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채 상병 특검법, 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
- 특검법 2차 부결은 ‘거부권 윤석열’과 ‘꼭두각시 한동훈’의 합작품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에 다시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의 집단적 몽니로 인해 22대 국회에서도 부결 폐기되었다. 7월 19일 채 상병 1주기로부터 불과 1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다. 이로써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의 취임 첫 행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방어하기 위한 ‘채 상병 특검법 부결’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다. 시작부터 대통령의 꼭두각시를 자처한 셈이다.

임성근 사단장이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은 병사들로 하여금 무리한 수중 수색에 임하도록 압박해 시작된 참사는 1년의 시간을 지나며 ‘대통령 수사 외압’과 어처구니 없는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를 거쳐 급기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세력의 임성근 구명 관여’에까지 이르렀다. 끝도 없이 드러나는 정권의 치부가 날마다 새로운 증거와 함께 매일의 뉴스를 장식한다. 정권의 핵심을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 된지 오래다. 그러나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그 꼭두각시인 여당은 ‘묻지마 부결’로 철벽 방어를 펼치고 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정권 사수에 총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선택에 대해서도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nbsp;

그러나 권력이 몸부림친다고 진실이 사라질 순 없다. 정권과 여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의 실체를 향해 한발 한발 멈추지 않고 다가가고 있다. 대통령이 특검을 막으려는 만큼, 그에 걸맞게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하는 더 강한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국정조사 및 각종 청문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면 된다.

진실을 향한 여정이 길어지는 만큼 더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유가족과 생존장병들, 그리고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수사단 수사관 등이 그러하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정권이 이들에게 지은 죄과를 잊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더 단단한 연대를 꾸려 나갈 것을 다짐한다. 부결해도 소용 없다. 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nbsp;
&nbsp;
2024. 7. 2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채 상병 특검법, 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 - 특검법 2차 부결은 ‘거부권 윤석열’과 ‘꼭두각시 한동훈’의 합작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채 상병 특검법, 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
- 특검법 2차 부결은 ‘거부권 윤석열’과 ‘꼭두각시 한동훈’의 합작품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에 다시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의 집단적 몽니로 인해 22대 국회에서도 부결 폐기되었다. 7월 19일 채 상병 1주기로부터 불과 1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다. 이로써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의 취임 첫 행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방어하기 위한 ‘채 상병 특검법 부결’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다. 시작부터 대통령의 꼭두각시를 자처한 셈이다.

임성근 사단장이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은 병사들로 하여금 무리한 수중 수색에 임하도록 압박해 시작된 참사는 1년의 시간을 지나며 ‘대통령 수사 외압’과 어처구니 없는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를 거쳐 급기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세력의 임성근 구명 관여’에까지 이르렀다. 끝도 없이 드러나는 정권의 치부가 날마다 새로운 증거와 함께 매일의 뉴스를 장식한다. 정권의 핵심을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 된지 오래다. 그러나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그 꼭두각시인 여당은 ‘묻지마 부결’로 철벽 방어를 펼치고 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정권 사수에 총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선택에 대해서도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권력이 몸부림친다고 진실이 사라질 순 없다. 정권과 여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의 실체를 향해 한발 한발 멈추지 않고 다가가고 있다. 대통령이 특검을 막으려는 만큼, 그에 걸맞게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하는 더 강한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국정조사 및 각종 청문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면 된다.

진실을 향한 여정이 길어지는 만큼 더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유가족과 생존장병들, 그리고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수사단 수사관 등이 그러하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정권이 이들에게 지은 죄과를 잊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더 단단한 연대를 꾸려 나갈 것을 다짐한다. 부결해도 소용 없다. 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 
 
2024. 7. 2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안녕하세요 군인권센터입니다.

박철완 검사 국민감사청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탄핵 청문회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법률 조언 문자를 보내 구명 활동 사실이 탄로난 임 사단장 외사촌동생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에 대한 국민감사청원 청원인 모집이 개시 하루만에 목표치인 300명을 훌쩍 넘어 1,000명을 채웠습니다. 예상을 넘는 많은 참여에 저희도 놀랐습니다.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하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세력을 만난 적도 없다고 하다가 하루 만에 슬그머니 말을 뒤집은 임성근 사단장의 뻔뻔한 거짓말과, 현직 검사의 황당한 조력에 분노한 국민의 여론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군인권센터에서 준비한 청원인 모집 시스템 상 모집 가능 인원의 최대치가 1,000명인 관계로 청원인 모집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향후 감사 청구 계획을 다시 공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nbsp;

군인권센터 드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nbsp;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임성근 사단장의 ‘검사 외사촌 동생’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개시
- 청문회 중 법리 조언, 구명 카페 적극 활동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 다분 -

<a href="https://app.modusign.co.kr/link/da494b50-49a6-11ef-a38f-073488cafdd3/authentication?shareType=URL" target="_blank">국민감사청구 청구인 참여 서명 링크 ( 300명 이상 참여 시 성사 )</a>&nbsp;

□ 군인권센터는 지난 19일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문자메시지로 법적 조언을 해주다 적발된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박철완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합니다.

□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명 이상 시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군인권센터는 검사 박철완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정치적중립의무 위반, 직무태만,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감사원의 공명정대한 감사를 청구하고자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의 국민감사청구 연서 참여를 바랍니다.

