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서부지법 폭동, 폭도 방치한 경찰 지휘부가 공범
- 더 끔찍한 일 벌어지기 전에 경비 계통 주요 직위자 직위해제 및 중징계로 쇄신해야 -

윤석열이 구속된 오늘(2025.1.19.)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폭도들에게 침탈당하는 충격적 사태가 발생했다. 법원 벽과 문, 창문을 깨부수고 난입한 폭도들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법정이 있는 곳은 물론이고, 사건기록 등이 있는 판사 집무실 내부에까지 침입하는 가공할 일을 벌였다. 만약 그곳에 판사가 있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다.&nbsp;

&nbsp;&nbsp;이번 폭동은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이미 전날(2025.1.18.)부터 충분히 예견 가능한 사태였다. 폭도들은 윤석열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될 무렵부터 서부지법 앞에 진을 치고 불법폭력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수차례에 걸쳐 법원 경내로 담을 넘어 진입하려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폭도들이 법원 경내 진입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은 뉴스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일부 인원을 연행한 것 외, 경찰이 취한 적극적 조치는 일체 없었다. 위법행위를 반복하고,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시위대를 두고 수십차례 맥없이 해산방송만 하며 해산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평화롭게 진행되는 윤석열 퇴진 집회에서는 위협적인 목소리로 해산 방송을 하고, 참가자를 방패로 밀어붙이고, 때리고, 연행하던 경찰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18일 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차를 에워싼 폭도들이 타이어를 펑크내고, 유리를 깨고 탑승자들을 위협하고, 수사관을 구타하는 범죄행각을 벌였음에도 경찰은 속수무책이었다. 폭동이 벌어진 뒤에도 경찰은 현장에서 대부분의 폭도들을 체포하지 못해 도주를 허용해놓고, 마치 폭도들을 제압한 것 마냥 언론플레이까지 벌였다.

경찰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노동자, 농민, 장애인 등 약자들의 집회는 철저히 짓밟고 참가자들을 중범죄자 다루듯 진압장비와 수갑 등을 사용해 현행범 체포하던 경찰이 왜 폭도들 앞에서는 유순한 양이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내란죄로 구속 기소되었음에도 경찰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경찰 지휘라인이 여전히 내란세력에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아직 경비경찰 주요 직위자에 12.3. 내란에 동조한 내란죄 주요 공범들이 그대로 앉아있다. 이들은 일선 경찰들이 폭도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겪는 일이 벌어져도 수수방관할 뿐이다. 이번 폭동은 경찰이 반성과 성찰없이 윤석열과 극우세력에게 유화적으로 대응한 결과고, 경찰 지휘부는 폭동의 공범이나 다름없다. 법원에서 벌어진 폭동의 책임을 물어 아래 경찰 지휘부 인원들을 전부 직위해제하고 해임·파면 등의 중징계에 처해야 할 것이다. 경찰을 쇄신하지 않으면 서부지법과 공수처 뿐 아니라 내란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국방부중앙지역군사법원은 물론이고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 청구인 측 대리인들의 안전도 보장하기 어렵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일벌백계하라!&nbsp;


&lt;주요 직위해제 및 중징계 1차 대상자&gt;

- 경찰청 경비국장 치안감 임정주
-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처장 치안감 오부명
-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 치안감 고범석
-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경무관 주진우&nbsp;
-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 경무관 이재영&nbsp;
- 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부장 경무관 유윤종
-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총경 박주현
-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경정 최창복

&nbsp;
2025. 1. 1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서부지법 폭동, 폭도 방치한 경찰 지휘부가 공범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서부지법 폭동, 폭도 방치한 경찰 지휘부가 공범
- 더 끔찍한 일 벌어지기 전에 경비 계통 주요 직위자 직위해제 및 중징계로 쇄신해야 -

윤석열이 구속된 오늘(2025.1.19.)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폭도들에게 침탈당하는 충격적 사태가 발생했다. 법원 벽과 문, 창문을 깨부수고 난입한 폭도들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법정이 있는 곳은 물론이고, 사건기록 등이 있는 판사 집무실 내부에까지 침입하는 가공할 일을 벌였다. 만약 그곳에 판사가 있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다. 

 이번 폭동은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이미 전날(2025.1.18.)부터 충분히 예견 가능한 사태였다. 폭도들은 윤석열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될 무렵부터 서부지법 앞에 진을 치고 불법폭력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수차례에 걸쳐 법원 경내로 담을 넘어 진입하려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폭도들이 법원 경내 진입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은 뉴스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일부 인원을 연행한 것 외, 경찰이 취한 적극적 조치는 일체 없었다. 위법행위를 반복하고,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시위대를 두고 수십차례 맥없이 해산방송만 하며 해산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평화롭게 진행되는 윤석열 퇴진 집회에서는 위협적인 목소리로 해산 방송을 하고, 참가자를 방패로 밀어붙이고, 때리고, 연행하던 경찰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18일 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차를 에워싼 폭도들이 타이어를 펑크내고, 유리를 깨고 탑승자들을 위협하고, 수사관을 구타하는 범죄행각을 벌였음에도 경찰은 속수무책이었다. 폭동이 벌어진 뒤에도 경찰은 현장에서 대부분의 폭도들을 체포하지 못해 도주를 허용해놓고, 마치 폭도들을 제압한 것 마냥 언론플레이까지 벌였다.

경찰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노동자, 농민, 장애인 등 약자들의 집회는 철저히 짓밟고 참가자들을 중범죄자 다루듯 진압장비와 수갑 등을 사용해 현행범 체포하던 경찰이 왜 폭도들 앞에서는 유순한 양이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내란죄로 구속 기소되었음에도 경찰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경찰 지휘라인이 여전히 내란세력에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아직 경비경찰 주요 직위자에 12.3. 내란에 동조한 내란죄 주요 공범들이 그대로 앉아있다. 이들은 일선 경찰들이 폭도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겪는 일이 벌어져도 수수방관할 뿐이다. 이번 폭동은 경찰이 반성과 성찰없이 윤석열과 극우세력에게 유화적으로 대응한 결과고, 경찰 지휘부는 폭동의 공범이나 다름없다. 법원에서 벌어진 폭동의 책임을 물어 아래 경찰 지휘부 인원들을 전부 직위해제하고 해임·파면 등의 중징계에 처해야 할 것이다. 경찰을 쇄신하지 않으면 서부지법과 공수처 뿐 아니라 내란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국방부중앙지역군사법원은 물론이고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 청구인 측 대리인들의 안전도 보장하기 어렵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일벌백계하라! 


<주요 직위해제 및 중징계 1차 대상자>

- 경찰청 경비국장 치안감 임정주
-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처장 치안감 오부명
-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 치안감 고범석
-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경무관 주진우 
-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 경무관 이재영 
- 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부장 경무관 유윤종
-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총경 박주현
-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경정 최창복

 
2025. 1. 1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박정훈 대령 1심 판결 및 군검찰 항소에 대한 군인권센터-변호인단 기자회견 보도자료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박정훈 대령 1심 판결 및 군검찰 항소에 대한 군인권센터-변호인단 기자회견 보도자료

  군인권센터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은 항명 사건 1심 무죄 판결 분석, 판결의 의미, 판결 이후 법적 과제, 1심 재판 경과 및 외압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남은 과제, 항소심 재판 진행 전망과 쟁점 등에 대하여 브리핑하였습니다.

○ 일시 : 2025. 1. 17. (금) 오전 10:00
○ 장소 : 군인권센터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4층)
○ 참석 : 

임태훈  소장 (군인권센터)
김규현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정구승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법무법인 일로)
정관영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법률사무소 데이터로)
하주희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법무법인 율립)

[별첨]  발언 요지
 
2025. 1. 1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박정훈 대령 1심 판결 주요 내용

정구승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법무법인 일로)

 박정훈 대령님이 당연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당연하지 않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고 당연한 결과를 받기 위하여 당연하지 않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시국에서 가장 어려운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를 받은 것은 상식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행동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는 인내심으로 버티어주신 박정훈 대령님 그리고 가장 서슬퍼렀던 시기 용기를 내서 박정훈 대령님을 도와주신 군인권센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동분서주한 언론, 끝까지 잊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제 옆에 계신 훌륭한 법조인들 덕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정훈 대령님에 대한 무죄판결은 크게 1. 공소권 남용, 2. 이첩보류명령에 대한 항명, 3. 이첩중단에 대한 항명, 4. 이종섭에 대한 허위사실에 기한 상관명예훼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공소권 남용 부분에서는 비록 해당 사건의 기소가 공소권남용을 인정할 만큼은 아니지만 수사 및 기소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해주셨습니다. [이첩보류 및 이첩중단 명령이 외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추정할 만한 주장 및 사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검찰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사 및 수사, 휴대폰 포렌식 절차를 통한 확인 등의 면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상관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이며 명령의 원인이 된 지시를 내린 국방부장관 이종섭에 대한 대면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수사 절차상의 방어권 및 변론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라고  판시하여 군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엉망이었고, 자의적이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주셨습니다.

2. 이첩보류명령의 경우 [해병대 사령관의 진술은 자신의 초기진술, 군사보좌관과의 텔레그램 메시지의 내용, 자신의 업무수첩 기재 내용등과 부합하지도 않으며, 이첩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첩중이라는 피고인의 보고를 받고서도 즉시 중단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서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김계환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함으로써 항명의 객체인 ‘이첩보류에 대한 구체적·개별적 명령’이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첩중단명령의 경우, 박정훈대령님이 중단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1. 해병대 사령관은 이첩과 관련한 직무를 관장하고 지휘·감독할 권한만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을 중단할 것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보았으며, 2. 이첩중단의 목적이 장관에게 보고한 것과 다른 내용으로 기록이 이첩될 수 있도록 사건인계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명령도 아니라고 판시하여 권한도 없고, 정당하지도 않은 명령이기 때문에 항명죄의 대상이 되는 ‘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마지막으로 상관명예훼손의 경우 박정훈 대령의 진술은 상관에게 직접 대면보고를 하면서 이종섭의 반응까지도 살폈던 구체적 기억에 따른 진술이라는 점에서 높은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하여, ‘이종섭’의 진술은 이치에 맞지 않고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않아 믿을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박정훈 대령님의 발언 자체만 두고 보았을 때, 그 의도, 취지, 경위 등을 쉽게 찾기 어려운 가치 중립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박정훈 대령님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박정훈 대령 1심 판결의 의미

김규현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불법부당 명령 복종해선 안된다. 상관은 정당한 명령을 내려야 한다. ‘까라면 까’로 대표되는 후진적, 공사 구분 안되는 기존의 구시대적 위계질서에 종언을 구함. 이는 공직사회에 큰 이정표, 전환점이며 대통령 체포에 저항하지 않은 대통령경호처 대다수 직원들에게도 큰 징표로 작용



군검찰의 표적수사, 불법수사, 허위수사에 큰 경종.  공소권남용 인정까진 아니지만 거의 인정, ‘남용으로 의심’ 적시 .



고 채수근 해병 순직의 진실에 다가가. 박대령이 사단장까지 성역 없이 수사하고 민간에 이첩한 게 정당했다는 의미.



이 사건에서 비겁하게 정치인 눈치만 살피고 무조건적 충성하는 장군들, 법과 원칙대로 소신 지킨 영관 장교들. 계엄사태때도 동일.  왜 높은 사람들일수록 책임을 다하지 않는가? 충신이 배척당하고 간신이 출세하는 공직사회 시스템 병들어 있지 않은 지 되돌아봐야.



1심 재판 경과 및 외압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남은 과제

정관영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법률사무소 데이터로)

1. 공소권 남용

   검사의 공소권에 대하여 권리남용이론을 적용하여 검사의 부당한 공소권행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공소권남용이론. 검사의 공소권행사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조기석방과 검사의 편파적 부당기소를 통제하기 위하여 유・무죄의 실체재판이 아닌 형식재판으로 소송을 종결시켜야 한다. 피고인 박정훈에 대한 공소제기가 VIP 등 윗선의 조직적인 수사외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자의적인 공소제기로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여 공소 기각하여야 할 것.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판례는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검사의 공소제기에 단순한 직무상의 과실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소권남용을 의도한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즉 검사의 공소권남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 정리하면 ㉠ VIP 등 윗선의 부당하고 조직적인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사실과, ㉡ 군검사가 이런 외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를 감행했다는 사실을 각 증명해야 함. → 공수처는 현재 수사력에 여유가 없음 → 결론 : 특검의 필요성

2.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전제 ―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는 특검 법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재의결 가결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기 바람.



