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내란죄 재판행 버스기사 방혜린 활동가입니다!

내란죄 재판들이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가면서, 재판이 한주에 적게는 2회, 많게는 4회까지 잡히고 있습니다. 한 주에 최소 한 번이라도 소식지를 보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뚱뚱해지는 소식지의 분량은 어떻게 할 지 고민이네요.

&lt;내란죄 재판 따라보기&gt;의 제작 방식은 이렇습니다. 우선 재판정 현장에서 나왔던 모든 말을 (가능한) 모두 '받아치기'를 합니다. 개중 일부 소식은 당일 군인권센터 SNS를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재판 일정을 고려해 통상 수요일 오후 제작회의를 합니다. 한 재판에서 기록된 분량이 대체로 4만 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어느 것을 소식지에 어떻게 담아낼지 재판 현장에 참석했던 활동가들의 시선을 반영하여 고르는 작업을 거칩니다. 한 주 내란죄 재판이 총 3회라면, 총 12만 자의 자료를 검토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주 방대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그러면서 언론에서 채 다루지 못한 숨은 그림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이번 주엔 5월 12일 월요일 윤석열을 시작으로, 13일 화요일은 여인형/이진우/문상호(군사재판), 그리고 14일 수요일엔 김용현/노상원/김용군까지 총 세 번의 내란죄 재판이 열렸습니다. 다음 주는 목요일을 제외하곤 모두 재판이 열릴 예정이고 있고, 금요일은 같은 날 같은 시각 군사법원과 중앙지법에 각각 한 건씩 예정되어 있어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그래도 소식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계실 구독자 분들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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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재판 따라보기> #8 대통령이 군인들을 버렸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내란죄 재판행 버스기사 방혜린 활동가입니다!

내란죄 재판들이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가면서, 재판이 한주에 적게는 2회, 많게는 4회까지 잡히고 있습니다. 한 주에 최소 한 번이라도 소식지를 보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뚱뚱해지는 소식지의 분량은 어떻게 할 지 고민이네요.

<내란죄 재판 따라보기>의 제작 방식은 이렇습니다. 우선 재판정 현장에서 나왔던 모든 말을 (가능한) 모두 '받아치기'를 합니다. 개중 일부 소식은 당일 군인권센터 SNS를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재판 일정을 고려해 통상 수요일 오후 제작회의를 합니다. 한 재판에서 기록된 분량이 대체로 4만 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어느 것을 소식지에 어떻게 담아낼지 재판 현장에 참석했던 활동가들의 시선을 반영하여 고르는 작업을 거칩니다. 한 주 내란죄 재판이 총 3회라면, 총 12만 자의 자료를 검토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주 방대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그러면서 언론에서 채 다루지 못한 숨은 그림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이번 주엔 5월 12일 월요일 윤석열을 시작으로, 13일 화요일은 여인형/이진우/문상호(군사재판), 그리고 14일 수요일엔 김용현/노상원/김용군까지 총 세 번의 내란죄 재판이 열렸습니다. 다음 주는 목요일을 제외하곤 모두 재판이 열릴 예정이고 있고, 금요일은 같은 날 같은 시각 군사법원과 중앙지법에 각각 한 건씩 예정되어 있어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그래도 소식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계실 구독자 분들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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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6호에 이어 바로 7호로 인사드려요.

6호에서는 4월 29일 있었던 조지호, 김봉식, 윤승영, 목현태의 경찰 내란죄 재판에서 나온 체포조 관련 증인 신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와, 5월 2일 금요일 결정된 박안수, 여인형 두 군인에 대한 보석 신청 기각 소식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4월 30일에 있었던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의 군사재판 후기를 정리해서 보내드려요.
&nbsp;
지난 군사재판에서는 곽종근-박안수-여인형-이진우-문상호 피고 간 상호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군사재판도, 서울중앙지법 재판도 증인 신문이 늘어지면서 재판 속도가 더뎌진 상황이에요. 당초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4월 30일 공판에서 곽종근, 박안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는데요,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까지만 진행됐습니다.

당초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4월 30일 공판에서 최대한 진행하고, 5월 8일을 예비로 두는 계획이었는데요, 홀로 모든 증거와 진술을 인정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신문 내용이 집중되어 다 마무리하지 못했어요. 5월 8일 오늘도 이어 진행하기로 됐는데요, 아마 이 뉴스레터를 보실 때 쯤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선 끝났겠지요?

군인권센터는 올 초부터 시각된 내란죄 재판을 모두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쭉 재판을 보다보니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전략과 태도, 이런 외적 요소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피고인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방청석을 향해 웃거나 당당하게 발언하는가 하면, 또 어떤 피고인은 재판 내내 고개 한 번 제대로 들지 못하고 소극적인 변론 자세를 보이는 이도 있었어요. 그리고 피고인 본인 진술 내용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개인의 평소 가치관 등도 엿볼 수 있고요.&nbsp;

피고인도, 증언대에 선 증인도, 공통적인 점이 있다면 언제나 양심 앞에서 떳떳한 이가 가장 당당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2호차 바로 출발시켜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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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재판 따라보기> #7 종근아, 너가 그렇게 증언하면 우린 뭐가 돼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6호에 이어 바로 7호로 인사드려요.

6호에서는 4월 29일 있었던 조지호, 김봉식, 윤승영, 목현태의 경찰 내란죄 재판에서 나온 체포조 관련 증인 신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와, 5월 2일 금요일 결정된 박안수, 여인형 두 군인에 대한 보석 신청 기각 소식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4월 30일에 있었던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의 군사재판 후기를 정리해서 보내드려요.
 
지난 군사재판에서는 곽종근-박안수-여인형-이진우-문상호 피고 간 상호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군사재판도, 서울중앙지법 재판도 증인 신문이 늘어지면서 재판 속도가 더뎌진 상황이에요. 당초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4월 30일 공판에서 곽종근, 박안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는데요,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까지만 진행됐습니다.

당초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4월 30일 공판에서 최대한 진행하고, 5월 8일을 예비로 두는 계획이었는데요, 홀로 모든 증거와 진술을 인정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신문 내용이 집중되어 다 마무리하지 못했어요. 5월 8일 오늘도 이어 진행하기로 됐는데요, 아마 이 뉴스레터를 보실 때 쯤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선 끝났겠지요?

군인권센터는 올 초부터 시각된 내란죄 재판을 모두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쭉 재판을 보다보니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전략과 태도, 이런 외적 요소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피고인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방청석을 향해 웃거나 당당하게 발언하는가 하면, 또 어떤 피고인은 재판 내내 고개 한 번 제대로 들지 못하고 소극적인 변론 자세를 보이는 이도 있었어요. 그리고 피고인 본인 진술 내용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개인의 평소 가치관 등도 엿볼 수 있고요. 

피고인도, 증언대에 선 증인도, 공통적인 점이 있다면 언제나 양심 앞에서 떳떳한 이가 가장 당당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2호차 바로 출발시켜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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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인권센터 방혜린 활동가입니다. 긴 연휴를 보내고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nbsp;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는데, 계절을 즐기긴 커녕 연일 답답한 뉴스에 한숨만 푹푹 나오네요.

지난주는 경찰과 군인들에 대한 내란죄 재판이 진행됐어요. 경찰은 '체포조 구성'에 대한 증인신문이, 군사재판은 곽종근-박안수-여인형-이진우-문상호 피고 간 상호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당초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4월 30일 공판에서 최대한 진행하고, 5월 8일을 예비로 두는 계획이었는데요, 홀로 모든 증거와 진술을 인정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신문 내용이 집중되어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5월 8일에도 이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호는 특별히 1부(6호), 2부(7호)로 나눠서 구성이 됩니다! 놓칠 수 없는 재판 내용이 너무 많아서 쓰다보니 분량을 훌쩍 넘겨버렸네요. 1부는 4월 29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에서 있었던 경찰 관련 재판 모니터링 이야기를, 2부는 4월 30일에 있었던 군사법원 피고인 상호 신문에 있었던 얘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7일 목요일, 8일 금요일 연달아 발송해드릴 예정이니 이어서 함께 살펴보시면 더욱 좋을거 같습니다!

연휴를 건너뛰고 뵙는 것이라 양이 상당하네요. 그래도 잘 살펴봐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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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재판 따라보기> #6 형님, 저 나락 보내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군인권센터 방혜린 활동가입니다. 긴 연휴를 보내고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는데, 계절을 즐기긴 커녕 연일 답답한 뉴스에 한숨만 푹푹 나오네요.

지난주는 경찰과 군인들에 대한 내란죄 재판이 진행됐어요. 경찰은 '체포조 구성'에 대한 증인신문이, 군사재판은 곽종근-박안수-여인형-이진우-문상호 피고 간 상호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당초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4월 30일 공판에서 최대한 진행하고, 5월 8일을 예비로 두는 계획이었는데요, 홀로 모든 증거와 진술을 인정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신문 내용이 집중되어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5월 8일에도 이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호는 특별히 1부(6호), 2부(7호)로 나눠서 구성이 됩니다! 놓칠 수 없는 재판 내용이 너무 많아서 쓰다보니 분량을 훌쩍 넘겨버렸네요. 1부는 4월 29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에서 있었던 경찰 관련 재판 모니터링 이야기를, 2부는 4월 30일에 있었던 군사법원 피고인 상호 신문에 있었던 얘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7일 목요일, 8일 금요일 연달아 발송해드릴 예정이니 이어서 함께 살펴보시면 더욱 좋을거 같습니다!

연휴를 건너뛰고 뵙는 것이라 양이 상당하네요. 그래도 잘 살펴봐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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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돌아온 버스기사 방혜린 활동가입니다.

이번주 윤석열의 내란죄 재판 역시 추첨에 떨어지는 바람에 저는 '또' 재판 방청을 하지 못했어요.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총출동하여 방청 신청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두 분이 당첨되셔서 대신 귀동냥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서관은 지난 재판보다도 한층 경비가 삼엄해졌습니다. 이번주 재판 전엔 윤석열 재구속 촉구를 위한 10만인 탄원 서명을 제출하는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어 아침부터 서둘렀어요. 윤석열 재판이 있는 날은 법원청사 '동문'만 개방을 하거든요. 서명 박스를 이고 지고 걸어와 짐 수색을 거쳐서 재판정이 있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까지 도달하는데 족히 30분이 걸린 것 같았습니다.

기자회견을 무사히 마치고, 서명까지 전달하고 한 숨 돌리니 재판 시작 10분 전이 되었어요. 지잉~ 스마트폰 알림창에 '속보'가 뜹니다. 10시 재판인데 9시 50분에 윤석열이 집에서 법원으로 출발한다는 속보였습니다. 한편 전 몇 시에 집에서 나왔냐면요 ... 

소식지를 쓰면서 조금 걱정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론이 내란죄 재판 자체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윤석열 재판날에는 법원 뿐만 아니라 청사 주변까지도 요란복잡스러운데, 사실 다른 재판은 방청석조차 텅텅 비어있거든요. 혼자 뻘쭘하게 앉아있는 날도 있답니다. 윤석열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본적으론 추첨 없는 공개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니, 구독자 분들도 혹시 시간되시면 같이 재판 보시겠어요? 끝나고 답답한 속 달랠 시원한 맥주도 함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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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재판 따라보기> #5 나는 사람한텐 충성 안 해~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돌아온 버스기사 방혜린 활동가입니다.

이번주 윤석열의 내란죄 재판 역시 추첨에 떨어지는 바람에 저는 '또' 재판 방청을 하지 못했어요.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총출동하여 방청 신청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두 분이 당첨되셔서 대신 귀동냥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서관은 지난 재판보다도 한층 경비가 삼엄해졌습니다. 이번주 재판 전엔 윤석열 재구속 촉구를 위한 10만인 탄원 서명을 제출하는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어 아침부터 서둘렀어요. 윤석열 재판이 있는 날은 법원청사 '동문'만 개방을 하거든요. 서명 박스를 이고 지고 걸어와 짐 수색을 거쳐서 재판정이 있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까지 도달하는데 족히 30분이 걸린 것 같았습니다.

기자회견을 무사히 마치고, 서명까지 전달하고 한 숨 돌리니 재판 시작 10분 전이 되었어요. 지잉~ 스마트폰 알림창에 '속보'가 뜹니다. 10시 재판인데 9시 50분에 윤석열이 집에서 법원으로 출발한다는 속보였습니다. 한편 전 몇 시에 집에서 나왔냐면요 ... 

소식지를 쓰면서 조금 걱정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론이 내란죄 재판 자체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윤석열 재판날에는 법원 뿐만 아니라 청사 주변까지도 요란복잡스러운데, 사실 다른 재판은 방청석조차 텅텅 비어있거든요. 혼자 뻘쭘하게 앉아있는 날도 있답니다. 윤석열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본적으론 추첨 없는 공개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니, 구독자 분들도 혹시 시간되시면 같이 재판 보시겠어요? 끝나고 답답한 속 달랠 시원한 맥주도 함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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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처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lt;내란죄 재판 따라보기&gt;의 일일 버스기사를 맡은 군인권센터 활동가 레오입니다. 군인권센터에서 법정 모니터링을 주되게 맡고 있는 담당자는 방혜린 활동가(국방감시팀장)님이신데요, 아쉽게도 이번 방청 추첨에서 당첨에 실패한 관계로 법원 1층 까페에서 텍스트로만 재판 소식을 보셔야 했었어요.