&lt; 박철완 검사 국민감사청구 취지 &gt;

1. 임성근 옹호 목적의 다음 카페에서의 적극적 구명 활동

&nbsp;검사 박철완은 국가공무원으로서 2023년 8~9월경 개설된 ‘채 상병 사건 원인 규명 카페’ 명의의 다음 카페(cafe.daum.net/marinecorpstruth, 2024. 7. 19.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 직후’ 비공개 카페로 전환됨)의 운영진, 또는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근무시간을 포함한 시간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옹호하기 위한 다수의 게시물을 작성하였습니다.&nbsp;

&nbsp;해당 카페에서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점은 박 검사가 2024. 7. 19.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스스로 밝힌 사실이기도 합니다.

&nbsp;박 검사가 작성한 게시물은 단순히 임성근 사단장을 지지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박 검사는 임성근 사단장에게 비판적인 언론기사 등을 스크랩하여 이를 비난·비판하거나 경상북도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임성근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 등의 사건에 관한 법리 의견을 개진하는 등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 적극적인 임성근 사단장 구명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는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조언, 도움을 주는 수준을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nbsp;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형사사건의 피의자를 위하여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 익명으로 국가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숨긴채 적극적 구명 활동을 펼치며 여론을 형성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쟁점 정치 현안인데다 카페에 임성근 사단장에게 비판적인 정치인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 비판글이 자주 올라왔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러한 온라인 공간에서 일방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에게 유리한 자료, 입장 등을 지속 배포한 행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성근 사단장을 위하여 카페에 글을 작성하는 행위가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직무태만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nbsp;

2. 국회 청문회 증인에 대한 적극적 조력 활동

&nbsp;검사 박철완은 국가공무원으로서 2024. 7. 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법률 조언의 형태로 적극적 조력을 하였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청문회 도중 박 검사에게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연락처 목록 정도만.”, “카톡, 문자는 안되구요.”, “연락처 명단만 알려주세요. 새휴대폰 개통 이후 대화는 관련성이 없어 공개 불가라 하시면 됩니다.”라고 답하였고 임 사단장이 묻지 않았던 선서 거부와 관련하여서도 “선서거부 관련하여 외압 부분은 사건이 없어 선서하겠다고 하십시오.”라는 조언까지 하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검사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에 전화 통화로 문자 내용의 근거도 설명하고, 일부 사안에 국한해 선서하기보다 전체에 대해 선서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도 건넸다고 합니다.

&nbsp;아무리 친인척이라지만 현직 검사가 근무시간에 형사피의자이자 주요 정치 쟁점 현안의 당사자로서 국회에 의해 소환되어 출석한 증인에게 법리를 조언하고 ‘증인 선서’ 등 행위의 결과에 따라 증인이 지게 될 법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행동에 대해서 판단 변경(당일 오전 임성근 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였음)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언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품위유지의무위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임성근에 대한 실질적 변호 업무 관여 의혹

&nbsp;검사 박철완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수사단에 의해 수사를 받고, 경찰에 혐의자로 이첩될 위기에 놓였던 2024. 8. 1. 경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 관사 옆으로 찾아와 만났으며, 이 때 ‘고교 후배이자 검찰 후배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nbsp;그러나 형식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의 형사사건 법률대리인은 따로 존재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법률대리인의 역할은 박 검사가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임성근 구명 카페에서 박 검사로 추정되는 인물은 임성근 사단장이 그간 경북경찰청, 공수처,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탄원서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해왔기 떄문입니다. 만약 박 검사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장기간에 걸쳐 임성근 사단장을 위해 서면, 또는 서면의 초안을 작성해주는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사실상의 임성근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이나 다름없었다면 이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4호를 위반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nbsp;이러한 취지로 검사 박철완의 위법부당한 임성근 옹호 목적의 활동 일체에 대한 감사를 개시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처분을 결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nbsp;


<a href="https://app.modusign.co.kr/link/da494b50-49a6-11ef-a38f-073488cafdd3/authentication?shareType=URL" target="_blank">국민감사청구 청구인 참여 서명 링크 ( 300명 이상 참여 시 성사 )</a>&nbsp;


2024. 7. 2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임성근 사단장의 ‘검사 외사촌 동생’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개시

안녕하세요 군인권센터입니다.

박철완 검사 국민감사청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탄핵 청문회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법률 조언 문자를 보내 구명 활동 사실이 탄로난 임 사단장 외사촌동생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에 대한 국민감사청원 청원인 모집이 개시 하루만에 목표치인 300명을 훌쩍 넘어 1,000명을 채웠습니다. 예상을 넘는 많은 참여에 저희도 놀랐습니다.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하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세력을 만난 적도 없다고 하다가 하루 만에 슬그머니 말을 뒤집은 임성근 사단장의 뻔뻔한 거짓말과, 현직 검사의 황당한 조력에 분노한 국민의 여론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군인권센터에서 준비한 청원인 모집 시스템 상 모집 가능 인원의 최대치가 1,000명인 관계로 청원인 모집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향후 감사 청구 계획을 다시 공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인권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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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임성근 사단장의 ‘검사 외사촌 동생’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개시
- 청문회 중 법리 조언, 구명 카페 적극 활동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 다분 -

국민감사청구 청구인 참여 서명 링크 ( 300명 이상 참여 시 성사 ) 

□ 군인권센터는 지난 19일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문자메시지로 법적 조언을 해주다 적발된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박철완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합니다.

