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관사 앞에서 전날 국회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관사 앞에서 전날 국회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혜린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에 제정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있기 전 그 역할은 산업안전보건법이 했다. 이미 규제법이 존재함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 입법된 것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결정권을 쥔 경영책임자에게도 사업 전체 종사자와 관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게 됨으로써 좀더 포괄적인 범위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 시도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난 2년간, 제정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에 기대했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4일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해당 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된 17명 중 15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실형은 고작 2건이 선고됐는데, 각각 징역 1년형과 2년형에 그쳤다. 벌금형 역시 경영책임자 개인에게 부과된 것은 단 한건도 없었다.

그렇다고 중대재해처벌법이 효과가 매우 미약한, 현실과 괴리된 처벌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만 2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7.8% 감소했다. 노동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전체 사망자가 줄고 있는 만큼 이 법의 존재가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여러 노력 끝에 올해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년간 확인된 사실들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후 산업재해 사망자는 감소 중이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아 실효적 처벌을 받은 이는 2명에 그쳤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규정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지만 이 법은 노동자의 사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흥미롭다. “사고 예방 효과는 적고 경영자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법”이라는 재계의 비판과 이 법이 정확하게 반대로 작동하고 있어서다. 법의 효과는 (처벌조항의 경중과는 상관없이) 실제로는 크게 처벌받은 이가 없음에도 발생했다. 중요한 건 이 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를 실제 엄벌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지난 2년간 안전한 노동환경의 중요성을 모두에게 각인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무서운’ 법이 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0일 발표한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입법 이후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전체의 94.3%, 노동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는 답변은 83.7%에 이른다.

지난해 여름 해병대에서 발생한 ‘채 상병 사망사고’를 두고 병사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만일 포함되어 있었다면 채 상병과 같이 ‘사업주’(지휘관)의 무리한 요구를 따르는 과정에서 ‘노동자’(병사)가 사고를 당한 경우, 관련해 처벌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증명한 것을 떠올려보자. 사업주를 무자비하게 엄벌했기 때문에 이 법이 작동했던 것이 아니었다. 노동환경의 안전을 위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법이 가진 힘이었다.

지난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열렸다. 죽은 해병대원의 ‘사업주’는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의 부처 장관도 선서를 거부했다. 불리한 증언은 거부한 채 어떡하면 자기변명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저마다 손을 들고 아우성이었다. 그럼 책임을 지는 의미로 사표를 쓸 수 있냐니까 그건 또 싫단다. 박정훈 대령을 제외하고는 누구 하나 책임을 통감하는 이가 없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병사를 포함하지 않을 뿐, 군인과 군무원, 공무직 근로자는 적용 대상이다. 그러니 이 군대가 법의 존재를 몰라서 해병이 죽은 게 아니다. 병사는 해당되지 않아서도 아니다. 처벌되지 않아서도 아니다. 단지 안전이, 사고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없어서다.

<a href="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6196.html" target="_self">해병대원 죽음에 대한 변명의 아우성…중대재해처벌법이 증명한 것 (hani.co.kr)</a>&nbsp;

[기고글] [한겨레] 해병대원 죽음에 대한 변명의 아우성…중대재해처벌법이 증명한 것 [똑똑! 한국사회]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관사 앞에서 전날 국회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관사 앞에서 전날 국회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혜린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에 제정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있기 전 그 역할은 산업안전보건법이 했다. 이미 규제법이 존재함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 입법된 것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결정권을 쥔 경영책임자에게도 사업 전체 종사자와 관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게 됨으로써 좀더 포괄적인 범위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 시도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난 2년간, 제정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에 기대했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4일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해당 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된 17명 중 15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실형은 고작 2건이 선고됐는데, 각각 징역 1년형과 2년형에 그쳤다. 벌금형 역시 경영책임자 개인에게 부과된 것은 단 한건도 없었다.

그렇다고 중대재해처벌법이 효과가 매우 미약한, 현실과 괴리된 처벌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만 2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7.8% 감소했다. 노동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전체 사망자가 줄고 있는 만큼 이 법의 존재가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여러 노력 끝에 올해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년간 확인된 사실들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후 산업재해 사망자는 감소 중이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아 실효적 처벌을 받은 이는 2명에 그쳤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규정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지만 이 법은 노동자의 사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흥미롭다. “사고 예방 효과는 적고 경영자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법”이라는 재계의 비판과 이 법이 정확하게 반대로 작동하고 있어서다. 법의 효과는 (처벌조항의 경중과는 상관없이) 실제로는 크게 처벌받은 이가 없음에도 발생했다. 중요한 건 이 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를 실제 엄벌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지난 2년간 안전한 노동환경의 중요성을 모두에게 각인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무서운’ 법이 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0일 발표한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입법 이후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전체의 94.3%, 노동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는 답변은 83.7%에 이른다.

지난해 여름 해병대에서 발생한 ‘채 상병 사망사고’를 두고 병사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만일 포함되어 있었다면 채 상병과 같이 ‘사업주’(지휘관)의 무리한 요구를 따르는 과정에서 ‘노동자’(병사)가 사고를 당한 경우, 관련해 처벌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증명한 것을 떠올려보자. 사업주를 무자비하게 엄벌했기 때문에 이 법이 작동했던 것이 아니었다. 노동환경의 안전을 위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법이 가진 힘이었다.

지난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열렸다. 죽은 해병대원의 ‘사업주’는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의 부처 장관도 선서를 거부했다. 불리한 증언은 거부한 채 어떡하면 자기변명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저마다 손을 들고 아우성이었다. 그럼 책임을 지는 의미로 사표를 쓸 수 있냐니까 그건 또 싫단다. 박정훈 대령을 제외하고는 누구 하나 책임을 통감하는 이가 없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병사를 포함하지 않을 뿐, 군인과 군무원, 공무직 근로자는 적용 대상이다. 그러니 이 군대가 법의 존재를 몰라서 해병이 죽은 게 아니다. 병사는 해당되지 않아서도 아니다. 처벌되지 않아서도 아니다. 단지 안전이, 사고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없어서다.

해병대원 죽음에 대한 변명의 아우성…중대재해처벌법이 증명한 것 (hani.co.kr) 


<h2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3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종섭 그날 점심에 뭐했나...'임성근 구명 로비설'의 핵심</h2>
<h3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김형남의 갑을,병정] 7월 31일, '임성근 휴가 처리' 지시... 대체 '누구'와 상의한 것일까&nbsp;</h3>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3/0814/IE003189996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023년 8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지난 6월 11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불출석했다. 4차 공판에 이어 두 번째로 불출석 한 정 전 부사령관에게 재판부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다음에도 또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 등 '법이 규정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도 남겼다. 정 전 부사령관은 현재 해병대 2사단장으로 복무 중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박 대령 재판에서 정 전 부사령관이 주목을 받는 건 그가 2023년 7월 31일 오후 2시 15분경에 작성한 수첩 메모 때문이다. 메모에는 '최종 정리는 법무에서 해야 한다',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된다', '사람에 대해서 조치 혐의는 안됨' 등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하달한 10가지의 지시사항이 적혀있다. (관련 기사: <a href="https://omn.kr/2900c"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51,51,51);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 또 법정 안 나온다</a><a href="https://omn.kr/2900c"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51,51,51);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https://omn.kr/2900c</a><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nbsp;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메모가 작성되기 전인 7월 31일 11시 57분, 이종섭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14시로 예정된 채 상병 사망 사건 언론 브리핑을 중지시키고, 사실상 사단장 직무에서 배제돼 해병대사령부로 파견 명령이 나 있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즉시 정상 출근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 소위 '이첩 보류 명령'이 이때 시작된 셈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리고 13시 30분, 이종섭 장관은 국방부 청사에 위치한 자신의 집무실로 박진희 군사보좌관, 허태근 정책실장, 전하규 대변인,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 간부들을 소집해 채 상병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현안 토의' 회의를 시작했다. 회의 시작 무렵 김계환 사령관에게 연락해 서울에 있는 해병대 장군을 회의에 참석시키라는 지시도 내렸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 수사결과를 브리핑 할 목적으로 서울에 와있다 일정이 취소된 정종범 부사령관이 국방부청사 장관 집무실로 가게 된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정 부사령관이 장관 집무실에 도착한 시각은 14시 15분 경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10분 뒤, 회의가 끝났다. 이종섭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위해 이석했기 때문이다. 정 부사령관의 메모는 10분 동안 장관의 10가지 지시사항을 받아 적은 것이다. 회의 당시 상황은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재은 법무관리관, 5차 공판에 출석한 허태근 정책실장, 전하규 대변인의 진술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 '임성근 휴가' 관련 지시 미스터리 &nbsp;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4/0610/IE003310694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23년 8월 21일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는 모습. ⓒ 연합뉴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13시 30분부터 회의에 참석한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회의 참석 전까지 이종섭 장관이 해병대에 이첩 보류를 지시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장관은 유 관리관에게 그러한 지시를 하게 된 배경도 설명해 주지 않았고, 그저 '군인 사망 사건의 이첩 방법'에 대해서만 물어봤다고 한다. 법무관리관은 국방부 장관의 법무 영역을 보좌하는 간부다. 그런데 장관은 그런 법무관리관에게 한마디 조언도 구하지 않고 일단 이첩 보류부터 해병대에 지시한 뒤 사후에 지시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물었던 것이다. 이 장관이 자기 판단으로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고 하기에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허태근 정책실장 역시 회의에 참석한 뒤에야 이첩 보류가 지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진술했고, 점심시간 전인 오전에도 장관을 만났을 때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는 들은 기억이 없다고도 진술했다. 그가 기억하는 회의는 장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이첩 보류 권한이 장관에게 있는지, 군사법원법상 이첩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봤고 유 관리관이 대답하는 식이었다고 한다. 허 실장은 국무총리 주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종범 부사령관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회의 석상을 벗어나 장관의 10가지 지시사항은 듣지 못했다고도 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전하규 대변인도 장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8명의 혐의를 모두 특정해야 하느냐고 물어서 수사기록만 넘어가면 경찰이 수사할 것이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 중 세 사람 모두 현안 토의의 주된 내용을 '이첩 방법'에 대한 장관의 문의와 법무관리관의 답변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화가 오가던 중, 정종범 부사령관이 장관 집무실에 도착했던 것으로 보인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유재은 법무관리관 진술에 따르면 장관이 유 관리관으로 하여금 정종범 부사령관에게 방금 전 본인에게 보고했던 군사법원법상 이첩 방법에 대해 다시 설명해주라고 지시하곤, 중간 중간 끼어들어 말을 덧붙였다고 한다. 유 관리관은 정종범 메모 중 '법무에서 최종 정리',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됨'등은 자기가 말한 내용이 아니라고도 진술했다. 정종범 부사령관이 장관의 말을 수첩에 받아 적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런데 정종범 메모에는 '이첩 보류'와 전혀 상관없는 특이한 지시사항이 하나 있다. 바로 6번 지시사항 '휴가 처리한 후, 보고 이후, 형식적 휴가 정리'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맥락상 휴가와 관련된 내용은 임성근 사단장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1시 57분경 이 장관은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파견 조치 된 임성근 사단장을 정상 출근시키라고 지시했다. 이때 임성근 사단장은 파견 준비를 위해 부대로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파견이 취소되었으니 그냥 미출근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1시간 뒤인 지난 12시 54분, 임성근 사단장은 7월 31일을 휴가로 처리해달라며 '당일 소급 휴가'를 전산상으로 상신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런데 법정에 나온 유재은, 허태근, 전하규 세 사람 모두 정종범 메모 내용 중 임성근 사단장 휴가 관련 지시는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모른다'고 답했다. 다른 메모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을 하던 사람들이 유독 임성근 휴가 문제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이다. 각자 자신의 소관 업무가 아니거나, 일찍 이석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종범 메모에는 '휴가'와 관련된 지시가 명확히 적혀있고, 전하규 대변인 역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메모에 적힌 휴가 관련 지시가 임성근 사단장 휴가에 관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이종섭 장관은 현안 토의에서 참모들과 상의한 적도 없는 '임성근 휴가 처리' 문제를 뜬금없이 정종범 부사령관에게 지시한 셈이 된다. 그에 앞선 이첩 보류 지시도, 임성근 휴가 지시도, 장관이 참모들과 토의하여 결심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듣고 온 것일 수 있다는 결론에 닿게 되는 것이다. 이종섭의 사라진 점심시간 &nbsp;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4/0328/IE003279302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024년 3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회의실로 가기 위해 승강기에 탑승한 이종섭 대사에게 카메라가 집중되고 있다. ⓒ 권우성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또 있다. 통상적으로 국방부장관은 청사 내 직원식당 A테이블에서 정책실장, 법무관리관 등 실장급 간부들과 겸상하여 점심을 먹는다. 그런데 허태근 실장은 이 날 장관과 같이 밥을 먹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날 장관이 점심시간에 직원식당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오전까지만 해도 별말이 없던 장관이 대통령실 전화를 받고 나서 이첩 보류와 임성근 사단장 정상 출근을 지시한 뒤 점심시간 무렵 사라졌다가, 돌연 복귀하여 13시 30분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참모들과 회의를 열고 이첩 보류 지시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토의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러곤 뒤늦게 참석한 정종범 부사령관에게 뜬금없이 임성근 휴가 처리와 관련된 지침을 하달한 것이다. 게다가 회의가 끝난 뒤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위해 공항으로 이동 중이던 이 장관은 14시 47분에 박진희 군사보좌관 핸드폰으로 정종범 부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7월 31일 하루만 휴가처리하고 내일부터 정상 근무하는 걸로 정리'하라며 임성근 사단장 휴가와 관련한 지시를 또 하달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첩 보류도 이첩 보류지만, 임성근 사단장 휴가 처리 문제를 이종섭 장관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듣고 왔는지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 장관이 일개 사단장 신변 정리를 위해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반복해서 내린 지시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이것이 바로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설'의 핵심 키포인트다.&nbsp;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3834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self">이종섭 그날 점심에 뭐했나...'임성근 구명 로비설'의 핵심 - 오마이뉴스 (ohmynews.com)</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이종섭 그날 점심에 뭐했나...'임성근 구명 로비설'의 핵심

[김형남의 갑을,병정] 7월 31일, '임성근 휴가 처리' 지시... 대체 '누구'와 상의한 것일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023년 8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박 대령 재판에서 정 전 부사령관이 주목을 받는 건 그가 2023년 7월 31일 오후 2시 15분경에 작성한 수첩 메모 때문이다. 메모에는 '최종 정리는 법무에서 해야 한다',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된다', '사람에 대해서 조치 혐의는 안됨' 등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하달한 10가지의 지시사항이 적혀있다. (관련 기사: https://omn.kr/2900c메모가 작성되기 전인 7월 31일 11시 57분, 이종섭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14시로 예정된 채 상병 사망 사건 언론 브리핑을 중지시키고, 사실상 사단장 직무에서 배제돼 해병대사령부로 파견 명령이 나 있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즉시 정상 출근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 소위 '이첩 보류 명령'이 이때 시작된 셈이다.정 부사령관이 장관 집무실에 도착한 시각은 14시 15분 경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10분 뒤, 회의가 끝났다. 이종섭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위해 이석했기 때문이다. 정 부사령관의 메모는 10분 동안 장관의 10가지 지시사항을 받아 적은 것이다. 회의 당시 상황은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재은 법무관리관, 5차 공판에 출석한 허태근 정책실장, 전하규 대변인의 진술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임성근 휴가' 관련 지시 미스터리 