아쉽지만 오늘은 제가 하루 뉴스레터 버스기사가 되어 구독자 여러분을 4월 14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형사재판의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아마 기사를 통해 소식을 많이 접하셨겠지만, 또 현장에서의 활동가가 기록한 생생하고 열받는(!!) 기록은 다른 맛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럼 출발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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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재판 따라보기> #4 윤석열 야 이 자슥아!!!!!!!!!!!!!!!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처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내란죄 재판 따라보기>의 일일 버스기사를 맡은 군인권센터 활동가 레오입니다. 군인권센터에서 법정 모니터링을 주되게 맡고 있는 담당자는 방혜린 활동가(국방감시팀장)님이신데요, 아쉽게도 이번 방청 추첨에서 당첨에 실패한 관계로 법원 1층 까페에서 텍스트로만 재판 소식을 보셔야 했었어요.

아쉽지만 오늘은 제가 하루 뉴스레터 버스기사가 되어 구독자 여러분을 4월 14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형사재판의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아마 기사를 통해 소식을 많이 접하셨겠지만, 또 현장에서의 활동가가 기록한 생생하고 열받는(!!) 기록은 다른 맛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럼 출발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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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lt;내란죄 재판 따라보기&gt;의 버스기사, 방혜린(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입니다. 

진행 중인 내란죄 재판들이 차차 증인 신문 단계에 진입하면서, 많은 날은 한 주에 재판이 세 개씩 잡히기도 합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한 주에 한 번씩은 꼭! 소식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nbsp;

이번주는 경찰(조지호, 김봉식, 윤승영, 목현태) /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 군인(여인형, 이진우, 문상호) 총 세 번의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중 두 번이 '비공개' 결정되어 아쉽게도 모니터링하지 못했습니다.&nbsp;

이번 뉴스레터는 비공개 결정과 관련한 군인권센터 성명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바탕으로 윤석열과 내란범들의 주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윤석열 유니버스와 내란범들' 두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4월 14일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첫 공판절차가 진행됩니다(두둥두둥). 센터 활동가 모두가 도전하였는데요, 아쉽게도 저는 추첨제인 윤석열 재판에는 당첨되지 못했어요. 다음 뉴스레터엔 다른 버스기사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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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재판 따라보기> #3 윤석열 유니버스와 내란범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내란죄 재판 따라보기>의 버스기사, 방혜린(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입니다. 

진행 중인 내란죄 재판들이 차차 증인 신문 단계에 진입하면서, 많은 날은 한 주에 재판이 세 개씩 잡히기도 합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한 주에 한 번씩은 꼭! 소식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경찰(조지호, 김봉식, 윤승영, 목현태) /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 군인(여인형, 이진우, 문상호) 총 세 번의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중 두 번이 '비공개' 결정되어 아쉽게도 모니터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는 비공개 결정과 관련한 군인권센터 성명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바탕으로 윤석열과 내란범들의 주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윤석열 유니버스와 내란범들' 두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4월 14일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첫 공판절차가 진행됩니다(두둥두둥). 센터 활동가 모두가 도전하였는데요, 아쉽게도 저는 추첨제인 윤석열 재판에는 당첨되지 못했어요. 다음 뉴스레터엔 다른 버스기사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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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지난 준비기일 절차를 다룬 &lt;내란죄 재판 따라보기&gt; 1편, 잘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셔서 재판을 다녀온 활동가들의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하지만 재판 내용은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 그래도 시리즈는 멈추지 않는다! 이번주는 예정된 재판이 없어서요, 지난 3월에 있었던 재판 중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재판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해드립니다. 

오매불망 기다렸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 4일 금요일로 정해졌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내핵관' 김용현과 노상원 재판을 살펴보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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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재판 따라보기> #2 김용원, 노상원, 김용군

윤석열의 지난 준비기일 절차를 다룬 <내란죄 재판 따라보기> 1편, 잘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셔서 재판을 다녀온 활동가들의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하지만 재판 내용은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 그래도 시리즈는 멈추지 않는다! 이번주는 예정된 재판이 없어서요, 지난 3월에 있었던 재판 중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재판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해드립니다. 

오매불망 기다렸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 4일 금요일로 정해졌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내핵관' 김용현과 노상원 재판을 살펴보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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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그 후엔?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 내란범에 대한 재판이 속속 진행 중인 것, 알고 계셨나요? 현재 진행 중인 내란범 재판은요, 

서울중앙지방법원
 ▶ 내란수괴 윤석열
 ▶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 조지호, 김봉식, 윤승영(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국회경비대장)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 박안수, 곽종근
 ▶ 문상호
 ▶ 여인형, 이진우 
※ 참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내란범 재판은 모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가 바로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한 재판부라는 사실!

 ➡️ 기사 바로보기 :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5888.html" target="_blank">윤석열 구속 취소한 재판부, ‘9시간45분 불법 구금’ 판단</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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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재판 따라보기> #1 윤석열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그 후엔?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 내란범에 대한 재판이 속속 진행 중인 것, 알고 계셨나요? 현재 진행 중인 내란범 재판은요, 

서울중앙지방법원
    ▶ 내란수괴 윤석열
    ▶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 조지호, 김봉식, 윤승영(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국회경비대장)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 박안수, 곽종근
    ▶ 문상호
    ▶ 여인형, 이진우
※ 참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내란범 재판은 모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가 바로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한 재판부라는 사실!

 ➡️ 기사 바로보기 : 윤석열 구속 취소한 재판부, ‘9시간45분 불법 구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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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혜린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어느 날 살고 있는 아파트에 벽보가 붙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18명에서 12명으로 줄이는 안을 제안하였으니, 이를 주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내용이었다. 우리 아파트는 총 1045세대가 사는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로, 18명인 지금도 동마다 경비원이 상주하지 못하고 여러 동을 담당하는 중이다. 입대위는 경비인력을 12명으로 줄이면 세대당 한달 평균 1만4천원의 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다며, 표결 전 주민 대상 공청회를 열어 이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알렸다.
공청회 결과는 다음날 바로 게시됐다. 입대위는 비록 세대당 절감액만 본다면 절감 효과가 없어 보이지만, 연으로 따지면 1억7천만원이 절감된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또 경비원 축소에 따른 세대별 택배 보관, 재활용, 음식물 처리, 청소와 소방, 주차 등 문제는 입주민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온통 입대위 주장만 가득했다. 가만두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입대위에 경비원 감축안을 검토한 결과, 감축 시 운영안, 공청회에 참여한 세대 수와 나온 의견, 회의록 일체에 대하여 전 주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nbsp;

<a href="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98217.html" target="_self">기고글 전체보기</a>&nbsp;

[기고글] [한겨레] 만사천원에 안전을 팝니다 [똑똑! 한국사회]

방혜린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어느 날 살고 있는 아파트에 벽보가 붙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18명에서 12명으로 줄이는 안을 제안하였으니, 이를 주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내용이었다. 우리 아파트는 총 1045세대가 사는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로, 18명인 지금도 동마다 경비원이 상주하지 못하고 여러 동을 담당하는 중이다. 입대위는 경비인력을 12명으로 줄이면 세대당 한달 평균 1만4천원의 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다며, 표결 전 주민 대상 공청회를 열어 이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알렸다.
공청회 결과는 다음날 바로 게시됐다. 입대위는 비록 세대당 절감액만 본다면 절감 효과가 없어 보이지만, 연으로 따지면 1억7천만원이 절감된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또 경비원 축소에 따른 세대별 택배 보관, 재활용, 음식물 처리, 청소와 소방, 주차 등 문제는 입주민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온통 입대위 주장만 가득했다. 가만두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입대위에 경비원 감축안을 검토한 결과, 감축 시 운영안, 공청회에 참여한 세대 수와 나온 의견, 회의록 일체에 대하여 전 주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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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의 갑을,병정] 윤석열과 공모 관계 부인하며 앞뒤 안맞는 진술 이어가

군사법원에 12.3. 내란죄 재판을 방청하러 가면 이상한 광경을 여럿 볼 수 있다. 지난 4월 24일, 용산 국방부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현역 군인 내란주요임무종사자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들은 다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수용시설에 구속되어 있다. 이날 출석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여유로워 보이는 얼굴이었다. 피고인석에 좌정하고 방청석 쪽을 쭉 둘러보더니 이내 누군가에게 손짓을 하기 시작했다. 재판을 보러 온 가족에게 인사를 하나 싶었지만 손짓에 반응한 사람은 군복을 입은 교도부사관이었다. 구속된 피고인을 국군교도소에서 호송해 온 교도관인데, 이 전 사령관은 그에게 손짓으로 서류가방을 갖다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교도부사관은 경위를 통해 이미 피고인석 발밑에 가져다 두었다고 답했다. 이상한 일이다. 대관절 어느 재판에서 구속 피고인이 교도관에게 손짓으로 물건을 갖다 달라고 한단 말이며, 교도관이 알아서 그걸 챙겨준단 말인가?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25852&SRS_CD=0000012204" target="_self"><ins>기고글 전체보기</ins> </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내란범 장군'이 손짓하자, 법정에서 교도관들이 보인 모습

[김형남의 갑을,병정] 윤석열과 공모 관계 부인하며 앞뒤 안맞는 진술 이어가

군사법원에 12.3. 내란죄 재판을 방청하러 가면 이상한 광경을 여럿 볼 수 있다. 지난 4월 24일, 용산 국방부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현역 군인 내란주요임무종사자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들은 다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수용시설에 구속되어 있다.이날 출석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여유로워 보이는 얼굴이었다. 피고인석에 좌정하고 방청석 쪽을 쭉 둘러보더니 이내 누군가에게 손짓을 하기 시작했다. 재판을 보러 온 가족에게 인사를 하나 싶었지만 손짓에 반응한 사람은 군복을 입은 교도부사관이었다. 구속된 피고인을 국군교도소에서 호송해 온 교도관인데, 이 전 사령관은 그에게 손짓으로 서류가방을 갖다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교도부사관은 경위를 통해 이미 피고인석 발밑에 가져다 두었다고 답했다. 이상한 일이다. 대관절 어느 재판에서 구속 피고인이 교도관에게 손짓으로 물건을 갖다 달라고 한단 말이며, 교도관이 알아서 그걸 챙겨준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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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혜린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지난 6월19일, 얼차려 가혹행위로 사망한 12사단 훈련병을 추모하고자 용산역 광장에 일일 분향소를 차렸다. 이날은 망자가 살아 있었다면 힘든 훈련을 끝마치고 가족과 함께 수료식을 했을 날이었다. 사단에서도 추모식을 하겠다고 했지만, 어느 부모가 ‘엎드려 절받기’ 같은 부대 행사에 참석할 수 있을까. 21세기 군대에서 아직도 얼차려로 죽는 일이 발생하냐는 시민들의 분노와 비통함도 컸다. 그런 마음들이 모여 함께 분향소를 차리기로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분향소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같은 법 제15조에는 ‘관혼상제’에 관한 집회는 신고와 관련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신고 없이 차려도 무방하다. 경찰이 와서 뭐라고 한다면 “경찰이 집시법도 몰라요?”라고 대꾸하면 된다. 그런데도 굳이 집회 신고를 한 까닭은, 혹시 모르는 갈등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였다. 아주 조금이겠지만 유족이 위로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오롯이 추모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길 바랐다.&nbsp;
용산역 광장에 집회 신고를 하고 분향소를 차리면 될 것이라 쉽게 생각했다. 집회 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방문하니, 우선 쇼핑몰로부터 광장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용산역 광장은 명목상 국유지이지만, 용산역 건물을 함께 쓰고 있는 대형 쇼핑몰이 일종의 ‘유상 대여’ 한 공간이기도 하다. 국유지이면서 동시에 사유지의 성격이 있는 것이다.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뒤 쇼핑몰에 방문했다. 자신을 보안팀장이라 소개한 사람은 신고 내용을 보더니 “분향소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같은 장소에서 불과 며칠 뒤 고 변희수 하사 추모문화제가 예정돼 있었고, 그건 별말 없었다고 설명하자 ‘추모문화제’와 ‘분향소’는 다르다고 받아쳤다. 분향소나 추모제나 다 똑같이 추모하고 애도하는 공간인데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니까 명칭이 다르지 않냐, 분향소를 차리면 쇼핑몰 고객들에게 공간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단다. “입구와 설치 장소랑 적어도 50미터는 넘게 떨어져 있는 거 같은데요?” “여하튼, ‘남일당 사건’도 있고 해서 분향소는 좀 어렵습니다.”&nbsp;
기절할 노릇이었다. 용산 재개발의 상징과도 같은 자리에서 감히 용산참사를 예시로 드는 걸 참아야 하나 울화통이 치밀었지만, 기어코 쇼핑몰 쪽의 사용 허가를 받아냈다. 그러자 이번엔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 경찰도 마찬가지였다. 분향소라는 명칭을 추모제 같은 것으로 바꾸면 안 되냐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 분향소 문제도 있었고 해서요. 서울청에서 분향소라는 명칭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도 모자라, 천막도 안 된다고 했다. 모두 접수가 끝난 집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아 그래요? 19일은 낮 기온이 35도라는데, 땡볕에 천막 없이 분향소 차렸다가 전부 열사병으로 쓰러지면 책임지시나요? 이태원 언급하면서 분향소라는 말 쓰지 말라 한 것 알려도 되죠? 집시법상 관혼상제는 신고 의무 없는 거 아시죠. 금지할지는 알아서 하세요. 저도 더 얘기 안 할게요.”
우여곡절 끝에 분향소는 무사히 ‘분향소’라는 이름으로 차려졌다. 딱 하루 차린 분향소에 수천명의 시민이 방문했다. 멀리 지방에서 올라오신 훈련병의 유족들께서 직접 손님을 맞으며 위로를 나눴다. 500송이만 준비한 조화를 몇번이나 재주문할 만큼, 많은 분이 마음을 보태주셨다.
얼마 전 7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에 걸쳐 채 상병 1주기 시민분향소가 청계광장에 설치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분향소 설치 논의를 신속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서울시와의 약속대로 기한 안에 철거했고, 청소까지 잘했다는 기사도 있었다. 둘을 비교하고 싶은 건 아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비교되지 않는가. 분향소를 차려보니 알겠다. 분향소는 죄가 없다. 죄는 애도하는 마음을 구분 짓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다.&nbsp;