여야 간에 ‘특별검사후보자 선정 방법’과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시 ‘연장자 자동 임명 간주’ 조항만 합의하면 다른 부분들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임.



임명 간주 규정은 행정부 수반의 공직자 임명권을 침해하여 삼권분립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임. 수사기간은 과거의 선례보다 과도하게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



여야 합의로 특검 법안을 가결할 경우 대통령(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고, 설령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로 가결될 가능성이 클 것임.


발언문

하주희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법무법인 율립)

우리는 오늘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이 판결 선고를 받고 그 의미를 이야기 하게 되었습니다.  ‘부당한’ 지시에 문제를 제기한 한 군인의 ‘증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과연 우리 군대가 어떤 군대여야 하는가에 대한 필수적인 질문을 던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상초유의 국군통수권자에 의한 ‘내란’이라는 사태에 직면하여 이를 수행한 군인들을 ‘현실에서’ 목도하면서 더 치열하고 단호한 고민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법원은 박정훈 대령의 말을 이종섭 국방부장관이나 김계환 사령관의 말보다 더 믿어주었습니다.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을 판단할 때도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가 단지.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따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국방부장관의 지시의 목적 또한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및 사건 처리한 보고서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기록이 이첩 될 수 있도록 한 목적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상관 명예훼손죄를 판단할 때에도 피고인의 진술이 국방부 최고의 상관인 피해자에게 직접 대면 보고하며 피해자의 반응까지도 살폈던 피고인의 구체적 기억에 따른 진술이라는 점 등은 당시 보고 배석자 참석자들의 기억이나 진술보다는 더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국방부장관 이종섭의 진술은 장성급 장교의 처벌 및 이에 따른 후속 인사 문제가 관련된 보고의 내용 및 성격을 고려할 때 장성급 장교의 처벌 여부가 확인되며 거론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장성급 장교의 처벌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경함칙에도 부합하지 않아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통상적인 군 조사 수사 보고 시스템과 경험칙에 맞게 판단한 것입니다. 

제가 이 사건 판결 선고 이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군사법원에서 대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사 법원에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 군사법원이 이렇게 법리와 경험칙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 법원을 개혁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판사 자격이 없던 군인이 재판관으로 형사 사건을 판단하였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2017년 군사법원법 계정을 통해 심판관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면서 가능했던 일이었고,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하면서 완전폐지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2022년 군사법원법의 개정이유는 군 사법(司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 군대가 어떤 군대가 되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도의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이종섭의 변심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가하는 그 실체에 대한 심리가 더 엄밀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며,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끝까지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국방부검찰단이 박정훈 대령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했다는 것은 매우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일입니다. 자신들의 수사외압 공범행위가 들통날 게 분명해서, 이와 관련한 수사를 거부할 목적으로 항소한 것입니다. 박정훈 대령은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관할이 없는 사망사건에 대해서 경북경찰청에 적법하게 수사자료를 이첩했는데 검찰단 수사외압 세력과 결탁해서 경북청에 이첩 된 자료를 무단으로 탈취해온 장본인입니다. 그들이 박 대령을 항명으로 몰아 공판에 회부한 것입니다. 이들이야 말로 범죄집단입니다. 

이 판결에서 여러가지 취지가 나오는데, 앞서 강조한 ‘공소권 남용’이 일부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소권 남용을 다퉈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과 수사외압의 공범들, 즉 이종섭, 유재은, 대통령실 모든 사람들, 검찰단 등에 대한 수사가 특검에 의해 조속히 실현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로 체포된 윤석열이 수사외압 주범이라는 것을 밝히는 건 더더욱 쉬워졌습니다. 윤석열은 채 상병 사건으로 여론이 나빠져 이종섭을 호주로 도피 보내려고 하는 것이 잘 되지 않자 안가에서 비상대권을 거론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권한대행도 탄핵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특검법에서 개정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수처가 수사외압 관련하여 국방부와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려고 했지만 군사기밀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아 압수수색을 못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서부지법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시 형소법 110조와 111조는 적용 받지 않게 한 판단을 이번에는 법원에 맡기는 게 아니라 특검법에 예외 규정으로 두어 압수수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안을 수정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판결문에서 또 의미 있는 것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가 적극 거론되었다는 점입니다.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성범죄, 군인이 되기 이전의 범죄는 군사경찰, 군검찰,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것이 개정의 취지였습니다. 이는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가가 재판에 관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여러 군 사망사건 유족들과 군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눈물과 피로 이뤄진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런 취지를 무색하게 한 윤석열의 수사외압으로 또 피해자가 발생했고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었는데 재판부가 이러한 사실을 원용한 것이 의미있습니다.

항소이유서가 나오면 이를 분석해서 다시 보도자료를 내겠지만,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항소심은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검사가 제기한 항소장만 보지 말고, 더 진전된 판결을 내줄 것을 사법부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군인권센터는 항소포기를 위한 서명을 2만개 받았고 제출하지 못한 채 국방부 검찰단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주도한 자에 대해서도 중징계와 법적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더하여 복직문제가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수사단장에 복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항소했다고 보여집니다. 복직할 경우 자신들의 범죄가 들통날 것을 겁내서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항소심이 4개월내 끝낼 수 있도록 탄원할 계획이며, 수원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복직 소송도 빨리 공판 개시할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취재요청서]

박정훈 대령 1심 판결 및 군검찰 항소에 대한 군인권센터-변호인단 기자회견

군인권센터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은 <ins>항명 사건 1심 무죄 판결 분석, 판결의 의미, 판결 이후 법적 과제, 1심 재판 경과 및 외압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남은 과제, 항소심 재판 진행 전망과 쟁점</ins> 등에 대하여 브리핑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하오니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취재 바랍니다.

○ 일시 : 2025. 1. 17. (금) 오전 10:00
○ 장소 : 군인권센터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4층)
○ 참석 : 
<ul>
<li>임태훈 소장 (군인권센터)</li>
<li>김규현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li>
<li>김정민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변호사 김정민 법률사무소)</li>
<li>정구승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법무법인 일로)</li>
<li>정관영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법률사무소 데이터로)</li>
<li>하주희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법무법인 율립)</li>
</ul>

&nbsp;
2025. 1. 1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취재요청서] 박정훈 대령 1심 판결 및 군검찰 항소에 대한 군인권센터-변호인단 기자회견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취재요청서]

박정훈 대령 1심 판결 및 군검찰 항소에 대한 군인권센터-변호인단 기자회견

군인권센터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은 항명 사건 1심 무죄 판결 분석, 판결의 의미, 판결 이후 법적 과제, 1심 재판 경과 및 외압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남은 과제, 항소심 재판 진행 전망과 쟁점 등에 대하여 브리핑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하오니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취재 바랍니다.

○ 일시 : 2025. 1. 17. (금) 오전 10:00
○ 장소 : 군인권센터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4층)
○ 참석 : 

임태훈 소장 (군인권센터)
김규현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정민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변호사 김정민 법률사무소)
정구승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법무법인 일로)
정관영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법률사무소 데이터로)
하주희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법무법인 율립)


 
2025. 1. 1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윤석열 체포, 시민의 놀라운 승리
- 체포 거부 가담·방조한 공범 모조리 단죄해야 -

내란수괴 윤석열이 마침내 체포되었다. 범죄자가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상상초월의 불법 행위가 진압되었다.&nbsp;

&nbsp;군인권센터는 1차 집행 당시 초급간부와 병사들이 불법행위에 동원된 경악스러운 사실을 확인한 뒤 관련자 일체를 의법 조치하고 국방부, 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병력 철수와 장병 보호 조치를 요구해왔다. 2차 집행 시에는 군 병력이 동원되어 장병들이 입건, 체포되는 불상사를 막아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추위와 눈보라를 뚫고 윤석열 체포를 위해 싸워온 시민들이 만들어 낸 놀라운 승리다. 이제 공수처는 엄정한 수사로 윤석열을 신속히 구속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라.

&nbsp;내란수괴가 힘을 과시하며 영장 집행이 지연되는 동안 내란 세력의 민낯과 피아가 모두 식별되었다. 윤석열의 사병으로 전락해 한줌 무력으로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은 경호처, 장병들이 불법행위에 동원되는 것을 방치하고도 끝까지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으며 좌고우면한 국방부, 수사기관에게 범죄자와 협의하라는 궤변으로 시간을 끌며 뒤로는 체포를 방해한 최상목 권한대행, 체포 거부를 두둔하다 못해 체포 현장에 나타나 집단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사태가 길어지자 슬그머니 한발 빼려 한 서울경찰청은 모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nbsp;혹시나 버티기가 성공할까 싶어 직•간접적으로 내란수괴의 위법 퍼레이드에 가담, 방조한 모든 자가 내란 공범이다. 12.3 내란에 더하여 체포 거부로 야기된 제2내란도 관련자 전원을 모조리 단죄하라.
&nbsp;
2025. 1. 1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윤석열 체포, 시민의 놀라운 승리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윤석열 체포, 시민의 놀라운 승리
- 체포 거부 가담·방조한 공범 모조리 단죄해야 -

내란수괴 윤석열이 마침내 체포되었다. 범죄자가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상상초월의 불법 행위가 진압되었다. 

 군인권센터는 1차 집행 당시 초급간부와 병사들이 불법행위에 동원된 경악스러운 사실을 확인한 뒤 관련자 일체를 의법 조치하고 국방부, 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병력 철수와 장병 보호 조치를 요구해왔다. 2차 집행 시에는 군 병력이 동원되어 장병들이 입건, 체포되는 불상사를 막아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추위와 눈보라를 뚫고 윤석열 체포를 위해 싸워온 시민들이 만들어 낸 놀라운 승리다. 이제 공수처는 엄정한 수사로 윤석열을 신속히 구속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라.

 내란수괴가 힘을 과시하며 영장 집행이 지연되는 동안 내란 세력의 민낯과 피아가 모두 식별되었다. 윤석열의 사병으로 전락해 한줌 무력으로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은 경호처, 장병들이 불법행위에 동원되는 것을 방치하고도 끝까지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으며 좌고우면한 국방부, 수사기관에게 범죄자와 협의하라는 궤변으로 시간을 끌며 뒤로는 체포를 방해한 최상목 권한대행, 체포 거부를 두둔하다 못해 체포 현장에 나타나 집단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사태가 길어지자 슬그머니 한발 빼려 한 서울경찰청은 모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혹시나 버티기가 성공할까 싶어 직•간접적으로 내란수괴의 위법 퍼레이드에 가담, 방조한 모든 자가 내란 공범이다. 12.3 내란에 더하여 체포 거부로 야기된 제2내란도 관련자 전원을 모조리 단죄하라.
 
2025. 1. 1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박 대령 무죄 선고, 군검찰 항소는 범죄
- 2만 시민 항소 포기 촉구 서명에도 끝까지 윤석열 앞잡이 노릇 -
 
2025.1.13. 국방부검찰단이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선고에 항소했다. 과연 윤석열과 수사외압 세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박정훈 대령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던 국방부검찰단답다.
 
1심 군사법원은 판결문에 군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으로 의심된다는 말을 남겼다. 이는 국방부검찰단이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해 항소까지 했으니 군검찰의 죄는 더 커진 것이다. 항소는 곧 범죄다. 선고 내내 고개도 못들던 군검사 김민정 중령, 염보현 소령과 이들을 지휘해 항소를 결정한 국방부검찰단장 김동혁 준장(육사 54기)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2만여 명의 시민이 항소 포기 촉구 서명에 동참했다.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는 항소 포기의 염원은 이제 국방부를 향한 분노로 바뀔 것이다. 여전히 내란수괴 윤석열의 눈치를 보며 군검찰의 항소를 묵인한 김선호 국방부장관 권한대행 역시 수사외압 공범이나 진배없다.&nbsp;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민간법원에서 더 폭넓게 수사외압과 공소권 남용의 실체를 판단해주길 기대한다. 아울러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해병대사령부는 조속히 박 대령의 복직을 지시하라. 윤석열의 불법 행위를 감추기 위한 억지 기소에 이어 억지 항소로 인한 끝없는 피해를 박 대령이 언제까지 감내해야 한단 말인가? 수원지방법원 역시 차일피일 미뤄온 복직 소송을 즉시 속개하라!
 