2023년 8월 21일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는 모습. ⓒ 연합뉴스 허태근 정책실장 역시 회의에 참석한 뒤에야 이첩 보류가 지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진술했고, 점심시간 전인 오전에도 장관을 만났을 때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는 들은 기억이 없다고도 진술했다. 그가 기억하는 회의는 장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이첩 보류 권한이 장관에게 있는지, 군사법원법상 이첩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봤고 유 관리관이 대답하는 식이었다고 한다. 허 실장은 국무총리 주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종범 부사령관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회의 석상을 벗어나 장관의 10가지 지시사항은 듣지 못했다고도 했다.유재은 법무관리관 진술에 따르면 장관이 유 관리관으로 하여금 정종범 부사령관에게 방금 전 본인에게 보고했던 군사법원법상 이첩 방법에 대해 다시 설명해주라고 지시하곤, 중간 중간 끼어들어 말을 덧붙였다고 한다. 유 관리관은 정종범 메모 중 '법무에서 최종 정리',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됨'등은 자기가 말한 내용이 아니라고도 진술했다. 정종범 부사령관이 장관의 말을 수첩에 받아 적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맥락상 휴가와 관련된 내용은 임성근 사단장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1시 57분경 이 장관은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파견 조치 된 임성근 사단장을 정상 출근시키라고 지시했다. 이때 임성근 사단장은 파견 준비를 위해 부대로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파견이 취소되었으니 그냥 미출근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1시간 뒤인 지난 12시 54분, 임성근 사단장은 7월 31일을 휴가로 처리해달라며 '당일 소급 휴가'를 전산상으로 상신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종범 메모에는 '휴가'와 관련된 지시가 명확히 적혀있고, 전하규 대변인 역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메모에 적힌 휴가 관련 지시가 임성근 사단장 휴가에 관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또 있다. 통상적으로 국방부장관은 청사 내 직원식당 A테이블에서 정책실장, 법무관리관 등 실장급 간부들과 겸상하여 점심을 먹는다. 그런데 허태근 실장은 이 날 장관과 같이 밥을 먹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날 장관이 점심시간에 직원식당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다.그러곤 뒤늦게 참석한 정종범 부사령관에게 뜬금없이 임성근 휴가 처리와 관련된 지침을 하달한 것이다. 게다가 회의가 끝난 뒤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위해 공항으로 이동 중이던 이 장관은 14시 47분에 박진희 군사보좌관 핸드폰으로 정종범 부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7월 31일 하루만 휴가처리하고 내일부터 정상 근무하는 걸로 정리'하라며 임성근 사단장 휴가와 관련한 지시를 또 하달했다.

<h2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3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쓰러져도 괜찮으니..." 얼차려 도중 군인이 죽는 진짜 이유</h2>
<h3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김형남의 갑을,병정]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얼차려 폐지 안 하면 언제든 재발 가능&nbsp;</h3>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4/0530/IE003306046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논산 육군훈련소 연병장에서 훈련병들이 팔굽혀펴기를 하는 모습 (2005.5.31) ⓒ 연합뉴스&nbsp;

<iframe width="" height="" src="https://www.youtube.com/embed/M91xS--NbE0" frameBorder="0"></iframe>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최주혜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20년 3월 6일, 육군 3사단 예하 대대에서 11명의 병사가 휴대전화 사용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규정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 자정, 술에 취한 대대장이 부대로 들어와 대대원 300명을 전부 연병장으로 집합시켰다. 그리곤 기강이 해이하다며 얼차려를 실시했다. 잠을 자다 불려 나온 병사들은 1시간 동안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고 위병소까지 선착순 달리기를 했다.&nbsp;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날 오후, 대대장은 또 병사들을 연병장에 집합시켰다. 간밤에 부여한 얼차려를 또 실시했다. 병사들 중 한 사람을 집어내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100M 전력 질주 달리기를 반복시켰다. 뛰던 병사가 숨을 헐떡이자 대대장은 의무병에게 심장충격기(제세동기)를 가져오라고 지시하더니 "제세동기가 있으니 쓰러져도 괜찮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의 문제제기로 대대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 징계가 고작이었다.&nbsp;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얼차려는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 지휘관 판단하에 부하들에게 일정 수준의 신체적 고통을 부여함으로써 훈육의 효과를 얻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옛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기합 주던 것과 비슷한 이치다. 때문에 아무리 제도와 규정으로 통제한다지만 페널티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징계와는 달리 집행 과정에서 판단 주체인 지휘관의 감정이나 주관이 실릴 수밖에 없다. 휘하 병사들 일부가 지시 사항을 위반했다고 술에 취해 대대 총원을 이틀씩이나 가혹하게 괴롭힌 이상한 대대장이 일반화될 수는 없지만, 특성상 얼차려와 가혹행위가 한 끗 차이란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법률로 규정한 얼차려? 그러면 뭐하나 &nbsp;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4/0530/IE003306051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지난 27일 강원 인제군의 모 부대 위병소 위로 먹구름이 드리워 있다. 이 부대에서는 최근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 연합뉴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얼마 뒤 군은 얼차려의 명칭을 '군기훈련'으로 바꿨다. 그러면서 참모총장들이 제·개정 할 수 있는 각 군 규정을 근거로 실시되던 얼차려는 상위법인 &lt;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gt;에 제38조의2(군기훈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법률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물론 법 개정 전의 '얼차려'도 지휘관 맘대로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사실 법률 개정 전의 '얼차려'나 개정 후의 '군기훈련'이나 종류와 방법은 각 군 규정을 따르긴 마찬가지다. 현행법도 종류와 방법은 각 군 규정에 위임하고 있다. 법률로 군기훈련을 명문화하면서 새로 생긴 건 '군기훈련을 실시한 지휘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군기훈련 실시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정도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때문에 각급부대 지휘관은 매년 군기훈련의 실시 사유, 횟수, 대상, 시기, 장소, 방법을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얼차려가 각급 부대에서 지휘관 마음대로, 함부로 실시할 수 없도록 법률로 장성급 부대에 지휘·감독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리고 4년이 지난 2024년 5월 23일,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져 후송되었고, 이틀 뒤인 25일에 사망했다. 현재 군기훈련은 시행할 수 있는 종류와 방법이 다 규정돼 있다. 그런데 해당부대 간부는 입대 9일 차 훈련병 6명에게 규정에도 없는 가혹한 완전군장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완전군장 뜀걸음을 시켰다. 그러던 중 한 명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여 다른 훈련병들이 이를 간부에게 알렸으나 무시당했고, 결국 사망 사건으로 이어졌다. 법률로 얼차려를 규정하면 가혹행위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번엔 더 나아가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고 만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번 사건을 두고 다시 '얼차려'가 주목받고 있다. 사건의 원인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장성급 지휘관에게 지휘·감독권을 부여해봐야 별반 소용이 없다는 점이다. 만약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집행 간부는 이번 얼차려를 상부에 '정상적'으로 꾸며 보고했을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는 비단 12사단 신교대만의 일이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가 암암리에 규정과 절차에 입각한 정상적 군기훈련으로 꾸며져 보고되고 있다. 장성급 부대에서 군기훈련 현장을 일일이 확인하러 다니지도 않을뿐더러, 보고도 1년 치 군기훈련 실시 현황을 한꺼번에 사후보고 하는 식이라 실효적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름만 군기훈련이라 바꿨을 뿐, 여전히 명령권자와 집행자의 감정과 판단에 따라 가혹행위가 될 소지가 충분한 셈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조만간 군은 후속 대책을 마련한답시고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하고 복잡다단한 매뉴얼을 만든다며 수선스러울 것이 분명하다. 사건사고가 터지면 늘 그렇게 대처한다. 얼차려 종류와 방법을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격상해서 규정하고, 지휘·감독 의무를 강화한답시고 상급부대에서 때마다 감독자를 보내게 하거나, 아예 얼차려 실시 주체를 상급부대로 올리려 할지도 모른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러나 이런 건 대책이 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타인의 심신에 고통을 부여하는 훈육·교정 방식은 객관적일 수가 없다. 고통을 부여하는 사람의 주관과 감정이 배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에 이르러 대다수의 국가들이 범죄자들을 고문하거나 때리지 않고 일정 장소에 가두어 두는 방식으로 징벌하거나 금전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학교에서 더 이상 체벌을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불이익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얼차려를 폐지하자 &nbsp;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1/1121/IE002899907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서울의 한 터미널 인근에서 군인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번 사건을 계기로 얼차려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한다. 대체 언제까지 심신에 고통을 주는 위험한 훈육 방식을 고수할 것인가. 겪어본 사람으로서 이게 효과적인 훈육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아마 얼차려를 없애자고 하면 군대의 특수성을 떠올리며 걱정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십 년 전, 윤 일병 사건이 터지고 군대에서 구타를 없애자고 할 때도 똑같이 '특수성'을 말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때만 해도 군인은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리고, 군인다워진다는 말을 하는 이들이 꽤 있었다. 그러나 군에서 악성 구타 사건이 많이 줄어든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폭력이 기강을 세우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었듯, 얼차려도 유일한 훈육 수단이 아니다. 여태껏 우리 군이 다른 수단을 강구해보지 않았을 뿐이다. 남들이 기피하는 작업을 시킨다던가, 부대원들을 위해 근무 외로 봉사하게 하는 등 고통이 수반되지 않고도 충분히 페널티를 부과해 훈육과 반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은 많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지금은 얼차려의 제도적 미비점을 따질 때가 아니다. 제도적 보완은 이미 실패했고,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제2, 제3의 참사를 막는 방법은 얼차려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훈육 방안을 찾는 것이다. 군 스스로 '군인에겐 얼차려가 당연하다'는 타성부터 벗어나야 한다.&nbsp;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34163&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self">"쓰러져도 괜찮으니..." 얼차려 도중 군인이 죽는 진짜 이유 - 오마이뉴스 (ohmynews.com)</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쓰러져도 괜찮으니..." 얼차려 도중 군인이 죽는 진짜 이유

[김형남의 갑을,병정]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얼차려 폐지 안 하면 언제든 재발 가능 



논산 육군훈련소 연병장에서 훈련병들이 팔굽혀펴기를 하는 모습 (2005.5.31) ⓒ 연합뉴스 


2020년 3월 6일, 육군 3사단 예하 대대에서 11명의 병사가 휴대전화 사용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규정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 자정, 술에 취한 대대장이 부대로 들어와 대대원 300명을 전부 연병장으로 집합시켰다. 그리곤 기강이 해이하다며 얼차려를 실시했다. 잠을 자다 불려 나온 병사들은 1시간 동안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고 위병소까지 선착순 달리기를 했다. 

얼차려는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 지휘관 판단하에 부하들에게 일정 수준의 신체적 고통을 부여함으로써 훈육의 효과를 얻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옛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기합 주던 것과 비슷한 이치다. 때문에 아무리 제도와 규정으로 통제한다지만 페널티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징계와는 달리 집행 과정에서 판단 주체인 지휘관의 감정이나 주관이 실릴 수밖에 없다. 휘하 병사들 일부가 지시 사항을 위반했다고 술에 취해 대대 총원을 이틀씩이나 가혹하게 괴롭힌 이상한 대대장이 일반화될 수는 없지만, 특성상 얼차려와 가혹행위가 한 끗 차이란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법률로 규정한 얼차려? 그러면 뭐하나 

지난 27일 강원 인제군의 모 부대 위병소 위로 먹구름이 드리워 있다. 이 부대에서는 최근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 연합뉴스 물론 법 개정 전의 '얼차려'도 지휘관 맘대로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사실 법률 개정 전의 '얼차려'나 개정 후의 '군기훈련'이나 종류와 방법은 각 군 규정을 따르긴 마찬가지다. 현행법도 종류와 방법은 각 군 규정에 위임하고 있다. 법률로 군기훈련을 명문화하면서 새로 생긴 건 '군기훈련을 실시한 지휘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군기훈련 실시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정도다.그리고 4년이 지난 2024년 5월 23일,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져 후송되었고, 이틀 뒤인 25일에 사망했다. 현재 군기훈련은 시행할 수 있는 종류와 방법이 다 규정돼 있다. 그런데 해당부대 간부는 입대 9일 차 훈련병 6명에게 규정에도 없는 가혹한 완전군장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완전군장 뜀걸음을 시켰다. 그러던 중 한 명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여 다른 훈련병들이 이를 간부에게 알렸으나 무시당했고, 결국 사망 사건으로 이어졌다. 법률로 얼차려를 규정하면 가혹행위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번엔 더 나아가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고 만 것이다.이는 비단 12사단 신교대만의 일이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가 암암리에 규정과 절차에 입각한 정상적 군기훈련으로 꾸며져 보고되고 있다. 장성급 부대에서 군기훈련 현장을 일일이 확인하러 다니지도 않을뿐더러, 보고도 1년 치 군기훈련 실시 현황을 한꺼번에 사후보고 하는 식이라 실효적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름만 군기훈련이라 바꿨을 뿐, 여전히 명령권자와 집행자의 감정과 판단에 따라 가혹행위가 될 소지가 충분한 셈이다.그러나 이런 건 대책이 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타인의 심신에 고통을 부여하는 훈육·교정 방식은 객관적일 수가 없다. 고통을 부여하는 사람의 주관과 감정이 배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에 이르러 대다수의 국가들이 범죄자들을 고문하거나 때리지 않고 일정 장소에 가두어 두는 방식으로 징벌하거나 금전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학교에서 더 이상 체벌을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불이익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얼차려를 폐지하자 


서울의 한 터미널 인근에서 군인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아마 얼차려를 없애자고 하면 군대의 특수성을 떠올리며 걱정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십 년 전, 윤 일병 사건이 터지고 군대에서 구타를 없애자고 할 때도 똑같이 '특수성'을 말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때만 해도 군인은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리고, 군인다워진다는 말을 하는 이들이 꽤 있었다. 그러나 군에서 악성 구타 사건이 많이 줄어든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지금은 얼차려의 제도적 미비점을 따질 때가 아니다. 제도적 보완은 이미 실패했고,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제2, 제3의 참사를 막는 방법은 얼차려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훈육 방안을 찾는 것이다. 군 스스로 '군인에겐 얼차려가 당연하다'는 타성부터 벗어나야 한다. 