<a href="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1261.html" target="_self">분향소는 죄가 없다 [똑똑! 한국사회] (hani.co.kr)</a>&nbsp;

[기고글] [한겨레] 분향소는 죄가 없다 [똑똑! 한국사회]

방혜린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지난 6월19일, 얼차려 가혹행위로 사망한 12사단 훈련병을 추모하고자 용산역 광장에 일일 분향소를 차렸다. 이날은 망자가 살아 있었다면 힘든 훈련을 끝마치고 가족과 함께 수료식을 했을 날이었다. 사단에서도 추모식을 하겠다고 했지만, 어느 부모가 ‘엎드려 절받기’ 같은 부대 행사에 참석할 수 있을까. 21세기 군대에서 아직도 얼차려로 죽는 일이 발생하냐는 시민들의 분노와 비통함도 컸다. 그런 마음들이 모여 함께 분향소를 차리기로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분향소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같은 법 제15조에는 ‘관혼상제’에 관한 집회는 신고와 관련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신고 없이 차려도 무방하다. 경찰이 와서 뭐라고 한다면 “경찰이 집시법도 몰라요?”라고 대꾸하면 된다. 그런데도 굳이 집회 신고를 한 까닭은, 혹시 모르는 갈등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였다. 아주 조금이겠지만 유족이 위로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오롯이 추모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길 바랐다. 
용산역 광장에 집회 신고를 하고 분향소를 차리면 될 것이라 쉽게 생각했다. 집회 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방문하니, 우선 쇼핑몰로부터 광장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용산역 광장은 명목상 국유지이지만, 용산역 건물을 함께 쓰고 있는 대형 쇼핑몰이 일종의 ‘유상 대여’ 한 공간이기도 하다. 국유지이면서 동시에 사유지의 성격이 있는 것이다.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뒤 쇼핑몰에 방문했다. 자신을 보안팀장이라 소개한 사람은 신고 내용을 보더니 “분향소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같은 장소에서 불과 며칠 뒤 고 변희수 하사 추모문화제가 예정돼 있었고, 그건 별말 없었다고 설명하자 ‘추모문화제’와 ‘분향소’는 다르다고 받아쳤다. 분향소나 추모제나 다 똑같이 추모하고 애도하는 공간인데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니까 명칭이 다르지 않냐, 분향소를 차리면 쇼핑몰 고객들에게 공간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단다. “입구와 설치 장소랑 적어도 50미터는 넘게 떨어져 있는 거 같은데요?” “여하튼, ‘남일당 사건’도 있고 해서 분향소는 좀 어렵습니다.” 
기절할 노릇이었다. 용산 재개발의 상징과도 같은 자리에서 감히 용산참사를 예시로 드는 걸 참아야 하나 울화통이 치밀었지만, 기어코 쇼핑몰 쪽의 사용 허가를 받아냈다. 그러자 이번엔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 경찰도 마찬가지였다. 분향소라는 명칭을 추모제 같은 것으로 바꾸면 안 되냐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 분향소 문제도 있었고 해서요. 서울청에서 분향소라는 명칭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도 모자라, 천막도 안 된다고 했다. 모두 접수가 끝난 집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아 그래요? 19일은 낮 기온이 35도라는데, 땡볕에 천막 없이 분향소 차렸다가 전부 열사병으로 쓰러지면 책임지시나요? 이태원 언급하면서 분향소라는 말 쓰지 말라 한 것 알려도 되죠? 집시법상 관혼상제는 신고 의무 없는 거 아시죠. 금지할지는 알아서 하세요. 저도 더 얘기 안 할게요.”
우여곡절 끝에 분향소는 무사히 ‘분향소’라는 이름으로 차려졌다. 딱 하루 차린 분향소에 수천명의 시민이 방문했다. 멀리 지방에서 올라오신 훈련병의 유족들께서 직접 손님을 맞으며 위로를 나눴다. 500송이만 준비한 조화를 몇번이나 재주문할 만큼, 많은 분이 마음을 보태주셨다.
얼마 전 7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에 걸쳐 채 상병 1주기 시민분향소가 청계광장에 설치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분향소 설치 논의를 신속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서울시와의 약속대로 기한 안에 철거했고, 청소까지 잘했다는 기사도 있었다. 둘을 비교하고 싶은 건 아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비교되지 않는가. 분향소를 차려보니 알겠다. 분향소는 죄가 없다. 죄는 애도하는 마음을 구분 짓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다. 

분향소는 죄가 없다 [똑똑! 한국사회] (hani.co.kr) 


<h2 style="text-align:left;">군의 이상한 설명... 왜 예우의 속도가 달라지나</h2>
<h3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김형남의 갑을,병정] 빠르면 하루, 길면 몇 년씩... 순직 심사 제도 재설계해야 할 때&nbsp;</h3>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4/0604/IE003308178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앞에서 군인권센터와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 주최로 열렸다. 2022년 육군 12사단 고 김상현 이병 사망사건 유가족인 김 이병의 아버지 김기철씨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권우성 지난 5월 26일 저녁 8시 27분, 속보가 하나 떴다. '[1보] 훈련병 1명 군기훈련 중 순직'&nbsp;

몇 분 뒤에 나온 후속 보도를 살피니 5월 23일 육군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진 훈련병이 민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 5월 25일에 숨졌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후 '육군 12사단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보도를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망 시점은 5월 25일 토요일이고, 속보가 뜬 시점은 하루가 지난 5월 26일 일요일 저녁인데 만 하루 안에 순직 결정이 되고, 그걸 보도까지 한 것이 이례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례적으로 빠른 순직 결정, 그런데... 사망한 군인은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된다. 구분은 군에서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군인사법'에 따라 육·해·공군에 설치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위원회에는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13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이 있고, 한 번 회의 할 때마다 전체 위원 중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9명이 해당 회의를 맡아서 진행한다. 9명 중 5명 이상은 민간인으로 해야 한다. 만약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유가족은 국방부에 설치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박 훈련병 순직 결정은 사망 당일부터 보도 시점인 다음 날까지 만 하루 사이에 참모총장이 민간인 전문가를 포함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 절차를 거치고 그 결과를 결재했다는 얘기가 된다. 시점이 주말임을 감안하면 매우 신속한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친 셈이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해 7월 19일, 예천 내성천에서 무리하게 수중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실종, 같은 날 밤 11시경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고 채 상병에 대한 순직 결정은 그보다 빨리 이루어져 20일 오전에는 이미 '순직자'로 보도된 바 있다. 박 훈련병도, 채 상병도 현행 법령상 순직자로 예우받는 일은 이론의 여지없이 당연하다. &lt;군인사법&gt;에 따르면 의무복무 기간 중에 사망한 병사는 물론, 초급 간부들도 본인의 중과실로 인해 사망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예우받는다. 상관으로부터 규정을 위반한 가혹행위를 당하다 사망한 박 훈련병이나 구명조끼도 받지 못하고 물속에 들어가 수해 실종자를 찾으라는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다가 사망한 채 상병이나 누가 언제 심사했건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국가의 예우를 받는 '순직 결정'의 결론에 닿았을 것이다. 신속한 결정으로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권장해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국방부와 각 군의 순직 결정이 매번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상은 사건마다 들쭉날쭉으로 편차가 심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망 원인이 명백한 군의 책임이고, 여론이 좋지 않고, 보도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하여 순직 예우를 '여론 달래기'용으로 쓰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몇 년씩 걸리는 순직 심사, 이유도 알 수 없다 &nbsp;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3/1128/IE003233141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 군인권센터와 군 사망사건 유가족은 2023년 11월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11월 강원 인제군 GOP(일반전초)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해 목숨을 끊은 고 김상현 이병(당시 21세) 유가족이 사망사고 원인 규명과 변사사건 수사 종결을 요구했다. ⓒ 복건우 실제 순직 심사 시점은 고무줄처럼 제멋대로 늘어진다. 상황과 조건을 모두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만 맞추어보아도 그렇다. 2021년 7월,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강 하사 사망 사건'의 경우 괴롭힘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 사망 시점으로부터 3년여가 지난 2024년 4월에 이르러서야 순직 결정을 받았다. 2023년 4월, 특전사 9여단에서 사망한 A상병 사망 사건의 경우에도 부대 관리 소홀, 괴롭힘 등의 정황이 확인되었지만 순직이 인정된 시점은 1년 2개월이 지난 2024년 6월의 일이다. 2022년 11월 육군 12사단에서 선임들의 가혹행위로 전입 1개월여 만에 사망한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의 경우 2년이 다 되어 가도록 아직도 순직 심사 절차도 개시되지 않았다. 세 사람의 피해자 모두 진상규명과 예우가 마무리되지 않은 까닭으로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해 시신이 국군수도병원 영현실 냉동고에 안치되어있다. 각 군은 각 사례마다 순직심사가 늦어진 이유로 '강 하사 사망 사건',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의 경우 '변사사건 수사 미종결'을 꼽았고, 'A 상병 사망 사건'의 경우 사건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유가족에게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이상한 설명이다. 앞서 살펴본 '박 훈련병 사망 사건'이나 '채 상병 사망 사건'은 변사사건 수사가 종결되기는커녕 개시도 되기 전에 순직 결정이 이루어졌다. A 상병의 경우 소위 '진행 중인 재판'이란 것은 A 상병 사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재판이다. 소속 부대 중대장이 A 상병 사망 이후 책임을 면하기 위해 상담기록을 조작한 것이 적발되어 재판을 받고 있을 뿐, 군이 진상규명을 미적거린 탓에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 재판 절차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이처럼 군은 순직 심사가 몇 년씩 걸려야 할 이유로 타당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지난 20일 사망으로부터 3년 2개월 만에 장례를 치른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역시 2021년 5월에 사망한 이후 1년 8개월이 지난 2023년 2월에 이르러서야 순직 결정을 받았다. &nbsp;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3/0217/IE003114330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 2023년 2월 9일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판단한 공군은 이 중사가 안치돼 있는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유족에게 순직확인서를 전했다. ⓒ 유족 제공 이처럼 순직 심사가 고무줄처럼 늘어지는 데는 명확한 기준이 불분명하여 결국 순직 심사가 '군 지휘부 의중'에 따라 좌지우지 되고 있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행 법령에는 순직 심사를 어디서, 어떻게 진행해야 한다는 정도가 규정되어 있을 뿐, 언제까지 순직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던가, 순직 심사를 위한 사전 조사 절차가 다른 수사, 조사 절차에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정해져 있지 않다. 사정이 이러하니 군 내부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유가족들은, 하염없이 군에서 해주는 말만 믿고 고인의 장례를 언제 치를지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는 당연히 예측 가능해야 한다. 기준과 시기와 결과가 들쭉날쭉해선 안 된다. 유가족이 뛰어다니면서 순직 심사를 독촉해야 하고, 순직 결정은 부모 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언제까지 유효한 말이어야 하는가. 이 역시 군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사람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풍조 탓이다. 책임 통감과 재발 방지, 고인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군의 필요를 중심에 두고 예우의 속도와 내용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연이은 사건으로 군 사망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피해자와 유가족을 중심에 둔 신속하고 명확한 순직 심사 제도를 재설계해야 할 때다.&nbsp;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47955" target="_self">군의 이상한 설명... 왜 예우의 속도가 달라지나 - 오마이뉴스 (ohmynews.com)</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군의 이상한 설명... 왜 예우의 속도가 달라지나

[김형남의 갑을,병정] 빠르면 하루, 길면 몇 년씩... 순직 심사 제도 재설계해야 할 때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앞에서 군인권센터와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 주최로 열렸다. 2022년 육군 12사단 고 김상현 이병 사망사건 유가족인 김 이병의 아버지 김기철씨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권우성 '[1보] 훈련병 1명 군기훈련 중 순직' 

