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는 이날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을 앞두고 서울고등법원 서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박 대령도 참석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서울고등법원은 판결을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군 검찰의 말도 안 되는 기소에 대해서 공소 기각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임태 소장은 "내란 수괴는 감옥으로 가야 되고, 항명 수괴로 몰렸던 박 대령은 원직 복직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다시 군사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길이 이곳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덧붙였다.&nbsp;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6326743?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418115201" target="_self">기사전문보기</a>&nbsp;

[노컷뉴스] 박정훈 대령 항소심에…시민단체 "원직 복직" 촉구

임태 소장은 "내란 수괴는 감옥으로 가야 되고, 항명 수괴로 몰렸던 박 대령은 원직 복직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다시 군사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길이 이곳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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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지난 월요일 오후 시작된 윤석열 재구속 촉구 긴급 10만 서명운동이 시작 3일 만에 목표한 10만명을 돌파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들의 서명 동참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서명에 동참하지 못한 100만, 1000만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이 알려달라"며 "더 많은 분노와 의지를 모아 윤석열을 풀어줬던 지귀연 재판부에 주권자 시민의 재구속 명령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 진행 전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서명을 전달할 예정이다.&nbsp;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17_0003143746" target="_self">기사전문보기</a> &nbsp;

[뉴시스] 군인권센터 "尹 재구속 촉구 긴급서명 3일만 10만 돌파"

이어 "아직 서명에 동참하지 못한 100만, 1000만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이 알려달라"며 "더 많은 분노와 의지를 모아 윤석열을 풀어줬던 지귀연 재판부에 주권자 시민의 재구속 명령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훈 대령이 자신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군검사를 고소했으나,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당 군검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 군인권센터는 조사본부가 군검사의 해명을 그대로 수용해 사실상 변론서와 다름없는 불기소 의견서를 작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4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nbsp;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4161330001/amp" target="_self">기사전문보기</a>&nbsp;

[경향신문]“박정훈 대령 영장에 허위사실 쓴 군검사, 국방부가 ‘불기소’ 송치”

박정훈 대령이 자신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군검사를 고소했으나,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당 군검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 군인권센터는 조사본부가 군검사의 해명을 그대로 수용해 사실상 변론서와 다름없는 불기소 의견서를 작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4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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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센터와 유가족은 대법원의 소극적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2차 가해를 방치하고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 군, 전익수와 같은 상관이 자신과 관련한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지 않은 국회, 고인과 유가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외면하고 '죄는 있지만 처벌은 못한다'며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대법원 모두 이 중사의 억울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nbsp;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10071553004?input=1195m" target="_self">기사전문보기</a>&nbsp;

[연합뉴스] '故이예람 수사개입 의혹' 전익수 무죄 확정…유족 “유감”(종합2보)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센터와 유가족은 대법원의 소극적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2차 가해를 방치하고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 군, 전익수와 같은 상관이 자신과 관련한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지 않은 국회, 고인과 유가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외면하고 '죄는 있지만 처벌은 못한다'며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대법원 모두 이 중사의 억울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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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정식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자, 군인권센터가 재구속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nbsp;
센터는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윤 전 대통령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nbsp;
군인권센터는 시민 서명을 모아 4월 21일 열릴 두 번째 재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nbsp;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2318.html" target="_self">기사전문보기</a>&nbsp;

[한겨레] 지귀연이 풀어준 윤석열…‘재구속 촉구’ 10만인 서명 착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정식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자, 군인권센터가 재구속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센터는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윤 전 대통령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시민 서명을 모아 4월 21일 열릴 두 번째 재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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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를 지시받던 20대 훈련병이 숨져, 관련 ROTC 출신 장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을 위해 ROTC 내부에서 모금 활동이 벌어졌지만,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nbsp;

<a href="https://chmbc.co.kr/article/Yu531wOgdTLEB" target="_self">기사전문보기</a>&nbsp;

<a href="https://chmbc.co.kr/article/Yu531wOgdTLEB" target="_self">춘천MBC뉴스데스크(영상)</a>&nbsp;

[춘천MBC] '얼차려 훈련병 사망' 가해 간부들 위한 모금 논란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를 지시받던 20대 훈련병이 숨져, 관련 ROTC 출신 장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이들을 위해 ROTC 내부에서 모금 활동이 벌어졌지만,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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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MBC뉴스데스크(영상)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명예전역 절차를 중단하라는 대국민 서명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군복 벗고 혈세 먹튀하려는 임성근을 막아야 한다"며 "명예전역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오는 8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측은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비위 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전역을 지원한 사람은 '전역시켜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며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임성근은 절대 전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nbsp;

