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2009년 설립된 이래 군 성폭력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법률지원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정책 제안을 해왔습니다. 아미콜 상담전화를 통해 성폭력 관련 사건은 증가 일로에 있으며 디지털 성폭력 등 피해 양상 또한 다양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계질서와 폐쇄성이 강한 군대의 조직 특성을 고려할 때 실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또한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성폭력상담소가 부재하여 군에서는 성폭력 피해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군인권센터는 국방부로부터 독립된 민간 주도의 성폭력상담소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군성폭력상담소는 군 관련 인권침해 사건 상담 및 지원 노하우와 군 관련 성폭력 사건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군성폭력상담으로 특화된 곳은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가 유일합니다.

운영시간

월 ~ 금 | 10:00 ~ 21:00

주요 사업

(1)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사업
-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 평일 10:00-21:00 전용 상담전화 및 면접상담 운영
- 방문상담 : 긴급한 요청이 있거나 사안의 긴급성이 확인될 경우 해당 군부대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 진행
- 온라인상담 : 연중 홈페이지와 이메일, 카카오플러스 등을 통한 상담.
- 법률지원 : 헌병대 수사 과정 중 신뢰관계인 및 진술조력인으로 동석, 군사법원 모니터링(형사소송의 건) 및 민간 법원 모니터링(군사법원은 형사사건만 관할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경우 일반 민사법정에서 진행, 혹은 가해자가 군대 전역 시 민간법원으로 사건이 이관됨), 의견서 제출 및 헌법소원 지원사업, 필요 시 피해자법률대리인 지원 등.
- 의료지원 : 해바라기센터 및 군인권센터 내 의료 자문 인력을 활용한 심리적· 병리적 치료 지원 사업.
- 심리부검 : 성폭력 피해로 인해 자살한 피해자의 경우 심리부검을 통해 피해자 지원(2013년 육군 15사단 성폭력 피해 여군 자살 사망 사건 시 심리부검을 통해 가해자 엄정 처벌)
-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 10여년의 군 관련 상담 노하우에 기반한 외부 기관과의 네트워크 체계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

(2) 교육 사업
- 상담원 역량강화 : 내부 상담원 대상 자체 역량강화 교육 년 2회 이상 실시
- 군성폭력상담원 및 군성폭력예방강사 교육 :군인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군성폭력에 특화된 상담원 및 성폭력예방강사 양성.

(3) 홍보 사업
- 논산 육군훈련소 및 서울병무청청에서 월 1회 이상 군성폭력상담소 홍보와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 실시
- 서울역 등 군인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분기 1회 이상 군성폭력상담소 홍보와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 실시

군인권센터가 지원한 성폭력 사건

1) 군성폭력 관련 피해자 지원사업
- 여군악대장 스토킹사건 지원(군인권지원센터설립준비모임)
- 육군 7사단 성추행사건 피해자 지원(2011년)
- 해병대 2사단 성추행 사건 지원(2012~2014년)
- 육군 6사단 집단 성추행 사건 지원(2013-2015년)
- 육군15사단 성추행으로 자살한 대위(여군) 사건 지원(2013년~2015년)
- 육군 8사단 성추행 사건 지원(2014년)
- 공군 5비행단 성추행 사건 지원(2014년)
- 육군 8사단 성추행 사건 지원(2014년)
- 공군 선임병에 의한 성추행 사건 지원사업(2015년)
- 카투사 성폭력 사건 지원(2015년)
- 국군교도소 성추행 사건 지원(2015년)
- 육군3군단 여군 성추행 사건 지원(2017년)
- 국군의무사령부 여군 성추행 사건 지원(2017년)
- 해군본부 성추행으로 자살한 대위(여군) 사건 지원(2017년)
- 육군 성소수자 색출사건 지원(2017~현재)
-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지원(2018년~현재)
- 육군 하사에 의한 민간인 성추행 사건 신뢰관계인 지정 및 지원(2019년)
- 승선근무예비역 성추행 사건 신뢰관계인 지정 및 지원(2019년)
- 육군 병사 간 강제추행 사건 신뢰관계인 지정 및 지원(2019년)
- 육군 5탄약창 병사에 의한 디지털성폭력 사건 법률지원(2019년)
- 육군 1사단 병사에 의한 디지털성폭력 사건 법률지원(2019년)
- 육군 병사에 의한 성매매 피해여성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 지원(2019년)
- 육군 6탄약창 병사에 의한 불법촬영물(리벤지포르노) 유포 사전 차단 지원(2019년)

2) 성폭력 관련 연구 활동
- 군인 및 전․의경 성범죄 국정감사 자료분석 보고서(2012년)
- 군 성폭력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제출 및 입법 간담회(2014년)
- 여군 성폭력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제출(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