2025.1.1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박 대령 무죄 선고, 군검찰 항소는 범죄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박 대령 무죄 선고, 군검찰 항소는 범죄
- 2만 시민 항소 포기 촉구 서명에도 끝까지 윤석열 앞잡이 노릇 -

2025.1.13. 국방부검찰단이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선고에 항소했다. 과연 윤석열과 수사외압 세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박정훈 대령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던 국방부검찰단답다.

1심 군사법원은 판결문에 군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으로 의심된다는 말을 남겼다. 이는 국방부검찰단이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해 항소까지 했으니 군검찰의 죄는 더 커진 것이다. 항소는 곧 범죄다. 선고 내내 고개도 못들던 군검사 김민정 중령, 염보현 소령과 이들을 지휘해 항소를 결정한 국방부검찰단장 김동혁 준장(육사 54기)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2만여 명의 시민이 항소 포기 촉구 서명에 동참했다.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는 항소 포기의 염원은 이제 국방부를 향한 분노로 바뀔 것이다. 여전히 내란수괴 윤석열의 눈치를 보며 군검찰의 항소를 묵인한 김선호 국방부장관 권한대행 역시 수사외압 공범이나 진배없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민간법원에서 더 폭넓게 수사외압과 공소권 남용의 실체를 판단해주길 기대한다. 아울러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해병대사령부는 조속히 박 대령의 복직을 지시하라. 윤석열의 불법 행위를 감추기 위한 억지 기소에 이어 억지 항소로 인한 끝없는 피해를 박 대령이 언제까지 감내해야 한단 말인가? 수원지방법원 역시 차일피일 미뤄온 복직 소송을 즉시 속개하라!

2025.1.1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국방부조사본부, 체포방해 수방사 지휘관 무혐의 처분 검토
- 관저 밖 수방서 경비 병력은 여전히 삼청동 주둔지에서 출동 대기 태세 중 -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로 고발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대령(진) 김진성, 육사58기)과 33군사경찰대장(중령 이돈엽, 육사61기)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 소속 국방부조사본부가 이들을 무혐의로 군검찰에 송치하려 한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제보에 따르면, 55경비단장과 33군사경찰대장은 국방부조사본부에 ‘경호처에서 (소속) 병사들을 쓰겠다고 해서 알아서 쓰라며 보내줬을 뿐,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위법 행위에 동원할 것이 자명하게 예상되는 가운데 부하들을 체포 방해 현장에 투입 시켜놓고 ‘잘 몰랐다’고 변명 하는 행태가 황당할 뿐더러, 이를 통해 현장에 투입된 부하들이 수사 받고 처벌되건 말건 자신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벗으려는 행태도 기막힐 뿐이다. 그런데 국방부조사본부는 이러한 변명을 수용하여 내부적으로 무혐의로 군검찰에 불기소 송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죄는 명령에 따라 현장에 투입된 부하들이 다 뒤집어쓸 수 있다.&nbsp;&nbsp;

국방부조사본부는 국회로 수사관을 파견하여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박현수 조사본부장(육사 48기), 김상용 차장(학군 32기)이 모두 직무배제되고, 김용군 전 수사본부장(학군 24기)은 롯데리아 계엄 모의에 관여하여 구속까지 된 상태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떻게든 내란 세력에게 도움이 될 일을 해보려는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공조본은 사실관계를 즉시 파악하고, 국방부조사본부를 공조본에서 내쫓아야 한다.

문제는 55경비단장, 33군사경찰대장 등이 여전히 관저 출동 상황에 대비해 병력을 대기시키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체포 방해에 병력 투입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관저 내 병력은 철수시키지 않고, 나머지 병력 역시 체포 영장 집행 시 출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기시키고 있다는 것은 국방부의 좌고우면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로 수방사 관저 경비 병력은 평소 삼청동청사 인근(삼청동 산2-10 인근)에 주둔하고 있으며, 교대로 관저에 병력을 보내 경비 임무를 수행한다고 한다. 관저로 대기 병력이 출동하게 될 시 이곳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여전히 국방부는 위법한 체포 방해에 병력이 투입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을 의지도, 실제적 행동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방부조사본부는 체포방해에 협력한 지휘관들을 무혐의로 풀어주려는 제보까지 접수되고 있다. 또 상황이 발생하면 초급간부들과 병사들을 윤석열의 인간방패로 내주고, 국방부와 지휘관들은 경호처에 모든 책임을 넘긴 채 나몰라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에 재차 경고한다. 즉시 관저 내 병력을 철수하고, 55경비단장, 33군사경찰대장을 직무배제하라. 아울러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월 8일 자 군인권센터 고발에 따라 이들을 즉시 긴급체포하고 구속 수사하라.

&nbsp;
2025. 1. 1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국방부조사본부, 체포방해 수방사 지휘관 무혐의 처분 검토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국방부조사본부, 체포방해 수방사 지휘관 무혐의 처분 검토
- 관저 밖 수방서 경비 병력은 여전히 삼청동 주둔지에서 출동 대기 태세 중  -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로 고발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대령(진) 김진성, 육사58기)과 33군사경찰대장(중령 이돈엽, 육사61기)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 소속 국방부조사본부가 이들을 무혐의로 군검찰에 송치하려 한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제보에 따르면, 55경비단장과 33군사경찰대장은 국방부조사본부에 ‘경호처에서 (소속) 병사들을 쓰겠다고 해서 알아서 쓰라며 보내줬을 뿐,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위법 행위에 동원할 것이 자명하게 예상되는 가운데 부하들을 체포 방해 현장에 투입 시켜놓고 ‘잘 몰랐다’고 변명 하는 행태가 황당할 뿐더러, 이를 통해 현장에 투입된 부하들이 수사 받고 처벌되건 말건 자신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벗으려는 행태도 기막힐 뿐이다. 그런데 국방부조사본부는 이러한 변명을 수용하여 내부적으로 무혐의로 군검찰에 불기소 송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죄는 명령에 따라 현장에 투입된 부하들이 다 뒤집어쓸 수 있다.  

국방부조사본부는 국회로 수사관을 파견하여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박현수 조사본부장(육사 48기), 김상용 차장(학군 32기)이 모두 직무배제되고, 김용군 전 수사본부장(학군 24기)은 롯데리아 계엄 모의에 관여하여 구속까지 된 상태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떻게든 내란 세력에게 도움이 될 일을 해보려는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공조본은 사실관계를 즉시 파악하고, 국방부조사본부를 공조본에서 내쫓아야 한다.

문제는 55경비단장, 33군사경찰대장 등이 여전히 관저 출동 상황에 대비해 병력을 대기시키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체포 방해에 병력 투입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관저 내 병력은 철수시키지 않고, 나머지 병력 역시 체포 영장 집행 시 출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기시키고 있다는 것은 국방부의 좌고우면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로 수방사 관저 경비 병력은 평소 삼청동청사 인근(삼청동 산2-10 인근)에 주둔하고 있으며, 교대로 관저에 병력을 보내 경비 임무를 수행한다고 한다. 관저로 대기 병력이 출동하게 될 시 이곳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여전히 국방부는 위법한 체포 방해에 병력이 투입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을 의지도, 실제적 행동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방부조사본부는 체포방해에 협력한 지휘관들을 무혐의로 풀어주려는 제보까지 접수되고 있다. 또 상황이 발생하면 초급간부들과 병사들을 윤석열의 인간방패로 내주고, 국방부와 지휘관들은 경호처에 모든 책임을 넘긴 채 나몰라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에 재차 경고한다. 즉시 관저 내 병력을 철수하고, 55경비단장, 33군사경찰대장을 직무배제하라. 아울러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월 8일 자 군인권센터 고발에 따라 이들을 즉시 긴급체포하고 구속 수사하라.

 
2025. 1. 1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공수처장•경찰청장 직대•국가수사본부장에게
'체포영장 방해 범죄에 동원된 초급간부 및 징집병사 신변보호 요청 공문' 발송


□ 군인권센터는 2025. 1. 10. 공수처장, 경찰청장 직무대리,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각각 아래의 공문을 발송하여 이를 알립니다. 

수 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경찰청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국가수사본부장 귀하
제 목 : 체포영장 방해 범죄에 동원된 초급간부 및 징집병사 신변보호 요청 공문 (총 2매)
일 시 : 2025. 01. 10.
담 당 : 국방감시팀 간사 이진우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군인권센터는 최근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체포방해에 동원된 초급간부와 병사들이 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으로 간주하겠다는 협박을 받는다는 복수의 제보를 확인했습니다.&nbsp;

3. 이는 12.3 내란을 주도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혐의를 받고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 직후 소집한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명령 불복 시 항명”이라며 불법 명령 수명을 강요했던 사실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2024.12.05 국회 국방위 참고).

4. 2025.01.09. 박정훈 대령 항명죄 및 상관명예훼손죄 무죄 판결(중앙지역군사법원 2023고43 )에서 군사법원이 설시한 바에 따르면 위법·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는 바, 경호차장(경호처장 직무대리), 경호본부장, 55경비단장, 33군사경찰대장 등(이하 ‘내란공범’) 내란공범들의 ‘항명 간주’ 협박은 초급간부 및 병사들에 대한 직권남용, 협박과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5. 현재 경호처 및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소속 초급간부 및 병사들의 경우 1) 외박과 외출이 제한되고 2) 관저 내 숙식과 교대 근무 상황이 매우 열악하며 3) 2차 체포영장의 집행이 시작되면 취약한 법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내란공범들의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이들 초급간부 및 징집된 병사들의 경우 그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실상의 ‘볼모’ 내지 ‘인간 방패’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6. 특히 내란공범들이 법적인 지위가 취약한 징집 의무병사로 하여금 이와 같은 불법 행위에 가담케 한 것은 무책임을 넘어선, 사실상 불법적 강제동원이라는 점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일이 대한민국의 수도 한가운데에서 자행된다는 참담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7. 이에 군인권센터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이에 대한 방해를 시도하고자 하는 내란공범들에 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를 촉구하는 것과 더불어 ‘인질’로 내몰린 병사들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신변보호조치를 현장에서 강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8. 더하여 초급간부 및 병사들은 자발적으로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으로 내란공범들이 자행하는 직권남용, 협박, 강요의 피해자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 시 경찰관이 병사들과 내란공범들 간의 즉각적인 피해자-가해자 분리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9. 공문에 대한 회신은 전자문서(국민신문고)로 즉각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01.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체포영장 방해 범죄에 동원된 초급간부 및 징집병사 신변보호요청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공수처장•경찰청장 직대•국가수사본부장에게
'체포영장 방해 범죄에 동원된 초급간부 및 징집병사 신변보호 요청 공문' 발송


□ 군인권센터는 2025. 1. 10. 공수처장, 경찰청장 직무대리,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각각 아래의 공문을 발송하여 이를 알립니다.

수    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경찰청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국가수사본부장 귀하
제    목 :  체포영장 방해 범죄에 동원된 초급간부 및 징집병사 신변보호 요청 공문 (총 2매)
일    시 :  2025. 01. 10.
담    당 :  국방감시팀 간사 이진우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군인권센터는 최근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체포방해에 동원된 초급간부와 병사들이 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으로 간주하겠다는 협박을 받는다는 복수의 제보를 확인했습니다. 

3. 이는 12.3 내란을 주도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혐의를 받고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 직후 소집한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명령 불복 시 항명”이라며 불법 명령 수명을 강요했던 사실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2024.12.05 국회 국방위 참고).