<a href="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22781_36431.html" target="_self">"군복 벗고 먹튀? 절대 안 돼" 임성근 전역 신청에 '발칵' (imbc.com)</a>&nbsp;

[MBC] "군복 벗고 먹튀? 절대 안 돼" 임성근 전역 신청에 '발칵'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명예전역 절차를 중단하라는 대국민 서명 운동이 시작됐습니다.군인권센터는 오늘 "군복 벗고 혈세 먹튀하려는 임성근을 막아야 한다"며 "명예전역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오는 8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센터 측은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비위 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전역을 지원한 사람은 '전역시켜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며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임성근은 절대 전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군복 벗고 먹튀? 절대 안 돼" 임성근 전역 신청에 '발칵' (imbc.com) 


군인권센터는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현행 군인사법과 해군 전역 규정 등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비위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전역을 지원한 사람은 전역시켜선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을 심사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자 맞춤형 특혜"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23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명예전역을 신청하고, 김 사령관이 이를 받아들여 해군본부 명예전역 심사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nbsp;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3111180005084?did=NA" target="_self">"수사받는 장군이 무슨 명예전역"… 임성근 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 | 한국일보 (hankookilbo.com)</a>&nbsp;

[한국일보] "수사받는 장군이 무슨 명예전역"… 임성근 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후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알려진 날(2023년 7월 31일)의 1주년인 31일, 국정조사 즉시 착수, 특검법 원안 추진을 요구했다.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도 같은 날 시작됐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무리한 수중수색을 압박한 사단장(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실로부터 국방부, 국방부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 해군, 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상북도경찰청, 대구광역시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교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국가기관이 쑥대밭이 되었거나 논란의 소용돌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nbsp;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5030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self">"대통령 격노 1년, 국가기관 쑥대밭... 오늘부터 통화기록 소멸" - 오마이뉴스 (ohmynews.com)</a>&nbsp;

[오마이뉴스] "대통령 격노 1년, 국가기관 쑥대밭... 오늘부터 통화기록 소멸"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무리한 수중수색을 압박한 사단장(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실로부터 국방부, 국방부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 해군, 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상북도경찰청, 대구광역시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교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국가기관이 쑥대밭이 되었거나 논란의 소용돌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격노 1년, 국가기관 쑥대밭... 오늘부터 통화기록 소멸"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군인권센터는 오늘(29일) 성명을 내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군 사망사건을 관련 혐의자와 분리된 독립적인 체제에서 조사할 것 등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센터는 위원회의 이 같은 권고를 두고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유엔 인권기구가 우리 정부를 향해 던진 강력한 경고라고 해석했습니다.&nbsp;

<a href="https://www.ytn.co.kr/_ln/0103_202407292259040004" target="_self">[사회]군인권센터 "UN 고문방지위 권고 따라 채 상병 사건 조사해야" | YTN</a>&nbsp;

[YTN] 군인권센터 "UN 고문방지위 권고 따라 채 상병 사건 조사해야"

군인권센터는 오늘(29일) 성명을 내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군 사망사건을 관련 혐의자와 분리된 독립적인 체제에서 조사할 것 등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센터는 위원회의 이 같은 권고를 두고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유엔 인권기구가 우리 정부를 향해 던진 강력한 경고라고 해석했습니다. 

[사회]군인권센터 "UN 고문방지위 권고 따라 채 상병 사건 조사해야" | YTN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은 "(병역 판정 관련)외과적 요인 등을 중심으로 애매한 수준에 있는 대상자들을 현역 입대가 가능한 것처럼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부분이 없지 않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최대한 많은 인원을 현역으로 보내야 하는 입장이라 그런 경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뒤늦은 복무 부적합 판정의 피해는 오롯이 입영 대상자가 떠안게 된다"고 꼬집었다.&nbsp;

<a href="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40731010003809" target="_self">경인일보 : 현역 부족 메우려 판정 느슨?… '입대후 병역불가' 연간 6천여명 (kyeongin.com)</a>&nbsp;