"쓰러져도 괜찮으니..." 얼차려 도중 군인이 죽는 진짜 이유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사관학교 시절 친한 동기인 ㄱ은 장기 복무 군의관이다. 그런 ㄱ이 전공과 선택 시기에 별꼴이라며 얘기해준 것이 있다.
국방부의 계획에 따라 장기 군의관으로 양성된 자원들은 소요에 맞춰 선발된 것이기 때문에 전공과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다. 하지만 가뜩이나 좁은 선택지 사이에서도 선호하는 과와 기피하는 과가 생기기 마련이다. 자신이 이비인후과의 적임자라며 장문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온 이부터 서로 사전에 정하지 않았냐며 피부과는 양보하라고 아웅다웅하는 이들까지. 결국 선호 과를 차지하기 위한 최후의 가위바위보에서 진 이들이 울면서 응급의학과, 신경외과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ㄱ은 비선호 과인 외과에 자원하여 일찌감치 이 아수라장에서 벗어난 상태였다. “어차피 무슨 과든 한 20년 의무복무는 해야 하잖아. 근데 막 울고 난리였다니까? 나가서 개업이라도 할 건지 원.”&nbsp;
군대엔 의료 사각지대가 많다. 무엇보다도 지리적 문제가 크다. 우리나라 군대 대부분은 산골 오지, 의료 취약지역에 위치한다. 요즘은 병사들에게도 예약이 어렵고 대기가 긴 국군병원 대신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 외출 제도가 마련돼 있고, 급여 항목에 대해선 진료비를 보전해주는 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런 제도들도 결국 근처에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존재해야 비로소 쓸 만한 제도가 된다. 병사들이 진료 외출을 통해 나올 수 있는 시간도 대체로 늦은 오후 또는 저녁 시간이 될 텐데, 과연 양구나 화천 같은 곳에서 야간 진료를 하는 병원이 과연 몇이나, 또 진료과는 몇개나 될까?
그럼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대신 나라가 직접 군의관을 키우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이 사각지대를 채울 수 있을까? 국방부는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군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장기 군의관 확보, 군병원 특성화 등을 추진해왔다”며 “국방의학대학 설립은 장기 군의관 확보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또한 직접 언론에 나와 국방의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방부가 직접 의사를 키우겠다는 야심을 가진 건 새로운 발상은 아니다. 이미 2006년부터 20년 가까이 시도됐으나 의사 단체의 반발로 매번 좌절됐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의-정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공공의료 강화의 명분으로 다시 ‘국방의대 카드’가 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제로 국방의대를 통해 장기 군의관이 확보되면 의료의 질이 높아질지는 의문이다. 동기 ㄱ이 농담처럼 남긴 사례처럼 나랏돈으로 키워내는 군의관이라 해서 전역 후 개원하기 유리한 과에 몰리지 않으리란 법은 없기 때문이다. 베테랑 군의관 확보는커녕 의무복무가 끝나면 바로 이탈하지 않을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nbsp;
무엇보다 국방의대의 설립이 공공의료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실로 위험한 착각이다. 의료 취약지역의 인구 구성과 환경에 맞는 의료 수요와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예비할 의료의 성격, 임상 사례는 완전히 다르다. 낙후지역의 의료공백을 막고자 격오지에서 강제로 복무하는 필수과 군의관을 키워서 군병원을 민간에 개방하는 ‘꿩 먹고 알 먹고’ 식으로 접근했다간 국방의료, 공공의료 양쪽 모두에서 전문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뿐 아니다. 인원에 비해 부족하고 낙후된 군 의료시설,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 부족 문제, 이 때문에 암암리에 벌어지는 무면허 행위 등 군 의료엔 장기 군의관보다 더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실시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병들이 군 의료서비스와 관련해 가장 불편함을 호소했던 부분은 근무환경에 따라 서비스 접근성이 차이나는 점, 무엇보다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할 수 없어”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조직문화에 있었다. 국방의대를 통해 과연 몇명의 군의관이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능사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다.&nbsp;

<a href="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1351.html" target="_self">‘국방의대’가 능사가 아닌 이유 [똑똑! 한국사회] (hani.co.kr)</a>&nbsp;

[기고글] [한겨레] ‘국방의대’가 능사가 아닌 이유 [똑똑! 한국사회]

사관학교 시절 친한 동기인 ㄱ은 장기 복무 군의관이다. 그런 ㄱ이 전공과 선택 시기에 별꼴이라며 얘기해준 것이 있다.
국방부의 계획에 따라 장기 군의관으로 양성된 자원들은 소요에 맞춰 선발된 것이기 때문에 전공과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다. 하지만 가뜩이나 좁은 선택지 사이에서도 선호하는 과와 기피하는 과가 생기기 마련이다. 자신이 이비인후과의 적임자라며 장문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온 이부터 서로 사전에 정하지 않았냐며 피부과는 양보하라고 아웅다웅하는 이들까지. 결국 선호 과를 차지하기 위한 최후의 가위바위보에서 진 이들이 울면서 응급의학과, 신경외과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ㄱ은 비선호 과인 외과에 자원하여 일찌감치 이 아수라장에서 벗어난 상태였다. “어차피 무슨 과든 한 20년 의무복무는 해야 하잖아. 근데 막 울고 난리였다니까? 나가서 개업이라도 할 건지 원.” 
군대엔 의료 사각지대가 많다. 무엇보다도 지리적 문제가 크다. 우리나라 군대 대부분은 산골 오지, 의료 취약지역에 위치한다. 요즘은 병사들에게도 예약이 어렵고 대기가 긴 국군병원 대신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 외출 제도가 마련돼 있고, 급여 항목에 대해선 진료비를 보전해주는 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런 제도들도 결국 근처에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존재해야 비로소 쓸 만한 제도가 된다. 병사들이 진료 외출을 통해 나올 수 있는 시간도 대체로 늦은 오후 또는 저녁 시간이 될 텐데, 과연 양구나 화천 같은 곳에서 야간 진료를 하는 병원이 과연 몇이나, 또 진료과는 몇개나 될까?
그럼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대신 나라가 직접 군의관을 키우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이 사각지대를 채울 수 있을까? 국방부는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군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장기 군의관 확보, 군병원 특성화 등을 추진해왔다”며 “국방의학대학 설립은 장기 군의관 확보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또한 직접 언론에 나와 국방의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방부가 직접 의사를 키우겠다는 야심을 가진 건 새로운 발상은 아니다. 이미 2006년부터 20년 가까이 시도됐으나 의사 단체의 반발로 매번 좌절됐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의-정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공공의료 강화의 명분으로 다시 ‘국방의대 카드’가 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제로 국방의대를 통해 장기 군의관이 확보되면 의료의 질이 높아질지는 의문이다. 동기 ㄱ이 농담처럼 남긴 사례처럼 나랏돈으로 키워내는 군의관이라 해서 전역 후 개원하기 유리한 과에 몰리지 않으리란 법은 없기 때문이다. 베테랑 군의관 확보는커녕 의무복무가 끝나면 바로 이탈하지 않을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무엇보다 국방의대의 설립이 공공의료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실로 위험한 착각이다. 의료 취약지역의 인구 구성과 환경에 맞는 의료 수요와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예비할 의료의 성격, 임상 사례는 완전히 다르다. 낙후지역의 의료공백을 막고자 격오지에서 강제로 복무하는 필수과 군의관을 키워서 군병원을 민간에 개방하는 ‘꿩 먹고 알 먹고’ 식으로 접근했다간 국방의료, 공공의료 양쪽 모두에서 전문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뿐 아니다. 인원에 비해 부족하고 낙후된 군 의료시설,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 부족 문제, 이 때문에 암암리에 벌어지는 무면허 행위 등 군 의료엔 장기 군의관보다 더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실시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병들이 군 의료서비스와 관련해 가장 불편함을 호소했던 부분은 근무환경에 따라 서비스 접근성이 차이나는 점, 무엇보다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할 수 없어”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조직문화에 있었다. 국방의대를 통해 과연 몇명의 군의관이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능사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다. 

‘국방의대’가 능사가 아닌 이유 [똑똑! 한국사회] (hani.co.kr) 


[기고글] [오마이뉴스] 해병대수사단에 수사권 없다는 자, 모두 공범이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수사관할 조정한 개정 군사법원법 입법 과정 상세 분석 



3월 28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승강기에 탑승하자 카메라가 집중되고 있다. ⓒ 권우성변호인은 4월 17일 자 입장문에서도 "군에 수사권이 없기에 소위 '수사외압 의혹'을 주장하는 민주당 고발 내용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개정 군사법원법 몰이해에서 비롯된 억지 주장"이라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4월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채 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군 경찰이 수사권이 아예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한 사람이기도 하다. 4월 22일에는 같은 내용으로 국민의힘 22대 국회 당선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 불가론' 강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전후로 대통령, 정부, 여당이 한목소리로 개정 군사법원법을 들먹이며 '해병대 수사단에는 수사권이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검 도입이 가시화되자 사안을 개정 군사법원법에 대한 해석 차이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군사법원법이 개정되기까지 

2021년 8월 31일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군사법원법 개정은 2021년 5월에 발생한 공군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되었다. 원래 군대에서 벌어진 범죄는 민간과 달리 군사경찰(과거 헌병), 군검찰이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1, 2심 재판을 맡았다. 모두 국방부 소속으로 군의 통제를 받았다.참다못한 이 중사 가족이 부서장에게 항의해 뒤늦게 보고가 이뤄졌고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지만 부대의 허술한 피해자 보호조치로 가해자와 상급자들의 2차 가해가 이 중사를 코너로 몰았고, 군검찰은 이를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이 중사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80일이 지난 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2021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 중사 유가족을 위시해 국방부가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군 사망사건 유가족, 인권단체는 한목소리로 평시 군사법체계 민간 이관을 주장했다.그러다 타협안으로 만들어진 것이 현재의 개정 군사법원법이다. 국방부는 3대 범죄, 즉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성범죄, 입대 전 범죄만 관할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법안 통과 이후 시민사회와 학계, 법조계를 망라해 상당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중 핵심이 바로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에 관한 것이었다.무지의 소치거나 거짓말 우롱 


2022년 11월 2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국방부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 연합뉴스 결국 이 문제는 사망 원인을 판단하는 역할이 누구에게 있냐는 쟁점으로 이어지는데, 개정법에 따르면 그 역할은 군 수사기관에 있다. 가혹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권한은 군에 남겨둔 것이다. '변사사건수사' 권한을 군에 그대로 존치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군사법원법이 어중간하게 개정되면서 군은 변사수사권을 갖고 범죄수사권만 민간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범죄수사권 뿐 아니라 변사수사권 관할도 다 민간 경찰로 이관해야 온전한 의미에서 사망사건 수사권을 민간으로 옮기는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던 것이다.얼마 지나지 않아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2022년 11월에 육군 12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던 김상현 이병 총기 사망 사건의 경우 범죄 유형별로 관할이 다 찢어져 관여된 수사기관만 7~8곳에 이르고, 그 탓에 아직도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군의 변사수사 결과와 민간으로의 범죄인지통보 결과에 대한 유가족의 불신도 큰 상태다. 개정 당시 제기된 문제점이 그대로 노정되고 있는 것이다.박정훈 대령을 위시한 해병대수사단이 맡았던 건 변사수사였다. 실종된 채 상병이 하천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으니 변사수사권을 가진 해병대수사단이 수사에 착수하는 건 법률로 정해진 수사 절차다. 이에 따라 사망원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성근 사단장도, 생존해병들도, 현장간부들도 당연히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수사할 수 있다. 이걸 정식 수사가 아니라 단순 조사라고 우기거나, 권한 없는 일을 한 거라 표현하는 건 무지의 소치거나 군사법체계를 잘 모르는 국민들을 거짓말로 우롱하는 것이거나, 둘 중 하나다.성역 없는 특검 수사가 필요한 이유 


2일 오후 해병대예비역연대 예비역들이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채상병 특검 국민의힘 참여 촉구'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석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 이정민 그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란 것은 당연히 범행의 주체, 내용은 물론이고 그것이 어떤 죄목에 해당하는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따라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법에 써있는 것만 죄라는 뜻이다. 절차에 따라 범죄인지통보를 하면서 어떤 법률에 써있는 무슨 죄를 범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면 그건 '범죄'를 인지했다고 표현할 수가 없다. 혐의자와 죄명을 특정하지 말고 사건을 민간에 이첩하라던 이종섭 전 장관의 지시는 애초에 법체계상 말이 안되는 궤변이다.그런데 이 이첩 과정에 압력이 들어가면서 모든 게 어그러져 버렸다. 군사법원법 개정 당시 변사수사권과 범죄수사권의 관할을 분리하면 군 지휘부가 변사수사권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 축소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현실화 된 것이다. 다만 은폐, 축소의 주체가 군 지휘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고, 수사를 맡았던 군 수사기관은 양심에 따라 정직했다는 점이 조금 다를 뿐이다.그런 그가 이 법의 구조를 몰라서 해병대수사단에 수사권이 없다느니, 수사가 아니라 조사라느니, 혐의자와 범죄를 적시하지 말고 이첩하라는 둥의 해괴한 조언을 장관에게 갖다바쳤을 리 없다. 다 알면서도 대통령의 수사외압이란 중대범죄를 가리기 위해 법 기술자로서 국민을 미혹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일련의 과정에서 분명해진 사실이 있다. 대통령과 참모들, 전 국방부 장관과 그 참모, 여당 국회의원들이 한통속이 되어 똑같은 논리로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두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 우연일 리 없다.

<h2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3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가 입을 열까 불안? 황당한 윤석열표 장성 인사</h2>
<h3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김형남의 갑을,병정]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유임이 갖는 의미&nbsp;</h3>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4/0502/IE003295109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4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해병대 창설 75주년 기념행사에서 경례하고 있다. ⓒ 연합뉴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지난 4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도 상반기 정기 장성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장성 인사의 국민적 관심사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유임 여부와 정책연수 중인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의 거취에 있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두 사람 모두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고있는 피의자들이다. 김 사령관은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임 전 사단장은 무리한 수색 지시로 사망 사건을 초래한 책임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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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4/0228/IE003266173_STD.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지난 2월 28일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 해병대 예비역 연대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국방부는 김 사령관 유임 배경을 두고 군인이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어서 무턱대고 수사 대상인 김 사령관을 경질하고 전역시키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일단 김 사령관을 경질하는 일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비위행위와 관련해 수사를 받는 군인은 전역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이 맞지만, 이것은 자원에 의한 전역을 막는 것이지 김 사령관과 같이 자동 전역 처리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법조문이 아니다. 중장 이상의 장교는 면직 시 자동 전역 처리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무엇보다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김 사령관을 징계해야 할 수 있어 유임시킬 수밖에 없다는 말에는 어폐가 있다. 일단 김 사령관은 수사외압 사건 재판이 끝나기 전에 해병대사령관 임기를 마치고 전역하게 될 것이다.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 결과를 보고 징계할 일은 없을 것이다. 설령 기소되고 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해도, 해병대 최고 지휘관을 징계 가능성 때문에 유임시킨다는 궤변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궁색하게 짜맞춘 한심한 해명이 아닐 수 없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지휘 공백 우려는 단지 김 사령관이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기된 것이 아니다. 김 사령관이 사실상 리더십을 상실한 상태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김 사령관은 수사 외압의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모든 기회를 사실상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수사외압이 벌어지던 당시에도 우유부단한 태도로 일관했고, 국방부검찰단의 항명죄 수사가 시작되자 박 대령에게 우호적이던 초기 진술을 계속 바꿔가며 4차례나 국방부검찰단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국회 국방위원회나 국정감사에 출석해서도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의 통화 횟수를 위증하는가 하면, 급기야 박정훈 대령 항명죄 사건 재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해 동문서답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일관하다 박정훈 대령의 엄벌을 요구하며 퇴장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는 법정에 출석할 때도 기자와 방청인들을 마주하기 민망했는지 법정 출입구로 출석하지 않고 통상 구속된 피고인들이 쓰는 대기실을 통해 출석했다. 동고동락한 부하인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이, 상관인 김 사령관이 보여준 태도는 현역·예비역 해병대의 공분과 실망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김 사령관은 인사를 앞두고 해병대원들에게 보낸 지휘서신에서 유체 이탈 화법을 쓰다 여론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nbsp;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4/0502/IE003295111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22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장성 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삼정검에 수치를 달아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김 사령관에게 남은 미래는 공수처와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법의 심판대에 서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에게 해병대를 그대로 맡기기로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김 사령관이 수사외압의 중요한 '키맨'이기 때문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는 윤석열 대통령-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 이어지는 공식적 외압 지휘계통의 끝에 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를 군 밖으로 내보내 민간인으로 만드는 것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김 사령관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어떤 말이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보다 정권의 안위가 중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판단이 여실히 반영된 처사로 보인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미 정체불명의 정책연수 상태를 6개월이나 유지하고 있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그대로 둔 것도 황당한 인사가 아닐 수 없다. 임 전 사단장 탓에 해병대 장성 인사는 정상 궤도를 벗어난 지 오래다. 장군이 피의자 신분으로 방어권 행사를 목적으로 반년 넘게 연수생 신분을 배려받은 전례가 없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임 전 사단장은 이미 연수 발령지에도 출근하지 않으며 자택 인근에 사무실을 두고 그곳에서 자기 변론을 주제로 연수 생활을 빙자한 유급휴직을 즐기고 있다. 국가 안보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데 세금으로 월급을 줘가며 장성 자리를 유지시켜는 까닭을 이해할 수 없다. 임 전 사단장을 언젠가 진급시켜 사령관으로 기용하려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인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번 인사로 인해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외압을 진상 규명할 의지가 없음이 분명해졌다. 영수 회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특검법 수용 요구에 답하지 않은 점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다. 총선 결과를 마주하고도 요지부동인 대통령을 어찌해야 하는가?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nbsp;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26238&SRS_CD=0000012204" target="_self">그가 입을 열까 불안? 황당한 윤석열표 장성 인사 - 오마이뉴스 (ohmynews.com)</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그가 입을 열까 불안? 황당한 윤석열표 장성 인사

[김형남의 갑을,병정]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유임이 갖는 의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4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해병대 창설 75주년 기념행사에서 경례하고 있다. ⓒ 연합뉴스두 사람 모두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고있는 피의자들이다. 김 사령관은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임 전 사단장은 무리한 수색 지시로 사망 사건을 초래한 책임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다.