보도를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망 시점은 5월 25일 토요일이고, 속보가 뜬 시점은 하루가 지난 5월 26일 일요일 저녁인데 만 하루 안에 순직 결정이 되고, 그걸 보도까지 한 것이 이례적이었기 때문이다.이례적으로 빠른 순직 결정, 그런데...그렇다면 박 훈련병 순직 결정은 사망 당일부터 보도 시점인 다음 날까지 만 하루 사이에 참모총장이 민간인 전문가를 포함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 절차를 거치고 그 결과를 결재했다는 얘기가 된다. 시점이 주말임을 감안하면 매우 신속한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친 셈이다.박 훈련병도, 채 상병도 현행 법령상 순직자로 예우받는 일은 이론의 여지없이 당연하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의무복무 기간 중에 사망한 병사는 물론, 초급 간부들도 본인의 중과실로 인해 사망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예우받는다.그러나 국방부와 각 군의 순직 결정이 매번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상은 사건마다 들쭉날쭉으로 편차가 심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망 원인이 명백한 군의 책임이고, 여론이 좋지 않고, 보도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하여 순직 예우를 '여론 달래기'용으로 쓰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몇 년씩 걸리는 순직 심사, 이유도 알 수 없다 

군인권센터와 군 사망사건 유가족은 2023년 11월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11월 강원 인제군 GOP(일반전초)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해 목숨을 끊은 고 김상현 이병(당시 21세) 유가족이 사망사고 원인 규명과 변사사건 수사 종결을 요구했다. ⓒ 복건우 2022년 11월 육군 12사단에서 선임들의 가혹행위로 전입 1개월여 만에 사망한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의 경우 2년이 다 되어 가도록 아직도 순직 심사 절차도 개시되지 않았다. 세 사람의 피해자 모두 진상규명과 예우가 마무리되지 않은 까닭으로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해 시신이 국군수도병원 영현실 냉동고에 안치되어있다.그러나 이는 이상한 설명이다. 앞서 살펴본 '박 훈련병 사망 사건'이나 '채 상병 사망 사건'은 변사사건 수사가 종결되기는커녕 개시도 되기 전에 순직 결정이 이루어졌다. A 상병의 경우 소위 '진행 중인 재판'이란 것은 A 상병 사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재판이다. 소속 부대 중대장이 A 상병 사망 이후 책임을 면하기 위해 상담기록을 조작한 것이 적발되어 재판을 받고 있을 뿐, 군이 진상규명을 미적거린 탓에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 재판 절차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이처럼 순직 심사가 고무줄처럼 늘어지는 데는 명확한 기준이 불분명하여 결국 순직 심사가 '군 지휘부 의중'에 따라 좌지우지 되고 있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행 법령에는 순직 심사를 어디서, 어떻게 진행해야 한다는 정도가 규정되어 있을 뿐, 언제까지 순직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던가, 순직 심사를 위한 사전 조사 절차가 다른 수사, 조사 절차에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정해져 있지 않다.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는 당연히 예측 가능해야 한다. 기준과 시기와 결과가 들쭉날쭉해선 안 된다. 유가족이 뛰어다니면서 순직 심사를 독촉해야 하고, 순직 결정은 부모 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언제까지 유효한 말이어야 하는가.연이은 사건으로 군 사망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피해자와 유가족을 중심에 둔 신속하고 명확한 순직 심사 제도를 재설계해야 할 때다. 

군의 이상한 설명... 왜 예우의 속도가 달라지나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h2 style="text-align:left;">"군인으로 성숙되지 못해..." 사망 훈련병 두번 죽인 국방부</h2>
<h3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김형남의 갑을,병정] 관리감독 책임 피해가는 국방부의 이상한 '재발방지대책'&nbsp;</h3>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4/0702/IE003319565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 지난 6월 19일 오전 강원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인제체육관에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 수료식이 열렸다. 체육관 입구에 최근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훈련병을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 연합뉴스 군에서 잇따라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5월 21일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 5월 25일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 가혹행위로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 5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장교 두 사람이 영외 독신자 숙소와 차량 내에서 각기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에 이어 6월 23일 또 육군 51사단에서 일병이 경계근무 중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이 또 발생했다. 불과 한 달 새 다섯 명의 군인이 유명을 달리한 것이다.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군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군인 사망자 수는 2019년 87명, 2020년 55명, 2021년 103명, 2022년 93명, 2023년 59명으로 총 397명이다. 이 중 자살이 308명으로 거의 80%에 달한다. 이외에는 대부분 차량, 항공, 함정, 추락, 익사 등 안전사고다. 신분별 사망자로는 부사관 170명, 병사 133명, 장교 64명, 군무원 29명, 생도 1명 순으로 많았고, 소속 군별 사망자로는 육군 256명, 공군 59명, 해군 49명, 국직부대 2명, 해병대 12명 순으로 많았다.&nbsp;

사망자 수는 연도에 따라 편차가 있는 편이지만 전반적 경향성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교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연평균 80여 명의 군인이 사망하고, 대부분이 자살자라는 것은 분명 문제다. 군이 조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사람이 모인 곳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빈도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사망자 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건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꾸준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대책 지난 6월 27일, 국방부는 차관 주관의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의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향후 훈련병은 체력단련이 아닌 명상, 군법교육 등 정신수양의 방식으로 얼차려를 부여하고, 육군의 신병교육기관에서는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일반 기간병들에게는 체력단련 방식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되, 개인 소명 단계를 거치고 1일 최대 횟수, 반복 가능 횟수 등을 법령규정에 명시하고 진행 중 휴식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미 각군 규정은 법과 시행령이 위임한 바에 따라 얼차려 시행 시 1일 최대 횟수, 반복 가능 횟수 등을 아주 세세하게 정해두고 있다. 진행 중 휴식시간도 정해져 있다. 이처럼 국방부가 발표한 대책은 이미 실시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걸 알면서도 국민에게 뭐라도 한 것처럼 보이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규정이 이미 있다는 걸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발표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무엇이건 문제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신병교육기관에서는 얼차려를 정신수양의 방식으로 실시하고, 기간병은 그대로 체력단련 방식을 취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방부는 '아직 완전한 군인으로 성숙되지 못해 여러면에서 부족한 훈련병들의 시각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논의의 결론이라 했다. 대체 사망 사건의 원인을 무엇으로 진단했길래 이런 발표가 나올 수 있는지 놀랍다. 국방부 결론대로면 사망한 박 훈련병이 '군인으로 성숙하지 못한 훈련병'이라서 얼차려를 받다가 사망했다는 말인가? 박 훈련병은 군인화가 덜되어서 사망한 것이 아니고, 대상이 누구든 견디기 어려울 가혹행위를 당하다 쓰러진 것이다. 완전군장을 멘 상태로 선착순 달리기, 팔굽혀펴기, 뜀걸음을 쉼 없이 시키면 훈련병, 기간병은 물론이고 군 생활을 오래 한 간부들도 견디기 어렵다. 사건의 본질과 전혀 관계없는 대책을 마련한 셈이다. 명령권자와 집행자가 규정을 위반해서 얼차려를 빙자한 가혹행위를 자행하여 병사가 열사병으로 사망했는데, 훈련병에겐 명상을 시키고 기간병에게는 체력단련을 시키면 문제없을 거란 이상한 대책을 발표한 데에는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 제대로 된 사건 진상 규명이 우선이다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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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지난 6월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 방지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군기훈련'(얼차려) 관련 조항에 따르면 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은 군기훈련 실시에 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군기훈련을 실시한 중대장 이상 각급 지휘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군기훈련 실시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얼차려 실시 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자주 불거지니 이런 장치를 추가해 둔 것이다. 법률에 따라 보고를 받으니 장성급 지휘관에게는 당연히 관리·감독의 책임이 발생한다. 물론 해당 조항은 유명무실하다. 규정을 위반해서 문제적 얼차려를 실시한 지휘관이 스스로 규정 위반 사실을 사실대로 상부에 보고할 리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얼차려 중에 발생한 사망 사건의 책임으로부터 장성급 지휘관이 자유로울 순 없다. 참모들을 통해 예하부대에서 얼차려가 보고대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안전한 환경에서 훈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감독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떠한 형태로든 육군 12사단장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질책을 피해 갈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사건 수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마당에 국방부가 선제적으로 재발방지대책부터 서둘러 발표하고 나섰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육군 12사단 사망 사건의 원인은 '피해자가 군에 적응하지 못한 훈련병이라서', '훈련병에게 얼차려를 실시하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서'처럼 보인다. 규정 위반 얼차려를 실시한 중대장, 부중대장이야 경찰에서 수사받고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되겠으나, 국방부 내부적으로 사건과 관련한 관리·감독 책임은 묻지 않겠다고 정리한 것으로도 읽힐 수도 있는 결론이다. 하나마나한 대책과, 사건의 원인과 무관한 이상한 대책은 결국 지휘부의 지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알리바이일 뿐이다. 재발 방지의 시작은 개별 사건의 진상규명이다.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에 맞는 적확한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 역으로 얘기하자면 재발 방지가 안 되는 건 진상규명을 제대로  못했거나, 안 했기 때문이라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다. '재발 방지'를 사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알리바이로 쓰는 구태는 대체 언제쯤 사라질 것인가. 아무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지만 소가 어느 구멍으로 사라졌는지 알아야 외양간 어디를 고칠지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소 잃은 사실을 숨겨봐야 바뀌는 건 없고, 결과는 뻔하다. 고장 난 외양간에선 계속 소를 잃을 수밖에 없다.&nbsp;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42930" target="_self">"군인으로 성숙되지 못해..." 사망 훈련병 두번 죽인 국방부 - 오마이뉴스 (ohmynews.com)</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군인으로 성숙되지 못해..." 사망 훈련병 두번 죽인 국방부

[김형남의 갑을,병정] 관리감독 책임 피해가는 국방부의 이상한 '재발방지대책' 



지난 6월 19일 오전 강원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인제체육관에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 수료식이 열렸다. 체육관 입구에 최근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훈련병을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 연합뉴스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군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군인 사망자 수는 2019년 87명, 2020년 55명, 2021년 103명, 2022년 93명, 2023년 59명으로 총 397명이다. 이 중 자살이 308명으로 거의 80%에 달한다. 이외에는 대부분 차량, 항공, 함정, 추락, 익사 등 안전사고다. 신분별 사망자로는 부사관 170명, 병사 133명, 장교 64명, 군무원 29명, 생도 1명 순으로 많았고, 소속 군별 사망자로는 육군 256명, 공군 59명, 해군 49명, 국직부대 2명, 해병대 12명 순으로 많았다. 

지난 6월 27일, 국방부는 차관 주관의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의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향후 훈련병은 체력단련이 아닌 명상, 군법교육 등 정신수양의 방식으로 얼차려를 부여하고, 육군의 신병교육기관에서는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일반 기간병들에게는 체력단련 방식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되, 개인 소명 단계를 거치고 1일 최대 횟수, 반복 가능 횟수 등을 법령규정에 명시하고 진행 중 휴식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한다.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신병교육기관에서는 얼차려를 정신수양의 방식으로 실시하고, 기간병은 그대로 체력단련 방식을 취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방부는 '아직 완전한 군인으로 성숙되지 못해 여러면에서 부족한 훈련병들의 시각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논의의 결론이라 했다. 대체 사망 사건의 원인을 무엇으로 진단했길래 이런 발표가 나올 수 있는지 놀랍다. 국방부 결론대로면 사망한 박 훈련병이 '군인으로 성숙하지 못한 훈련병'이라서 얼차려를 받다가 사망했다는 말인가?▲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군기훈련'(얼차려) 관련 조항에 따르면 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은 군기훈련 실시에 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군기훈련을 실시한 중대장 이상 각급 지휘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군기훈련 실시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얼차려 실시 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자주 불거지니 이런 장치를 추가해 둔 것이다. 법률에 따라 보고를 받으니 장성급 지휘관에게는 당연히 관리·감독의 책임이 발생한다.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사건 수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마당에 국방부가 선제적으로 재발방지대책부터 서둘러 발표하고 나섰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육군 12사단 사망 사건의 원인은 '피해자가 군에 적응하지 못한 훈련병이라서', '훈련병에게 얼차려를 실시하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서'처럼 보인다. 규정 위반 얼차려를 실시한 중대장, 부중대장이야 경찰에서 수사받고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되겠으나, 국방부 내부적으로 사건과 관련한 관리·감독 책임은 묻지 않겠다고 정리한 것으로도 읽힐 수도 있는 결론이다. 하나마나한 대책과, 사건의 원인과 무관한 이상한 대책은 결국 지휘부의 지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알리바이일 뿐이다.'재발 방지'를 사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알리바이로 쓰는 구태는 대체 언제쯤 사라질 것인가. 아무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지만 소가 어느 구멍으로 사라졌는지 알아야 외양간 어디를 고칠지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소 잃은 사실을 숨겨봐야 바뀌는 건 없고, 결과는 뻔하다. 고장 난 외양간에선 계속 소를 잃을 수밖에 없다. 

"군인으로 성숙되지 못해..." 사망 훈련병 두번 죽인 국방부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관사 앞에서 전날 국회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관사 앞에서 전날 국회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혜린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에 제정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있기 전 그 역할은 산업안전보건법이 했다. 이미 규제법이 존재함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 입법된 것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결정권을 쥔 경영책임자에게도 사업 전체 종사자와 관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게 됨으로써 좀더 포괄적인 범위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 시도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난 2년간, 제정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에 기대했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4일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해당 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된 17명 중 15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실형은 고작 2건이 선고됐는데, 각각 징역 1년형과 2년형에 그쳤다. 벌금형 역시 경영책임자 개인에게 부과된 것은 단 한건도 없었다.