4. 2025.01.09. 박정훈 대령 항명죄 및 상관명예훼손죄 무죄 판결(중앙지역군사법원 2023고43 )에서 군사법원이 설시한 바에 따르면 위법·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는 바, 경호차장(경호처장 직무대리), 경호본부장, 55경비단장, 33군사경찰대장 등(이하 ‘내란공범’) 내란공범들의 ‘항명 간주’ 협박은 초급간부 및 병사들에 대한 직권남용, 협박과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5. 현재 경호처 및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소속 초급간부 및 병사들의 경우 1) 외박과 외출이 제한되고 2) 관저 내 숙식과 교대 근무 상황이 매우 열악하며 3) 2차 체포영장의 집행이 시작되면 취약한 법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내란공범들의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이들 초급간부 및 징집된 병사들의 경우 그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실상의 ‘볼모’ 내지 ‘인간 방패’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6. 특히 내란공범들이 법적인 지위가 취약한 징집 의무병사로 하여금 이와 같은 불법 행위에 가담케 한 것은 무책임을 넘어선, 사실상 불법적 강제동원이라는 점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일이 대한민국의 수도 한가운데에서 자행된다는 참담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7. 이에 군인권센터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이에 대한 방해를 시도하고자 하는 내란공범들에 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를 촉구하는 것과 더불어 ‘인질’로 내몰린 병사들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신변보호조치를 현장에서 강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8. 더하여 초급간부 및 병사들은 자발적으로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으로 내란공범들이 자행하는 직권남용, 협박, 강요의 피해자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 시 경찰관이 병사들과 내란공범들 간의 즉각적인 피해자-가해자 분리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9. 공문에 대한 회신은 전자문서(국민신문고)로 즉각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01.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에 대한 군검찰 항소 포기 촉구 서명 개시
- 박 대령 기소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 범죄,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리 항소 포기 결심해야 -

2025. 1. 9. 군사법원이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실과 정의의 승리입니다.

군사법원은 판결문에 군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의심된다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정상적 수사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리한 기소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박정훈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부당한 이첩 중단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항명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밝혔고, 외압이 없었다고 주장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말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부는 적용한 죄목은 물론, 기소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1심 군사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기소는 그 자체로 수사 대상인 범죄 행위나 다름없습니다.&nbsp;&nbsp;

공소권 남용의 주범인 국방부검찰단에 즉시 항소 포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내란수괴에게 굴종하여 법과 원칙을 짓밟으며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한 사람의 양심있는 군인을 집단 린치했던 군이 국민 앞에 사죄할 길은 항소 포기와 박 대령 복직 뿐입니다.&nbsp;

군인권센터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리에게 항소 포기 결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개시합니다. 서명운동은 군검찰의 항소 기한이 1. 16.인 것을 감안하여 15일 자정까지 진행되며, 15일 오전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a href="https://forms.gle/aqXFh7apJcDZC9ot5" target="_blank">온라인 서명운동 주소 : https://forms.gle/aqXFh7apJcDZC9ot5</a>&nbsp;

2025. 1.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에 대한 군검찰 항소 포기 촉구 서명 개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에 대한 군검찰 항소 포기 촉구 서명 개시
- 박 대령 기소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 범죄,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리 항소 포기 결심해야 -

2025. 1. 9. 군사법원이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실과 정의의 승리입니다.

군사법원은  판결문에 군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의심된다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정상적 수사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리한 기소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박정훈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부당한 이첩 중단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항명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밝혔고, 외압이 없었다고 주장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말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부는 적용한 죄목은 물론, 기소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1심 군사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기소는 그 자체로 수사 대상인 범죄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공소권 남용의 주범인 국방부검찰단에 즉시 항소 포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내란수괴에게 굴종하여 법과 원칙을  짓밟으며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한 사람의 양심있는 군인을 집단 린치했던 군이 국민 앞에 사죄할 길은 항소 포기와 박 대령 복직 뿐입니다. 

군인권센터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리에게 항소 포기 결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개시합니다. 서명운동은 군검찰의 항소 기한이 1. 16.인 것을 감안하여 15일 자정까지 진행되며, 15일 오전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온라인 서명운동 주소 : https://forms.gle/aqXFh7apJcDZC9ot5 

2025. 1.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박정훈 대령 무죄, 윤석열 유죄
- 해병대는 박정훈 대령 복직시키고, 군검찰은 항소 포기해야 -
&nbsp;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지휘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 상관명예훼손죄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은 법적 사실이 되었다. 이제 외압의 우두머리 내란수괴 윤석열과 외압에 가담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주요 관계자들은 명백한 범죄자가 되었다. 박정훈 대령 무죄의 다른 말은 윤석열 유죄다.
&nbsp;
맡은 바 임무에 충실했던 군인이 불법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6개월간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해왔다. 해병대사령부는 항명죄를 덮어씌워 내린 보직해임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박정훈 대령을 해병대 수사단장 및 군사경찰 병과장으로 복직시켜야 한다. 아울러 수사외압 세력에 부역하며 거짓말과 모함으로 점철된 공소를 제기한 국방부검찰단은 항소를 포기함은 물론이고 외압 공범 신분으로 수사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선고 전날까지 언론인 등에게 자기 변명을 늘어놓으며 박 대령을 모해한 이 사태의 원흉,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역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nbsp;
이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국회는 채 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제정해 외압 공범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한편, 12.3. 내란 사태로 지연되고 있는 국정조사도 재추진해야 한다.
&nbsp;
12.3. 내란의 주요임무수행자로 윤석열 치하 군 수뇌부가 줄줄이 구속된 가운데, 윤석열의 불법 명령에 따르지 않고 군인의 본분을 다해 온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 이제 채 상병 영전에 남긴 박정훈 대령의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시간이다.
&nbsp;
<a href="https://mhrk.org/what-we-do/resource-view?id=5518" target="_self">[법원] 박정훈 대령 항명죄 및 상관명예훼손죄 1심 판결문 - 군인권센터</a>&nbsp;

2025. 1. 9.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박정훈 대령 무죄, 윤석열 유죄

[성명]
박정훈 대령 무죄, 윤석열 유죄
- 해병대는 박정훈 대령 복직시키고, 군검찰은 항소 포기해야 -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지휘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 상관명예훼손죄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은 법적 사실이 되었다. 이제 외압의 우두머리 내란수괴 윤석열과 외압에 가담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주요 관계자들은 명백한 범죄자가 되었다. 박정훈 대령 무죄의 다른 말은 윤석열 유죄다.
 
맡은 바 임무에 충실했던 군인이 불법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6개월간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해왔다. 해병대사령부는 항명죄를 덮어씌워 내린 보직해임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박정훈 대령을 해병대 수사단장 및 군사경찰 병과장으로 복직시켜야 한다. 아울러 수사외압 세력에 부역하며 거짓말과 모함으로 점철된 공소를 제기한 국방부검찰단은 항소를 포기함은 물론이고 외압 공범 신분으로 수사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선고 전날까지 언론인 등에게 자기 변명을 늘어놓으며 박 대령을 모해한 이 사태의 원흉,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역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국회는 채 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제정해 외압 공범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한편, 12.3. 내란 사태로 지연되고 있는 국정조사도 재추진해야 한다.
 
12.3. 내란의 주요임무수행자로 윤석열 치하 군 수뇌부가 줄줄이 구속된 가운데, 윤석열의 불법 명령에 따르지 않고 군인의 본분을 다해 온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 이제 채 상병 영전에 남긴 박정훈 대령의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시간이다.
 
[법원] 박정훈 대령 항명죄 및 상관명예훼손죄 1심 판결문 - 군인권센터 

2025. 1. 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취재요청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1심 선고 공판 취재요청서

&nbsp;해병대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수사 외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 항명죄, 상관명예훼손죄로 기소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1심 선고 공판이 2025. 1. 9. 10:00에 열립니다. 선고에 앞서 군인권센터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불법 명령, 수사 외압에 굴하지 않은 정의로운 군인, 박정훈 대령과 연대하는 모든 시민들과 무죄 선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일시 : 2025. 1. 9. (목) 오전 09:00
- 장소 :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앞 (카페 ‘PHYPS HOME’ 앞)

&lt;기자회견 순서&gt;
- 8:55 박정훈 대령과 함께하는 시민 행진 (용산 천주교 군종교구청 앞 – 기자회견 장소)

- 9:00 기자회견
● 각 종단 종교 지도자 등 연대 발언
●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발언
● 박정훈 대령 후원회장 김태성 발언
●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발언&nbsp;

- 9:45 법정 출석 및 공판 방청 (선고 중 기자회견 계속 진행 : 미방청 인원 중 시민 연대 발언)

- 선고 후 (10:30 예상)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 * 군인권센터에서 참석자 선착순 500명의 참가자들께 붉은 장미꽃을 나눠드립니다 )
&nbsp;

2025. 1. 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취재요청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1심 선고 공판 취재요청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취재요청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1심 선고 공판 취재요청서

 해병대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수사 외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 항명죄, 상관명예훼손죄로 기소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1심 선고 공판이 2025. 1. 9. 10:00에 열립니다. 선고에 앞서 군인권센터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불법 명령, 수사 외압에 굴하지 않은 정의로운 군인, 박정훈 대령과 연대하는 모든 시민들과 무죄 선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일시 : 2025. 1. 9. (목) 오전 09:00
- 장소 :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앞 (카페 ‘PHYPS HOME’ 앞)

<기자회견 순서>
- 8:55 박정훈 대령과 함께하는 시민 행진 (용산 천주교 군종교구청 앞 – 기자회견 장소)

- 9:00 기자회견
● 각 종단 종교 지도자 등 연대 발언
●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발언
● 박정훈 대령 후원회장 김태성 발언
●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발언 

- 9:45 법정 출석 및 공판 방청 (선고 중 기자회견 계속 진행 : 미방청 인원 중 시민 연대 발언)

- 선고 후 (10:30 예상)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 * 군인권센터에서 참석자 선착순 500명의 참가자들께 붉은 장미꽃을 나눠드립니다 )
 

2025. 1. 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 경호처와 국방부의 무력 동원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제2내란’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경호처와 국방부의 무력 동원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제2내란’ 
-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경호처장 등 검찰 특수본에  범인은닉도피, 증거인멸죄 고발 -

지난 2025년 1월5일, 군인권센터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용납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 국방부는 즉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는 군 병력을 철수시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방부에 공문을 발송, 병력 즉각 철수를 정식 요청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경호처장 박종준이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응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법치를 정면 부정하며 체포 방해를 이어갈 뜻을 밝히고 있으나, 국방부는4일이 지나도록 애매모호한 입장만 취하며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고 있다. 이는 국방부도 내란수괴 비호에 함께 동참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1월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대통령경호처 주요 간부 및 경호 임무 투입 부대장을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 및 도피의 죄·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의 죄로,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선호를 범인은닉 및 도피· 증거인멸 방조죄로 고발한다. 고발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선호(육사43기)
 대통령경호처 처장 박종준(경찰대2기)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이광우
 수도방위사령부55경비단 단장 대령(진) 김진성(육사58기)
 수도방위사령부33군사경찰경호대 대장 중령 이돈엽(육사61기)
 
(1) 대통령경호처의 범인은닉도피죄· 증거인멸죄
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155조에서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두 죄는 경합될 수 있다. 판례는 ‘죄를 범한 자’에  수사단계의 피의자를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아울러 은닉·도피의 행위 태양은 형사절차집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체포를 면하게 하는 행위, 증거인멸의 행위 태양은 증거의 현출을 방해하는 행위 전체로 본다. 따라서, 2025년1월3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곧 내란수괴 윤석열을 은닉·도피한 죄에 해당하며, 수색영장 집행 방해는 증거인멸죄가 된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마치 공수처가 위법한 영장을 들고 와 억지로 윤석열을 체포하려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나,  오히려 갖은 위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은 박종준 경호처장 및 대통령 경호처 일당이다. 이미 우리 시민들은 군 병력이 팔짱을 끼고 인간벽을 만들어 체포를 저지하는 모습, 심지어는 중화기를 거치할 수 있는 군용 전술 장갑차량(K-151)을 동원, 배치한 장면을 실시간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 경호처는 “체포영장 저지에 병력을 동원한 적 없다.”고 발뺌했으나, 이미 군인권센터를 포함하여 여러 제보를 통해 55경비단과33군사경찰경호대 병력이 동원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공수처에서 집행 당시 경호처와 군인들200여명이 겹겹이 인간벽을 쌓아서 집행을 저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개인 화기를 휴대한 인원도 있었다고 밝힌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수방사에서 대통령경호처로 파견 배속한 부대는55경비단과33군사경찰경호대인데, 둘의 역할은 명백히 구분되어 있다. 55경비단은 대통령실 외곽 경계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33군사경찰경호대는 대통령 및 국빈에 대한 직접 경호임무를 수행한다. 둘의 특기와 선발과정도  다르다. 통상 관저 내 경호임무를 위해 배치된 인원은3~40명 내외이다. 그러나200 여명이 ‘인간 스크럼’을 짜서 벽을 쌓고 있었다는 것은, 대통령경호처 일당과55경비단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불법행위의 증거다. 외곽 경비 인력까지 관저 경내로 들여다가 내란수괴를 지키게 한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영장 집행이 무산되고 이틀 뒤인2025년1월5일, 박종준 경호처장은 입장문을 통해 적법한 영장 집행 과정을 계속 저지할 것이라고 밝히며, 공수처의 영장 재집행 시도를 방해하기 위해 관저 진입로에 다수의 차량으로 차벽을 겹겹이 세우는 가 하면, 경내 여러 곳에 원형 철조망과 같은 방해물을 설치했다. 원형 철조망은 통상 외곽 울타리 월담· 침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외곽경비를 담당하는55경비단의 장비일 가능성이 높다. 대형 버스도 마찬가지다. 이런 장비들이 대통령 관저 입구에 접근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동원· 설치되었다는 것은55경비단의 본래 목적인 외곽 경비를 벗어나는 임무를 제 멋대로 대통령경호처 일당이 지시하고, 55경비단장은 순순히 이를 따르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2)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선호의 범인은닉도피· 증거인멸 방조죄