[경인일보] 현역 부족 메우려 판정 느슨?… '입대후 병역불가' 연간 6천여명

- PD님이 군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남 일 같지 않았을 거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PD 중에 그렇게 나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소 얘기를 제가 많이 기억하지 않나 싶어요. 이 사건만큼은 훈련소라는 공간을 경험한 가까운 세대로 이야기를 풀어내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 훈련병의 어머니 인터뷰 섭외는 어떻게 했어요? "방송 초반에 인터뷰가 나왔지만 사실 가장 늦게 만난 인터뷰이가 어머니예요. 군 인권센터 분들이 어머니와 지속적으로 연락했는데요, 저희가 군인권센터 측에 취재 취지를 설명하면서 유족분들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유족분들과 연락이 처음에 닿게 된 게 방송 나가기 2~3주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후 유족분들도 마음을 열어 주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 어머니가 마흔에 박 훈련병을 낳았다던데, 애틋했을 것 같아요. "그런 애틋함 같은 게 느껴졌던 부분이 많았는데 보통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박 훈련병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기'라고 불러요. 나이 마흔에 낳은 어린 늦둥이 아들을 군대 보내는 게 마음이 얼마나 쓰였겠어요. 그런 이유까지 더해져서 이 죽음이 더 황망하고 마음 아프게 느껴졌던 거 같아요."&nbsp;

<a href="https://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304942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self">"얼차려 후 사망한 훈련병, 모의실험으로 훈련 강도 봤더니..." - 오마이스타 (ohmynews.com)</a>&nbsp;

[오마이뉴스] "얼차려 후 사망한 훈련병, 모의실험으로 훈련 강도 봤더니..."

- PD님이 군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남 일 같지 않았을 거 같아요."맞습니다. 제가 PD 중에 그렇게 나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소 얘기를 제가 많이 기억하지 않나 싶어요. 이 사건만큼은 훈련소라는 공간을 경험한 가까운 세대로 이야기를 풀어내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훈련병의 어머니 인터뷰 섭외는 어떻게 했어요?"방송 초반에 인터뷰가 나왔지만 사실 가장 늦게 만난 인터뷰이가 어머니예요. 군 인권센터 분들이 어머니와 지속적으로 연락했는데요, 저희가 군인권센터 측에 취재 취지를 설명하면서 유족분들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유족분들과 연락이 처음에 닿게 된 게 방송 나가기 2~3주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후 유족분들도 마음을 열어 주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마흔에 박 훈련병을 낳았다던데, 애틋했을 것 같아요."그런 애틋함 같은 게 느껴졌던 부분이 많았는데 보통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박 훈련병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기'라고 불러요. 나이 마흔에 낳은 어린 늦둥이 아들을 군대 보내는 게 마음이 얼마나 쓰였겠어요. 그런 이유까지 더해져서 이 죽음이 더 황망하고 마음 아프게 느껴졌던 거 같아요." 

"얼차려 후 사망한 훈련병, 모의실험으로 훈련 강도 봤더니..." - 오마이스타 (ohmynews.com) 


- 특검법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후보 시절 대법원장에게 추천권 주자고 하잖아요. 그러나 대표된 다음엔 말이 바뀐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는 이전부터 특검에 긍정적이지만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선 반대 입장 표해왔잖아요. 그러면서 제3자 추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전 물타기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한동훈 대표가 찬성하는 것 같이 보이게끔 하면서 합리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특검의 핵심은 대통령과 권력 집단을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에 절대 관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공정하고 힘 있는 특검을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제청하고 임명 절차를 밟게 되는 대법원장이나 국민들로부터의 대표성을 부여받지 않은 직역단체인 대한변협에다 이 추천권을 주는 건 특검 임명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 그런 식의 특검 추천권을 갖고 물타기 하려면 한동훈식 특검은 하나 마나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교묘한 방식으로 특검을 어떻게든 추진하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인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국민의힘이 특검 받아주지 않으면 못하니 조금이라도 합의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않냐는 의견도 있는데. "저는 특검이 정부 여당의 동의와 합의를 받아내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이 1년이 진행되는 동안 특검법을 두 번째 의결하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실 규명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처음에는 의혹으로 제기됐던 것들이 많은 증거들을 갖추고 진실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여기까지 특검 이슈들을 끌고 오게 된 동력이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방향도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한두 달 특검을 일찍 시작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에 몇 걸음 양보한다는 것보다 특검이 제대로 앞으로 추진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담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합의를 만드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계속 여론을 만들어가고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민주당에서 상설 특검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상설 특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상설 특검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상설 특검 같은 경우 특검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3명은 사실상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위원이죠. 나머지 4명을 국회가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4명 중 국회 제1당이 2명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을 다른 교섭단체가 추천하게 돼 있어요. 지금 야 6당이 교섭단체를 하나 꾸리자는 얘기가 있지만 어찌 되었든 국민의힘도 한 명의 추천위원 지명할 수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특검 후보 추천권 가진 7명 중 중에 4명이 정부 여당의 입김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공정하게 특검 추천하기 어려워지겠죠.  일부에서는 국회 규칙 개정해서 정부 여당이 특검 추천하는 데 관여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건 너무 무리수입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사실 상설특검법이 채 상병 특검법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편법으로 인식이 될 수 있고 역풍 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특검 추천권도 문제가 있지만 상설 특검 같은 경우는 특검의 규모나 수사 기간 같은 것들도 개별 특검에 비해 확실히 규모도 작고 권한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사건을 수사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조금 더 돌아가더라도 개별 특검법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되는 싸움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정조사 통해 증거 확보하는 과정들 필요"&nbsp;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4952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self">"한동훈식 특검은 하나마나한 특검" - 오마이뉴스 (ohmynews.com)</a>&nbsp;