그렇다고 중대재해처벌법이 효과가 매우 미약한, 현실과 괴리된 처벌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만 2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7.8% 감소했다. 노동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전체 사망자가 줄고 있는 만큼 이 법의 존재가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여러 노력 끝에 올해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년간 확인된 사실들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후 산업재해 사망자는 감소 중이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아 실효적 처벌을 받은 이는 2명에 그쳤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규정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지만 이 법은 노동자의 사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흥미롭다. “사고 예방 효과는 적고 경영자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법”이라는 재계의 비판과 이 법이 정확하게 반대로 작동하고 있어서다. 법의 효과는 (처벌조항의 경중과는 상관없이) 실제로는 크게 처벌받은 이가 없음에도 발생했다. 중요한 건 이 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를 실제 엄벌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지난 2년간 안전한 노동환경의 중요성을 모두에게 각인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무서운’ 법이 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0일 발표한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입법 이후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전체의 94.3%, 노동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는 답변은 83.7%에 이른다.

지난해 여름 해병대에서 발생한 ‘채 상병 사망사고’를 두고 병사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만일 포함되어 있었다면 채 상병과 같이 ‘사업주’(지휘관)의 무리한 요구를 따르는 과정에서 ‘노동자’(병사)가 사고를 당한 경우, 관련해 처벌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증명한 것을 떠올려보자. 사업주를 무자비하게 엄벌했기 때문에 이 법이 작동했던 것이 아니었다. 노동환경의 안전을 위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법이 가진 힘이었다.

지난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열렸다. 죽은 해병대원의 ‘사업주’는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의 부처 장관도 선서를 거부했다. 불리한 증언은 거부한 채 어떡하면 자기변명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저마다 손을 들고 아우성이었다. 그럼 책임을 지는 의미로 사표를 쓸 수 있냐니까 그건 또 싫단다. 박정훈 대령을 제외하고는 누구 하나 책임을 통감하는 이가 없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병사를 포함하지 않을 뿐, 군인과 군무원, 공무직 근로자는 적용 대상이다. 그러니 이 군대가 법의 존재를 몰라서 해병이 죽은 게 아니다. 병사는 해당되지 않아서도 아니다. 처벌되지 않아서도 아니다. 단지 안전이, 사고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없어서다.

<a href="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6196.html" target="_self">해병대원 죽음에 대한 변명의 아우성…중대재해처벌법이 증명한 것 (hani.co.kr)</a>&nbsp;

[기고글] [한겨레] 해병대원 죽음에 대한 변명의 아우성…중대재해처벌법이 증명한 것 [똑똑! 한국사회]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관사 앞에서 전날 국회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관사 앞에서 전날 국회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혜린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에 제정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있기 전 그 역할은 산업안전보건법이 했다. 이미 규제법이 존재함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 입법된 것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결정권을 쥔 경영책임자에게도 사업 전체 종사자와 관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게 됨으로써 좀더 포괄적인 범위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 시도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난 2년간, 제정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에 기대했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4일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해당 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된 17명 중 15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실형은 고작 2건이 선고됐는데, 각각 징역 1년형과 2년형에 그쳤다. 벌금형 역시 경영책임자 개인에게 부과된 것은 단 한건도 없었다.

그렇다고 중대재해처벌법이 효과가 매우 미약한, 현실과 괴리된 처벌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만 2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7.8% 감소했다. 노동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전체 사망자가 줄고 있는 만큼 이 법의 존재가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여러 노력 끝에 올해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년간 확인된 사실들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후 산업재해 사망자는 감소 중이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아 실효적 처벌을 받은 이는 2명에 그쳤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규정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지만 이 법은 노동자의 사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흥미롭다. “사고 예방 효과는 적고 경영자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법”이라는 재계의 비판과 이 법이 정확하게 반대로 작동하고 있어서다. 법의 효과는 (처벌조항의 경중과는 상관없이) 실제로는 크게 처벌받은 이가 없음에도 발생했다. 중요한 건 이 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를 실제 엄벌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지난 2년간 안전한 노동환경의 중요성을 모두에게 각인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무서운’ 법이 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0일 발표한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입법 이후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전체의 94.3%, 노동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는 답변은 83.7%에 이른다.

지난해 여름 해병대에서 발생한 ‘채 상병 사망사고’를 두고 병사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만일 포함되어 있었다면 채 상병과 같이 ‘사업주’(지휘관)의 무리한 요구를 따르는 과정에서 ‘노동자’(병사)가 사고를 당한 경우, 관련해 처벌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증명한 것을 떠올려보자. 사업주를 무자비하게 엄벌했기 때문에 이 법이 작동했던 것이 아니었다. 노동환경의 안전을 위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법이 가진 힘이었다.

지난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열렸다. 죽은 해병대원의 ‘사업주’는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의 부처 장관도 선서를 거부했다. 불리한 증언은 거부한 채 어떡하면 자기변명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저마다 손을 들고 아우성이었다. 그럼 책임을 지는 의미로 사표를 쓸 수 있냐니까 그건 또 싫단다. 박정훈 대령을 제외하고는 누구 하나 책임을 통감하는 이가 없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병사를 포함하지 않을 뿐, 군인과 군무원, 공무직 근로자는 적용 대상이다. 그러니 이 군대가 법의 존재를 몰라서 해병이 죽은 게 아니다. 병사는 해당되지 않아서도 아니다. 처벌되지 않아서도 아니다. 단지 안전이, 사고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없어서다.

해병대원 죽음에 대한 변명의 아우성…중대재해처벌법이 증명한 것 (hani.co.kr) 


<h2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3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종섭 그날 점심에 뭐했나...'임성근 구명 로비설'의 핵심</h2>
<h3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김형남의 갑을,병정] 7월 31일, '임성근 휴가 처리' 지시... 대체 '누구'와 상의한 것일까&nbsp;</h3>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3/0814/IE003189996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023년 8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지난 6월 11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불출석했다. 4차 공판에 이어 두 번째로 불출석 한 정 전 부사령관에게 재판부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다음에도 또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 등 '법이 규정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도 남겼다. 정 전 부사령관은 현재 해병대 2사단장으로 복무 중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박 대령 재판에서 정 전 부사령관이 주목을 받는 건 그가 2023년 7월 31일 오후 2시 15분경에 작성한 수첩 메모 때문이다. 메모에는 '최종 정리는 법무에서 해야 한다',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된다', '사람에 대해서 조치 혐의는 안됨' 등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하달한 10가지의 지시사항이 적혀있다. (관련 기사: <a href="https://omn.kr/2900c"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51,51,51);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 또 법정 안 나온다</a><a href="https://omn.kr/2900c"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51,51,51);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https://omn.kr/2900c</a><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nbsp;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메모가 작성되기 전인 7월 31일 11시 57분, 이종섭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14시로 예정된 채 상병 사망 사건 언론 브리핑을 중지시키고, 사실상 사단장 직무에서 배제돼 해병대사령부로 파견 명령이 나 있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즉시 정상 출근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 소위 '이첩 보류 명령'이 이때 시작된 셈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리고 13시 30분, 이종섭 장관은 국방부 청사에 위치한 자신의 집무실로 박진희 군사보좌관, 허태근 정책실장, 전하규 대변인,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 간부들을 소집해 채 상병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현안 토의' 회의를 시작했다. 회의 시작 무렵 김계환 사령관에게 연락해 서울에 있는 해병대 장군을 회의에 참석시키라는 지시도 내렸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 수사결과를 브리핑 할 목적으로 서울에 와있다 일정이 취소된 정종범 부사령관이 국방부청사 장관 집무실로 가게 된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정 부사령관이 장관 집무실에 도착한 시각은 14시 15분 경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10분 뒤, 회의가 끝났다. 이종섭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위해 이석했기 때문이다. 정 부사령관의 메모는 10분 동안 장관의 10가지 지시사항을 받아 적은 것이다. 회의 당시 상황은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재은 법무관리관, 5차 공판에 출석한 허태근 정책실장, 전하규 대변인의 진술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 '임성근 휴가' 관련 지시 미스터리 &nbsp;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4/0610/IE003310694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23년 8월 21일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는 모습. ⓒ 연합뉴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13시 30분부터 회의에 참석한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회의 참석 전까지 이종섭 장관이 해병대에 이첩 보류를 지시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장관은 유 관리관에게 그러한 지시를 하게 된 배경도 설명해 주지 않았고, 그저 '군인 사망 사건의 이첩 방법'에 대해서만 물어봤다고 한다. 법무관리관은 국방부 장관의 법무 영역을 보좌하는 간부다. 그런데 장관은 그런 법무관리관에게 한마디 조언도 구하지 않고 일단 이첩 보류부터 해병대에 지시한 뒤 사후에 지시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물었던 것이다. 이 장관이 자기 판단으로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고 하기에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허태근 정책실장 역시 회의에 참석한 뒤에야 이첩 보류가 지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진술했고, 점심시간 전인 오전에도 장관을 만났을 때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는 들은 기억이 없다고도 진술했다. 그가 기억하는 회의는 장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이첩 보류 권한이 장관에게 있는지, 군사법원법상 이첩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봤고 유 관리관이 대답하는 식이었다고 한다. 허 실장은 국무총리 주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종범 부사령관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회의 석상을 벗어나 장관의 10가지 지시사항은 듣지 못했다고도 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전하규 대변인도 장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8명의 혐의를 모두 특정해야 하느냐고 물어서 수사기록만 넘어가면 경찰이 수사할 것이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 중 세 사람 모두 현안 토의의 주된 내용을 '이첩 방법'에 대한 장관의 문의와 법무관리관의 답변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화가 오가던 중, 정종범 부사령관이 장관 집무실에 도착했던 것으로 보인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유재은 법무관리관 진술에 따르면 장관이 유 관리관으로 하여금 정종범 부사령관에게 방금 전 본인에게 보고했던 군사법원법상 이첩 방법에 대해 다시 설명해주라고 지시하곤, 중간 중간 끼어들어 말을 덧붙였다고 한다. 유 관리관은 정종범 메모 중 '법무에서 최종 정리',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됨'등은 자기가 말한 내용이 아니라고도 진술했다. 정종범 부사령관이 장관의 말을 수첩에 받아 적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런데 정종범 메모에는 '이첩 보류'와 전혀 상관없는 특이한 지시사항이 하나 있다. 바로 6번 지시사항 '휴가 처리한 후, 보고 이후, 형식적 휴가 정리'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맥락상 휴가와 관련된 내용은 임성근 사단장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1시 57분경 이 장관은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파견 조치 된 임성근 사단장을 정상 출근시키라고 지시했다. 이때 임성근 사단장은 파견 준비를 위해 부대로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파견이 취소되었으니 그냥 미출근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1시간 뒤인 지난 12시 54분, 임성근 사단장은 7월 31일을 휴가로 처리해달라며 '당일 소급 휴가'를 전산상으로 상신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런데 법정에 나온 유재은, 허태근, 전하규 세 사람 모두 정종범 메모 내용 중 임성근 사단장 휴가 관련 지시는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모른다'고 답했다. 다른 메모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을 하던 사람들이 유독 임성근 휴가 문제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이다. 각자 자신의 소관 업무가 아니거나, 일찍 이석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종범 메모에는 '휴가'와 관련된 지시가 명확히 적혀있고, 전하규 대변인 역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메모에 적힌 휴가 관련 지시가 임성근 사단장 휴가에 관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이종섭 장관은 현안 토의에서 참모들과 상의한 적도 없는 '임성근 휴가 처리' 문제를 뜬금없이 정종범 부사령관에게 지시한 셈이 된다. 그에 앞선 이첩 보류 지시도, 임성근 휴가 지시도, 장관이 참모들과 토의하여 결심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듣고 온 것일 수 있다는 결론에 닿게 되는 것이다. 이종섭의 사라진 점심시간 &nbsp;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4/0328/IE003279302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024년 3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회의실로 가기 위해 승강기에 탑승한 이종섭 대사에게 카메라가 집중되고 있다. ⓒ 권우성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또 있다. 통상적으로 국방부장관은 청사 내 직원식당 A테이블에서 정책실장, 법무관리관 등 실장급 간부들과 겸상하여 점심을 먹는다. 그런데 허태근 실장은 이 날 장관과 같이 밥을 먹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날 장관이 점심시간에 직원식당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오전까지만 해도 별말이 없던 장관이 대통령실 전화를 받고 나서 이첩 보류와 임성근 사단장 정상 출근을 지시한 뒤 점심시간 무렵 사라졌다가, 돌연 복귀하여 13시 30분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참모들과 회의를 열고 이첩 보류 지시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토의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러곤 뒤늦게 참석한 정종범 부사령관에게 뜬금없이 임성근 휴가 처리와 관련된 지침을 하달한 것이다. 게다가 회의가 끝난 뒤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위해 공항으로 이동 중이던 이 장관은 14시 47분에 박진희 군사보좌관 핸드폰으로 정종범 부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7월 31일 하루만 휴가처리하고 내일부터 정상 근무하는 걸로 정리'하라며 임성근 사단장 휴가와 관련한 지시를 또 하달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첩 보류도 이첩 보류지만, 임성근 사단장 휴가 처리 문제를 이종섭 장관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듣고 왔는지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 장관이 일개 사단장 신변 정리를 위해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반복해서 내린 지시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이것이 바로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설'의 핵심 키포인트다.&nbsp;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3834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self">이종섭 그날 점심에 뭐했나...'임성근 구명 로비설'의 핵심 - 오마이뉴스 (ohmynews.com)</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이종섭 그날 점심에 뭐했나...'임성근 구명 로비설'의 핵심