지난 2월 28일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 해병대 예비역 연대일단 김 사령관을 경질하는 일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비위행위와 관련해 수사를 받는 군인은 전역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이 맞지만, 이것은 자원에 의한 전역을 막는 것이지 김 사령관과 같이 자동 전역 처리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법조문이 아니다. 중장 이상의 장교는 면직 시 자동 전역 처리된다.지휘 공백 우려는 단지 김 사령관이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기된 것이 아니다. 김 사령관이 사실상 리더십을 상실한 상태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김 사령관은 수사 외압의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모든 기회를 사실상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그는 법정에 출석할 때도 기자와 방청인들을 마주하기 민망했는지 법정 출입구로 출석하지 않고 통상 구속된 피고인들이 쓰는 대기실을 통해 출석했다. 동고동락한 부하인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이, 상관인 김 사령관이 보여준 태도는 현역·예비역 해병대의 공분과 실망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김 사령관은 인사를 앞두고 해병대원들에게 보낸 지휘서신에서 유체 이탈 화법을 쓰다 여론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2022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장성 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삼정검에 수치를 달아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 이어지는 공식적 외압 지휘계통의 끝에 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를 군 밖으로 내보내 민간인으로 만드는 것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김 사령관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어떤 말이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보다 정권의 안위가 중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판단이 여실히 반영된 처사로 보인다.임 전 사단장은 이미 연수 발령지에도 출근하지 않으며 자택 인근에 사무실을 두고 그곳에서 자기 변론을 주제로 연수 생활을 빙자한 유급휴직을 즐기고 있다. 국가 안보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데 세금으로 월급을 줘가며 장성 자리를 유지시켜는 까닭을 이해할 수 없다. 임 전 사단장을 언젠가 진급시켜 사령관으로 기용하려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인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고글] [오마이뉴스] '특혜 의심' 해병대 전 사단장, 사령관으로 영전하나

[김형남의 갑을,병정] 특혜받으며 '채 상병 사망사건' 유사한 내용, 연구 주제로 정책연수 



해병대 1사단 ⓒ 연합뉴스그런데 소장 중 한 명인 임성근 1사단장이 '정책연수'를 발령받으면서 인사가 꼬였다. 소장 정원이 네 명이고 보직도 네 개인데 느닷없이 한 사람이 연수를 떠나면서 보직을 채울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지난해 말부터 해병대 부사령관은 준장이 맡고 있다.군 안팎에선 고개를 갸우뚱 하는 이들이 많았다. 공무원이 자기 신상 문제 해결을 위해 휴직이나 면직을 택하지 않고 임명권자가 주는 보직을 거절하며 사실상 '무보직' 상태나 다름 없는 연수생 신분을 희망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런 희망 사항을 그대로 수용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처사도 납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연수지도 소속에 맞는 해군사관학교가 아니라 육군사관학교 산하의 화랑대연구소로 지정되었다. 해사는 진해에 있고, 육사는 서울에 있으니 이 역시 특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조치였다.멀다는 이유로 다른 군부대 출근?덜미가 잡힌 경위는 이렇다. 임성근 소장은 박정훈 대령, 군인권센터, 기자 등에게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이메일 등으로 반복해서 보내고 있다. 등기 봉투에는 발신지가 모두 '화랑대연구소'로 찍혀있으나 배송조회를 해보니 실제 발신지는 모두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서울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연수 초기에는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비효율이 있어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에서 주로 근무중입니다. 제 근무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입니다."연수도 엄연히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 가며 수행하는 공무원의 임무 수행 중 하나다. 등기 봉투 발송지에 해군 재경대대라고 사실대로 적지 못하고 화랑대연구소라 적은 것을 보면 스스로도 떳떳하다고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23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박정훈 대령에게 보낸 등기 우편 봉투로, 실제 발신지(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와 달리 우편 봉투에는 발신지가 화랑대연구소로 되어 있다. ⓒ 군인권센터 '연구' 빙자해 수사 대비?이 연구는 자기가 피의자로 있는 형사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임 소장 본인이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작전 수행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안전 조치 미이행과 관련된 책임의 소재(특히 작전통제권이 이양된 이후의 작전활동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선행 연구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연구주제로 삼겠다고 해병대사령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그간 임 소장은 구명조끼 마련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에게 수해복구작전의 작전통제권이 있었어야 하는데, 당시 예천 지역 수해 복구는 육군 2작전사령부와 50사단장의 작전 지휘를 받고 있었고, 해병대는 병력만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겐 안전조치의 주의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임 소장은 이렇게 자기 변론으로 연구하게 되면 객관성이 담보되는 것이 맞냐는 언론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작전통제권과 안전 미조치의 관계는 과거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이고, 이 주제에 대해 저보다 더 많은 직무 커리어와 경험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막무가내로 억지를 쓰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게다가 도리어 자신이 군 조직을 위해 좋은 보직도 거부하고 희생 중이라는 입장이라니 놀라울 정도로 당당한 태도에 아연실색할 뿐이다.이들은 이미 운명공동체나 다름없다. 임성근의 무죄 입증이 곧 윤석열 수사외압을 정당화하는 열쇠가 된다. 그 때문에 정권이 엄호해 주니 특혜 연수에 더해 기괴한 연구주제를 선택하고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이다.해병대사령관 교체설이 무성한 가운데 임 소장을 사령관으로 영전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군 안팎에서 제기된다. 임 소장이 얼마 전 장성 진급 대상자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했다는 후문도 있다. 임 소장을 사령관으로 영전시키는 무리수의 목적은 단 하나다. 정권 보위다. 수사 외압 의혹을 계속 묻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방혜린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10년 전 4월16일의 날씨는 무척이나 화창했다. 영내로 복귀하기 위해 차에 타는데, 차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던 운전병이 흥분한 목소리로 나에게 전했다. “인사과장님, 인천에서 수학여행 가던 배가 침몰했답니다.” “진짜? 어떡해?” “한 300명 탔다는데, 근데 다 구조했답니다! 얘들은 수학여행 이빨거리(자랑, 허세 부릴 거리를 뜻하는 해병대 은어) 생기겠습니다.” 운전병과 나는 복귀하는 차량에서 봄바람을 맞으며 수학여행 가기 좋은 날씨라는 태평한 소리를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소식이 이빨거리가 아닌, 굉장한 규모의 사회적 참사가 될 것을 전혀 몰랐다. 퇴근 뒤 뉴스채널 보도를 보고 나서야 ‘전원 구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4월17일부터 온갖 지시와 공문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공문은 ‘안전’이라는 글자 안에서 허락된 모든 내용에 대해 지시했고, 두서도 없이 여러가지를 반복적으로 요청했다. 당장 부대 시설 안전 진단해서 보고하라, 부대 안전장구 상태를 확인하라, 부대원 전원에 대한 신상 면담을 실시하고 근거를 남겨놔라, 사고 우려자를 확인해서 조치하고 보고하라… 2014년 그해에만 부대 전체 안전 진단을 족히 열번은 넘게 한 것 같다. 평소 같으면 상·하반기 두차례, 그리고 재난에 대비한 수시 점검 정도만 몇차례 더 했을 일이다. 안전 진단에 대한 지시는 세월호 구조 현황이 절망스러워질수록, 세월호의 침몰을 둘러싼 의혹들이 커질수록 더 잦은 빈도로 지시되었다. 이전 진단의 후속 조치가 채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다.&nbsp;

위에선 내용보다도 안전 진단을 했다는 사실 자체, 이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자꾸 반복된 지시를 내리면, 어느 순간 받는 쪽에선 요령껏 해야겠다는 마음이 싹트기 마련이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와 후속 조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던 그해 6월, 강원도 고성의 22사단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세간엔 ‘임 병장 사건’으로 알려진 바로 그 사건이다. 애초 범인 임 병장은 긴장도가 높고 장전된 총기와 가까이 지내는 지오피(GOP)에 투입하기엔 무리가 있는 ‘에이(A)급 관심병사’로 분류됐다가, 투입을 앞두고 비(B)급으로 조정됐다. 사고 직후 일각에서는 지오피 투입 병력 확보를 위해 무책임하게 등급을 상향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육군 수사에서도 임 병장에 대한 집단따돌림 진술이 확인됐다. 결국 22사단 총기난사 사건은 인원과 총기류 관리 모든 면에서 총체적으로 발생한 관리 부실과 방치에서 비롯한 비극이었다. 그렇게 모두가 안전, 안전 난리를 쳤던 바로 2014년 그해에 말이다.

최근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이 출간한 책 ‘세월호, 다시 쓴 그날의 기록’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이 고통의 기록을 정면으로 통과하지 않고서 우리는 그 어디로도 갈 수 없다. 참사의 기억은 미래로 향하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순응하려는 우리의 고개를 붙잡아 세운다. (중략) 우리가 이 기록과 기억에서 도망치려 할 때, 하던 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살려 할 때, 한국 사회는 2014년 4월15일 세월호가 출항했던 그 밤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참사를 불러온 사회구조를 재생산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다.”

세월호 염불 좀 그만하라며, 교통사고에 왜 자꾸 의미를 보태주냐는 말을 들을 때마다 2014년 4월16일 이후,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쏟아졌던 온갖 공문, “또야?”라며 피로해하던 그때를 되새겨본다. 한편 그해, 숱한 점검이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아군의 총에 맞아 죽은 장병과 그 총을 쏠 수밖에 없었던 이의 운명에 대해서도.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2년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죽은 159명,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안전사고들에 대해서도.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하던 대로 ‘했다 치고’ 살아가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만 잊으려는 이들에게 저 문장을 새겨주고 싶다.&nbsp;

<a href="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36668.html" target="_blank">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36668.html</a>&nbsp;

[기고글] [한겨레] 세월호를 이만 잊으려는 그대에게 [똑똑! 한국사회]

방혜린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10년 전 4월16일의 날씨는 무척이나 화창했다. 영내로 복귀하기 위해 차에 타는데, 차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던 운전병이 흥분한 목소리로 나에게 전했다. “인사과장님, 인천에서 수학여행 가던 배가 침몰했답니다.” “진짜? 어떡해?” “한 300명 탔다는데, 근데 다 구조했답니다! 얘들은 수학여행 이빨거리(자랑, 허세 부릴 거리를 뜻하는 해병대 은어) 생기겠습니다.” 운전병과 나는 복귀하는 차량에서 봄바람을 맞으며 수학여행 가기 좋은 날씨라는 태평한 소리를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소식이 이빨거리가 아닌, 굉장한 규모의 사회적 참사가 될 것을 전혀 몰랐다. 퇴근 뒤 뉴스채널 보도를 보고 나서야 ‘전원 구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4월17일부터 온갖 지시와 공문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공문은 ‘안전’이라는 글자 안에서 허락된 모든 내용에 대해 지시했고, 두서도 없이 여러가지를 반복적으로 요청했다. 당장 부대 시설 안전 진단해서 보고하라, 부대 안전장구 상태를 확인하라, 부대원 전원에 대한 신상 면담을 실시하고 근거를 남겨놔라, 사고 우려자를 확인해서 조치하고 보고하라… 2014년 그해에만 부대 전체 안전 진단을 족히 열번은 넘게 한 것 같다. 평소 같으면 상·하반기 두차례, 그리고 재난에 대비한 수시 점검 정도만 몇차례 더 했을 일이다. 안전 진단에 대한 지시는 세월호 구조 현황이 절망스러워질수록, 세월호의 침몰을 둘러싼 의혹들이 커질수록 더 잦은 빈도로 지시되었다. 이전 진단의 후속 조치가 채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다. 

위에선 내용보다도 안전 진단을 했다는 사실 자체, 이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자꾸 반복된 지시를 내리면, 어느 순간 받는 쪽에선 요령껏 해야겠다는 마음이 싹트기 마련이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와 후속 조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던 그해 6월, 강원도 고성의 22사단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세간엔 ‘임 병장 사건’으로 알려진 바로 그 사건이다. 애초 범인 임 병장은 긴장도가 높고 장전된 총기와 가까이 지내는 지오피(GOP)에 투입하기엔 무리가 있는 ‘에이(A)급 관심병사’로 분류됐다가, 투입을 앞두고 비(B)급으로 조정됐다. 사고 직후 일각에서는 지오피 투입 병력 확보를 위해 무책임하게 등급을 상향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육군 수사에서도 임 병장에 대한 집단따돌림 진술이 확인됐다. 결국 22사단 총기난사 사건은 인원과 총기류 관리 모든 면에서 총체적으로 발생한 관리 부실과 방치에서 비롯한 비극이었다. 그렇게 모두가 안전, 안전 난리를 쳤던 바로 2014년 그해에 말이다.

최근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이 출간한 책 ‘세월호, 다시 쓴 그날의 기록’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이 고통의 기록을 정면으로 통과하지 않고서 우리는 그 어디로도 갈 수 없다. 참사의 기억은 미래로 향하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순응하려는 우리의 고개를 붙잡아 세운다. (중략) 우리가 이 기록과 기억에서 도망치려 할 때, 하던 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살려 할 때, 한국 사회는 2014년 4월15일 세월호가 출항했던 그 밤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참사를 불러온 사회구조를 재생산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다.”

세월호 염불 좀 그만하라며, 교통사고에 왜 자꾸 의미를 보태주냐는 말을 들을 때마다 2014년 4월16일 이후,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쏟아졌던 온갖 공문, “또야?”라며 피로해하던 그때를 되새겨본다. 한편 그해, 숱한 점검이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아군의 총에 맞아 죽은 장병과 그 총을 쏠 수밖에 없었던 이의 운명에 대해서도.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2년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죽은 159명,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안전사고들에 대해서도.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하던 대로 ‘했다 치고’ 살아가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만 잊으려는 이들에게 저 문장을 새겨주고 싶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36668.html 


오늘도 경찰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경상북도 경찰청에서 보낸 것이다. 고발한 사건의 진행 상황 통지서가 들어 있었다. “귀하께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고발한 사건은 현재까지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 후 그 결과 통지하겠습니다.”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책임을 물어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을 대상으로 작년 8월 18일에 고발장을 냈는데 똑같은 내용의 편지만 주기적으로 받고 있다. 8개월째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허풍만 듣고 나니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말도 의심스러울 뿐이다.
채 상병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은 이미 해병대수사단이 사건 초기 상세히 수사해둔 내용이 기록에 면밀하게 담겨 경찰에 이첩된 지 오래다.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진술을 청취해 법적인 판단만 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경찰은 지금껏 임성근 전 사단장을 소환조차 한 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눈치를 보고 있다. 검찰에 송치하자니 대통령실 눈치가 보이고, 불송치하자니 국민 눈치가 보이는 것이다.
몇 달 지나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된다.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겠다며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순직, 추서, 훈장 수여까지 순식간에 결정했던 정부가 사고 원인 진상 규명 단계로 넘어가니 태도가 돌변했다.



