 알고 있다. 중간에서 임의로 지침을 변경하면 안 된다. 위험하면 건의해서라도 지침을 변경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게 지휘관"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전체보기 


현역 육군 중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요. 알고 보니, 부하들에게 온갖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습니다.&nbsp;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지난 4월 29일)] "감 따기, 화단 가꾸기, 관사 위 지붕에서 우는 고양이가 시끄럽다며 포획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하인, 노비마냥 간부들을 부려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감봉에서 정직 사이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 갑질로 이미 중징계를 받은 박 군단장의 경우 해임까지도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징계 수위에 따라 박 군단장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강제 전역해야 합니다.&nbsp;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4879_36799.html" target="_self">뉴스 영상보기</a>&nbsp;

[MBC] 중징계 받고도 음주운전한 간 큰 육군 중장‥누군가 봤더니‥

현역 육군 중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요.알고 보니, 부하들에게 온갖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지난 4월 29일)]"감 따기, 화단 가꾸기, 관사 위 지붕에서 우는 고양이가 시끄럽다며 포획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하인, 노비마냥 간부들을 부려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감봉에서 정직 사이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습 갑질로 이미 중징계를 받은 박 군단장의 경우 해임까지도 가능합니다.음주운전 징계 수위에 따라 박 군단장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강제 전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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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이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173518&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target="_blank"> 영상 전체 보기</a>

[SBS]  "윤석열 주거지 압수수색 중"…'VIP 격노 참석자' 김태효 공개 소환한 특검

채상병 특검이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영상 전체 보기


[매불쇼] 사이다 헤드라인

17:29 - 사이다 헤드라인 : 최진봉 X 강성필 X 임태훈 X 박은정 X 김기표 X 봉지욱 X 이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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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채상병 특검의 김태효 소환? 비어 있던 자리 완성되는 느낌, 수사 외압 의혹 ‘키맨’일 수도”&nbsp;

&nbsp;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김태효 1차장을 굉장히 많이 의심했거든요. 저는 이 사건 안에선 흔적이 없어서 ‘그 양반은 아직 모르겠다’ 이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알겠어요. 바로 그 빈 자리, 위협적인 목소리를 냈던 사람, 이 문제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실행력, 이게 김태효 1차장이라면 그림이 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분석해보면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사건 이첩을 검토하라 했다가 불과 2~3분 만에 ‘안 돼, 하지 마’ 하면서 표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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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김정민 변호사 “김태효, 채상병 수사 외압 ‘키맨’일 가능성” [김은지의 뉴스IN]

김정민 “채상병 특검의 김태효 소환? 비어 있던 자리 완성되는 느낌, 수사 외압 의혹 ‘키맨’일 수도”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김태효 1차장을 굉장히 많이 의심했거든요. 저는 이 사건 안에선 흔적이 없어서 ‘그 양반은 아직 모르겠다’ 이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알겠어요. 바로 그 빈 자리, 위협적인 목소리를 냈던 사람, 이 문제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실행력, 이게 김태효 1차장이라면 그림이 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분석해보면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사건 이첩을 검토하라 했다가 불과 2~3분 만에 ‘안 돼, 하지 마’ 하면서 표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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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에 이런 날이 올까 싶었는데 왔다"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 예비역 해병들·변호인단·군인권센터 "이제 시작...채 해병 순직 진상규명 힘써야"

[군인권센터] "항명 무죄 곧 외압 유죄, 윤석열과 부역자들 피고인석으로 보내야"&nbsp;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오늘의 항소 취소와 무죄 확정 판결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 해병대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수사단 수사관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법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박정훈 대령 원직 복직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물론이고, 권력의 횡포에 맞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낸 이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47075"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오마이뉴스] "1년 전에 이런 날이 올까 싶었는데 왔다"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

"1년 전에 이런 날이 올까 싶었는데 왔다"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 예비역 해병들·변호인단·군인권센터 "이제 시작...채 해병 순직 진상규명 힘써야"

[군인권센터] "항명 무죄 곧 외압 유죄, 윤석열과 부역자들 피고인석으로 보내야"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오늘의 항소 취소와 무죄 확정 판결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 해병대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수사단 수사관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법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박정훈 대령 원직 복직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물론이고, 권력의 횡포에 맞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낸 이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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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영 특검보는 어제(8일) 언론 브리핑에서 박정훈 대령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기록 회수에 관여한 경찰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 경무관은 재작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기록을 회수할 수 있게 국방부와 조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채 상병 수사 기록을 위법하게 넘겼다며 노 경무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nbsp;

<a href="https://www.ytn.co.kr/_ln/0103_202507090420359473" target="_self">기사 전체 보기</a>&nbsp;

[YTN] 채 상병 특검, '군검찰에 기록 인계' 전 경북청 관계자 소환

정민영 특검보는 어제(8일) 언론 브리핑에서 박정훈 대령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기록 회수에 관여한 경찰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노 경무관은 재작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기록을 회수할 수 있게 국방부와 조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앞서 군인권센터는 채 상병 수사 기록을 위법하게 넘겼다며 노 경무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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