[김형남의 갑을,병정] 7월 31일, '임성근 휴가 처리' 지시... 대체 '누구'와 상의한 것일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023년 8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박 대령 재판에서 정 전 부사령관이 주목을 받는 건 그가 2023년 7월 31일 오후 2시 15분경에 작성한 수첩 메모 때문이다. 메모에는 '최종 정리는 법무에서 해야 한다',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된다', '사람에 대해서 조치 혐의는 안됨' 등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하달한 10가지의 지시사항이 적혀있다. (관련 기사: https://omn.kr/2900c메모가 작성되기 전인 7월 31일 11시 57분, 이종섭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14시로 예정된 채 상병 사망 사건 언론 브리핑을 중지시키고, 사실상 사단장 직무에서 배제돼 해병대사령부로 파견 명령이 나 있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즉시 정상 출근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 소위 '이첩 보류 명령'이 이때 시작된 셈이다.정 부사령관이 장관 집무실에 도착한 시각은 14시 15분 경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10분 뒤, 회의가 끝났다. 이종섭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위해 이석했기 때문이다. 정 부사령관의 메모는 10분 동안 장관의 10가지 지시사항을 받아 적은 것이다. 회의 당시 상황은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재은 법무관리관, 5차 공판에 출석한 허태근 정책실장, 전하규 대변인의 진술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임성근 휴가' 관련 지시 미스터리 

2023년 8월 21일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는 모습. ⓒ 연합뉴스 허태근 정책실장 역시 회의에 참석한 뒤에야 이첩 보류가 지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진술했고, 점심시간 전인 오전에도 장관을 만났을 때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는 들은 기억이 없다고도 진술했다. 그가 기억하는 회의는 장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이첩 보류 권한이 장관에게 있는지, 군사법원법상 이첩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봤고 유 관리관이 대답하는 식이었다고 한다. 허 실장은 국무총리 주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종범 부사령관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회의 석상을 벗어나 장관의 10가지 지시사항은 듣지 못했다고도 했다.유재은 법무관리관 진술에 따르면 장관이 유 관리관으로 하여금 정종범 부사령관에게 방금 전 본인에게 보고했던 군사법원법상 이첩 방법에 대해 다시 설명해주라고 지시하곤, 중간 중간 끼어들어 말을 덧붙였다고 한다. 유 관리관은 정종범 메모 중 '법무에서 최종 정리',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됨'등은 자기가 말한 내용이 아니라고도 진술했다. 정종범 부사령관이 장관의 말을 수첩에 받아 적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맥락상 휴가와 관련된 내용은 임성근 사단장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1시 57분경 이 장관은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파견 조치 된 임성근 사단장을 정상 출근시키라고 지시했다. 이때 임성근 사단장은 파견 준비를 위해 부대로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파견이 취소되었으니 그냥 미출근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1시간 뒤인 지난 12시 54분, 임성근 사단장은 7월 31일을 휴가로 처리해달라며 '당일 소급 휴가'를 전산상으로 상신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종범 메모에는 '휴가'와 관련된 지시가 명확히 적혀있고, 전하규 대변인 역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메모에 적힌 휴가 관련 지시가 임성근 사단장 휴가에 관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또 있다. 통상적으로 국방부장관은 청사 내 직원식당 A테이블에서 정책실장, 법무관리관 등 실장급 간부들과 겸상하여 점심을 먹는다. 그런데 허태근 실장은 이 날 장관과 같이 밥을 먹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날 장관이 점심시간에 직원식당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다.그러곤 뒤늦게 참석한 정종범 부사령관에게 뜬금없이 임성근 휴가 처리와 관련된 지침을 하달한 것이다. 게다가 회의가 끝난 뒤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위해 공항으로 이동 중이던 이 장관은 14시 47분에 박진희 군사보좌관 핸드폰으로 정종범 부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7월 31일 하루만 휴가처리하고 내일부터 정상 근무하는 걸로 정리'하라며 임성근 사단장 휴가와 관련한 지시를 또 하달했다.

<h2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3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쓰러져도 괜찮으니..." 얼차려 도중 군인이 죽는 진짜 이유</h2>
<h3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김형남의 갑을,병정]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얼차려 폐지 안 하면 언제든 재발 가능&nbsp;</h3>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4/0530/IE003306046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논산 육군훈련소 연병장에서 훈련병들이 팔굽혀펴기를 하는 모습 (2005.5.31) ⓒ 연합뉴스&nbsp;

<iframe width="" height="" src="https://www.youtube.com/embed/M91xS--NbE0" frameBorder="0"></iframe>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최주혜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20년 3월 6일, 육군 3사단 예하 대대에서 11명의 병사가 휴대전화 사용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규정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 자정, 술에 취한 대대장이 부대로 들어와 대대원 300명을 전부 연병장으로 집합시켰다. 그리곤 기강이 해이하다며 얼차려를 실시했다. 잠을 자다 불려 나온 병사들은 1시간 동안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고 위병소까지 선착순 달리기를 했다.&nbsp;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날 오후, 대대장은 또 병사들을 연병장에 집합시켰다. 간밤에 부여한 얼차려를 또 실시했다. 병사들 중 한 사람을 집어내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100M 전력 질주 달리기를 반복시켰다. 뛰던 병사가 숨을 헐떡이자 대대장은 의무병에게 심장충격기(제세동기)를 가져오라고 지시하더니 "제세동기가 있으니 쓰러져도 괜찮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의 문제제기로 대대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 징계가 고작이었다.&nbsp;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얼차려는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 지휘관 판단하에 부하들에게 일정 수준의 신체적 고통을 부여함으로써 훈육의 효과를 얻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옛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기합 주던 것과 비슷한 이치다. 때문에 아무리 제도와 규정으로 통제한다지만 페널티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징계와는 달리 집행 과정에서 판단 주체인 지휘관의 감정이나 주관이 실릴 수밖에 없다. 휘하 병사들 일부가 지시 사항을 위반했다고 술에 취해 대대 총원을 이틀씩이나 가혹하게 괴롭힌 이상한 대대장이 일반화될 수는 없지만, 특성상 얼차려와 가혹행위가 한 끗 차이란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법률로 규정한 얼차려? 그러면 뭐하나 &nbsp;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4/0530/IE003306051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지난 27일 강원 인제군의 모 부대 위병소 위로 먹구름이 드리워 있다. 이 부대에서는 최근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 연합뉴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얼마 뒤 군은 얼차려의 명칭을 '군기훈련'으로 바꿨다. 그러면서 참모총장들이 제·개정 할 수 있는 각 군 규정을 근거로 실시되던 얼차려는 상위법인 &lt;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gt;에 제38조의2(군기훈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법률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물론 법 개정 전의 '얼차려'도 지휘관 맘대로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사실 법률 개정 전의 '얼차려'나 개정 후의 '군기훈련'이나 종류와 방법은 각 군 규정을 따르긴 마찬가지다. 현행법도 종류와 방법은 각 군 규정에 위임하고 있다. 법률로 군기훈련을 명문화하면서 새로 생긴 건 '군기훈련을 실시한 지휘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군기훈련 실시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정도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때문에 각급부대 지휘관은 매년 군기훈련의 실시 사유, 횟수, 대상, 시기, 장소, 방법을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얼차려가 각급 부대에서 지휘관 마음대로, 함부로 실시할 수 없도록 법률로 장성급 부대에 지휘·감독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리고 4년이 지난 2024년 5월 23일,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져 후송되었고, 이틀 뒤인 25일에 사망했다. 현재 군기훈련은 시행할 수 있는 종류와 방법이 다 규정돼 있다. 그런데 해당부대 간부는 입대 9일 차 훈련병 6명에게 규정에도 없는 가혹한 완전군장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완전군장 뜀걸음을 시켰다. 그러던 중 한 명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여 다른 훈련병들이 이를 간부에게 알렸으나 무시당했고, 결국 사망 사건으로 이어졌다. 법률로 얼차려를 규정하면 가혹행위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번엔 더 나아가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고 만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번 사건을 두고 다시 '얼차려'가 주목받고 있다. 사건의 원인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장성급 지휘관에게 지휘·감독권을 부여해봐야 별반 소용이 없다는 점이다. 만약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집행 간부는 이번 얼차려를 상부에 '정상적'으로 꾸며 보고했을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는 비단 12사단 신교대만의 일이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가 암암리에 규정과 절차에 입각한 정상적 군기훈련으로 꾸며져 보고되고 있다. 장성급 부대에서 군기훈련 현장을 일일이 확인하러 다니지도 않을뿐더러, 보고도 1년 치 군기훈련 실시 현황을 한꺼번에 사후보고 하는 식이라 실효적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름만 군기훈련이라 바꿨을 뿐, 여전히 명령권자와 집행자의 감정과 판단에 따라 가혹행위가 될 소지가 충분한 셈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조만간 군은 후속 대책을 마련한답시고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하고 복잡다단한 매뉴얼을 만든다며 수선스러울 것이 분명하다. 사건사고가 터지면 늘 그렇게 대처한다. 얼차려 종류와 방법을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격상해서 규정하고, 지휘·감독 의무를 강화한답시고 상급부대에서 때마다 감독자를 보내게 하거나, 아예 얼차려 실시 주체를 상급부대로 올리려 할지도 모른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러나 이런 건 대책이 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타인의 심신에 고통을 부여하는 훈육·교정 방식은 객관적일 수가 없다. 고통을 부여하는 사람의 주관과 감정이 배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에 이르러 대다수의 국가들이 범죄자들을 고문하거나 때리지 않고 일정 장소에 가두어 두는 방식으로 징벌하거나 금전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학교에서 더 이상 체벌을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불이익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얼차려를 폐지하자 &nbsp;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1/1121/IE002899907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서울의 한 터미널 인근에서 군인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번 사건을 계기로 얼차려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한다. 대체 언제까지 심신에 고통을 주는 위험한 훈육 방식을 고수할 것인가. 겪어본 사람으로서 이게 효과적인 훈육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아마 얼차려를 없애자고 하면 군대의 특수성을 떠올리며 걱정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십 년 전, 윤 일병 사건이 터지고 군대에서 구타를 없애자고 할 때도 똑같이 '특수성'을 말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때만 해도 군인은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리고, 군인다워진다는 말을 하는 이들이 꽤 있었다. 그러나 군에서 악성 구타 사건이 많이 줄어든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폭력이 기강을 세우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었듯, 얼차려도 유일한 훈육 수단이 아니다. 여태껏 우리 군이 다른 수단을 강구해보지 않았을 뿐이다. 남들이 기피하는 작업을 시킨다던가, 부대원들을 위해 근무 외로 봉사하게 하는 등 고통이 수반되지 않고도 충분히 페널티를 부과해 훈육과 반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은 많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지금은 얼차려의 제도적 미비점을 따질 때가 아니다. 제도적 보완은 이미 실패했고,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제2, 제3의 참사를 막는 방법은 얼차려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훈육 방안을 찾는 것이다. 군 스스로 '군인에겐 얼차려가 당연하다'는 타성부터 벗어나야 한다.&nbsp;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34163&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self">"쓰러져도 괜찮으니..." 얼차려 도중 군인이 죽는 진짜 이유 - 오마이뉴스 (ohmynews.com)</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쓰러져도 괜찮으니..." 얼차려 도중 군인이 죽는 진짜 이유

[김형남의 갑을,병정]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얼차려 폐지 안 하면 언제든 재발 가능 



논산 육군훈련소 연병장에서 훈련병들이 팔굽혀펴기를 하는 모습 (2005.5.31) ⓒ 연합뉴스 


2020년 3월 6일, 육군 3사단 예하 대대에서 11명의 병사가 휴대전화 사용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규정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 자정, 술에 취한 대대장이 부대로 들어와 대대원 300명을 전부 연병장으로 집합시켰다. 그리곤 기강이 해이하다며 얼차려를 실시했다. 잠을 자다 불려 나온 병사들은 1시간 동안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고 위병소까지 선착순 달리기를 했다. 