수도방위사령부 소속55경비단, 33군사경찰경호대가 대통령 경호처로 파견· 배속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다. 배속된 부대에 대한 지휘는 대통령 경호처가 가지지만, 배속 부대의 파견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방부다. 대통령경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장은 경호업무에 필요한 인력 등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파견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업무 조정 책임자는 현 기준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이다.
따라서, 55경비단과33군사경찰경호대가 배속 관계를 맺어 경호 및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그 작전 지휘를 경호처에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국방부와 협의한 내용에 한하여야 한다. 경호처가 국방부에서 군사를 꿔 온 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55경비단 업무를 경호처가 국방부와 협의 없이 임의로 조정했거나, 요인 직접경호를 담당하는33군사경찰경호대가 본연의 임무를 내팽개치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동원되었다면, 국방부가 먼저 나서 경호처에 항의하고 병력을 빼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지금까지 ‘동원하지 말라고 했다.’는 애매한 입장만 밝힌 채, 병력 파견을 철회하거나 하는 등의 움직임은 전혀 없다. 휘하 병력들이 범죄에 동원되는 것을 방치해두고 있는 것이다. 김선호 직무대행은 병력이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다는 이유로 경호처가 국방부 소유의 중화기 등 무기와 장비, 병력을 아무데나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김선호 직무대행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병력과 무기가 범인은닉도피 행위에 이용된 것을 실시간 생중계로 목도해놓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병력을 철수시키거나 파견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따라서 김선호 직무대행 역시 범인은닉도피죄· 증거인멸죄의 종범이다.
 
1월7일 저녁, 법원은 윤석열 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 1차 영장 집행이 실패하고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공수처와 경찰이 곧2차 집행에 나설 것이다. 1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관저 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을 제치고, 외부 경호 담당자인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직접 나서 ‘케이블타이400개 준비해서 접근하는 사람들 다 잡아버려라’, ‘저항하면 발포해라’, ‘관저에 접근 못하게 철조망 치고 요새화하라’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지시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호처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무법천지를 만드는 무장 깡패가 된 지 오래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12. 3. 내란 사태의 핵심 관여자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다. 군은12. 3. 내란 사태의 주역이었다. 이러한 경호처와 군이 윤석열을 싸고 돌며 법과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그토록 많은 희생을 감수해가며 쌓았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무력을 앞세워 제멋대로 농락 중이다. 따라서 2025년1월3일은, “제2의 내란사태”로 명명되어야 한다.
1월3일부터 지난6일까지, 추위와 폭설에도 불구하고 한남동 관저 앞 거리에서 우리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투쟁하였던 시민들과 함께 명령한다. 국방부는 지금 즉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군 병력과 무기, 장비 일체를 모두 철수시켜라! 의무복무 병사까지 동원하여 법 질서를 파괴하고 내란수괴를 비호한 군 지휘관 및 경호처 일당, 이를 방조한 국방부차관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2025. 1. 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성명]
박태인 훈련병 사망 사건 가해자 실형, 사필귀정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진상규명 방해, 중징계해야 -
&nbsp;
 2025. 1. 7. 춘천지방법원은 육군 12사단 박태인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의 가해자 중대장에게 징역 5년, 부중대장에게 징역 3년 선고했다.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 한번 한 적 없고, 재판 내내 가해자들 간에 책임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었으며, 가혹행위는 맞지만 학대의 고의는 없었다는 궤변으로 일관했던 가해자들이 실형을 받은 것은 사필귀정이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해 학대치사로 의율한 것은 환영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 박태인 훈련병 외에도 5명의 생존 피해자가 있고, 개개의 가혹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함에도 모든 피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양형을 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향후 항소심을 통해 바로잡아갈 것이다. 
&nbsp;덧붙여 가해자들이 처벌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군은 여전히 얼차려를 빙자한 가혹행위가 가해자들의 단순 일탈인지, 오래 누적되어 온 폐단인지 밝히지 않고 있고, 가해자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지휘관들의 책임을 규명하는 일을 외면하고 있으며, 박태인 훈련병 후송과정에서 야기된 문제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급기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앞에서 수사를 맡은 군사경찰 지휘관이 욕설을 하며 퇴장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 뒤로도 유가족의 의문을 해소하는 일은 감감무소식이다. 군기훈련 규정 위반에 대해 전수조사한 것 역시 국민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있다. 12.3. 내란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주요임무를 수행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박태인 훈련병 장례 당시 빈소를 찾아 유가족에게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을 약속했지만 모두 공수표였던 것이고, 육군은 국민적 비난 속에 총장의 해임이나 경질을 막기 위해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노력해온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짓밟고 시민에게 총부리를 대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자가 부하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진심이었을 리 없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가해자 엄단은 진상규명의 일부일 뿐이다. 군인권센터는 유가족과 함께 항소심은 물론, 남은 문제와 의혹도 끝까지 풀어가기를 다짐한다.
&nbsp;
2025. 1. 7.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박태인 훈련병 사망 사건 가해자 실형, 사필귀정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박태인 훈련병 사망 사건 가해자 실형, 사필귀정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진상규명 방해, 중징계해야 -
 
 2025. 1. 7. 춘천지방법원은 육군 12사단 박태인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의 가해자 중대장에게 징역 5년, 부중대장에게 징역 3년 선고했다.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 한번 한 적 없고, 재판 내내 가해자들 간에 책임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었으며, 가혹행위는 맞지만 학대의 고의는 없었다는 궤변으로 일관했던 가해자들이 실형을 받은 것은 사필귀정이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해 학대치사로 의율한 것은 환영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 박태인 훈련병 외에도 5명의 생존 피해자가 있고, 개개의 가혹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함에도 모든 피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양형을 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향후 항소심을 통해 바로잡아갈 것이다.
 덧붙여 가해자들이 처벌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군은 여전히 얼차려를 빙자한 가혹행위가 가해자들의 단순 일탈인지, 오래 누적되어 온 폐단인지 밝히지 않고 있고, 가해자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지휘관들의 책임을 규명하는 일을 외면하고 있으며, 박태인 훈련병 후송과정에서 야기된 문제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급기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앞에서 수사를 맡은 군사경찰 지휘관이 욕설을 하며 퇴장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 뒤로도 유가족의 의문을 해소하는 일은 감감무소식이다. 군기훈련 규정 위반에 대해 전수조사한 것 역시 국민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있다. 12.3. 내란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주요임무를 수행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박태인 훈련병 장례 당시 빈소를 찾아 유가족에게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을 약속했지만 모두 공수표였던 것이고, 육군은 국민적 비난 속에 총장의 해임이나 경질을 막기 위해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노력해온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짓밟고 시민에게 총부리를 대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자가 부하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진심이었을 리 없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가해자 엄단은 진상규명의 일부일 뿐이다. 군인권센터는 유가족과 함께 항소심은 물론, 남은 문제와 의혹도 끝까지 풀어가기를 다짐한다.
 
2025. 1.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대통령 경호처, 55경비단 이어 33군사경찰경호대 추가 투입
관저 경호 군인들, 위법 행위 투입 중지 호소
- 55경비단장, 33군사경찰경호대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고발 예정 -
&nbsp;
2025년1월3일, 우리 시민들은 대통령경호처 및 군 경호 병력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철통 비호 끝에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는 것을 생중계로 목도했다. 군 병력이 팔짱을 끼고 인간벽을 만들어 체포를 저지하는 모습, 심지어는 중화기를 거치할 수 있는 군용 전술 장갑차량을 동원한 장면도 송출되었지만, 경호처는“체포영장 저지에(수방사 병력인) 55경비단을 동원한 적 없다. 대치 격화를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하였다”며 뻔뻔스럽게 대응 중이다.
그러나 군인권센터가 복수의 제보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방사 예하 부대는 이미 알려진55경비단에 더하여33군사경찰경호대 소속 병력까지 모두 체포 방해 행위에 동원되었다고 한다. 공수처 체포 시도 저지를 위해1, 2차 저지선에 병력을 세워 육탄 방어 하도록 명령했다는 것이다. 제보자들은 군이12. 3. 내란의 주역으로 주요 지휘관들이 구속되고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5경비단장(대령(진) 김진성, 육사58기)과33군사경찰경호대장(중령 이돈엽, 육사61기) 등 지휘관들이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기는 커녕 자신들은 하급자들에게 지시만 내리고 뒤로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제보자들은 졸지에 범죄자가 될 것을 두려워하며 체포 방해에 병력을 투입하는 일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병력과 화기를 동원한 법 집행 방해는 명백한 국헌문란으로 내란 행위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김진성 55경비단장, 이돈엽 33군사경찰경호대장 역시 체포 방해에 병력을 동원한 것이 국헌을 문란케 하는 위헌, 위법 행위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박종준 경호처장이 몸싸움에 밀릴 경우 공포탄, 안 되면 실탄 발포도 지시하였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혹여 체포 저지선에서 유혈 충돌이라도 발생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생각으로 군 병력을 체포 방해 범죄에 투입한 것인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법에 따라 규정된 사법 절차다. 직급과 소속을 떠나 공무원이라면 응당 법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김진성 55경비단장과 이돈엽 33군사경찰경호대장은 이러한 의무를 무시하고 부하들에게 위법 부당한 명령을 지시하여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앞장서도록 하였다. 특히 법적으로 지위가 취약한 징집 의무병사로 하여금 불법 행위에 가담케 한 것은 대단히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법적 강제동원이라는 점에서 국가권력이 개입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전쟁범죄자들이나 할 법한 짓이 대한민국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55경비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통보했다 밝혔다. 그러나 김진성 55경비단장· 이돈엽33군사경찰경호대장은 휘하 병력을 동원하여, 부하로 하여금 자신의 지휘권을 남용하여‘체포 영장 집행 방해’라는 의무 없는 일을 수행토록 하였으므로, 단순히 참고인 신분이 아닌 적극 가담자로 취급되어야 옳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수방사 김진성 55경비단장 · 이돈엽 33군사경찰경호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 할 예정이다. 
1차 영장 집행 실패 이후 시민들은 추위와 폭설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한남동 관저 앞 거리에 나서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는 철야농성을2박3일 째 이어오고 있다. 내란수괴의 영장 집행 방해에 가담하는 자,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하라. 더 이상의 불법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국방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군 병력을 즉시 철수시키라!
&nbsp;
&nbsp;
2025. 1. 5.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대통령 경호처, 55경비단 이어 33군사경찰경호대 추가 투입, 관저 경호 군인들 '위법 행위 투입 중지' 호소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대통령 경호처, 55경비단 이어 33군사경찰경호대 추가 투입
관저 경호 군인들, 위법 행위 투입 중지 호소
- 55경비단장, 33군사경찰경호대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고발 예정 -
 