제도의 공정성은 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시간의 균질성으로 담보된다. 그러나 ‘국가의 시간’이 권력을 사유화한 위정자들의 필요에 따라 엿가락 마냥 제멋대로다.
그사이 많은 일이 벌어졌다. 사망 책임자를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국가권력은 느닷없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입건하더니 신속하게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기소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편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입건된 임성근 전 사단장은 무보직 상태로 정책연수를 발령받고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 가며 한가롭게 언론인들에게 자기 변론을 담은 e메일을 거듭 발송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정책연수를 명받은 그는 육사엔 가지도 않고 출퇴근 시간이 길다는 핑계로 집 앞 해군 사무실로 출근한다. 자신에게 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없는지를 핵심 주제로 ‘연구’를 한다며 큰소리를 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대통령실에 로비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전직 국방부 장관은 수사외압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드러나자 출국 금지 상태에서 호주대사에 임명돼 신임장도 받지 못한 채 헐레벌떡 출국하더니, 선거 판세가 불리해진 여당 대표가 호출하자 귀국해 한 달 만에 사임했다. 얼마 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정치공작’이라며 선거 개입, 정치질이라고 비난했다. 이 전 장관은 공수처 수사가 늦어진다며 유감을 표했다. 수사를 방해하며 수사가 늦어진다고 유감스러워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이 나라가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을 규명할 시간이 부족해 이 지경에 이른 것이라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제도의 공정성은 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시간의 균질성으로 담보된다. 그러나 어딘가에선 전광석화로, 또 어딘가에선 세월아 네월아. ‘국가의 시간’이 권력을 사유화한 위정자들의 필요에 따라 엿가락 마냥 제멋대로다.
&lt;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gt;&nbsp;

<a href="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_id=202404051758021" target="_blank">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mp;code=124&amp;art_id=202404051758021</a>&nbsp;

[기고글] [주간경향] [오늘을 생각한다] 멋대로 굴러가는 ‘국가의 시간’

채 상병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은 이미 해병대수사단이 사건 초기 상세히 수사해둔 내용이 기록에 면밀하게 담겨 경찰에 이첩된 지 오래다.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진술을 청취해 법적인 판단만 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경찰은 지금껏 임성근 전 사단장을 소환조차 한 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눈치를 보고 있다. 검찰에 송치하자니 대통령실 눈치가 보이고, 불송치하자니 국민 눈치가 보이는 것이다.
그사이 많은 일이 벌어졌다. 사망 책임자를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국가권력은 느닷없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입건하더니 신속하게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기소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편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입건된 임성근 전 사단장은 무보직 상태로 정책연수를 발령받고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 가며 한가롭게 언론인들에게 자기 변론을 담은 e메일을 거듭 발송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정책연수를 명받은 그는 육사엔 가지도 않고 출퇴근 시간이 길다는 핑계로 집 앞 해군 사무실로 출근한다. 자신에게 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없는지를 핵심 주제로 ‘연구’를 한다며 큰소리를 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대통령실에 로비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전직 국방부 장관은 수사외압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드러나자 출국 금지 상태에서 호주대사에 임명돼 신임장도 받지 못한 채 헐레벌떡 출국하더니, 선거 판세가 불리해진 여당 대표가 호출하자 귀국해 한 달 만에 사임했다. 얼마 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정치공작’이라며 선거 개입, 정치질이라고 비난했다. 이 전 장관은 공수처 수사가 늦어진다며 유감을 표했다. 수사를 방해하며 수사가 늦어진다고 유감스러워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_id=202404051758021

???? 학생예비군 불이익 점검, 비현실적 예비군 제도가 문제?! ????

4. 2.자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 4월 말과 9월 중 전국 12개 대학에 대한 '학생예비군 불이익 처우' 실태조사를 병무청, 교육부와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해 6월 대학별 실태조사(1주)를 합의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비군 훈련 불이익 문제가 학생만의 문제일까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특수고용 근로자 등은 불가피하게 임금상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학생이라도 휴학생이거나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동미참 훈련 등에 참여하면 주휴수당 등이 삭감됩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 18. 국방부, 병무청, 노동부, 법무부, 8. 25. 대검찰청에 각 "예비군 훈련 참여 불이익 금지"에 관한 민원과 위반자에 대한 정부 조치(처분/처벌)를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정보 부존재' 처분하였습니다.

우리 「헌법」과 「예비군법」이 병역/예비군 훈련 등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언론에 시시때때로 문제가 제기되어 온 지도 오래되었는데, 정보가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2023년까지도 실상 관련 제도적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 재발을 방지하려는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조직이 강화되고, 2018년에는 육군 동원전력사령부까지 탄생하면서 장성급 지휘관의 일자리는 늘었지만, 정작 우리 예비전력을 떠받치는 예비역들이 전역 후 6년 가량 훈련소집되는 현실과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는 국가가 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 수당을 올릴 수 없다면, 훈련 참가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병역자원이 감소한다며 2021년 비상근 예비군(일 10~15만 원)을 충원한다는 등 대책없이 병력만 키울 생각을 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4월 5일은 예비군의 날입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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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미] 학생예비군 불이익 점검, 비현실적 예비군 제도가 문제?! 

???? 학생예비군 불이익 점검, 비현실적 예비군 제도가 문제?! ????

4. 2.자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 4월 말과 9월 중 전국 12개 대학에 대한 '학생예비군 불이익 처우' 실태조사를 병무청, 교육부와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해 6월 대학별 실태조사(1주)를 합의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비군 훈련 불이익 문제가 학생만의 문제일까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특수고용 근로자 등은 불가피하게 임금상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학생이라도 휴학생이거나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동미참 훈련 등에 참여하면 주휴수당 등이 삭감됩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 18. 국방부, 병무청, 노동부, 법무부, 8. 25. 대검찰청에 각 "예비군 훈련 참여 불이익 금지"에 관한 민원과 위반자에 대한 정부 조치(처분/처벌)를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정보 부존재' 처분하였습니다.

우리 「헌법」과 「예비군법」이 병역/예비군 훈련 등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언론에 시시때때로 문제가 제기되어 온 지도 오래되었는데, 정보가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2023년까지도 실상 관련 제도적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 재발을 방지하려는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조직이 강화되고, 2018년에는 육군 동원전력사령부까지 탄생하면서 장성급 지휘관의 일자리는 늘었지만, 정작 우리 예비전력을 떠받치는 예비역들이 전역 후 6년 가량 훈련소집되는 현실과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는 국가가 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 수당을 올릴 수 없다면, 훈련 참가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병역자원이 감소한다며 2021년 비상근 예비군(일 10~15만 원)을 충원한다는 등 대책없이 병력만 키울 생각을 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4월 5일은 예비군의 날입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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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3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h2>
<h3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김형남의 갑을,병정] 8월 2일 오전 10시, '기록 이첩' 알게 된 해병대사령관, 참모들과 무슨 대화 나눴나&nbsp;</h3>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4/0327/IE003278721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서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자료사진) ⓒ 연합뉴스 <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박정훈 대령 항명죄 재판의 증언대에 앉은 증인들이 제일 자주 하는 말이다. 그럴 때마다 방청석에선 탄식이 터진다. 모두 다른 내용은 잘 기억해 내다가 수사 외압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 통화 내용만 물어보면 유독 기억을 못하겠다는 반응이 나오는 게 우연의 일치라면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다. 탄식이 터져 나오게 만든 이 대령의 대답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지난 3월 21일, 국방부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는 해병대사령부 공보정훈실장 이아무개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박정훈 대령의 선배로서 박 대령과 오랜 시간을 동고동락해 왔다. 증인신문 말미에 재판부가 이런 질문을 했다. <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23년) 8월 2일 오전 10시경에 해병대사령관과 문자메시지 여러 통 주고받고 전화도 했지요?"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8월 2일 오전 10시경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으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혐의자로 적시한 수사기록을 정식 절차에 따라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하는 중이라는 소식을 접한 직후다. 김 사령관은 9시 59분, 10시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참모인 공보정훈실장 이 대령에게 문자를 보냈고, 문자를 보낸 뒤엔 곧바로 전화를 걸어 3분 17초간 통화를 나눴다. 그 뒤인 10시 4분엔 이 대령이 김 사령관에게 문자를 보냈고, 뒤이어 10시 37분에도 문자를 보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재판부는 8월 2일 오전 10시경에 김계환 사령관과 이 대령이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내용이 혹시 언론에 이첩 사실을 알리는 방안에 관한 것이 아닌지 질문했다. 이 대령이 공보 업무를 맡은 참모이니 재판부 입장에서 궁금해할 법한 일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런데 이 대령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하자 재판부가 문자메시지가 휴대폰에 남아있을 테니 한 번 확인해보라 했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수사 외압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휴대폰을 포렌식 해서 확인이 어렵다는 식으로 대답을 얼버무렸다. 그러자 재판부는 휴대폰을 돌려받지 않았냐며 포렌식을 한다고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진 않을 테니 재차 확인을 요구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 대령이 공수처가 포렌식을 했으니 그곳에 기록이 있을 것이고 지금은 확인이 어렵다며 난처해하자,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를 삭제했느냐고 다시 물었다. 이 대령은 삭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무슨 내용인지 진술하면 될 것 아니냐며 의아해하던 재판부에 이 대령은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문자메시지인지 카카오톡인지 되물었다. 재판부가 문자메시지라고 말하자 돌연 이 대령은 이렇게 답한다. <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렇다면 삭제해서 없다. 카카오톡은 남아있는데 문자메시지는 주기적으로 삭제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역시 좌중에서 탄식이 터졌다. 방금 전까지는 삭제하지 않았다더니 이제는 삭제했다는 말이나, 언론과 공보를 담당하는 해병대사령관의 참모가 문자메시지를 주기적으로 삭제한다는 말이나 다 쉽게 이해되진 않는 말이다. 무엇보다 8월 2일 오전 10시에 김계환 사령관과 나눈 대화가 무엇이기에 이 대령이 이토록 당황해하며 재판부의 문자메시지 확인 요구에 응하지 못했는지도 의아하다. 진실의 퍼즐은 맞춰지고 있다 &nbsp;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3/1027/IE003221106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해 10월 2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 출석해 있다. ⓒ 남소연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재판부가 8월 2일 오전 10시경의 상황을 궁금해했던 건, 해병대 수사단이 예정대로 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사실을 알게 된 해병대사령관과 사령부 참모들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박 대령이 정말 '항명'하고 마음대로 이첩을 결정한 것이라면 이들의 대응 역시 급박하게 돌아갔어야 한다. 그런데 해병대사령관은 1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13분이 될 때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이첩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이첩을 막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다른 부하들에게 이첩을 중단시키기 위한 명시적인 지시를 내린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김계환 사령관은 그간 '이첩 보류' 명령을 반복적으로 발령했다며 박 대령이 자신의 명령을 위반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과 8월 2일 오전 10시의 대응이 잘 조응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 재판부는 이첩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김 사령관이 처음으로 연락을 나눈 상대인 공보실장과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궁금해한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명시적인 이첩 보류 명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때문에 상관인 김 사령관이 '명령을 어긴 부하'의 존재를 인식한 상황에서 보인 반응은 중요하다. 다만 공보실장인 이 대령이 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고, 공판은 그대로 끝났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하지만 통화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김계환 사령관의 전화기가 바빠지기 시작한 건 8월 2일 오전 11시 13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이첩 사실을 보고한 뒤부터다. 낮 12시 50분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의 전화를 받은 뒤부터는 더 바빠진다. 대통령실, 국방부, 국방부검찰단, 해병대사령부, 경찰이 얽히고설켜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인다. '누군가' 개입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정상적 절차에 따른 이첩행위를 '누군가'의 개입으로 막으려다 보니, 결국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박 대령에게 죄를 뒤집어씌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지금까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 해병대사령부 공보정훈실장 세 사람으로 박 대령을 기소한 군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다. 앞으로도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의 주요 직위자들이 차례로 증인으로 불려나올 예정이고, 이후엔 박 대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도 나오게 될 것이다. 이들의 입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사실이 나오게 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진실의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nbsp;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4/0321/IE003275772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고 채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군사지역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며 응원 나온 해병대 예비역들과 함께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 유성호&nbsp;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1471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blank">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14718&amp;CMPT_CD=P0010&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earch&amp;utm_campaign=naver_news</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김형남의 갑을,병정] 8월 2일 오전 10시, '기록 이첩' 알게 된 해병대사령관, 참모들과 무슨 대화 나눴나 



서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자료사진) ⓒ 연합뉴스 박정훈 대령 항명죄 재판의 증언대에 앉은 증인들이 제일 자주 하는 말이다. 그럴 때마다 방청석에선 탄식이 터진다. 모두 다른 내용은 잘 기억해 내다가 수사 외압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 통화 내용만 물어보면 유독 기억을 못하겠다는 반응이 나오는 게 우연의 일치라면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다.탄식이 터져 나오게 만든 이 대령의 대답"(2023년) 8월 2일 오전 10시경에 해병대사령관과 문자메시지 여러 통 주고받고 전화도 했지요?"재판부는 8월 2일 오전 10시경에 김계환 사령관과 이 대령이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내용이 혹시 언론에 이첩 사실을 알리는 방안에 관한 것이 아닌지 질문했다. 이 대령이 공보 업무를 맡은 참모이니 재판부 입장에서 궁금해할 법한 일이다.이 대령이 공수처가 포렌식을 했으니 그곳에 기록이 있을 것이고 지금은 확인이 어렵다며 난처해하자,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를 삭제했느냐고 다시 물었다. 이 대령은 삭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무슨 내용인지 진술하면 될 것 아니냐며 의아해하던 재판부에 이 대령은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문자메시지인지 카카오톡인지 되물었다. 재판부가 문자메시지라고 말하자 돌연 이 대령은 이렇게 답한다.역시 좌중에서 탄식이 터졌다. 방금 전까지는 삭제하지 않았다더니 이제는 삭제했다는 말이나, 언론과 공보를 담당하는 해병대사령관의 참모가 문자메시지를 주기적으로 삭제한다는 말이나 다 쉽게 이해되진 않는 말이다. 무엇보다 8월 2일 오전 10시에 김계환 사령관과 나눈 대화가 무엇이기에 이 대령이 이토록 당황해하며 재판부의 문자메시지 확인 요구에 응하지 못했는지도 의아하다.진실의 퍼즐은 맞춰지고 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해 10월 2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 출석해 있다. ⓒ 남소연박 대령이 정말 '항명'하고 마음대로 이첩을 결정한 것이라면 이들의 대응 역시 급박하게 돌아갔어야 한다. 그런데 해병대사령관은 1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13분이 될 때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이첩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이첩을 막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다른 부하들에게 이첩을 중단시키기 위한 명시적인 지시를 내린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명시적인 이첩 보류 명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때문에 상관인 김 사령관이 '명령을 어긴 부하'의 존재를 인식한 상황에서 보인 반응은 중요하다. 다만 공보실장인 이 대령이 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고, 공판은 그대로 끝났다.지금까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 해병대사령부 공보정훈실장 세 사람으로 박 대령을 기소한 군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다. 앞으로도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의 주요 직위자들이 차례로 증인으로 불려나올 예정이고, 이후엔 박 대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도 나오게 될 것이다. 이들의 입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사실이 나오게 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진실의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고 채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군사지역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며 응원 나온 해병대 예비역들과 함께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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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혜린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nbsp;

지난해 7월에 있었던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망 사건을 두고, 사건 당시만 해도 사건이 지금처럼 복잡하게 진행되리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대부분 군 사망 사건의 문제는 사망 사유 자체가 은폐되면서 비롯된다. 괴롭힘 피해자를 개인 신변 비관에 따른 자살로 치부한다든가, 군이 멋대로 사망 현장을 훼손하여 경위 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하든가, 망자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 자체를 개인의 실수, 단순 사고로 포장해 처리되는 탓에 유족이 그 경위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사건은 미궁에 빠지는 식이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은 사망자가 죽음에 이르게 된 사고 경위 자체는 매우 명료했다. 채 상병은 수해 여파가 남아 있는 위험한 천변에서 제대로 된 안전 장구 없이 수색 작전에 투입되었다가 사고로 익사하였다. 망자에 대한 변사 사건 조사는 군사경찰에 의해 신속히 이루어졌고, 결과는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경찰로 이첩되었다.&nbsp;

그러나 지난해 7월 사고 이후 8개월이 지난 지금, 사건은 황당할 정도로 복잡하게 꼬인 상황이다. 사망자 소속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사단장은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한 내용이 명백히 확인됐다. 그런데도 보직 해임은커녕,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그를 지키기 위해 네차례에 걸쳐 “임 사단장은 정상 출근시켜라”, “(정상적으로) 직무 수행 중이냐?”라며 해병대 쪽에 직접 확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논란 속에서 대통령실은 임 전 사단장을 지난해 11월 장군 인사에서 합동전비태세검열실장으로 내정했다. 사실상 승진 인사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정책연수’를 보내는 것으로 무마하고 나섰다.