□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명 이상 시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군인권센터는 검사 박철완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정치적중립의무 위반, 직무태만,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감사원의 공명정대한 감사를 청구하고자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의 국민감사청구 연서 참여를 바랍니다.

< 박철완 검사 국민감사청구 취지 >

1. 임성근 옹호 목적의 다음 카페에서의 적극적 구명 활동

 검사 박철완은 국가공무원으로서 2023년 8~9월경 개설된 ‘채 상병 사건 원인 규명 카페’ 명의의 다음 카페(cafe.daum.net/marinecorpstruth, 2024. 7. 19.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 직후’ 비공개 카페로 전환됨)의 운영진, 또는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근무시간을 포함한 시간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옹호하기 위한 다수의 게시물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카페에서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점은 박 검사가 2024. 7. 19.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스스로 밝힌 사실이기도 합니다.

 박 검사가 작성한 게시물은 단순히 임성근 사단장을 지지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박 검사는 임성근 사단장에게 비판적인 언론기사 등을 스크랩하여 이를 비난·비판하거나 경상북도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임성근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 등의 사건에 관한 법리 의견을 개진하는 등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 적극적인 임성근 사단장 구명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는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조언, 도움을 주는 수준을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형사사건의 피의자를 위하여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 익명으로 국가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숨긴채 적극적 구명 활동을 펼치며 여론을 형성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쟁점 정치 현안인데다 카페에 임성근 사단장에게 비판적인 정치인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 비판글이 자주 올라왔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러한 온라인 공간에서 일방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에게 유리한 자료, 입장 등을 지속 배포한 행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성근 사단장을 위하여 카페에 글을 작성하는 행위가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직무태만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청문회 증인에 대한 적극적 조력 활동

 검사 박철완은 국가공무원으로서 2024. 7. 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법률 조언의 형태로 적극적 조력을 하였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청문회 도중 박 검사에게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연락처 목록 정도만.”, “카톡, 문자는 안되구요.”, “연락처 명단만 알려주세요. 새휴대폰 개통 이후 대화는 관련성이 없어 공개 불가라 하시면 됩니다.”라고 답하였고 임 사단장이 묻지 않았던 선서 거부와 관련하여서도 “선서거부 관련하여 외압 부분은 사건이 없어 선서하겠다고 하십시오.”라는 조언까지 하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검사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에 전화 통화로 문자 내용의 근거도 설명하고, 일부 사안에 국한해 선서하기보다 전체에 대해 선서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도 건넸다고 합니다.

 아무리 친인척이라지만 현직 검사가 근무시간에 형사피의자이자 주요 정치 쟁점 현안의 당사자로서 국회에 의해 소환되어 출석한 증인에게 법리를 조언하고 ‘증인 선서’ 등 행위의 결과에 따라 증인이 지게 될 법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행동에 대해서 판단 변경(당일 오전 임성근 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였음)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언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품위유지의무위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임성근에 대한 실질적 변호 업무 관여 의혹

 검사 박철완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수사단에 의해 수사를 받고, 경찰에 혐의자로 이첩될 위기에 놓였던 2024. 8. 1. 경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 관사 옆으로 찾아와 만났으며, 이 때 ‘고교 후배이자 검찰 후배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의 형사사건 법률대리인은 따로 존재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법률대리인의 역할은 박 검사가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임성근 구명 카페에서 박 검사로 추정되는 인물은 임성근 사단장이 그간 경북경찰청, 공수처,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탄원서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해왔기 떄문입니다. 만약 박 검사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장기간에 걸쳐 임성근 사단장을 위해 서면, 또는 서면의 초안을 작성해주는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사실상의 임성근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이나 다름없었다면 이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4호를 위반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검사 박철완의 위법부당한 임성근 옹호 목적의 활동 일체에 대한 감사를 개시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처분을 결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국민감사청구 청구인 참여 서명 링크 ( 300명 이상 참여 시 성사 ) 


2024. 7. 2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선착순 이런 건 시키지 않았습니다”, 유가족까지 속인 중대장
- 사건 발생 상황 축소 전파 의혹 신빙성 높아져… 의료 후송 판단에도 혼선 빚었을 것 -

군인권센터는 육군 12사단 박 훈련병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초기 가해자 중대장이 유가족에게 사고 발생 상황을 거짓으로 축소하여 설명한 녹취 파일을 입수하여 이를 공개한다. 센터는 이미 지난 6월 12일, 망인의 의료기록 일부를 공개하며 사건 초기 중대장이 사고 상황을 축소 전파하여 의료 혼선을 빚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는데, 오늘 공개하는 녹취로 인하여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타당성을 갖게 되었다.

&nbsp;박 훈련병이 쓰러지고 다음 날인 5월 24일 오전 9시 51분 경에 강릉아산병원 인근 카페에서 중대장과 유가족 간에 이뤄진 대화를 유가족이 녹취한 바에 따르면 중대장은 이 때 자신이 지시한 얼차려에 대해 유가족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시기는 아직 박 훈련병이 사망하기 전이다.