[오마이뉴스] "한동훈식 특검은 하나마나한 특검"

"한동훈 대표는 이전부터 특검에 긍정적이지만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선 반대 입장 표해왔잖아요. 그러면서 제3자 추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전 물타기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한동훈 대표가 찬성하는 것 같이 보이게끔 하면서 합리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특검의 핵심은 대통령과 권력 집단을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에 절대 관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공정하고 힘 있는 특검을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일부에서는 국회 규칙 개정해서 정부 여당이 특검 추천하는 데 관여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건 너무 무리수입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사실 상설특검법이 채 상병 특검법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편법으로 인식이 될 수 있고 역풍 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청원 관련 청문회’가 진행되던 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문자로 법리 조언을 한 현직 간부급 검사에 대해 국민감사청구가 진행될 전망이다.

전날 국민감사청구를 제안한 군인권센터는 “청원인 모집이 개시 하루 만에 목표치인 300명을 훌쩍 넘어 시스템상 최대치인 1000명을 채워 청원인 모집을 마무리 한다”고 26일 알렸다.&nbsp;

<a href="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261723001" target="_self">“임성근 조력한 현직 검사 감사하라” 국민감사 청구인 하루만 1000명 돌파 - 경향신문 (khan.co.kr)</a>&nbsp;

[경향신문] “임성근 조력한 현직 검사 감사하라” 국민감사 청구인 하루만 1000명 돌파

전날 국민감사청구를 제안한 군인권센터는 “청원인 모집이 개시 하루 만에 목표치인 300명을 훌쩍 넘어 시스템상 최대치인 1000명을 채워 청원인 모집을 마무리 한다”고 26일 알렸다. 

“임성근 조력한 현직 검사 감사하라” 국민감사 청구인 하루만 1000명 돌파 - 경향신문 (khan.co.kr) 


윤석열 대통령이 재차 거부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국민의힘이 다시 부결시켰다. 이를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들은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를 거론하며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했던 약속(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을 지키라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통해 "한 대표의 첫 행보가 대통령의 꼭두각시인가"라고 지적했다. 곳곳에서 탄식... "정치인 한동훈 말 누가 믿겠나"&nbsp;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4899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self">무산된 노병의 기도, 특검법 부결에 "윤석열 꼭두각시 한동훈" - 오마이뉴스 (ohmynews.com)</a>&nbsp;

[오마이뉴스] 무산된 노병의 기도, 특검법 부결에 "윤석열 꼭두각시 한동훈"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통해 "한 대표의 첫 행보가 대통령의 꼭두각시인가"라고 지적했다.곳곳에서 탄식... "정치인 한동훈 말 누가 믿겠나" 

무산된 노병의 기도, 특검법 부결에 "윤석열 꼭두각시 한동훈"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새로 취임한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어떻게 될까요?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 그리고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은지의 뉴스IN]에서 확인하세요.&nbsp;

<a href="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628" target="_self">채상병 특검법, 결국 또 부결 [김은지의 뉴스IN] &lt; 김은지의 뉴스IN &lt; 정치 &lt; 기사본문 - 시사IN (sisain.co.kr)</a>&nbsp;

[시사IN] 채상병 특검법, 결국 또 부결 [김은지의 뉴스IN]

‘채상병 특검법’은 어떻게 될까요?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 그리고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은지의 뉴스IN]에서 확인하세요. 