얼차려는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 지휘관 판단하에 부하들에게 일정 수준의 신체적 고통을 부여함으로써 훈육의 효과를 얻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옛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기합 주던 것과 비슷한 이치다. 때문에 아무리 제도와 규정으로 통제한다지만 페널티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징계와는 달리 집행 과정에서 판단 주체인 지휘관의 감정이나 주관이 실릴 수밖에 없다. 휘하 병사들 일부가 지시 사항을 위반했다고 술에 취해 대대 총원을 이틀씩이나 가혹하게 괴롭힌 이상한 대대장이 일반화될 수는 없지만, 특성상 얼차려와 가혹행위가 한 끗 차이란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법률로 규정한 얼차려? 그러면 뭐하나 

지난 27일 강원 인제군의 모 부대 위병소 위로 먹구름이 드리워 있다. 이 부대에서는 최근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 연합뉴스 물론 법 개정 전의 '얼차려'도 지휘관 맘대로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사실 법률 개정 전의 '얼차려'나 개정 후의 '군기훈련'이나 종류와 방법은 각 군 규정을 따르긴 마찬가지다. 현행법도 종류와 방법은 각 군 규정에 위임하고 있다. 법률로 군기훈련을 명문화하면서 새로 생긴 건 '군기훈련을 실시한 지휘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군기훈련 실시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정도다.그리고 4년이 지난 2024년 5월 23일,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져 후송되었고, 이틀 뒤인 25일에 사망했다. 현재 군기훈련은 시행할 수 있는 종류와 방법이 다 규정돼 있다. 그런데 해당부대 간부는 입대 9일 차 훈련병 6명에게 규정에도 없는 가혹한 완전군장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완전군장 뜀걸음을 시켰다. 그러던 중 한 명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여 다른 훈련병들이 이를 간부에게 알렸으나 무시당했고, 결국 사망 사건으로 이어졌다. 법률로 얼차려를 규정하면 가혹행위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번엔 더 나아가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고 만 것이다.이는 비단 12사단 신교대만의 일이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가 암암리에 규정과 절차에 입각한 정상적 군기훈련으로 꾸며져 보고되고 있다. 장성급 부대에서 군기훈련 현장을 일일이 확인하러 다니지도 않을뿐더러, 보고도 1년 치 군기훈련 실시 현황을 한꺼번에 사후보고 하는 식이라 실효적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름만 군기훈련이라 바꿨을 뿐, 여전히 명령권자와 집행자의 감정과 판단에 따라 가혹행위가 될 소지가 충분한 셈이다.그러나 이런 건 대책이 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타인의 심신에 고통을 부여하는 훈육·교정 방식은 객관적일 수가 없다. 고통을 부여하는 사람의 주관과 감정이 배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에 이르러 대다수의 국가들이 범죄자들을 고문하거나 때리지 않고 일정 장소에 가두어 두는 방식으로 징벌하거나 금전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학교에서 더 이상 체벌을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불이익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얼차려를 폐지하자 


서울의 한 터미널 인근에서 군인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아마 얼차려를 없애자고 하면 군대의 특수성을 떠올리며 걱정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십 년 전, 윤 일병 사건이 터지고 군대에서 구타를 없애자고 할 때도 똑같이 '특수성'을 말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때만 해도 군인은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리고, 군인다워진다는 말을 하는 이들이 꽤 있었다. 그러나 군에서 악성 구타 사건이 많이 줄어든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지금은 얼차려의 제도적 미비점을 따질 때가 아니다. 제도적 보완은 이미 실패했고,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제2, 제3의 참사를 막는 방법은 얼차려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훈육 방안을 찾는 것이다. 군 스스로 '군인에겐 얼차려가 당연하다'는 타성부터 벗어나야 한다. 

"쓰러져도 괜찮으니..." 얼차려 도중 군인이 죽는 진짜 이유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사관학교 시절 친한 동기인 ㄱ은 장기 복무 군의관이다. 그런 ㄱ이 전공과 선택 시기에 별꼴이라며 얘기해준 것이 있다.
국방부의 계획에 따라 장기 군의관으로 양성된 자원들은 소요에 맞춰 선발된 것이기 때문에 전공과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다. 하지만 가뜩이나 좁은 선택지 사이에서도 선호하는 과와 기피하는 과가 생기기 마련이다. 자신이 이비인후과의 적임자라며 장문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온 이부터 서로 사전에 정하지 않았냐며 피부과는 양보하라고 아웅다웅하는 이들까지. 결국 선호 과를 차지하기 위한 최후의 가위바위보에서 진 이들이 울면서 응급의학과, 신경외과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ㄱ은 비선호 과인 외과에 자원하여 일찌감치 이 아수라장에서 벗어난 상태였다. “어차피 무슨 과든 한 20년 의무복무는 해야 하잖아. 근데 막 울고 난리였다니까? 나가서 개업이라도 할 건지 원.”&nbsp;
군대엔 의료 사각지대가 많다. 무엇보다도 지리적 문제가 크다. 우리나라 군대 대부분은 산골 오지, 의료 취약지역에 위치한다. 요즘은 병사들에게도 예약이 어렵고 대기가 긴 국군병원 대신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 외출 제도가 마련돼 있고, 급여 항목에 대해선 진료비를 보전해주는 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런 제도들도 결국 근처에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존재해야 비로소 쓸 만한 제도가 된다. 병사들이 진료 외출을 통해 나올 수 있는 시간도 대체로 늦은 오후 또는 저녁 시간이 될 텐데, 과연 양구나 화천 같은 곳에서 야간 진료를 하는 병원이 과연 몇이나, 또 진료과는 몇개나 될까?
그럼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대신 나라가 직접 군의관을 키우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이 사각지대를 채울 수 있을까? 국방부는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군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장기 군의관 확보, 군병원 특성화 등을 추진해왔다”며 “국방의학대학 설립은 장기 군의관 확보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또한 직접 언론에 나와 국방의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방부가 직접 의사를 키우겠다는 야심을 가진 건 새로운 발상은 아니다. 이미 2006년부터 20년 가까이 시도됐으나 의사 단체의 반발로 매번 좌절됐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의-정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공공의료 강화의 명분으로 다시 ‘국방의대 카드’가 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제로 국방의대를 통해 장기 군의관이 확보되면 의료의 질이 높아질지는 의문이다. 동기 ㄱ이 농담처럼 남긴 사례처럼 나랏돈으로 키워내는 군의관이라 해서 전역 후 개원하기 유리한 과에 몰리지 않으리란 법은 없기 때문이다. 베테랑 군의관 확보는커녕 의무복무가 끝나면 바로 이탈하지 않을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nbsp;
무엇보다 국방의대의 설립이 공공의료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실로 위험한 착각이다. 의료 취약지역의 인구 구성과 환경에 맞는 의료 수요와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예비할 의료의 성격, 임상 사례는 완전히 다르다. 낙후지역의 의료공백을 막고자 격오지에서 강제로 복무하는 필수과 군의관을 키워서 군병원을 민간에 개방하는 ‘꿩 먹고 알 먹고’ 식으로 접근했다간 국방의료, 공공의료 양쪽 모두에서 전문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뿐 아니다. 인원에 비해 부족하고 낙후된 군 의료시설,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 부족 문제, 이 때문에 암암리에 벌어지는 무면허 행위 등 군 의료엔 장기 군의관보다 더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실시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병들이 군 의료서비스와 관련해 가장 불편함을 호소했던 부분은 근무환경에 따라 서비스 접근성이 차이나는 점, 무엇보다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할 수 없어”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조직문화에 있었다. 국방의대를 통해 과연 몇명의 군의관이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능사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다.&nbsp;

<a href="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1351.html" target="_self">‘국방의대’가 능사가 아닌 이유 [똑똑! 한국사회] (hani.co.kr)</a>&nbsp;

[기고글] [한겨레] ‘국방의대’가 능사가 아닌 이유 [똑똑! 한국사회]

사관학교 시절 친한 동기인 ㄱ은 장기 복무 군의관이다. 그런 ㄱ이 전공과 선택 시기에 별꼴이라며 얘기해준 것이 있다.
국방부의 계획에 따라 장기 군의관으로 양성된 자원들은 소요에 맞춰 선발된 것이기 때문에 전공과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다. 하지만 가뜩이나 좁은 선택지 사이에서도 선호하는 과와 기피하는 과가 생기기 마련이다. 자신이 이비인후과의 적임자라며 장문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온 이부터 서로 사전에 정하지 않았냐며 피부과는 양보하라고 아웅다웅하는 이들까지. 결국 선호 과를 차지하기 위한 최후의 가위바위보에서 진 이들이 울면서 응급의학과, 신경외과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ㄱ은 비선호 과인 외과에 자원하여 일찌감치 이 아수라장에서 벗어난 상태였다. “어차피 무슨 과든 한 20년 의무복무는 해야 하잖아. 근데 막 울고 난리였다니까? 나가서 개업이라도 할 건지 원.” 
군대엔 의료 사각지대가 많다. 무엇보다도 지리적 문제가 크다. 우리나라 군대 대부분은 산골 오지, 의료 취약지역에 위치한다. 요즘은 병사들에게도 예약이 어렵고 대기가 긴 국군병원 대신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 외출 제도가 마련돼 있고, 급여 항목에 대해선 진료비를 보전해주는 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런 제도들도 결국 근처에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존재해야 비로소 쓸 만한 제도가 된다. 병사들이 진료 외출을 통해 나올 수 있는 시간도 대체로 늦은 오후 또는 저녁 시간이 될 텐데, 과연 양구나 화천 같은 곳에서 야간 진료를 하는 병원이 과연 몇이나, 또 진료과는 몇개나 될까?
그럼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대신 나라가 직접 군의관을 키우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이 사각지대를 채울 수 있을까? 국방부는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군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장기 군의관 확보, 군병원 특성화 등을 추진해왔다”며 “국방의학대학 설립은 장기 군의관 확보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또한 직접 언론에 나와 국방의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방부가 직접 의사를 키우겠다는 야심을 가진 건 새로운 발상은 아니다. 이미 2006년부터 20년 가까이 시도됐으나 의사 단체의 반발로 매번 좌절됐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의-정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공공의료 강화의 명분으로 다시 ‘국방의대 카드’가 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제로 국방의대를 통해 장기 군의관이 확보되면 의료의 질이 높아질지는 의문이다. 동기 ㄱ이 농담처럼 남긴 사례처럼 나랏돈으로 키워내는 군의관이라 해서 전역 후 개원하기 유리한 과에 몰리지 않으리란 법은 없기 때문이다. 베테랑 군의관 확보는커녕 의무복무가 끝나면 바로 이탈하지 않을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무엇보다 국방의대의 설립이 공공의료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실로 위험한 착각이다. 의료 취약지역의 인구 구성과 환경에 맞는 의료 수요와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예비할 의료의 성격, 임상 사례는 완전히 다르다. 낙후지역의 의료공백을 막고자 격오지에서 강제로 복무하는 필수과 군의관을 키워서 군병원을 민간에 개방하는 ‘꿩 먹고 알 먹고’ 식으로 접근했다간 국방의료, 공공의료 양쪽 모두에서 전문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뿐 아니다. 인원에 비해 부족하고 낙후된 군 의료시설,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 부족 문제, 이 때문에 암암리에 벌어지는 무면허 행위 등 군 의료엔 장기 군의관보다 더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실시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병들이 군 의료서비스와 관련해 가장 불편함을 호소했던 부분은 근무환경에 따라 서비스 접근성이 차이나는 점, 무엇보다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할 수 없어”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조직문화에 있었다. 국방의대를 통해 과연 몇명의 군의관이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능사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다. 

‘국방의대’가 능사가 아닌 이유 [똑똑! 한국사회] (hani.co.kr) 


[기고글] [오마이뉴스] 해병대수사단에 수사권 없다는 자, 모두 공범이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수사관할 조정한 개정 군사법원법 입법 과정 상세 분석 



3월 28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승강기에 탑승하자 카메라가 집중되고 있다. ⓒ 권우성변호인은 4월 17일 자 입장문에서도 "군에 수사권이 없기에 소위 '수사외압 의혹'을 주장하는 민주당 고발 내용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개정 군사법원법 몰이해에서 비롯된 억지 주장"이라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4월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채 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군 경찰이 수사권이 아예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한 사람이기도 하다. 4월 22일에는 같은 내용으로 국민의힘 22대 국회 당선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 불가론' 강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전후로 대통령, 정부, 여당이 한목소리로 개정 군사법원법을 들먹이며 '해병대 수사단에는 수사권이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검 도입이 가시화되자 사안을 개정 군사법원법에 대한 해석 차이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군사법원법이 개정되기까지 

2021년 8월 31일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군사법원법 개정은 2021년 5월에 발생한 공군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되었다. 원래 군대에서 벌어진 범죄는 민간과 달리 군사경찰(과거 헌병), 군검찰이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1, 2심 재판을 맡았다. 모두 국방부 소속으로 군의 통제를 받았다.참다못한 이 중사 가족이 부서장에게 항의해 뒤늦게 보고가 이뤄졌고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지만 부대의 허술한 피해자 보호조치로 가해자와 상급자들의 2차 가해가 이 중사를 코너로 몰았고, 군검찰은 이를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이 중사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80일이 지난 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2021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 중사 유가족을 위시해 국방부가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군 사망사건 유가족, 인권단체는 한목소리로 평시 군사법체계 민간 이관을 주장했다.그러다 타협안으로 만들어진 것이 현재의 개정 군사법원법이다. 국방부는 3대 범죄, 즉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성범죄, 입대 전 범죄만 관할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법안 통과 이후 시민사회와 학계, 법조계를 망라해 상당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중 핵심이 바로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에 관한 것이었다.무지의 소치거나 거짓말 우롱 