&nbsp;연병장을 몇 바퀴 돌게 했냐는 유가족의 질문에 중대장은 “제가 지시한 거는 세 바퀴였습니다.”라며 “두 바퀴를 돌다가 세 바퀴 돌 때쯤, 그러니까 한 바퀴, 두 바퀴 뛰고 세 바퀴를 한 50M 정도 갔을 때 쯤 쓰러졌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때 유가족들은 예전에 어디선가 군대에서 ‘선착순 뛰기’ 같은 걸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서 무심코 “그러면 빠른 속도로 선착순처럼 이런 식으로 돌렸나요?”라고 질문했다고 한다. 그러자 중대장은 “아닙니다”라며, “쓰러질 당시에 선착순 이런 걸 시키지 않았고 딱 세 바퀴만 열을 맞춰서, 제대로 맞춰서 같이 뛰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속도 같은 거 통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어진 대화에서도 중대장은 세 바퀴를 뛰고 들어오는 것만 지시했다고 반복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nbsp;그러나 실제 중대장은 박 훈련병에게 선착순 뛰기는 물론, 완전군장 하 팔굽혀펴기 등 가혹한 얼차려를 지시한 당사자다.&nbsp;

&nbsp;5월 24일의 거짓말은 사건 발생 이후 중대장이 사고 상황을 어떤 식으로 진술하고 다녔는지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단서다. 적어도 중대장은 5월 24일 유가족에게 상황 설명을 한 시점까지는 자신의 가해 사실을 숨기고 “연병장을 3바퀴 뛰게 하였는데 2바퀴를 뛰고 난 후 박 훈련병이 쓰러졌다”고 축소 진술했을 것이다. 유가족 앞에서까지 스스럼없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아 사고 발생 직후 소대장이나 군의관에게 가해 사실을 소상히 얘기했을 가능성은 낮다.

&nbsp;실제 5월 23일 사고 발생 직후인 17시 54분에 사고 현장에 없었던 소대장이 중대장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유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 후송 사실을 최초로 알린 통화 녹취에 따르면, 이러한 정황은 더욱 신빙성을 갖는다. 소대장은 “(연병장) 세 바퀴 도는 도중에 좀 몸이 신체적으로 힘들었는지 그런 반응이 와서 지금 후송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소대장은 사고 당시 상황을 중대장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소대장 역시 중대장으로부터 ‘세 바퀴 뛰던 중 쓰러졌다“는 축소된 사실만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nbsp;이러한 중대장의 거짓말은 군의관에게도 똑같이 전달되었을 것이다. 군의관은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환자 상황을 보고하여 후송 지침을 하달 받았을 것이고, 이어 속초의료원 의사, 강릉아산병원 의사에게도 왜곡된 정보에 근거하여 환자 발생 상황을 알려줬을 것이다. 실제 두 민간병원의 의무기록 상에도 사고 당시 상황은 ‘연병장을 뛰다가 쓰러짐’ 정도로만 적혀있다. 중대장의 거짓말로 인해 연병장 세 바퀴를 돌다가 중간에 쓰러졌다는 왜곡된 사실만 의료 체계를 따라 전달됨으로써 의료인들이 과도한 신체활동으로 열사병이 발생했을 것이라 짐작하기 보다는, 날씨가 더워서 쓰러졌다고 오인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이는 의료인들의 판단에 혼선을 주기에 충분하고, 헬기를 띄우지 않는 등 후송이 안이하게 이루어진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것이다.

&nbsp;그런데 사건 수사를 맡았던 강원경찰청은 6월 12일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틀 뒤 기자들에게 ‘속초의료원 의사에게 환자 상태를 설명한 건 중대장이 아닌 군의관’이라 동문서답을 하며 중대장의 거짓말로 인해 사건 초기 의료 판단에 혼선에 생겼다는 의혹을 일축해버렸다. 군의관이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고 속초의료원 의사에게 환자 상태를 설명한 것인지는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중대장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이다.

&nbsp;이처럼 중대장은 유가족을 기만하면서까지 자기 죄를 숨기려고 했을 뿐 아니라, 그 결과로 의료인들의 판단에 혼선을 빚고 초기 환자 후송에 악영향을 주는 등 박 훈련병의 사망에 여러 영향 요인을 끼친 바 있다. 반드시 중형으로 벌해야 할 것이다.&nbsp;&nbsp;&nbsp;

[별첨1] 중대장-유가족 간 녹음파일
[별첨2] 소대장-유가족 간 녹음파일

2024. 7.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문] “선착순 이런 건 시키지 않았습니다”, 유가족까지 속인 중대장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선착순 이런 건 시키지 않았습니다”, 유가족까지 속인 중대장
- 사건 발생 상황 축소 전파 의혹 신빙성 높아져… 의료 후송 판단에도 혼선 빚었을 것 -

군인권센터는 육군 12사단 박 훈련병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초기 가해자 중대장이 유가족에게 사고 발생 상황을 거짓으로 축소하여 설명한 녹취 파일을 입수하여 이를 공개한다. 센터는 이미 지난 6월 12일, 망인의 의료기록 일부를 공개하며 사건 초기 중대장이 사고 상황을 축소 전파하여 의료 혼선을 빚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는데, 오늘 공개하는 녹취로 인하여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타당성을 갖게 되었다.