2025년1월3일, 우리 시민들은 대통령경호처 및 군 경호 병력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철통 비호 끝에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는 것을 생중계로 목도했다. 군 병력이 팔짱을 끼고 인간벽을 만들어 체포를 저지하는 모습, 심지어는 중화기를 거치할 수 있는 군용 전술 장갑차량을 동원한 장면도 송출되었지만, 경호처는“체포영장 저지에(수방사 병력인) 55경비단을 동원한 적 없다. 대치 격화를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하였다”며 뻔뻔스럽게 대응 중이다.
그러나 군인권센터가 복수의 제보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방사 예하 부대는 이미 알려진55경비단에 더하여33군사경찰경호대 소속 병력까지 모두 체포 방해 행위에 동원되었다고 한다. 공수처 체포 시도 저지를 위해1, 2차 저지선에 병력을 세워 육탄 방어 하도록 명령했다는 것이다. 제보자들은 군이12. 3. 내란의 주역으로 주요 지휘관들이 구속되고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5경비단장(대령(진) 김진성, 육사58기)과33군사경찰경호대장(중령 이돈엽, 육사61기) 등 지휘관들이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기는 커녕 자신들은 하급자들에게 지시만 내리고 뒤로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제보자들은 졸지에 범죄자가 될 것을 두려워하며 체포 방해에 병력을 투입하는 일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병력과 화기를 동원한 법 집행 방해는 명백한 국헌문란으로 내란 행위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김진성 55경비단장, 이돈엽 33군사경찰경호대장 역시 체포 방해에 병력을 동원한 것이 국헌을 문란케 하는 위헌, 위법 행위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박종준 경호처장이 몸싸움에 밀릴 경우 공포탄, 안 되면 실탄 발포도 지시하였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혹여 체포 저지선에서 유혈 충돌이라도 발생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생각으로 군 병력을 체포 방해 범죄에 투입한 것인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법에 따라 규정된 사법 절차다. 직급과 소속을 떠나 공무원이라면 응당 법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김진성 55경비단장과 이돈엽 33군사경찰경호대장은 이러한 의무를 무시하고 부하들에게 위법 부당한 명령을 지시하여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앞장서도록 하였다. 특히 법적으로 지위가 취약한 징집 의무병사로 하여금 불법 행위에 가담케 한 것은 대단히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법적 강제동원이라는 점에서 국가권력이 개입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전쟁범죄자들이나 할 법한 짓이 대한민국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55경비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통보했다 밝혔다. 그러나 김진성 55경비단장· 이돈엽33군사경찰경호대장은 휘하 병력을 동원하여, 부하로 하여금 자신의 지휘권을 남용하여‘체포 영장 집행 방해’라는 의무 없는 일을 수행토록 하였으므로, 단순히 참고인 신분이 아닌 적극 가담자로 취급되어야 옳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수방사 김진성 55경비단장 · 이돈엽 33군사경찰경호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 할 예정이다. 
1차 영장 집행 실패 이후 시민들은 추위와 폭설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한남동 관저 앞 거리에 나서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는 철야농성을2박3일 째 이어오고 있다. 내란수괴의 영장 집행 방해에 가담하는 자,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하라. 더 이상의 불법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국방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군 병력을 즉시 철수시키라!
 
 
2025. 1. 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한남동 관저에서 군 병력 철수시켜야
- 군인권센터, 국방부에 공문 발송… ‘군 장병 현행범 체포, 입건 등 불상사 방지할 책임있어’ -

□ 군인권센터는 2025. 1. 3.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특정경비구역)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인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현역 장교, 부사관, 병사들이 영장 집행 방해에 동원된 사실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국방부에 병력 철수 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센터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게 향후 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장병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자 은닉 등 범죄 행각에 동원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입건되어 수사 받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원에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등 군 병력 전체를 즉시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국군조직법」 및 「수도방위사령부령」,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르면 특정경비구역에 배치된 군 병력은 최종적으로 국방부의 지휘를 받는 바, 병력의 배치와 철수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의 권한에 속하는 일입니다.

□ 국민의 군대인 국군이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하여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및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이 내란죄 피의자로 전원 구속되고 수없이 많은 예하 부대 장병들이 수사 대상이 된 참담한 상황에서, 또 다시 장병들이 범죄 행각에 동원되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국방부의 현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 김선호 직무대행은 얼마나 더 많은 국군 장병을 범죄자로 전락시킬 것입니까?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는다면 김선호 직무대행 이하 관련 지휘관 전체를 내란,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자 은닉 등 각종 범죄행각 방조 혐의로 의법조치 할 예정입니다.

[별첨] 군인권센터 발신 병력 철수 요구 공문
&nbsp;
2025. 1. 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50103-150414/20250103_공문_특정경비구역군병력철수요구(공개).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보도자료]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한남동 관저에서 군 병력 철수시켜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한남동 관저에서 군 병력 철수시켜야
- 군인권센터, 국방부에 공문 발송… ‘군 장병 현행범 체포, 입건 등 불상사 방지할 책임있어’ -

□ 군인권센터는  2025. 1. 3.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특정경비구역)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인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현역 장교, 부사관, 병사들이 영장 집행 방해에 동원된 사실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국방부에 병력 철수 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센터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게 향후 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장병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자 은닉 등 범죄 행각에 동원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입건되어 수사 받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원에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등 군 병력 전체를 즉시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국군조직법」 및 「수도방위사령부령」,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르면 특정경비구역에 배치된 군 병력은 최종적으로 국방부의 지휘를 받는 바, 병력의 배치와 철수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의 권한에 속하는 일입니다.

□ 국민의 군대인 국군이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하여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및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이 내란죄 피의자로 전원 구속되고 수없이 많은 예하 부대 장병들이 수사 대상이 된 참담한 상황에서, 또 다시 장병들이 범죄 행각에 동원되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국방부의 현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 김선호 직무대행은 얼마나 더 많은 국군 장병을 범죄자로 전락시킬 것입니까?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는다면 김선호 직무대행 이하 관련 지휘관 전체를 내란,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자 은닉 등 각종 범죄행각 방조 혐의로 의법조치 할 예정입니다.

[별첨] 군인권센터 발신 병력 철수 요구 공문
 
2025. 1. 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윤석열의 군 병력 동원 체포 거부는 제2내란
- 군 병력 범죄 도피·은닉 방조하는 합참의장, 비정상 -

&nbsp;윤석열이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등 군 병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제2의 내란이다. 군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이다. 심지어 군전술지휘장갑차를 동원하고 병력을 무장까지 시킨 것은 심각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2025. 1. 3. 자 체포 거부 행위는 12.3. 내란과 마찬가지로 윤석열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관저를 차벽으로 막고 체포를 방해한 관련자 전원을 내란죄 중요임무수행, 부화수행죄로 의율해야 한다.

&nbsp;아울러 합동참모의장에게 경고한다. 관저 내외 체포 방해 병력이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며 면피하는 행동은 내란 방조다. 모든 군 병력에 대한 군령권은 합참의장에게 존재한다. 군 병력이 범죄자의 도피, 은닉을 돕는 장면이 전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되는데 군령권을 지닌 합참의장이란 자가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정상인가? 국방부는 즉시 관저 내 병력 철수를 명령하라.

&nbsp;
2025. 1. 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윤석열의 군 병력 동원 체포 거부는 제2내란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윤석열의 군 병력 동원 체포 거부는 제2내란
- 군 병력 범죄 도피·은닉 방조하는 합참의장, 비정상 -

 윤석열이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등 군 병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제2의 내란이다. 군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이다. 심지어 군전술지휘장갑차를 동원하고 병력을 무장까지 시킨 것은 심각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2025. 1. 3. 자 체포 거부 행위는 12.3. 내란과 마찬가지로 윤석열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관저를 차벽으로 막고 체포를 방해한 관련자 전원을 내란죄 중요임무수행, 부화수행죄로 의율해야 한다.

 아울러 합동참모의장에게 경고한다. 관저 내외 체포 방해 병력이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며 면피하는 행동은 내란 방조다. 모든 군 병력에 대한 군령권은 합참의장에게 존재한다. 군 병력이 범죄자의 도피, 은닉을 돕는 장면이 전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되는데 군령권을 지닌 합참의장이란 자가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정상인가? 국방부는 즉시 관저 내 병력 철수를 명령하라.

 
2025. 1. 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문] 채 상병 유가족과 시민 107,528명,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채 상병 유가족과 시민 107,528명,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 군사법원, 내란수괴에 부역 말고 법과 정의에 따라 무죄 선고해야 -


군인권센터는 2024년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 자정까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시민 무죄 탄원 운동을 진행하였다. 탄원에는 무려 107,528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탄원서는 1월 2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다. 선고공판은 1월 9일 오전 10시다.

故채수근 상병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서를 전해왔다. 유가족은 지난 12월 3일  탄원서를 전달해왔으나, 해당일 윤석열의 12.3. 내란사태가 발발하여 이를 발표하지 못하였다가 오늘  제출하게 되었다. 유가족은 탄원서에서 “과실이 있는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으려 한 수사단장을 처벌 한다면 앞으로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울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이 희생되어 그 가정은 풍비박산 나고 부모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고한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라며 참담한 심정으로 모진 고통을 겪고 있는 박 대령의 무죄를 탄원했다. 오랜 고통의 시간 끝에 전해온 유가족의 탄원에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아울러 원로 형법학자인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명예교수도 지난 12월 26일, 군사법원에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 교수는 공판 과정에 비추어 항명죄의 성립 요건인 ‘상관 명령’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았고, 설사 상관, 즉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명령의 내용은 위법하여 구속력이 없는 명령에 해당하는 등 법리적으로 박 대령이 유죄일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군검찰은 박정훈 대령이 군의 기강을 무너뜨렸다며 항명죄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수많은 장성들이 12.3. 내란에 가담해 구속되고, 군이 쑥대밭이 된 지금, “우리 군 장병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하여서는 안된다.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여서도 안된다.’고 말해주십시오’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던 박정훈 대령의 최후 진술을 복기하지 않을 수 없다. 박정훈 대령과 내란범으로 전락한 군 수뇌부들 중 군의 기강을 무너뜨린 것은 누구인가? 

진실과 정의를 향한 박정훈 대령의 싸움은 단 한순간도 외롭지 않았다. 1월 9일, 선고 공판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늘 그랬던 것처럼, 많은 시민들께서 9시부터 신용산역 인근 군사법원 앞을 가득 채워 법정에 출석하는 박정훈 대령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실 것을 호소한다. 이 날 법정 출정 전 기자회견은 군사법원 앞에서 9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박정훈 대령은 항명을 한 것이 아니라 불법 명령을 거부한 것이고, 상관 이종섭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수사 외압 부역자 이종섭의 범죄 행각을 밝힌 것이다. 윤석열이 본격적으로 내란을 모의하기 시작한 계기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하여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도주 시키려고 했던 사태로부터 촉발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군사법원은 법과 정의에 따라 판결할 것인가, 수사외압의 몸통인 내란수괴와 그 일당에게 부역할 것인가? 10만 탄원인의 분노가 군사법원을 주시하고 있다. 무죄 판결을 촉구한다.
 