2022년 11월 2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국방부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 연합뉴스 결국 이 문제는 사망 원인을 판단하는 역할이 누구에게 있냐는 쟁점으로 이어지는데, 개정법에 따르면 그 역할은 군 수사기관에 있다. 가혹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권한은 군에 남겨둔 것이다. '변사사건수사' 권한을 군에 그대로 존치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군사법원법이 어중간하게 개정되면서 군은 변사수사권을 갖고 범죄수사권만 민간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범죄수사권 뿐 아니라 변사수사권 관할도 다 민간 경찰로 이관해야 온전한 의미에서 사망사건 수사권을 민간으로 옮기는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던 것이다.얼마 지나지 않아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2022년 11월에 육군 12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던 김상현 이병 총기 사망 사건의 경우 범죄 유형별로 관할이 다 찢어져 관여된 수사기관만 7~8곳에 이르고, 그 탓에 아직도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군의 변사수사 결과와 민간으로의 범죄인지통보 결과에 대한 유가족의 불신도 큰 상태다. 개정 당시 제기된 문제점이 그대로 노정되고 있는 것이다.박정훈 대령을 위시한 해병대수사단이 맡았던 건 변사수사였다. 실종된 채 상병이 하천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으니 변사수사권을 가진 해병대수사단이 수사에 착수하는 건 법률로 정해진 수사 절차다. 이에 따라 사망원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성근 사단장도, 생존해병들도, 현장간부들도 당연히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수사할 수 있다. 이걸 정식 수사가 아니라 단순 조사라고 우기거나, 권한 없는 일을 한 거라 표현하는 건 무지의 소치거나 군사법체계를 잘 모르는 국민들을 거짓말로 우롱하는 것이거나, 둘 중 하나다.성역 없는 특검 수사가 필요한 이유 


2일 오후 해병대예비역연대 예비역들이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채상병 특검 국민의힘 참여 촉구'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석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 이정민 그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란 것은 당연히 범행의 주체, 내용은 물론이고 그것이 어떤 죄목에 해당하는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따라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법에 써있는 것만 죄라는 뜻이다. 절차에 따라 범죄인지통보를 하면서 어떤 법률에 써있는 무슨 죄를 범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면 그건 '범죄'를 인지했다고 표현할 수가 없다. 혐의자와 죄명을 특정하지 말고 사건을 민간에 이첩하라던 이종섭 전 장관의 지시는 애초에 법체계상 말이 안되는 궤변이다.그런데 이 이첩 과정에 압력이 들어가면서 모든 게 어그러져 버렸다. 군사법원법 개정 당시 변사수사권과 범죄수사권의 관할을 분리하면 군 지휘부가 변사수사권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 축소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현실화 된 것이다. 다만 은폐, 축소의 주체가 군 지휘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고, 수사를 맡았던 군 수사기관은 양심에 따라 정직했다는 점이 조금 다를 뿐이다.그런 그가 이 법의 구조를 몰라서 해병대수사단에 수사권이 없다느니, 수사가 아니라 조사라느니, 혐의자와 범죄를 적시하지 말고 이첩하라는 둥의 해괴한 조언을 장관에게 갖다바쳤을 리 없다. 다 알면서도 대통령의 수사외압이란 중대범죄를 가리기 위해 법 기술자로서 국민을 미혹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일련의 과정에서 분명해진 사실이 있다. 대통령과 참모들, 전 국방부 장관과 그 참모, 여당 국회의원들이 한통속이 되어 똑같은 논리로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두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 우연일 리 없다.

<h2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3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가 입을 열까 불안? 황당한 윤석열표 장성 인사</h2>
<h3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김형남의 갑을,병정]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유임이 갖는 의미&nbsp;</h3>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4/0502/IE003295109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4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해병대 창설 75주년 기념행사에서 경례하고 있다. ⓒ 연합뉴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지난 4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도 상반기 정기 장성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장성 인사의 국민적 관심사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유임 여부와 정책연수 중인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의 거취에 있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두 사람 모두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고있는 피의자들이다. 김 사령관은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임 전 사단장은 무리한 수색 지시로 사망 사건을 초래한 책임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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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4/0228/IE003266173_STD.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지난 2월 28일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 해병대 예비역 연대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국방부는 김 사령관 유임 배경을 두고 군인이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어서 무턱대고 수사 대상인 김 사령관을 경질하고 전역시키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일단 김 사령관을 경질하는 일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비위행위와 관련해 수사를 받는 군인은 전역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이 맞지만, 이것은 자원에 의한 전역을 막는 것이지 김 사령관과 같이 자동 전역 처리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법조문이 아니다. 중장 이상의 장교는 면직 시 자동 전역 처리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무엇보다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김 사령관을 징계해야 할 수 있어 유임시킬 수밖에 없다는 말에는 어폐가 있다. 일단 김 사령관은 수사외압 사건 재판이 끝나기 전에 해병대사령관 임기를 마치고 전역하게 될 것이다.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 결과를 보고 징계할 일은 없을 것이다. 설령 기소되고 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해도, 해병대 최고 지휘관을 징계 가능성 때문에 유임시킨다는 궤변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궁색하게 짜맞춘 한심한 해명이 아닐 수 없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지휘 공백 우려는 단지 김 사령관이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기된 것이 아니다. 김 사령관이 사실상 리더십을 상실한 상태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김 사령관은 수사 외압의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모든 기회를 사실상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수사외압이 벌어지던 당시에도 우유부단한 태도로 일관했고, 국방부검찰단의 항명죄 수사가 시작되자 박 대령에게 우호적이던 초기 진술을 계속 바꿔가며 4차례나 국방부검찰단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국회 국방위원회나 국정감사에 출석해서도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의 통화 횟수를 위증하는가 하면, 급기야 박정훈 대령 항명죄 사건 재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해 동문서답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일관하다 박정훈 대령의 엄벌을 요구하며 퇴장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는 법정에 출석할 때도 기자와 방청인들을 마주하기 민망했는지 법정 출입구로 출석하지 않고 통상 구속된 피고인들이 쓰는 대기실을 통해 출석했다. 동고동락한 부하인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이, 상관인 김 사령관이 보여준 태도는 현역·예비역 해병대의 공분과 실망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김 사령관은 인사를 앞두고 해병대원들에게 보낸 지휘서신에서 유체 이탈 화법을 쓰다 여론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nbsp;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4/0502/IE003295111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22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장성 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삼정검에 수치를 달아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김 사령관에게 남은 미래는 공수처와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법의 심판대에 서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에게 해병대를 그대로 맡기기로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김 사령관이 수사외압의 중요한 '키맨'이기 때문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는 윤석열 대통령-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 이어지는 공식적 외압 지휘계통의 끝에 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를 군 밖으로 내보내 민간인으로 만드는 것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김 사령관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어떤 말이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보다 정권의 안위가 중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판단이 여실히 반영된 처사로 보인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미 정체불명의 정책연수 상태를 6개월이나 유지하고 있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그대로 둔 것도 황당한 인사가 아닐 수 없다. 임 전 사단장 탓에 해병대 장성 인사는 정상 궤도를 벗어난 지 오래다. 장군이 피의자 신분으로 방어권 행사를 목적으로 반년 넘게 연수생 신분을 배려받은 전례가 없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임 전 사단장은 이미 연수 발령지에도 출근하지 않으며 자택 인근에 사무실을 두고 그곳에서 자기 변론을 주제로 연수 생활을 빙자한 유급휴직을 즐기고 있다. 국가 안보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데 세금으로 월급을 줘가며 장성 자리를 유지시켜는 까닭을 이해할 수 없다. 임 전 사단장을 언젠가 진급시켜 사령관으로 기용하려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인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번 인사로 인해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외압을 진상 규명할 의지가 없음이 분명해졌다. 영수 회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특검법 수용 요구에 답하지 않은 점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다. 총선 결과를 마주하고도 요지부동인 대통령을 어찌해야 하는가?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nbsp;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26238&SRS_CD=0000012204" target="_self">그가 입을 열까 불안? 황당한 윤석열표 장성 인사 - 오마이뉴스 (ohmynews.com)</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그가 입을 열까 불안? 황당한 윤석열표 장성 인사

[김형남의 갑을,병정]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유임이 갖는 의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4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해병대 창설 75주년 기념행사에서 경례하고 있다. ⓒ 연합뉴스두 사람 모두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고있는 피의자들이다. 김 사령관은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임 전 사단장은 무리한 수색 지시로 사망 사건을 초래한 책임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다.




지난 2월 28일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 해병대 예비역 연대일단 김 사령관을 경질하는 일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비위행위와 관련해 수사를 받는 군인은 전역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이 맞지만, 이것은 자원에 의한 전역을 막는 것이지 김 사령관과 같이 자동 전역 처리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법조문이 아니다. 중장 이상의 장교는 면직 시 자동 전역 처리된다.지휘 공백 우려는 단지 김 사령관이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기된 것이 아니다. 김 사령관이 사실상 리더십을 상실한 상태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김 사령관은 수사 외압의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모든 기회를 사실상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그는 법정에 출석할 때도 기자와 방청인들을 마주하기 민망했는지 법정 출입구로 출석하지 않고 통상 구속된 피고인들이 쓰는 대기실을 통해 출석했다. 동고동락한 부하인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이, 상관인 김 사령관이 보여준 태도는 현역·예비역 해병대의 공분과 실망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김 사령관은 인사를 앞두고 해병대원들에게 보낸 지휘서신에서 유체 이탈 화법을 쓰다 여론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2022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장성 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삼정검에 수치를 달아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 이어지는 공식적 외압 지휘계통의 끝에 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를 군 밖으로 내보내 민간인으로 만드는 것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김 사령관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어떤 말이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보다 정권의 안위가 중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판단이 여실히 반영된 처사로 보인다.임 전 사단장은 이미 연수 발령지에도 출근하지 않으며 자택 인근에 사무실을 두고 그곳에서 자기 변론을 주제로 연수 생활을 빙자한 유급휴직을 즐기고 있다. 국가 안보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데 세금으로 월급을 줘가며 장성 자리를 유지시켜는 까닭을 이해할 수 없다. 임 전 사단장을 언젠가 진급시켜 사령관으로 기용하려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인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고글] [오마이뉴스] '특혜 의심' 해병대 전 사단장, 사령관으로 영전하나

[김형남의 갑을,병정] 특혜받으며 '채 상병 사망사건' 유사한 내용, 연구 주제로 정책연수 



해병대 1사단 ⓒ 연합뉴스그런데 소장 중 한 명인 임성근 1사단장이 '정책연수'를 발령받으면서 인사가 꼬였다. 소장 정원이 네 명이고 보직도 네 개인데 느닷없이 한 사람이 연수를 떠나면서 보직을 채울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지난해 말부터 해병대 부사령관은 준장이 맡고 있다.군 안팎에선 고개를 갸우뚱 하는 이들이 많았다. 공무원이 자기 신상 문제 해결을 위해 휴직이나 면직을 택하지 않고 임명권자가 주는 보직을 거절하며 사실상 '무보직' 상태나 다름 없는 연수생 신분을 희망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런 희망 사항을 그대로 수용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처사도 납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연수지도 소속에 맞는 해군사관학교가 아니라 육군사관학교 산하의 화랑대연구소로 지정되었다. 해사는 진해에 있고, 육사는 서울에 있으니 이 역시 특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조치였다.멀다는 이유로 다른 군부대 출근?덜미가 잡힌 경위는 이렇다. 임성근 소장은 박정훈 대령, 군인권센터, 기자 등에게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이메일 등으로 반복해서 보내고 있다. 등기 봉투에는 발신지가 모두 '화랑대연구소'로 찍혀있으나 배송조회를 해보니 실제 발신지는 모두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서울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연수 초기에는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비효율이 있어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에서 주로 근무중입니다. 제 근무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입니다."연수도 엄연히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 가며 수행하는 공무원의 임무 수행 중 하나다. 등기 봉투 발송지에 해군 재경대대라고 사실대로 적지 못하고 화랑대연구소라 적은 것을 보면 스스로도 떳떳하다고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23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박정훈 대령에게 보낸 등기 우편 봉투로, 실제 발신지(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와 달리 우편 봉투에는 발신지가 화랑대연구소로 되어 있다. ⓒ 군인권센터 '연구' 빙자해 수사 대비?이 연구는 자기가 피의자로 있는 형사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임 소장 본인이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작전 수행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안전 조치 미이행과 관련된 책임의 소재(특히 작전통제권이 이양된 이후의 작전활동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선행 연구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연구주제로 삼겠다고 해병대사령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그간 임 소장은 구명조끼 마련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에게 수해복구작전의 작전통제권이 있었어야 하는데, 당시 예천 지역 수해 복구는 육군 2작전사령부와 50사단장의 작전 지휘를 받고 있었고, 해병대는 병력만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겐 안전조치의 주의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임 소장은 이렇게 자기 변론으로 연구하게 되면 객관성이 담보되는 것이 맞냐는 언론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작전통제권과 안전 미조치의 관계는 과거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이고, 이 주제에 대해 저보다 더 많은 직무 커리어와 경험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막무가내로 억지를 쓰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게다가 도리어 자신이 군 조직을 위해 좋은 보직도 거부하고 희생 중이라는 입장이라니 놀라울 정도로 당당한 태도에 아연실색할 뿐이다.이들은 이미 운명공동체나 다름없다. 임성근의 무죄 입증이 곧 윤석열 수사외압을 정당화하는 열쇠가 된다. 그 때문에 정권이 엄호해 주니 특혜 연수에 더해 기괴한 연구주제를 선택하고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이다.해병대사령관 교체설이 무성한 가운데 임 소장을 사령관으로 영전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군 안팎에서 제기된다. 임 소장이 얼마 전 장성 진급 대상자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했다는 후문도 있다. 임 소장을 사령관으로 영전시키는 무리수의 목적은 단 하나다. 정권 보위다. 수사 외압 의혹을 계속 묻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