 박 훈련병이 쓰러지고 다음 날인 5월 24일 오전 9시 51분 경에 강릉아산병원 인근 카페에서 중대장과 유가족 간에 이뤄진 대화를 유가족이 녹취한 바에 따르면 중대장은 이 때 자신이 지시한 얼차려에 대해 유가족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시기는 아직 박 훈련병이 사망하기 전이다.

 연병장을 몇 바퀴 돌게 했냐는 유가족의 질문에 중대장은 “제가 지시한 거는 세 바퀴였습니다.”라며 “두 바퀴를 돌다가 세 바퀴 돌 때쯤, 그러니까 한 바퀴, 두 바퀴 뛰고 세 바퀴를 한 50M 정도 갔을 때 쯤 쓰러졌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때 유가족들은 예전에 어디선가 군대에서 ‘선착순 뛰기’ 같은 걸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서 무심코 “그러면 빠른 속도로 선착순처럼 이런 식으로 돌렸나요?”라고 질문했다고 한다. 그러자 중대장은 “아닙니다”라며, “쓰러질 당시에 선착순 이런 걸 시키지 않았고 딱 세 바퀴만 열을 맞춰서, 제대로 맞춰서 같이 뛰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속도 같은 거 통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어진 대화에서도 중대장은 세 바퀴를 뛰고 들어오는 것만 지시했다고 반복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중대장은 박 훈련병에게 선착순 뛰기는 물론, 완전군장 하 팔굽혀펴기 등 가혹한 얼차려를 지시한 당사자다. 

 5월 24일의 거짓말은 사건 발생 이후 중대장이 사고 상황을 어떤 식으로 진술하고 다녔는지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단서다. 적어도 중대장은 5월 24일 유가족에게 상황 설명을 한 시점까지는 자신의 가해 사실을 숨기고 “연병장을 3바퀴 뛰게 하였는데 2바퀴를 뛰고 난 후 박 훈련병이 쓰러졌다”고 축소 진술했을 것이다. 유가족 앞에서까지 스스럼없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아 사고 발생 직후 소대장이나 군의관에게 가해 사실을 소상히 얘기했을 가능성은 낮다.

 실제 5월 23일 사고 발생 직후인 17시 54분에 사고 현장에 없었던 소대장이 중대장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유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 후송 사실을 최초로 알린 통화 녹취에 따르면, 이러한 정황은 더욱 신빙성을 갖는다. 소대장은 “(연병장) 세 바퀴 도는 도중에 좀 몸이 신체적으로 힘들었는지 그런 반응이 와서 지금 후송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소대장은 사고 당시 상황을 중대장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소대장 역시 중대장으로부터 ‘세 바퀴 뛰던 중 쓰러졌다“는 축소된 사실만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중대장의 거짓말은 군의관에게도 똑같이 전달되었을 것이다. 군의관은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환자 상황을 보고하여 후송 지침을 하달 받았을 것이고, 이어 속초의료원 의사, 강릉아산병원 의사에게도 왜곡된 정보에 근거하여 환자 발생 상황을 알려줬을 것이다. 실제 두 민간병원의 의무기록 상에도 사고 당시 상황은 ‘연병장을 뛰다가 쓰러짐’ 정도로만 적혀있다. 중대장의 거짓말로 인해 연병장 세 바퀴를 돌다가 중간에 쓰러졌다는 왜곡된 사실만 의료 체계를 따라 전달됨으로써 의료인들이 과도한 신체활동으로 열사병이 발생했을 것이라 짐작하기 보다는, 날씨가 더워서 쓰러졌다고 오인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이는 의료인들의 판단에 혼선을 주기에 충분하고, 헬기를 띄우지 않는 등 후송이 안이하게 이루어진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사건 수사를 맡았던 강원경찰청은 6월 12일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틀 뒤 기자들에게 ‘속초의료원 의사에게 환자 상태를 설명한 건 중대장이 아닌 군의관’이라 동문서답을 하며 중대장의 거짓말로 인해 사건 초기 의료 판단에 혼선에 생겼다는 의혹을 일축해버렸다. 군의관이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고 속초의료원 의사에게 환자 상태를 설명한 것인지는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중대장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이다.

 이처럼 중대장은 유가족을 기만하면서까지 자기 죄를 숨기려고 했을 뿐 아니라, 그 결과로 의료인들의 판단에 혼선을 빚고 초기 환자 후송에 악영향을 주는 등 박 훈련병의 사망에 여러 영향 요인을 끼친 바 있다. 반드시 중형으로 벌해야 할 것이다.   