[별첨 1]  시민 탄원서 
[별첨 2]  故채수근 상병 유가족 탄원서


2025. 1. 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1]  시민 탄원서  

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탄원인 107,528명은 국방부중앙지역군사법원 2023고43 사건의 피고인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피고인은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등을 사망 원인 범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윤석열의 외압을 거부했습니다. 위법한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국방부검찰단은 피고인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했다가, 항명죄로 죄명을 변경하여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항명죄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수사 외압의 진실을 알리자 국방부장관 이종섭에 대한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항명죄와 상관명예훼손죄로 피고인을 기소한 군검찰은 2024. 11. 21.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군 전체의 기강에 악영향을 끼쳤음으로 엄벌해야 한다’며 항명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로부터 13일 뒤인 2024. 12. 3., 대통령 윤석열은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12.3.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윤석열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아니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인을 출동시켜 국회의사당을 무력으로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을 연행, 체포함으로써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고자 했으며, 급기야 발포를 명령하여 내란목적살인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을 위시한 군 지휘부는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모의, 계획, 준비하였으며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수천의 무장한 군인과 경찰들이 윤석열과 김용현의 위헌, 위법한 명령에 따라 국회의사당에 난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장악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군인이 내란죄 피의자가 되어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주요 지휘관들은 앞다투어 언론, 유튜브에 출연하거나 국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내린 위법한 명령의 실체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죄를 벗어날 방도가 없으니 형량이라도 낮춰보려는 심산일 것입니다. 이들 외에도 장래에 부화수행자, 단순동조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될 군인이 몇 명이나 될지는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이제 내란에 가담한 국군을 ‘반란군’이라며 꾸짖고 있습니다. 군 조직은 쑥대밭이 되었고, 이제 ‘기강’이라는 말은 입에 담기조차 무색한 개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검찰이 말한 무비판적이고 무조건적인 상명하복을 금과옥조처럼 여겨 온 대한민국 국군이 처한 참담한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탄원인들은 작금의 사태가 하루아침에 빚어진 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하며 증언을 회피하고,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본인의 형사 소추가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이유 한 문장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말을 돌리고 법정 출석 자체를 회피하던 고위공직자, 고위급 군인들을 보며 방청석에 앉은 시민들이 야유하고 비난했던 것은 이들이 법원의 방청 규정을 모르는 몰상식한 사람들이라서가 아닙니다. 눈앞에서 세상의 상식이 무너져가는 걸 보면서 거대하고 불의한 권력을 꾸짖을 방도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회가 세 번이나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외압의 주범인 대통령 윤석열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세 차례의 거부권 행사로 특검을 좌초시켰습니다. 수사기관은 윤석열에게 부역하거나, 눈치 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사이 직분에 따라 법과 양심을 지킨 사람은 속절없이 범죄자로 몰렸고, 윤석열의 권력에 기생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나날이 승승장구했습니다. 법은 멀고 권력은 가까운 세상에서, 권력에 부역해야 승리하고 정의에 복무하면 패배한다는 인식이 누적된 모든 시간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비극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지난 날 피고인을 항명수괴로 몰아 법정에 세웠던 대통령 윤석열과 국방부 및 군 수뇌부는 각각 내란수괴와 내란주요임무수행자가 되어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여 탄원인들은 오늘에 이르러 피고인의 법정 최후진술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 장병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하여서는 안 된다.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여서도 안 된다.’라고 말해주십시오. 우리 국민에게 ‘정의는 살아있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라는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 판결의 의미는 단지 피고인 한 사람의 유·무죄를 가리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 선고는 우리 사회에서 장차 공직에 임하게 될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경종이자 공직 사회, 특히 군대가 스스로 무너뜨린 사회적 신뢰 회복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지난한 시간을 지나 마침내 불의한 권력이 국민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힘겹게 진실을 지켜온 이들의 고초를 끝내주십시오. 그리하여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며 채수근 상병 영전에 남긴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의 소중한 맹세를 지켜주십시오. 
 
 피고인 박정훈은 무죄입니다.
 
2025. 1. 2. 
 
탄원인 김태성 등 107,528명


[별첨 2]  故채수근 상병 유가족 탄원서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여러 업무로 바쁘실텐데 살펴주시기를 요청드리며 탄원서를 올립니다. 
 
 저는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작업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의 부모입니다 . 
 
 그동안 저희 채수근 상병 유가족들은 모든 일이 순리대로 잘 진행되어 철저한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완벽한 안전 대책을 세우기를 고대하였으나, 언론을 통해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논란들을 보면서 참으로 애통하고 고통스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 수근이가 전쟁이나 군사작전이나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에서 사망했다면 부모로서 고통은 있겠으나 한맺힌 원통함과 억울함의 고통 없이 일상을 살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원지에서 오리배만 타도 만약을 대비해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수근이 사망 당시는 몇 주 전부터 전국적인 폭우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한 국가적인 비상 상황으로 TV 뉴스가 연일 재난 안전 방송을 편성하여 전국적인 피해 상황을 실시간 방송하였고, 재난안전 문자가 하루에도 수십번씩 전국민의 휴대폰에 발송되었으며, 수근이가 사망하기 4일 전에는 오송 지하차도에서 폭우로 제방이 무너져 침수 사고가 발생, 14명이라는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예천 지역은 폭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심했던 곳으로, 해병대 장갑차조차도 흙탕물과 빠른 유속 때문에 5분을 못 버티고 철수할 만큼 모든 게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수근이 사망 전날까지도 전국적인 폭우가 계속 되었습니다. 
 
 누구나 위험 예측이 가능했고 안전장비를 갖추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슨 이유로 지휘관들이 흔해 빠진 구명조끼 하나 착용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아 어린 병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한 가정을 파괴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상태로 살게 만들었는지 지금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지금 삶의 끈을 놓아도 아무런 아쉬움도 없으며, 어떠한 의욕도 없는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각급 지휘관들은 휘하장병들의 안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가장 먼저 어린 병사들의 안위를 걱정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 병사들이 유속도 빠른 흙탕물속에서 수중수색, 대민지원 활동을 하는데, 어떤 지휘관도 입대한지 채 몇 개월 되지 않은 어린병사들의 수중수색이 위험하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지시를 거부하거나 물속 투입을 금지 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중 수색시 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어떠한 대책도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는 각급 지휘관들 중 한사람 만이라도 그 직을 걸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했다면 이런 허무하고 비극적이며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급 지휘관들의 무책임함, 무지함, 무모함으로 인해 어린 병사의 생명 하나를 지켜주지도 못했으면서, 어느 지휘관 하나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책임지는 모범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구차한 변명과 힘없는 하급지휘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군인답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유족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뿐입니다. 
 
 이처럼 이미 위험이 예고된 장소에 어린 병사들을 보내면서 흔해 빠진 구명 조끼나 안전에 관한 지시도 하지 않아 억울하게 죽게 만든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을 조사해서 책임을 묻고, 오직 더 이상 군에서 억울하고 허망한 죽음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우국충정의 심정으로 본인의 모든 안락함을 포기하고 저희 부부의 하나뿐인 아들 수근이의 사망사건을 조사하시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진 고통을 겪고 계신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그분 가족들을 생각하면 우리 부부는 죄인 아닌 죄인의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감히 호소 드립니다. 
 
 과실이 있는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으려 한 수사단장을 처벌 한다면 앞으로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울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이 희생되어 그 가정은 풍비박산 나고 부모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고한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과 아픔은 우리 부부가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 군에 복무중인 장병들과 앞으로 군에 입대할 청년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들의 안위와,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을 위해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님께서 명예로운 군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24년 12월 3일 
 
故채수근 상병 부모 올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법원, 윤석열에게 반격의 기회 줘선 안돼
-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촉구 긴급 성명 -

지난 12월 3일, 전국민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12.3. 내란의 전모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 윤석열이 국회를 적으로 지목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김용현이 보란 듯이 전군지휘관회의를 소집하고, 박안수가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표하고,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창문을 부수고 국회로 난입하여 국회 보좌진들과 몸싸움을 벌인 일은 어디 숨어서 한 일이 아니고,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범죄 행각이다.

&nbsp;그리고 23일이 지났다. 아직까지 내란죄 현행범이 대통령관저에 머물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발언대를 십분 활용하여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해도 속수무책이다. 경호처와 경찰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초법적인 지위를 누리며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도 어찌 해 볼 도리가 없었다. 다 수사기관이 윤석열을 체포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nbsp;보다못한 군인권센터는 지난 12월 21일 시민들과 함께 시민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시민체포단을 결성해 한남동 대통령관저 앞으로 달려갔다. 내란수괴의 주거안정을 운운하며 집회 금지를 통고한 경찰에 맞서 법원으로부터 집회금지통고 효력정지처분을 받아내 관저 앞을 열어내기도 했다. 이후 수많은 시민들이 윤석열 긴급체포를 외치며 관저 앞을 향해 왔다. 이러한 움직임이 뒤늦게나마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한 동력이었을 것이다.

&nbsp;서울서부지방법원은 즉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그 어떠한 명분도 윤석열이 체포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다. 법원이 내란수괴에게 ‘국민과 끝까지 싸워봐야겠다’는 잘못된 결심을 만들어 줘서는 안된다. 이 상황에 이르러서도 한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가를 둘로 찢어 거짓말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내란을 선동하는 윤석열에게는 단 한번의 기회도 허락되어선 안된다. 윤석열은 이미 스스로 민주주의의 적이 되길 자임한 자다. 그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 뿐이다. 신속한 체포영장 발부를 촉구한다.

&nbsp;아울러 그간 윤석열의 압수수색 거부, 소환 불응, 헌재 송달 문서 수취 거부 등을 방조해 온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도 방해할 시 이들 역시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는 체포 이후 신속한 구속을 위한 절차도 빈틈없이 준비하라.

&nbsp;군인권센터는 체포영장 집행 시 이에 맞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볼보빌딩 앞)에서 긴급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nbsp;
2024. 12. 3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촉구 긴급 성명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법원, 윤석열에게 반격의 기회 줘선 안돼
-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촉구 긴급 성명 -

지난 12월 3일, 전국민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12.3. 내란의 전모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 윤석열이 국회를 적으로 지목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김용현이 보란 듯이 전군지휘관회의를 소집하고, 박안수가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표하고,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창문을 부수고 국회로 난입하여 국회 보좌진들과 몸싸움을 벌인 일은 어디 숨어서 한 일이 아니고,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범죄 행각이다.

 그리고 23일이 지났다. 아직까지 내란죄 현행범이 대통령관저에 머물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발언대를 십분 활용하여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해도 속수무책이다. 경호처와 경찰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초법적인 지위를 누리며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도 어찌 해 볼 도리가 없었다. 다 수사기관이 윤석열을 체포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다못한 군인권센터는 지난 12월 21일 시민들과 함께 시민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시민체포단을 결성해 한남동 대통령관저 앞으로 달려갔다. 내란수괴의 주거안정을 운운하며 집회 금지를 통고한 경찰에 맞서 법원으로부터 집회금지통고 효력정지처분을 받아내 관저 앞을 열어내기도 했다. 이후 수많은 시민들이 윤석열 긴급체포를 외치며 관저 앞을 향해 왔다. 이러한 움직임이 뒤늦게나마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한 동력이었을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즉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그 어떠한 명분도 윤석열이 체포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다. 법원이 내란수괴에게 ‘국민과 끝까지 싸워봐야겠다’는 잘못된 결심을 만들어 줘서는 안된다. 이 상황에 이르러서도 한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가를 둘로 찢어 거짓말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내란을 선동하는 윤석열에게는 단 한번의 기회도 허락되어선 안된다. 윤석열은 이미 스스로 민주주의의 적이 되길 자임한 자다. 그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 뿐이다. 신속한 체포영장 발부를 촉구한다.

 아울러 그간 윤석열의 압수수색 거부, 소환 불응, 헌재 송달 문서 수취 거부 등을 방조해 온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도 방해할 시 이들 역시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는 체포 이후 신속한 구속을 위한 절차도 빈틈없이 준비하라.

 군인권센터는 체포영장 집행 시 이에 맞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볼보빌딩 앞)에서 긴급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4. 12. 3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취재요청서]
‘내란수괴 윤석열 시민체포단 긴급행동’ 취재요청서
- 12월 21일(토) 11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볼보빌딩) 긴급행동 집회 -

12.3. 내란의 수괴로 불법 비상 계엄, 친위쿠테타로 국군 장병을 동원한 윤석열이 수사 기관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서류도 수취 거부하고 있습니다.&nbsp;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속수무책으로 윤석열을 방치하고 있고, 증거는 시시각각 인멸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시민의 이름으로 '시민체포영장' 발부 동의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 href="https://forms.gle/9sG6zuufCgSsjC5u7" target="_blank">서명운동 참여하기 : https://forms.gle/9sG6zuufCgSsjC5u7</a>&nbsp;

군인권센터는 12/20 까지 수사기관이 윤석열을 체포하지 않으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즉각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체포단 긴급행동'을 진행합니다.

- 일시 : 12/21(토) 오전 11시
- 장소 : <a href="https://naver.me/FgiLwiCW" target="_blank">한남동 대통령관저 앞 (볼보빌딩 앞, https://naver.me/FgiLwiCW)</a>&nbsp;

[ 순서 ]
- 시민 발언 4~5명 <a href="https://forms.gle/xnKWQVj7g4vBGjYC6" target="_blank">(사전신청, https://forms.gle/xnKWQVj7g4vBGjYC6 )</a>&nbsp;
- 시민체포영장 낭독
- 시민체포영장 발부 (대통령 관저 입구 대통령경호처 전달)
(대형 현수막에 인쇄된 시민체포영장을 펼치는 퍼포먼스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 긴급행동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는 '계엄잡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응원봉'과 수갑을 선물드립니다.