사건 관계자에 대한 인사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수사 외압’의 핵심 관계자인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갑작스레 일선에서 물러나며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정감사 자리에마저 부르기 어렵게 되었다. 이뿐인가, 수사 외압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한 이종섭 전 장관은 상대국의 아그레망까지 받고 주오스트레일리아 대사에 임명됐다. 뒤늦게 출국금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지만 그는 결국 오스트레일리아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은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는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출입국관리법(제4조의4)에는 출국금지 결정 통지 의무가 명기돼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선에서 물러났던 임종득 전 차장과 신범철 전 차관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됐다.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은 각각 중장, 소장으로 영전했다. 그들을 일선에서 퇴진시킨 이유는 문책이 아닌 진실 은폐 의도였던 셈이다.

대통령실 개입과 관련해 논란이 있는 인물은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라도 일찌감치 정리하고 교체하는 게 통상적인 위험 관리다. 논란이 불거질 만한 여지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국민은 임 전 사단장이 영전하는 모습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여름 수해 대응에 실패하며 지탄받던 때, 상륙장갑차를 끌고 수해 현장을 찾아 ‘대통령 구하기’에 나섰던 임 전 사단장을 떠올릴 것이다. 이 전 장관이 기어코 오스트레일리아로 향하는 뒷모습에서,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뒤 수사 기록 이첩을 막고, 수사 결과마저 뒤집은 ‘공로’에 대한 ‘보은 인사’를 보는 듯해 뒷맛이 씁쓸하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던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방송(KBS)과 한 신년 특별대담에서 내놓은 입장이었다. ‘박절하지 못해서’ 내치지도, 경질하지 못하고, 살려주는 대통령의 ‘정’ 덕에 수사 외압 의혹의 관련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반면 대통령의 정 탓에 채 상병 부모의 비통함은 풀리지 않고 있다.&nbsp;

<a href="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31807.html" target="_blank">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31807.html</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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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한겨레] 이종섭에게 박절하지 못해서? [똑똑! 한국사회]

방혜린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지난해 7월에 있었던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망 사건을 두고, 사건 당시만 해도 사건이 지금처럼 복잡하게 진행되리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대부분 군 사망 사건의 문제는 사망 사유 자체가 은폐되면서 비롯된다. 괴롭힘 피해자를 개인 신변 비관에 따른 자살로 치부한다든가, 군이 멋대로 사망 현장을 훼손하여 경위 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하든가, 망자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 자체를 개인의 실수, 단순 사고로 포장해 처리되는 탓에 유족이 그 경위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사건은 미궁에 빠지는 식이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은 사망자가 죽음에 이르게 된 사고 경위 자체는 매우 명료했다. 채 상병은 수해 여파가 남아 있는 위험한 천변에서 제대로 된 안전 장구 없이 수색 작전에 투입되었다가 사고로 익사하였다. 망자에 대한 변사 사건 조사는 군사경찰에 의해 신속히 이루어졌고, 결과는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경찰로 이첩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사고 이후 8개월이 지난 지금, 사건은 황당할 정도로 복잡하게 꼬인 상황이다. 사망자 소속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사단장은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한 내용이 명백히 확인됐다. 그런데도 보직 해임은커녕,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그를 지키기 위해 네차례에 걸쳐 “임 사단장은 정상 출근시켜라”, “(정상적으로) 직무 수행 중이냐?”라며 해병대 쪽에 직접 확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논란 속에서 대통령실은 임 전 사단장을 지난해 11월 장군 인사에서 합동전비태세검열실장으로 내정했다. 사실상 승진 인사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정책연수’를 보내는 것으로 무마하고 나섰다.

사건 관계자에 대한 인사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수사 외압’의 핵심 관계자인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갑작스레 일선에서 물러나며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정감사 자리에마저 부르기 어렵게 되었다. 이뿐인가, 수사 외압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한 이종섭 전 장관은 상대국의 아그레망까지 받고 주오스트레일리아 대사에 임명됐다. 뒤늦게 출국금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지만 그는 결국 오스트레일리아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은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는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출입국관리법(제4조의4)에는 출국금지 결정 통지 의무가 명기돼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선에서 물러났던 임종득 전 차장과 신범철 전 차관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됐다.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은 각각 중장, 소장으로 영전했다. 그들을 일선에서 퇴진시킨 이유는 문책이 아닌 진실 은폐 의도였던 셈이다.

대통령실 개입과 관련해 논란이 있는 인물은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라도 일찌감치 정리하고 교체하는 게 통상적인 위험 관리다. 논란이 불거질 만한 여지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국민은 임 전 사단장이 영전하는 모습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여름 수해 대응에 실패하며 지탄받던 때, 상륙장갑차를 끌고 수해 현장을 찾아 ‘대통령 구하기’에 나섰던 임 전 사단장을 떠올릴 것이다. 이 전 장관이 기어코 오스트레일리아로 향하는 뒷모습에서,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뒤 수사 기록 이첩을 막고, 수사 결과마저 뒤집은 ‘공로’에 대한 ‘보은 인사’를 보는 듯해 뒷맛이 씁쓸하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던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방송(KBS)과 한 신년 특별대담에서 내놓은 입장이었다. ‘박절하지 못해서’ 내치지도, 경질하지 못하고, 살려주는 대통령의 ‘정’ 덕에 수사 외압 의혹의 관련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반면 대통령의 정 탓에 채 상병 부모의 비통함은 풀리지 않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318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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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style="text-align:left;">체력 안 좋은 군무원은 '경고'... 국방부의 취업사기 아닙니까</h2>
<h3 style="text-align:left;">[김형남의 갑을,병정] 군무원 체력검정 결과로 불이익 조치하는 부대들... 국방부 "그런 적 없다"&nbsp;</h3>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3/0131/IE003107074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 사진공동취재단 군인들은 해마다 체력검정을 한다. 기준을 세워두고 급수를 매긴다. 직업군인들은 선발할 때도 체력검정을 한다. 기준에 미달하면 임관을 할 수 없다. 임관 후에는 체력검정 결과가 인사평정에도 반영된다. 기준 미달로 불합격하거나 검정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나 인사 불이익을 받는다. 전투원들의 체력을 관리하는 일이니 별달리 이상할 건 없다. 한편, 군에서 민간인이 해야 할 일을 수행하는 군무원들도 체력검정을 한다.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에서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군무원을 상대로 체력검정을 하는 이유는 '개인 건강 및 체력관리 차원'이며, 군인과 달리 검정 결과를 인사 평정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군무원은 선발할 때 체력검정을 하긴 하지만 합격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군인과 달리 요구되는 체력 조건은 없는 것이다. 군무원은 전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군에서 민간인이 해야 할 일을 맡아보는 공무원이니 그럴 만도 하다. 이처럼 선발 시 체력 조건을 걸지 않았고, 인사 평정에도 반영하지 않으니 군무원은 체력 검정 결과에 따라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군인이건 군무원이건 체력 수준에 따라 인사 불이익을 주려면 채용할 때부터 '직무 수행에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 유지가 요구된다'는 조건을 걸고 선발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래서 군인은 체력검정 결과가 임관 가능 여부에 영향을 주고, 군무원에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뽑을 땐 아무 말 없다가 뽑아 놓고 나서 이런저런 조건을 요구하며 불이익을 주는 건 '취업 사기'나 다름없다.  그런데 최근 군 곳곳에서 군무원이 체력검정 결과가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경고 등의 인사 불이익 처분을 받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도 왕왕 보이고 있다는 것이 현직 군무원들의 전언이다. 국방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부대 별로 지휘관 재량 하에 군무원 체력검정을 군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질의한 송옥주 의원실에 국방부 군무원정책과가 답변한 바에 따르면  '국군의 특성상 군무원의 경우도 기본적인 체력관리가 필요하고, 현역과 함께 일과시간에 체력단련 시간을 보장하여 건강관리와 체력증진 동기부여 및 조직의 화합과 단결 차원에서 체력검정을 실시'한다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체력검정 불합격, 미응시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군무원은 없다'고 했다. 덧붙여 '군무원 신분에 맞는 체력검정 시행방안을 검토 예정'이란 계획도 밝혔다. 군무원으로 뽑아놓고, 군인처럼 쓰겠다? &nbsp;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2/0811/IE003034305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 11일 오후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바라본 국방부 청사. ⓒ 권우성 하지만 실제 체력검정 결과에 따라 경고장을 받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군무원들이 있어 국방부가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부대장 재량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이 군무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선발할 때는 요구하지 않던 체력 기준을 복무 중간에 갑자기 적용해 불이익 처분을 운운하니 군무원 입장에서는 황당할 법하다.  이처럼 은근슬쩍 군무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 조건을 요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국방부가 군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민간인력이 아니라 '군인 대체제'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감소와 직업군인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간부 지원율이 떨어지고, 편제 대비 충원률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군인이 모자란 상황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전투와 관계없는 업무를 맡고 있는 군인의 편제를 줄이고, 대신 이러한 비전투업무를 맡아볼 군무원 정원을 대폭 늘렸다. 군인은 전투 임무에만 전념하고, 그 밖의 지원 임무는 민간인력에게 넘기려 한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편제 대비 인력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자 국방부는 갑자기 잔뜩 뽑아 둔 군무원을 '군인화'하는 희한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군인이 서야 할 당직근무를 군무원에게 나눠 맡기고, 위병소 근무에 투입하며, 일부 부대에서는 군인이 가야 할 이런저런 교육과 훈련에 군무원들을 투입한다. 개인 화기 지급도 검토했다. 민간인인 군무원에게 개인 화기를 지급하는 것은 국제규약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군무원으로 뽑아놓고 군인으로 쓰는 건 사실상 취업 사기다.  군무원 체력검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체력검정 결과로 인사불이익을 주거나 징계나 그에 준하는 처분을 하겠다는 건 결국 군무원을 군인과 똑같이 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군무원 관련 정책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슬금슬금 변하고 있다. 뽑을 땐 제시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준과 임무가 하나둘씩 끼워넣기식으로 추가되고 있다. 직업군인 지원자가 감소하면 이를 늘릴 대책과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대뜸 직종이 다른 군무원에게 군인이 할 일을 떠맡기는 것은 매우 이상한 문제해결 방식이다. 경찰관 부족하다고 경찰청에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방범 순찰을 맡기는 격이다. 군무원으로 뽑아놓고 군인으로 쓰겠다고 하면 군무원들이 남아있을 리 없다. 이미 직을 떠나는 군무원들이 계속 늘고 있다. 국방부는 언제까지 언 발에 오줌을 눌 텐가.&nbsp;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0808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target="_blank">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08084&amp;PAGE_CD=N0006&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stand&amp;utm_campaign=naver_news&amp;CMPT_CD=E0033M</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체력 안 좋은 군무원은 '경고' ... 국방부의 취업사기 아닙니까

체력 안 좋은 군무원은 '경고'... 국방부의 취업사기 아닙니까
[김형남의 갑을,병정] 군무원 체력검정 결과로 불이익 조치하는 부대들... 국방부 "그런 적 없다" 



▲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 사진공동취재단군인들은 해마다 체력검정을 한다. 기준을 세워두고 급수를 매긴다. 직업군인들은 선발할 때도 체력검정을 한다. 기준에 미달하면 임관을 할 수 없다. 임관 후에는 체력검정 결과가 인사평정에도 반영된다. 기준 미달로 불합격하거나 검정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나 인사 불이익을 받는다. 전투원들의 체력을 관리하는 일이니 별달리 이상할 건 없다.한편, 군에서 민간인이 해야 할 일을 수행하는 군무원들도 체력검정을 한다.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에서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군무원을 상대로 체력검정을 하는 이유는 '개인 건강 및 체력관리 차원'이며, 군인과 달리 검정 결과를 인사 평정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군무원은 선발할 때 체력검정을 하긴 하지만 합격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군인과 달리 요구되는 체력 조건은 없는 것이다. 군무원은 전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군에서 민간인이 해야 할 일을 맡아보는 공무원이니 그럴 만도 하다.이처럼 선발 시 체력 조건을 걸지 않았고, 인사 평정에도 반영하지 않으니 군무원은 체력 검정 결과에 따라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군인이건 군무원이건 체력 수준에 따라 인사 불이익을 주려면 채용할 때부터 '직무 수행에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 유지가 요구된다'는 조건을 걸고 선발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래서 군인은 체력검정 결과가 임관 가능 여부에 영향을 주고, 군무원에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뽑을 땐 아무 말 없다가 뽑아 놓고 나서 이런저런 조건을 요구하며 불이익을 주는 건 '취업 사기'나 다름없다. 그런데 최근 군 곳곳에서 군무원이 체력검정 결과가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경고 등의 인사 불이익 처분을 받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도 왕왕 보이고 있다는 것이 현직 군무원들의 전언이다. 국방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부대 별로 지휘관 재량 하에 군무원 체력검정을 군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질의한 송옥주 의원실에 국방부 군무원정책과가 답변한 바에 따르면  '국군의 특성상 군무원의 경우도 기본적인 체력관리가 필요하고, 현역과 함께 일과시간에 체력단련 시간을 보장하여 건강관리와 체력증진 동기부여 및 조직의 화합과 단결 차원에서 체력검정을 실시'한다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체력검정 불합격, 미응시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군무원은 없다'고 했다. 덧붙여 '군무원 신분에 맞는 체력검정 시행방안을 검토 예정'이란 계획도 밝혔다.군무원으로 뽑아놓고, 군인처럼 쓰겠다? 