[별첨1] 중대장-유가족 간 녹음파일
[별첨2] 소대장-유가족 간 녹음파일

2024. 7.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이제 제 이야기에 응답해야 할 사람들의 차례입니다”
- 임성근 사단장 고소한 생존해병, 채 상병 1주기 추모 입장문 발표 -

2024. 7. 19. 故 채 상병 1주기를 맞아 지난 해 10. 25.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 생존해병 A씨가 군인권센터에 추모 입장문을 전해왔습니다. A씨는 지난 해 7.19. 채 상병과 함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병사이며 이후 군 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하였습니다. 여러 언론 인터뷰 요청 등에 직접 응하지 못하고 입장문으로 대신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고 채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2024. 7. 1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nbsp;


[ 생존해병의 채 상병 1주기 추모 입장문 ]

&nbsp;수근이가 떠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nbsp;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민지원을 나가 수해 복구를 위해 고생하시는 군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해를 입으신 분들의 조속한 회복과 복구 작업에 투입된 분들의 안전을 바랍니다.&nbsp;

남 일 같지 않은 광경들을 보며 1년 전 물 속에서 빠져나오던 순간이 떠오르곤 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서 수근이의 이야기를 접할 때면 어쩌면 그게 나였다면, 그렇다면 나는 누굴 원망했을까, 혹시 구하지 못한 나의 책임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쉽게 지워지질 않습니다. 제게 수근이의 일이 언제나 현재진행형일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수근이의 명복을 빕니다.&nbsp;

몇달 전, 수근이 어머니를 뵙고 왔었습니다. 아픈 마음 내색 안하시고 제 건강을 계속 챙겨주시던 어머니 모습에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 뒤로 경찰에 아들의 희생에 관여한 지휘관들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셨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모두가 1년을 7월 19일에 갇혀 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은 힘들다고 가지 않으려는 해병대를 자원해서 간 저희와, 그런 저희를 노심초사 걱정해주시던 부모님들이 왜 이런 벌 아닌 벌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지 여전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nbsp;

많은 분들께서 채 상병 1주기를 맞아 생존병사들의 입장을 궁금해하시며 인터뷰를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nbsp;

전역 이후로 제가 겪었던 일을 언론에, 수사기관에, 시사프로그램에 여러차례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한다고 생각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임성근 사단장으로부터 제가 북한 사이버공격과 같은 행태를 한다는 저격도 당해봤습니다. 그래도 제 용기가 세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상황은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뒷걸음질 쳤다고 생각합니다. 물속에 빠진 저를 구해주셨던 수색조장까지 검찰로 넘긴 경북경찰청은 끝끝내 임성근 사단장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꼼꼼하게도 지켜줬습니다. 저도 보고 듣는 것이 있어 예상했던 결과지만 허탈하고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특검법을 통과시켜달라는 호소문도 써봤지만 대통령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바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nbsp;

1년이 지났지만 매번 같은 말을 하는 것 외에 제가 더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뀐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nbsp;

저는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임성근 사단장 고소 사건의 처리 결과를 기다리고, 무엇 때문에 수사가 이렇게 엉망이 되었는지 박정훈 대령님의 재판을 지켜보고, 특검이 생겨서 수사 결과 진실이 밝혀지고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이 가려지길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아니라 제 작은 용기로 전했던 이야기에 응답해야 할 사람들의 차례입니다.&nbsp;

내년 수근이 기일에는 아무 눈치보지 않고 수근이를 추모하고, 제 솔직한 마음과 감정들을 이야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수근이가 그 때까지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nbsp;&nbsp;

[보도자료] 임성근 사단장 고소한 생존해병, 채 상병 1주기 추모 입장문 발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이제 제 이야기에 응답해야 할 사람들의 차례입니다”
- 임성근 사단장 고소한 생존해병, 채 상병 1주기 추모 입장문 발표 -

2024. 7. 19. 故 채 상병 1주기를 맞아 지난 해  10. 25.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 생존해병 A씨가 군인권센터에 추모 입장문을 전해왔습니다. A씨는 지난 해 7.19. 채 상병과 함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병사이며 이후 군 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하였습니다. 여러 언론 인터뷰 요청 등에 직접 응하지 못하고 입장문으로 대신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고 채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2024. 7. 1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생존해병의 채 상병 1주기 추모 입장문 ]

 수근이가 떠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민지원을 나가 수해 복구를 위해 고생하시는 군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해를 입으신 분들의 조속한 회복과 복구 작업에 투입된 분들의 안전을 바랍니다. 

남 일 같지 않은 광경들을 보며 1년 전 물 속에서 빠져나오던 순간이 떠오르곤 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서 수근이의 이야기를 접할 때면 어쩌면 그게 나였다면, 그렇다면 나는 누굴 원망했을까, 혹시 구하지 못한 나의 책임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쉽게 지워지질 않습니다. 제게 수근이의 일이 언제나 현재진행형일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수근이의 명복을 빕니다. 

몇달 전, 수근이 어머니를 뵙고 왔었습니다. 아픈 마음 내색 안하시고 제 건강을 계속 챙겨주시던 어머니 모습에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 뒤로 경찰에 아들의 희생에 관여한 지휘관들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셨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모두가 1년을 7월 19일에 갇혀 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은 힘들다고 가지 않으려는 해병대를 자원해서 간 저희와, 그런 저희를 노심초사 걱정해주시던 부모님들이 왜 이런 벌 아닌 벌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지 여전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채 상병 1주기를 맞아 생존병사들의 입장을 궁금해하시며 인터뷰를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전역 이후로 제가 겪었던 일을 언론에, 수사기관에, 시사프로그램에 여러차례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한다고 생각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임성근 사단장으로부터 제가 북한 사이버공격과 같은 행태를 한다는 저격도 당해봤습니다. 그래도 제 용기가 세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상황은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뒷걸음질 쳤다고 생각합니다. 물속에 빠진 저를 구해주셨던 수색조장까지 검찰로 넘긴 경북경찰청은 끝끝내 임성근 사단장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꼼꼼하게도 지켜줬습니다. 저도 보고 듣는 것이 있어 예상했던 결과지만 허탈하고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특검법을 통과시켜달라는 호소문도 써봤지만 대통령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바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매번 같은 말을 하는 것 외에 제가 더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뀐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임성근 사단장 고소 사건의 처리 결과를 기다리고, 무엇 때문에 수사가 이렇게 엉망이 되었는지 박정훈 대령님의 재판을 지켜보고, 특검이 생겨서 수사 결과 진실이 밝혀지고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이 가려지길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아니라 제 작은 용기로 전했던 이야기에 응답해야 할 사람들의 차례입니다. 