채상병 특검법, 결국 또 부결 [김은지의 뉴스IN] < 김은지의 뉴스IN < 정치 < 기사본문 - 시사IN (sisain.co.kr)

임성근 구명' 성격의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며 국회 청문회 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법률자문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현직 검사(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임 전 사단장의 외사촌 동생이다. 군인권센터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검사는 지난 19일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법적 조언을 해주다 적발됐다"며 "또한 국가공무원임을 숨기고 지난해 9월경 개설돼 청문회 직후 비공개로 전환된 '채상병사건원인규명카페'의 운영진 또는 회원으로 활동하며 '임성근 옹호' 목적을 위한 다수의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말했다.&nbsp;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4885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self">군인권센터, '임성근 댓글팀 활동' 검사에 국민감사 청구 - 오마이뉴스 (ohmynews.com)</a>&nbsp;

[오마이뉴스] 군인권센터, '임성근 댓글팀 활동' 검사에 국민감사 청구

군인권센터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검사는 지난 19일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법적 조언을 해주다 적발됐다"며 "또한 국가공무원임을 숨기고 지난해 9월경 개설돼 청문회 직후 비공개로 전환된 '채상병사건원인규명카페'의 운영진 또는 회원으로 활동하며 '임성근 옹호' 목적을 위한 다수의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 '임성근 댓글팀 활동' 검사에 국민감사 청구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a href="https://www.ytn.co.kr/_ln/0103_202407242046233276" target="_self">[사회]"선착순 안 시켰다"는 중대장...수사 결과는 "시켰다" | YTN</a>&nbsp;
<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7115" target="_self">"선착순 안 시켰다"…'얼차려 사망' 중대장, 유족에 거짓말 | JTBC 뉴스</a>&nbsp;
<a href="https://www.mbn.co.kr/news/society/5044495" target="_self">"선착순 안 시켰어요"…'얼차려 중대장' 유족에게 거짓말 정황 (mbn.co.kr)</a>&nbsp;
<a href="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724019400641?input=1825m" target="_self">"선착순 없었다"…'얼차려' 중대장 가혹행위 축소 정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co.kr)</a>&nbsp;

[TV] 육군 12사단 불법 얼차려 중대장 변명 전화(YTN, JTBC, MBN, 연합뉴스TV, 7/24)

[사회]"선착순 안 시켰다"는 중대장...수사 결과는 "시켰다" | YTN 
"선착순 안 시켰다"…'얼차려 사망' 중대장, 유족에 거짓말 | JTBC 뉴스 
"선착순 안 시켰어요"…'얼차려 중대장' 유족에게 거짓말 정황 (mbn.co.kr) 
"선착순 없었다"…'얼차려' 중대장 가혹행위 축소 정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co.kr)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27·대위)이 사고 직후 유가족에게 가혹행위를 축소해서 설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태인 훈련병이 쓰러진 다음 날인 지난 5월 24일 유가족과 중대장 사이 이뤄진 대화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중대장은 연병장을 몇바퀴 돌게 했냐는 유가족의 질문에 "제가 지시한 것은 세 바퀴였다"고 답했다.&nbsp;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724068200004?input=1195m" target="_self">"'얼차려 사망' 중대장, 훈련병 유족에게 '선착순 안시켰다'" | 연합뉴스 (yna.co.kr)</a>&nbsp;

[연합뉴스] "'얼차려 사망' 중대장, 훈련병 유족에게 '선착순 안시켰다'"

군인권센터는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태인 훈련병이 쓰러진 다음 날인 지난 5월 24일 유가족과 중대장 사이 이뤄진 대화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과 사촌동생 검사에게 법적 책임 묻겠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탄핵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이 사촌동생인 현직 검사의 조력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이 공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대통령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니 이제는 범죄자인 장군들까지 자신의 친인척을 동원해 자신이 피의자인 사건에 대해 법적자문을 받고 사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일갈했다.&nbsp;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4831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self">"'대통령 격노'는 망상이라던 군 검찰, 지금 보니 어떤가" - 오마이뉴스 (ohmynews.com)</a>&nbsp;

[오마이뉴스] "'대통령 격노'는 망상이라던 군 검찰, 지금 보니 어떤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사촌동생 검사에게 법적 책임 묻겠다"임 소장은 "대통령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니 이제는 범죄자인 장군들까지 자신의 친인척을 동원해 자신이 피의자인 사건에 대해 법적자문을 받고 사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대통령 격노'는 망상이라던 군 검찰, 지금 보니 어떤가"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