▲ 11일 오후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바라본 국방부 청사. ⓒ 권우성하지만 실제 체력검정 결과에 따라 경고장을 받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군무원들이 있어 국방부가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부대장 재량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이 군무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선발할 때는 요구하지 않던 체력 기준을 복무 중간에 갑자기 적용해 불이익 처분을 운운하니 군무원 입장에서는 황당할 법하다. 이처럼 은근슬쩍 군무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 조건을 요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국방부가 군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민간인력이 아니라 '군인 대체제'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감소와 직업군인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간부 지원율이 떨어지고, 편제 대비 충원률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군인이 모자란 상황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전투와 관계없는 업무를 맡고 있는 군인의 편제를 줄이고, 대신 이러한 비전투업무를 맡아볼 군무원 정원을 대폭 늘렸다. 군인은 전투 임무에만 전념하고, 그 밖의 지원 임무는 민간인력에게 넘기려 한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편제 대비 인력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자 국방부는 갑자기 잔뜩 뽑아 둔 군무원을 '군인화'하는 희한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군인이 서야 할 당직근무를 군무원에게 나눠 맡기고, 위병소 근무에 투입하며, 일부 부대에서는 군인이 가야 할 이런저런 교육과 훈련에 군무원들을 투입한다. 개인 화기 지급도 검토했다. 민간인인 군무원에게 개인 화기를 지급하는 것은 국제규약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군무원으로 뽑아놓고 군인으로 쓰는 건 사실상 취업 사기다. 군무원 체력검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체력검정 결과로 인사불이익을 주거나 징계나 그에 준하는 처분을 하겠다는 건 결국 군무원을 군인과 똑같이 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군무원 관련 정책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슬금슬금 변하고 있다. 뽑을 땐 제시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준과 임무가 하나둘씩 끼워넣기식으로 추가되고 있다.직업군인 지원자가 감소하면 이를 늘릴 대책과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대뜸 직종이 다른 군무원에게 군인이 할 일을 떠맡기는 것은 매우 이상한 문제해결 방식이다. 경찰관 부족하다고 경찰청에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방범 순찰을 맡기는 격이다. 군무원으로 뽑아놓고 군인으로 쓰겠다고 하면 군무원들이 남아있을 리 없다. 이미 직을 떠나는 군무원들이 계속 늘고 있다. 국방부는 언제까지 언 발에 오줌을 눌 텐가.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0808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지난 대선 때 유행한 말 중에 ‘좋아 빠르게 가’가 있다. 줄여서 ‘좋빠가’라고도 한다. 공약 소개 영상에 등장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이다. 사이다 같은 결단력과 추진력을 갖춘 후보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전략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좋빠가’는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핵심기조가 됐다.
정부의 주요 사업 대부분이 갑자기, 전격적으로 시작된다. 의대 정원 확대, R&amp;D 예산 삭감, 수능 킬러 문항 배제, 여성가족부 폐지, 경찰국 신설… 생각나는 것만 떠올려도 그렇다. 논란이 있건 말건 대통령실에서 하달되면 실무 부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직진한다. 예상되는 문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나 플랜B 같은 것을 세워두기보단 일단 일을 시작하고 발생하는 문제를 풀면 된다는 식이다. 대통령이 좋다며 마음먹은 일은 무조건 빠르게 가야 한다. 그걸 효율적이고 추진력 있는 국정 운영이라 여기는 것 같다.
반대 세력을 다루는 방법도 비슷하다. 이건 ‘좋아 빠르게 나가’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국정 기조를 비판하던 국회의원이,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R&amp;D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졸업생이,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입장을 요구하던 의사가 입이 틀어막혀 끌려나갔다. 이건 단순한 과잉 경호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 전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의 공적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현행범’이라 규정했다. 대통령과 그 주변이 정부를 비판하는 이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통령이 하는 일을 비판하는 불순 세력은 국가와 법이 지켜야 할 국민의 울타리 밖에 놓인 ‘범죄자’다. 그래서 재빠르게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내보내는 것이다.



‘좋아 빠르게 가’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핵심기조는 반대 세력에겐 ‘좋아 빠르게 나가’로 적용된다. 주요 사업은 전격적으로 시행되고, 반대는 입이 틀어막히고 들려 나간다. 대화와 타협은 없다. 따를지, 떠날지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다.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면 반발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무조건 수용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타협과 조정을 거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부에는 그런 게 없다. ‘입틀막’만 문제인 것이 아니다. 대개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반발 세력이 나타나면 대화의 여지가 없다. 정부가 제시하는 안을 따를지, 안 따를지 양단간에 결정할 것을 요구한 뒤엔 일단 협박하고 법으로 엮어서 수사한다. 온갖 여론전으로 대상을 악마화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그뿐인가. 대통령이 원치 않는 법은 성격이 어떻건 국회에서 이송되기 무섭게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해 당사자들이 오체투지를 해도, 목숨 걸고 단식을 해도, 길에 나앉아 울부짖어도 들은 체도 하지 않는다. 빨리, 더 빨리. 정책 추진도, 반대를 치우는 일도 늘 속도전이다. 어찌 됐든 대통령 가시는 길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nbsp;

이런 식의 정부 운영이 계속되면 국가 공동체는 유지될 수가 없다. 대통령과 함께 빠르게 갈 수 없는 모든 이를 다 끌어내고 나면 결국 그 자리엔 대통령 혼자 남게 될 테고, 문밖엔 내보내진 사람이 가득할 터다. 묻는다. 그러면 그때부턴 어디가 문밖인가? ‘좋아 빠르게 나가’는 누가 들어야 할 말인가? 심각하게 생각해볼 일이다.

&lt;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gt;&nbsp;

<a href="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2403050600001&code=124" target="_blank">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mp;artid=202403050600001&amp;code=124</a>&nbsp;

[기고글] [주간경향] 좋아! 빠르게 나가!

정부의 주요 사업 대부분이 갑자기, 전격적으로 시작된다. 의대 정원 확대, R&D 예산 삭감, 수능 킬러 문항 배제, 여성가족부 폐지, 경찰국 신설… 생각나는 것만 떠올려도 그렇다. 논란이 있건 말건 대통령실에서 하달되면 실무 부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직진한다. 예상되는 문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나 플랜B 같은 것을 세워두기보단 일단 일을 시작하고 발생하는 문제를 풀면 된다는 식이다. 대통령이 좋다며 마음먹은 일은 무조건 빠르게 가야 한다. 그걸 효율적이고 추진력 있는 국정 운영이라 여기는 것 같다.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면 반발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무조건 수용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타협과 조정을 거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부에는 그런 게 없다. ‘입틀막’만 문제인 것이 아니다. 대개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반발 세력이 나타나면 대화의 여지가 없다. 정부가 제시하는 안을 따를지, 안 따를지 양단간에 결정할 것을 요구한 뒤엔 일단 협박하고 법으로 엮어서 수사한다. 온갖 여론전으로 대상을 악마화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그뿐인가. 대통령이 원치 않는 법은 성격이 어떻건 국회에서 이송되기 무섭게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해 당사자들이 오체투지를 해도, 목숨 걸고 단식을 해도, 길에 나앉아 울부짖어도 들은 체도 하지 않는다. 빨리, 더 빨리. 정책 추진도, 반대를 치우는 일도 늘 속도전이다. 어찌 됐든 대통령 가시는 길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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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오마이뉴스] 장관님 명령하면 국회의원 검거... 그러나 검찰은 덮었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출동부대까지 지정된 '계엄 문건'... 위헌성 확인하고도 '면죄부' 준 검찰 



2023년 3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 연합뉴스검찰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내란음모로 볼 수 없다며 조현천, 김관진, 한민구, 박근혜 등의 주요 피의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다수의 조직화 된 집단이 폭동을 모의'하여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를 이루어 '실질적 위험성'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처분 이유다. 

하지만 수사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결론이 아예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담당 검사가 작성한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수사를 통해 검찰이 확인, 인정한 사실은 이렇다.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17년 2월 중순,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시위가 격화되는 비상 상황을 대비해 위수령과 계엄령을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조 사령관은 2월 16일부로 기무사에 위장 명칭을 사용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계엄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문건의 결론 부분은 국방부 장관에게 문건을 보고한 이후 기무사가 탄핵 선고일까지 서울지역에 위수령이 발령될 시 증원할 부대, 방호계획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수령이나 계엄 선포의 여건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며, 명령이 내려지면(의명) 계엄 시행 준비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이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기무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취임식이 열린 5월 10일 계엄 문건을 군사비밀로 둔갑시켜 위장 등록했다.반쪽짜리 검찰 수사가 드러낸 것 

2019년 11월 5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은 가짜라고 주장하며 최종본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과거 하태경 바른미래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문건을 처음으로 폭로한 군인권센터를 '군괴담센터'라고 비난하고 문재인 정부가 공개한 계엄 문건 최종본은 가짜라며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국민의힘은 여기서 한술 더 떠 문재인 정부가 군사기밀인 계엄문건을 유출시켰다는 주장을 펼치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그럼에도 검찰의 수사는 반쪽짜리로 끝났다. 검찰은 계엄문건의 실체와 문제점을 다 밝혀놓고 정작 작성 지시에 관여한 이들이 누구인지, 무슨 의도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대충 수사하고 덮어버렸다.그러나 검찰은 계엄령이 선포되면 계엄임무부대로 출동하게 될 부대 관계자들이 계엄 문건에 대해 듣거나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한 장관과 조 사령관을 '국헌문란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조직화된 다수를 이룬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해 버렸다.군은 명령을 내리면 움직이는 조직이다. 문건 마지막 페이지에도 분명 '의명'이라 적혀있다. 때문에 설사 수명 대상인 부대장들이 정말 문건의 존재를 몰랐다고 해도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그 지시를 이행한 이들의 의도와 위험성이 희석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요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에서 계엄령은 검토한 적이 없다'며 문건 작성 과정에 자신은 아무것도 관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게다가 한민구 전 장관은 '국회 답변용으로 법률 검토를 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조현천 전 사령관은 '장관에게 비상 상황을 대비해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하라고 지시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한 진술이 서로 엇갈렸음에도 누구의 말이 맞는지 규명조차 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지었다.'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면죄부를 줬던 검찰이 이젠 '실행하지 않은 쿠데타도 처벌할 수 없다'며 조현천 일당에게 면죄부를 쥐여줬다. 차마 계엄 문건의 문제점까지 부정할 수는 없었지만, 문건 작성 의도와 경위가 밝혀지면 닥치게 될 후폭풍이 두려워 온갖 법리를 짜맞추어 관련자들을 다 풀어준 것이다.

[기고글] [오마이뉴스] 마침내 드러난 대통령실의 거짓말, '국정조사' 시작해야

[김형남의 갑을,병정] 박 대령이 수사 기록 이첩하자 안보실은 해병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경찰과 통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재판 시작 전 법정 밖에서는 박 대령의 동기인 '사관 81기 동기회'와 '해병대 예비역 연대' 등 해병대 예비역이 "사령관의 한마디면 진실이 밝혀진다. 외압에 굴복말고 정의롭게 대처하라!"는 피켓을 들고 수사 외압에 대한 김 사령관의 양심선언을 촉구했다.그럼에도 이날 재판에서는 유의미한 사실들이 분명한 증거로 드러났다. 우선 김 사령관과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 간의 통화 내역이 공개되었다. 공개된 내역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지난해 8월 2일에 임 차장과 세 번 통화를 했다. 첫 번째는 12시 50분에 임 차장이 전화를 걸어와 7분 52초간 대화했고, 두 번째는 15시 56분에 임 차장이 전화를 걸어와 4분 41초, 세 번째는 16시 13분에 김 사령관이 전화를 걸어 33초간 대화했다. 


2023년 8월 25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김 사령관은 박 대령 항명 사건 수사 당시 군검찰에 출석해서도 "8월 2일 오후 16시경 인가였던 것 같은데 (휴가 중인 임 차장으로부터) 다급하게 전화가 와서 저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으셨습니다"라고 임 전 차장과의 통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김 사령관의 말을 종합해 보면 휴가 중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임 차장은 8월 2일 15시 56분이 되어서야 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 설명을 들은 것이 된다. 그렇다면 임 차장이 12시 50분에 김 사령관에게 건 전화는 설명이 되질 않는다.즉, 김 사령관이 15시 56분에 아무것도 모르는 임 차장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어봤다는 국회 증언, 군검찰 진술, 법정 증언은 모두 위증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김 사령관은 법정에서 통화내역이 공개되고 임 차장과 통화 때마다 무슨 대화를 했는지 질문받자 한 번만 분명히 기억나고 나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통화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남기기도 했다.▲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사실들은 이뿐만이 아니다. 공판을 전후로 채 상병 사망 사건 처리 과정에 대통령실이 깊게 개입되어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의심할 만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은 2023년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7월 31일 해병대사령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 김 사령관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두 사람은 7월 31일 17시에 통화를 했다. 위증을 한 것이다. 대통령실 소속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이 공통되게 해병대사령관과 나눈 통화를 부인하거나 거짓으로 말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대통령실은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대통령실에서 세 사람이나 아무 이유 없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와 이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 관심을 가졌을 리 없다. 작금의 사태가 '대통령의 격노'로 촉발되었다는 수사외압 의혹은 이제 단순한 의혹의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이 재판이 대통령 외압 의혹을 규명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박정훈 대령의 행동이 항명이었는지 아닌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다. 결국 외압 의혹은 다른 곳에서 밝혀야 한다. 바로 국회다.국회법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이미 야당에 의해 요건을 갖춘 국정조사요구서가 본회의에 송부된 지난 11월에 시작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국회의장은 여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정조사 개시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이미 5만 명의 시민이 국정조사 실시를 청원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제출한 바 있고, 2월 7일에는 2만309명의 시민이 국회의장 앞으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서명을 제출했다.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는 국민의 요구다. 연일 드러나는 놀라운 진실들이 한 때의 뉴스거리로 남지 않도록 국회의장이 결단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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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혜린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육·해·공 3군 사관학교엔 ‘사관생도 생활신조’라는 게 있다. 생도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암기사항이다. 몇년 전 제이티비시(JTBC) 드라마 ‘송곳’에서 주인공과 함께 언급된 적 있어 일반인들에게도 생소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 하나, 우리는 언제나 명예와 신의 속에 산다. 하나,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드라마 ‘송곳’에서 주인공인 육사생도 이수인(지현우)과 동기들은 부재자 투표에서 특정 후보를 뽑도록 생도들을 종용한 육사 지휘부에 대항해, 동기회 자리에서 군의 정치개입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기로 은밀히 준비한다. 그러나 이를 눈치챈 지휘부가 동기회에 배석해 생도들이 발언하지 못하도록 압박했고 결국 준비한 내용이 발표되지 못한 채 마무리되는가 싶은 순간, 돌연 이수인 생도가 손을 든다. 이수인이 ‘험난한 정의의 길’을 선택한 순간이다. “우리는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도록 교육받았다.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며 문제를 제기한 결과, 이수인은 퇴교 압박과 집중 징계 같은 집요한 괴롭힘을 당한다.

나의 군 생활 역시 순탄치 않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탄핵정국을 지나면서 군인에게 허락되지 않는 불만을 자주, 공개적으로 표출했다는 이유로 기무사에 군사경찰(헌병)에 자주 소환됐다. 불려간 곳에서 나는 일장 연설을 듣곤 했다. 사관학교를 나온 장교로서 민주주의니, 정치적 중립이니 하는 말을 공연히 내뱉는 것은 안일한 불의의 길이라고 했다. 너만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냐는 욕도 들었다. 네가 사관학교를 나온 만큼 ‘정의의 길’을 걷길 바란다는 훈계로 자리가 마무리됐다.