&nbsp;* 군인권센터는 적법 절차에 따라 긴급행동이 진행될 볼보빌딩 앞에 집회신고를 접수하였으나, 경찰은 '거주자 주거안정'을 이유로 집회 금지 통고를 했고, 군인권센터는 현재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ins>12.20. 오후 4시 현재 아직 집행정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ins>)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집회 형태, 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공지드리겠습니다)


2024. 12. 1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취재요청서] ‘내란수괴 윤석열 시민체포단 긴급행동’ 취재요청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취재요청서]
‘내란수괴 윤석열 시민체포단 긴급행동’ 취재요청서
- 12월 21일(토) 11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볼보빌딩) 긴급행동 집회 -

12.3. 내란의 수괴로 불법 비상 계엄, 친위쿠테타로 국군 장병을 동원한 윤석열이 수사 기관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서류도 수취 거부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속수무책으로 윤석열을 방치하고 있고, 증거는 시시각각 인멸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시민의 이름으로 '시민체포영장' 발부 동의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 참여하기 : https://forms.gle/9sG6zuufCgSsjC5u7 

군인권센터는 12/20 까지 수사기관이 윤석열을 체포하지 않으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즉각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체포단 긴급행동'을 진행합니다.

- 일시 : 12/21(토) 오전 11시
- 장소 : 한남동 대통령관저 앞 (볼보빌딩 앞, https://naver.me/FgiLwiCW) 

[ 순서 ]
- 시민 발언 4~5명 (사전신청,  https://forms.gle/xnKWQVj7g4vBGjYC6 ) 
- 시민체포영장 낭독
- 시민체포영장 발부 (대통령 관저 입구 대통령경호처 전달)
(대형 현수막에 인쇄된 시민체포영장을 펼치는 퍼포먼스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 긴급행동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는 '계엄잡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응원봉'과 수갑을 선물드립니다.

 * 군인권센터는 적법 절차에 따라 긴급행동이 진행될 볼보빌딩 앞에 집회신고를 접수하였으나, 경찰은 '거주자 주거안정'을 이유로 집회 금지 통고를 했고, 군인권센터는 현재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12.20. 오후 4시 현재 아직 집행정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집회 형태, 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공지드리겠습니다)


2024. 12. 1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윤석열 시민체포영장 발부 동의 서명운동은 계속됩니다! <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ZVQofMKdISuczaNLi325zwoszY-yxdJV2iDCedQalbwDzbw/viewform" target="_blank"><ins>시민체포영장 발부 동의 서명운동 바로가기</ins></a> (클릭)&nbsp;

[공동 보도자료] 대통령 관저 앞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nbsp;
1. 서울용산경찰찰서장은 2024. 12. 13. 군인권센터가 2024. 12. 21. 대통령 관저 앞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시민체포영장 집행’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처분을 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가 개최하고자 하는 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을 시 시민들이 영장집행을 한다는 퍼포먼스로 구성된 취지의 평화적 집회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구성한 변호사단은 2024. 12. 18. 서울행정법원에 위 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하는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nbsp;
2.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군인권센터의 집회로 거주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거나 군 작전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 이 사건 집회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높다는 점을 위 금지통고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nbsp;
3. 군인권센터를 대리한 변호사단은 이 사건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위 금지통고처분이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의사를 허사로 만들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단은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 100m이내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18헌바48, 2019헌가1(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nbsp;
나아가 변호사단은 용산경찰서장이 2024. 5.경 제출된 보호요청을 이유로 2024. 12. 21.에 개최될 이 사건 집회를 전면 금지하였고, 관저 앞에서 이뤄지는 일시적인 집회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거나 군사작전을 방해하지 않기때문에 이 사건 금지통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되더라도 다른 차로의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각한 교통불편’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nbsp;
4. 위 금지통고는 내란 행위로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려 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조차 전달할 수 없게 만드는 위헌, 위법한 처분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군인권센터는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위 금지통고의 효력이 법원에 의해 신속히 정지되어, 이번주 토요일 시민들이 자유롭게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 말할 수 있는 장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nbsp;
2024년 12월 19일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보도자료] 대통령 관저 앞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진행


윤석열 시민체포영장 발부 동의 서명운동은 계속됩니다! 시민체포영장 발부 동의 서명운동 바로가기 (클릭) 

[공동 보도자료] 대통령 관저 앞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1. 서울용산경찰찰서장은 2024. 12. 13. 군인권센터가 2024. 12. 21. 대통령 관저 앞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시민체포영장 집행’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처분을 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가 개최하고자 하는 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을 시 시민들이 영장집행을 한다는 퍼포먼스로 구성된 취지의 평화적 집회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구성한 변호사단은 2024. 12. 18. 서울행정법원에 위 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하는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2.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군인권센터의 집회로 거주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거나 군 작전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 이 사건 집회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높다는 점을 위 금지통고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3. 군인권센터를 대리한 변호사단은 이 사건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위 금지통고처분이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의사를 허사로 만들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단은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 100m이내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18헌바48, 2019헌가1(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변호사단은 용산경찰서장이 2024. 5.경 제출된 보호요청을 이유로 2024. 12. 21.에 개최될 이 사건 집회를 전면 금지하였고, 관저 앞에서 이뤄지는 일시적인 집회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거나 군사작전을 방해하지 않기때문에 이 사건 금지통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되더라도 다른 차로의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각한 교통불편’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위 금지통고는 내란 행위로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려 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조차 전달할 수 없게 만드는 위헌, 위법한 처분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군인권센터는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위 금지통고의 효력이 법원에 의해 신속히 정지되어, 이번주 토요일 시민들이 자유롭게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 말할 수 있는 장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군, 12월 17일까지 계엄 투입 병력 감금하고 휴대전화 압수
- 계엄군 출동 전 채혈, 유서 작성… 접경지 간다고 거짓말까지 -

&nbsp;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를 통해 군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부대로 복귀한 특수전사령부 소속 계엄군 투입 병력을 12월 17일까지 강제로 영내대기 시키고,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감금한 것을 확인했다. 제보에 따르면 특전사 외 수도방위사령부 등에도 유사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nbsp;

&nbsp;제보에 따르면 영내대기 대상자는 계엄군에 투입되어 국회 등지에 출동한 인원들 중 지휘관급을 제외한 인원으로 계엄 해제에 따라 부대로 복귀한 이후 12월 17일까지 14일 간 휴대전화를 부대에 제출한 상태로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고 한다. 영내대기는 12월 17일 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nbsp;군인의 영내대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 경계태세 강화가 필요한 상황, 천재지변 등 재난, 소속 부대 훈련, 평가, 검열이 실시 중인 경우에만 절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법률 상 근거도 없이 부대 전 인원도 아니고 계엄군에 투입된 인원만 특정하여 영내대기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군이 계엄군 투입 인원들을 입막음하기 위해 부대 안에 가둬놓고,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는 사실상의 ‘감금’을 자행한 것이다.

&nbsp;제보자들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출동을 할 때에 목적지를 통보 받지 못했고, 접경지로 간다는 말만 들었다고 한다. 또한 출동 전 유서 작성을 지시 받았으며, 채혈도 하였다고 한다. 이동 중에는 헬리콥터가 자주 선회하는 등 탑승자들의 방향감각을 상실하게 하기 위한 조치들도 있었다고 한다. 군은 투입 병력 입막음을 통해 이러한 속사정을 감추려고 한 것이다.

군은 위헌, 위법한 친위쿠테타에 병력을 동원하여 놓고, 진상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병력을 부대 안에 감금하는 일까지 자행했다. 내란 주역으로 긴급하게 신병을 확보 했어야 할 사령관들과 불법한 명령을 그대로 지시, 지휘한 특전사 여단장, 707특수임무단장 등은 자유롭게 풀어놓아 국회와 언론을 상대로 멋대로 자기 변론하는 것을 방치해놓고 정작 휘하 병력은 보름 가까이 부대 안에 가둬놓고 통제한 것이다. 군 수사기관인 군검찰, 군사경찰을 통해 내란 직후 내란 주범들부터 체포, 구속했어야 하지만, 군은 이러한 일은 제쳐놓고 투입 병력의 신병부터 확보하는데 골몰한 셈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군은 계엄군 투입 병력이 수사기관 등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계엄 선포 전후의 상황을 진술하거나 외부에 제보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한 것이나 다름 없다. 사전에 진술을 짜맞추기 위한 회유, 협박 등은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군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니 슬그머니 영내대기를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 곳곳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내란수괴인 윤석열이 체포·구속되지 않는 한 곳곳에서 내란에 부역한 인원들의 증거 인멸 시도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즉시 내란 주범들을 긴급체포하여 신병을 확보하고, 군이 내란의 실체를 은폐, 축소하려 한 저의가 무엇인지, 이러한 영내대기와 휴대전화 압수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 책임자 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내란 공범으로 수사해야 한다.&nbsp;
&nbsp;
2024. 12. 1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문] 군, 12월 17일까지 계엄 투입 병력 감금하고 휴대전화 압수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군, 12월 17일까지 계엄 투입 병력 감금하고 휴대전화 압수
- 계엄군 출동 전 채혈, 유서 작성… 접경지 간다고 거짓말까지 -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를 통해 군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부대로 복귀한 특수전사령부 소속 계엄군 투입 병력을 12월 17일까지 강제로 영내대기 시키고,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감금한 것을 확인했다. 제보에 따르면 특전사 외 수도방위사령부 등에도 유사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제보에 따르면 영내대기 대상자는 계엄군에 투입되어 국회 등지에 출동한 인원들 중 지휘관급을 제외한 인원으로 계엄 해제에 따라 부대로 복귀한 이후 12월 17일까지 14일 간 휴대전화를 부대에 제출한 상태로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고 한다. 영내대기는 12월 17일 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군인의 영내대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 경계태세 강화가 필요한 상황, 천재지변 등 재난, 소속 부대 훈련, 평가, 검열이 실시 중인 경우에만 절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법률 상 근거도 없이 부대 전 인원도 아니고 계엄군에 투입된 인원만 특정하여 영내대기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군이 계엄군 투입 인원들을 입막음하기 위해 부대 안에 가둬놓고,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는 사실상의 ‘감금’을 자행한 것이다.

 제보자들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출동을 할 때에 목적지를 통보 받지 못했고, 접경지로 간다는 말만 들었다고 한다. 또한 출동 전 유서 작성을 지시 받았으며, 채혈도 하였다고 한다. 이동 중에는 헬리콥터가 자주 선회하는 등 탑승자들의 방향감각을 상실하게 하기 위한 조치들도 있었다고 한다. 군은 투입 병력 입막음을 통해 이러한 속사정을 감추려고 한 것이다.

군은 위헌, 위법한 친위쿠테타에 병력을 동원하여 놓고, 진상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병력을 부대 안에 감금하는 일까지 자행했다. 내란 주역으로 긴급하게 신병을 확보 했어야 할 사령관들과 불법한 명령을 그대로 지시, 지휘한 특전사 여단장, 707특수임무단장 등은 자유롭게 풀어놓아 국회와 언론을 상대로 멋대로 자기 변론하는 것을 방치해놓고 정작 휘하 병력은 보름 가까이 부대 안에 가둬놓고 통제한 것이다. 군 수사기관인 군검찰, 군사경찰을 통해 내란 직후 내란 주범들부터 체포, 구속했어야 하지만, 군은 이러한 일은 제쳐놓고 투입 병력의 신병부터 확보하는데 골몰한 셈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군은 계엄군 투입 병력이 수사기관 등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계엄 선포 전후의 상황을 진술하거나 외부에 제보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한 것이나 다름 없다. 사전에 진술을 짜맞추기 위한 회유, 협박 등은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군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니 슬그머니 영내대기를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 곳곳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내란수괴인 윤석열이 체포·구속되지 않는 한 곳곳에서 내란에 부역한 인원들의 증거 인멸 시도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즉시 내란 주범들을 긴급체포하여 신병을 확보하고, 군이 내란의 실체를 은폐, 축소하려 한 저의가 무엇인지, 이러한 영내대기와 휴대전화 압수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 책임자 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내란 공범으로 수사해야 한다. 
 
2024. 12. 1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