내년 수근이 기일에는 아무 눈치보지 않고 수근이를 추모하고, 제 솔직한 마음과 감정들을 이야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수근이가 그 때까지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군인권센터 2023년 연례보고서 발표
-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포함 인권침해 상담 총 1,260건, 성폭력 피해자 181명 지원 -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MdXaDr3vQ2c4q08-dp2L5w471vAoxSEE/view?usp=drive_link" target="_blank">☞ 군인권센터 2023년 연례보고서(웹게시용) 바로보기</a>&nbsp;
&nbsp;
□ 2023년에도 다양한 유형의 상담과 제보가 접수되었지만, 특히나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해였습니다. 사건 초기 군인권센터는 사망자에 대한 애도와 함께 안전책임자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 한편, 함께 사고를 당했다 구조된 생존장병 및 가족에 대해서도 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사건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건 이첩 방해, 당시 변사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보직해임 등 일련의 상황이 수사외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사건 역시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 경상북도 경찰청 및 국방부검찰단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한 공수처 고발, 고소 제기의 활동 등이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사건 지원 및 모니터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nbsp;

□ 이러한 상황에도, 군인권센터의 본분인 군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기능에 소홀히 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였으며, 부설기관인 ‘군 성폭력 상담소’의 기능과 공간 발전을 이뤄냈고, 2022년 군 트라우마 치유 사업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2023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을 통한 군 사망사고 유가족 마음 돌봄 사업 진행, 군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연대 등 다방면으로 센터의 역량을 확장하고 발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nbsp;

□ 아래로 연례보고서에 담긴 활동 내용의 주요 사항을 정리하여 요약해 드립니다. 자세한 상담 통계와 활동 내용은 첨부된 연례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군인권센터의 활동에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후원회원 및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활동 요약 -

1. 군 인권침해 상담

■ (군 인권침해 상담 총계) 2023년 한 해 군인권센터로 접수된 군 인권침해 상담은 총 1,260건(피해자 1,311명 / 가해자 1,335명)입니다.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성차별·성희롱 상담 통계를 별도로 분리하고 있어, 성폭력 피해 등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상담은 모바일 접근이 가능한 홈페이지 상담창구, 전화, e메일로 접수하고 있으나, 주로 상세한 내용과 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홈페이지 상담창구를 선호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 (소속) 상담을 요청한 내담자의 대다수는 육군(71.5%, 864명)이었고, 공군(12.5%, 151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상담이 일부 접수되었고, 이중 사회복무요원의 상담은 사회복무요원을 위한 활동 창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예년보다 감소 되었습니다.

■ (피-가해자) 피-가해자 관계가 확인된 상담 중, 가해자가 지휘관인 경우가 31.6%, 상급자(준상관)인 경우가 21.4%를 차지하여, 대다수 피해자는 병사인 반면 가해자는 간부인 경우가 절반에 달했습니다. 가해자 계급 분포를 살펴볼 때 대위 ‧ 상사가 주를 차지하여, 주로 일선에서 부대 운영을 담당하는 중대장, 행정보급관과의 마찰, 부대의 일관되지 않은 지침의 적용과 지시 강요,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관리 미흡과 부주의 등이 가해자로 지목된 주된 원인으로 파악됩니다.&nbsp;

■ (피해유형) 2023년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 유형은 병영부조리(15.7%, 269건) · 언어폭력(12.7%, 217건)으로, 현재도 여전히 ‘암기 강요’와 같은 영내 악습 행위, 부당/사적 지시, 폭언·욕설, 집단따돌림 등 직접적 가해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생활 침해와 근무복지, 의료권 침해 등 분야에 대해서도 다수의 상담이 접수되어, 고전적 인권침해 유형에서 다양한 분야로 군 인권 상담이 확장되어 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특징 1) 최근 초급간부의 낮은 복무 여건, 정원 미달 문제가 커지는 가운데, 2023년에는 단기복무자에 해당하는 하사·소위·중위보다 중사·대위 계급에서 상담이 증가하여, 중-장기 복무를 결심한 초급간부의 근무 고충이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nbsp;

■ (특징 2) 군 사망사건과 관련한 상담의 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법률 개정에 따라 군 사망사고의 수사 절차가 다소 복잡해짐에 따라 유족의 혼란, 정보 획득의 답답함 등에 대한 문의 상담이 주로 접수되었습니다. 과거 사망 건의 경우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종료로 과거 사건이 더 이상 규명되기 힘듦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의 문의가 이어졌습니다.&nbsp;


2. 군 성폭력 상담

※ 군성폭력 통계 인용시, 출처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nbsp;