반복된 소환은 ‘상관 모욕’ 징계로 정점을 찍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를 욕했다는 혐의였다. 징계위원들은 내게 어떻게 감히 ‘각하를 욕할 수 있느냐’면서, 도대체 왜 매번 안일한 불의의 길을 택하느냐고 화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엄밀하게는 대통령을 욕한 것도 아니었지만, 징계위원들은 내가 정말 욕했는지와 같은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특히나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는 말은 불의에 동참함으로써 얻는 편안함을 뿌리치고 험난하더라도 정도의 길을 택하란 얘기일 텐데, 대통령을 욕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편안함 따위는 없었다. 되레 징계위 회부라는 험난한 길을 걸어야 했다. 하지만 징계위원들도 나를 두고 어째서 안일함의 유혹에 넘어갔느냐며 탓하기 바빴다. 이 기가 막힌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시 나의 소속 부대 참모장이자 현재 해병대 사령관인 김계환 장군이다.

지난 1일 서울 용산 중앙군사법원에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항명죄로 기소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재판이 있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계환 사령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박 대령이 “자의적인 법 해석과 본인이 옳다고 믿는 편향적 가치를 내세웠다”며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영웅심리로 흔들어선 안 된다. 항명 사건이 없었다면 이미 진상이 규명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나는 또다시 혼란스러워졌다. 과거 기무와 군사경찰, 징계위에서 숱하게 강조했던 ‘안일한 불의의 길’과 ‘험난한 정의의 길’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김 장군 지적대로 박 대령이 불의의 길을 걸었다면, 그 대신 얻게 된 안일한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는 군인으로서 가장 치명적인 항명 혐의로 직위해제를 당하고 기소돼 피고인석에 앉아 있지 않은가.&nbsp;

그들이 계속 강조하는, 그러나 들을수록 실체가 불분명한 ‘험난한 정의의 길’이란 무엇일까. 훗날 모든 사실관계가 낱낱이 드러난 뒤에는 자신들이 “자의적인 법 해석” “편향적 가치” “영웅심리”라고 비난한 ‘안일한 불의’가 사실 정의였노라 인정할 수 있을까.&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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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27391.html" target="_blank">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27391.html</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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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한겨레] 각하를 욕했다며 징계했던, 해병대 김계환의 ‘안일한 불의’

방혜린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육·해·공 3군 사관학교엔 ‘사관생도 생활신조’라는 게 있다. 생도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암기사항이다. 몇년 전 제이티비시(JTBC) 드라마 ‘송곳’에서 주인공과 함께 언급된 적 있어 일반인들에게도 생소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 하나, 우리는 언제나 명예와 신의 속에 산다. 하나,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드라마 ‘송곳’에서 주인공인 육사생도 이수인(지현우)과 동기들은 부재자 투표에서 특정 후보를 뽑도록 생도들을 종용한 육사 지휘부에 대항해, 동기회 자리에서 군의 정치개입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기로 은밀히 준비한다. 그러나 이를 눈치챈 지휘부가 동기회에 배석해 생도들이 발언하지 못하도록 압박했고 결국 준비한 내용이 발표되지 못한 채 마무리되는가 싶은 순간, 돌연 이수인 생도가 손을 든다. 이수인이 ‘험난한 정의의 길’을 선택한 순간이다. “우리는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도록 교육받았다.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며 문제를 제기한 결과, 이수인은 퇴교 압박과 집중 징계 같은 집요한 괴롭힘을 당한다.

나의 군 생활 역시 순탄치 않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탄핵정국을 지나면서 군인에게 허락되지 않는 불만을 자주, 공개적으로 표출했다는 이유로 기무사에 군사경찰(헌병)에 자주 소환됐다. 불려간 곳에서 나는 일장 연설을 듣곤 했다. 사관학교를 나온 장교로서 민주주의니, 정치적 중립이니 하는 말을 공연히 내뱉는 것은 안일한 불의의 길이라고 했다. 너만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냐는 욕도 들었다. 네가 사관학교를 나온 만큼 ‘정의의 길’을 걷길 바란다는 훈계로 자리가 마무리됐다.

반복된 소환은 ‘상관 모욕’ 징계로 정점을 찍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를 욕했다는 혐의였다. 징계위원들은 내게 어떻게 감히 ‘각하를 욕할 수 있느냐’면서, 도대체 왜 매번 안일한 불의의 길을 택하느냐고 화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엄밀하게는 대통령을 욕한 것도 아니었지만, 징계위원들은 내가 정말 욕했는지와 같은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특히나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는 말은 불의에 동참함으로써 얻는 편안함을 뿌리치고 험난하더라도 정도의 길을 택하란 얘기일 텐데, 대통령을 욕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편안함 따위는 없었다. 되레 징계위 회부라는 험난한 길을 걸어야 했다. 하지만 징계위원들도 나를 두고 어째서 안일함의 유혹에 넘어갔느냐며 탓하기 바빴다. 이 기가 막힌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시 나의 소속 부대 참모장이자 현재 해병대 사령관인 김계환 장군이다.

지난 1일 서울 용산 중앙군사법원에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항명죄로 기소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재판이 있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계환 사령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박 대령이 “자의적인 법 해석과 본인이 옳다고 믿는 편향적 가치를 내세웠다”며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영웅심리로 흔들어선 안 된다. 항명 사건이 없었다면 이미 진상이 규명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나는 또다시 혼란스러워졌다. 과거 기무와 군사경찰, 징계위에서 숱하게 강조했던 ‘안일한 불의의 길’과 ‘험난한 정의의 길’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김 장군 지적대로 박 대령이 불의의 길을 걸었다면, 그 대신 얻게 된 안일한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는 군인으로서 가장 치명적인 항명 혐의로 직위해제를 당하고 기소돼 피고인석에 앉아 있지 않은가. 

그들이 계속 강조하는, 그러나 들을수록 실체가 불분명한 ‘험난한 정의의 길’이란 무엇일까. 훗날 모든 사실관계가 낱낱이 드러난 뒤에는 자신들이 “자의적인 법 해석” “편향적 가치” “영웅심리”라고 비난한 ‘안일한 불의’가 사실 정의였노라 인정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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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27391.html 


 


[기고글] [오마이뉴스] 잘못 있지만 처벌 못한다? 또 무죄 나온 이 재판

[김형남의 갑을,병정] 이예람 중사 특검 재판, 낡은 판례로 무죄 선고 받은 피고들 



고 이예람 중사의 유가족과 변호인단이 지난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고 이예람 중사 2차가해·부실수사' 공군 관계자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출 예정 부대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관련된 언급만 해도 고소를 하려고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20비 중대장 B씨는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 본인 휴가 일정 등을 이유로 피해자 조사 일정을 연기해 놓고 이 중사 사망 이후 수사 지연 사유를 '피해자의 희망에 따른 조사 일정 연기'로 허위보고한 20비 군검사 C씨는 허위보고, 무단이탈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또, C씨가 군검사로서 강제추행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2차 가해 사실을 알고도 보호 조치나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를 한 달 반 동안 진행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선고의 주된 쟁점은 '직무유기'의 성립 여부였다. 이 중사가 소속 부대의 소홀한 보호 조치로 2차 가해에 지속 노출되고, 군 수사기관이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수사를 지연시킨 가운데 사망했기 때문에, 소속 대대장과 담당 군검사의 직무유기에 대한 판단은 이 중사 사망 책임을 가리는 일에 있어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다. 그런데 직무유기는 '법령, 내규에 따른 추상적 성실의무를 게을리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의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을 가리킨다'고 좁게 해석한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65판결 등).대대장 A씨는 이 중사가 강제추행을 당하고 다음 날인 2021년 3월 3일 밤 9시 50분경 이 중사의 직속상관인 반장 노모 준위로부터 피해사실을 신고받았다. 이때 A씨는 노 준위가 강제추행 사건을 신고 받았음에도 12시간 동안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 중사와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며 회유하다가 이 중사 고모의 항의를 받고 난 뒤에 뒤늦게 보고하였음을 인지하였다. A씨는 피해사실을 군사경찰대대에 신고하기는 했으나, 신고가 늦어진 경위 등 노 준위의 행동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 노 준위는 이때 이 중사를 회유한 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런데 돌연 A씨는 상부에 가해자의 조사예정일 이후로 파견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공소사실에 의히면 A씨는 군사경찰대대가 조사를 위해 파견을 미뤄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식으로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군사경찰대대는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었고, 조사일정 변경은 20비의 공식 입장도 아니었다.이처럼 2차 가해를 한 사람들이 줄줄이 법원에서 유죄를 받았음에도 이를 막기위해 책임을 다해야 했던 지휘관인 A씨는 '고의'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란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직무유기가 고의가 아니란 점도 의심스럽지만, 백번 양보해 고의가 아니라 치더라도 2차 가해로 피해자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책무를 다하지 않은 지휘관이 단지 판례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정상 수행하지 않아 인명피해 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도 법으로 다스리기 어렵다.▲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는 국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의 엄격한 직업적 윤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만큼 공직자 직무수행의 결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죄 모두 낡은 판례에 따라 매우 보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지시를 내리거나 직무를 수행하면 직권남용을 인정하지 않고, 고의성이 없으면 직무유기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대개 무죄 선고를 받는 이유다.A씨는 이 중사 생전에 부모님을 만나 성폭력 사건을 잘 처리하겠노라고 약속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딸은 자결했고, 법정에선 A씨의 잘못된 행태가 낱낱이 폭로되었다. 그럼에도 '잘못은 있지만 죄를 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은 유가족에겐 이런 뜻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지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선고에서도 잘못은 있지만 법이 없어 벌을 못준다는 비슷한 내용의 선고가 있었다. 그때도 유가족은 소리 높여 '전익수 방지법' 제정을 요구했지만 국회는 감감무소식이다.

지난 4월 7일은 ‘윤 일병 사망 사건’ 9주기였다. 9년 전, 소속부대 대대장은 윤 일병 어머니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 “용서는 나를 위로하고 안식을 주는 힐링입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와 진정한 가치를 위해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윤 일병은 선임병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하다 사망했다. 그런데 육군은 대뜸 ‘만두 먹다 질식사’한 사람으로 둔갑시켜 놨다. 가족들은 장장 4개월을 그렇게 속고 살다 군인권센터를 통해 진실을 접했다. 그로부터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군은 단 한 번도 이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다. 아예 사인 조작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용서도 대상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죄지은 게 없다는데 무슨 수로 용서를 한단 말인가. 문자가 대중에 공개되자 사람들은 다 대대장이 미친 사람이라며 손가락질을 했다. 휘하부대에서 대낮에 폭행으로 병사가 죽어 나간 마당에 어떻게 용서를 입에 올릴 수 있냐며 분노가 폭발했다. 힐링을 운운하던 그는 얼마 뒤 직무유기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nbsp;

그 황당한 문자가 다시 떠오르는 나날이다. 일본에 다녀온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안 발표로 후폭풍이 거세지자 지난 3월 21일 사실상의 대국민담화를 진행했다. 대통령은 담화에서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면서 “한·일 양국 정상의 선언이 과거사 인식 문제를 매듭짓고, 평화와 번영을 향한 공동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 자신했다. 피해자들에겐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뿐이었다. 담화문을 듣자마자 대대장의 문자를 떠올렸다. 아무도 피해자들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제3자인 대통령이 나타나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의 진정한 가치를 고려해보라는 글줄을 읊는다. 회담이 잘돼 동포사회는 축제 분위기라는 말도 덧붙인다. 일본에 다녀온 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국민이 반일주의에 세뇌된 외골수이기 때문이 아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원치 않는 해결 방안을 합의해놓곤 보여준 일련의 태도가 기막히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겐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하다못해 설득이라도 해보려는 일말의 의지조차 없어 보인다. 여당은 아예 ‘국익 vs 반일’ 프레임을 짜서 온 동네에 도배해놨다. 대통령의 결단에 반대하면 국익을 해치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제3자 변제안에 반대하는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들인가? 온 세상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용서를 강압하고 있는 셈이다. 상대가 미안해 보여야 피해 입은 사람도 마음에 용서의 집을 지을 수 있다. 얼마 전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씨가 광주 시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자 꼭 안아주던 5월 어머니들을 보며 다시 느낀다. 눈물 흘리는 이에게 용서를 보채는 건 폭력이다. 자리에 주저앉아 우는 국민을 보채 가해자와 함께 장밋빛 미래로 떠나려는 대통령. 그가 말하는 ‘국익’은 누리고 싶지 않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nbsp;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3/0000045497?sid=110" target="_self">용서를 보채는 대통령[오늘을 생각한다] (naver.com)</a>&nbsp;

[기고글] [주간경향] 용서를 보채는 대통령

지난 4월 7일은 ‘윤 일병 사망 사건’ 9주기였다. 9년 전, 소속부대 대대장은 윤 일병 어머니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 “용서는 나를 위로하고 안식을 주는 힐링입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와 진정한 가치를 위해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윤 일병은 선임병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하다 사망했다. 그런데 육군은 대뜸 ‘만두 먹다 질식사’한 사람으로 둔갑시켜 놨다. 가족들은 장장 4개월을 그렇게 속고 살다 군인권센터를 통해 진실을 접했다. 그로부터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군은 단 한 번도 이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다. 아예 사인 조작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용서도 대상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죄지은 게 없다는데 무슨 수로 용서를 한단 말인가. 문자가 대중에 공개되자 사람들은 다 대대장이 미친 사람이라며 손가락질을 했다. 휘하부대에서 대낮에 폭행으로 병사가 죽어 나간 마당에 어떻게 용서를 입에 올릴 수 있냐며 분노가 폭발했다. 힐링을 운운하던 그는 얼마 뒤 직무유기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 황당한 문자가 다시 떠오르는 나날이다. 일본에 다녀온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안 발표로 후폭풍이 거세지자 지난 3월 21일 사실상의 대국민담화를 진행했다. 대통령은 담화에서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면서 “한·일 양국 정상의 선언이 과거사 인식 문제를 매듭짓고, 평화와 번영을 향한 공동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 자신했다. 피해자들에겐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뿐이었다.담화문을 듣자마자 대대장의 문자를 떠올렸다. 아무도 피해자들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제3자인 대통령이 나타나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의 진정한 가치를 고려해보라는 글줄을 읊는다. 회담이 잘돼 동포사회는 축제 분위기라는 말도 덧붙인다.일본에 다녀온 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국민이 반일주의에 세뇌된 외골수이기 때문이 아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원치 않는 해결 방안을 합의해놓곤 보여준 일련의 태도가 기막히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겐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하다못해 설득이라도 해보려는 일말의 의지조차 없어 보인다. 여당은 아예 ‘국익 vs 반일’ 프레임을 짜서 온 동네에 도배해놨다. 대통령의 결단에 반대하면 국익을 해치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제3자 변제안에 반대하는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들인가? 온 세상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용서를 강압하고 있는 셈이다.상대가 미안해 보여야 피해 입은 사람도 마음에 용서의 집을 지을 수 있다. 얼마 전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씨가 광주 시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자 꼭 안아주던 5월 어머니들을 보며 다시 느낀다. 눈물 흘리는 이에게 용서를 보채는 건 폭력이다. 자리에 주저앉아 우는 국민을 보채 가해자와 함께 장밋빛 미래로 떠나려는 대통령. 그가 말하는 ‘국익’은 누리고 싶지 않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용서를 보채는 대통령[오늘을 생각한다]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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