■ (군 성폭력 상담 총계) 부설 군성폭력 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성폭력 총 상담건수는 961건(피해자 181명 / 남성 108명, 여성 73명)으로,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상담은 2021년 866건(200명), 2022년 922건(154명)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피해현황 1) 전체 피해유형 중 강제추행이 전체 피해유형의 58.7%를 차지하였습니다. 피-가해 관계에서는 가해자가 선임·상급자인 경우가 전체의 70.8%에 달해, 군 성폭력의 주요한 특성이 ‘위력에 의한 관계성 성폭력’이며, 병사의 경우 다른 폭력·가혹행위에 성폭력이 가해 행위의 일환으로 동반하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 (피해현황 2) 후임과 하급자에게 피해당한 피해자 중 83%는 여군으로, 이는 군대 내 성폭력 문제에서 계급뿐만 아니라 성별권력관계 역시 중요한 기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여성 피해자의 비율은 40.3%로, 전군에서 여군 비율이 9%밖에 되지 않음을 고려하면, 여군이 남군에 비해 높은 비율로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 (피해자 지원) 전체 사건 중 군성폭력상담소가 법률지원을 한 건은 31건, 재판 모니터링은 총 58회 지원하였고, 이외 의료연계 지원이 21건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상담소는 성별을 불문하고 전·현직 군인을 포함, 군인 가해자 사건의 민간인 피해자 사건 지원 등 다양한 방면으로 사건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3. 군인권센터 활동

■ (활동소개 1 : 군 인권침해 피해자, 유가족 ‘마음돌봄’ 사업)
2023년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23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군인권 침해 피해자 치유를 위한 ‘마음결(심리상담지원)’, 군 사망피해 유가족의 심리 외상 치유를 위한 ‘마음통(자조모임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총 30명의 피해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 (활동소개 2: 국제 인권 연대)
또한 군인권센터는 우리나라가 군인권과 관련하여 유엔에서 제기된 권고사항을 이행해오고 있는지, 추가된 권고사항이 있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중 한국에 군 인권 문제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한 25개 국가에 대해 군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군대는 국제 인권 기준에는 미흡한 수준의 권고 이행률을 보이고 있어, 지속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 (활동소개 3: ｢국가배상법｣ 개정 활동)
군인권센터는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법 등 군의 보훈 대책과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대한 꾸준한 입법 개선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2023년 군인권센터가 지원해 온 故홍정기 일병 사건의 유가족 국가배상 소송에서 ‘조정’ 권고가 나옴에 따라, 정부 입법으로 이중배상금지와 관련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회기 종료에 따라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024년에는 반드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nbsp;

■ 이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연구용역 수행,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수행, 美 국무부 ‘국가별 인권보고서’ 의견 제출 및 국가인권위원회 ‘2023년 인권보고서’ 자문, ‘인구위기 대응 병력자원 미래전략’ 세미나 참여 등 정책 연구 활동과 전국교원노동조합, 육군 제30사단 장병 대상 인권교육 등 교육 활동도 활발히 펼쳤습니다.&nbsp;

■ 2024년에도 보다 폭넓게 활동 반경을 넓혀 다방면으로 군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nbsp;

2024. 7. 1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2023년 연례보고서 발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군인권센터 2023년 연례보고서 발표
-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포함 인권침해 상담 총 1,260건, 성폭력 피해자 181명 지원 -

☞ 군인권센터 2023년 연례보고서(웹게시용) 바로보기 
 
□ 2023년에도 다양한 유형의 상담과 제보가 접수되었지만, 특히나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해였습니다. 사건 초기 군인권센터는 사망자에 대한 애도와 함께 안전책임자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 한편, 함께 사고를 당했다 구조된 생존장병 및 가족에 대해서도 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사건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건 이첩 방해, 당시 변사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보직해임 등 일련의 상황이 수사외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사건 역시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 경상북도 경찰청 및 국방부검찰단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한 공수처 고발, 고소 제기의 활동 등이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사건 지원 및 모니터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도, 군인권센터의 본분인 군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기능에 소홀히 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였으며, 부설기관인 ‘군 성폭력 상담소’의 기능과 공간 발전을 이뤄냈고, 2022년 군 트라우마 치유 사업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2023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을 통한 군 사망사고 유가족 마음 돌봄 사업 진행, 군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연대 등 다방면으로 센터의 역량을 확장하고 발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아래로 연례보고서에 담긴 활동 내용의 주요 사항을 정리하여 요약해 드립니다. 자세한 상담 통계와 활동 내용은 첨부된 연례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군인권센터의 활동에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후원회원 및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활동 요약 -

1. 군 인권침해 상담

■ (군 인권침해 상담 총계) 2023년 한 해 군인권센터로 접수된 군 인권침해 상담은 총 1,260건(피해자 1,311명 / 가해자 1,335명)입니다.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성차별·성희롱 상담 통계를 별도로 분리하고 있어, 성폭력 피해 등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상담은 모바일 접근이 가능한 홈페이지 상담창구, 전화, e메일로 접수하고 있으나, 주로 상세한 내용과 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홈페이지 상담창구를 선호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 (소속) 상담을 요청한 내담자의 대다수는 육군(71.5%, 864명)이었고, 공군(12.5%, 151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상담이 일부 접수되었고, 이중 사회복무요원의 상담은 사회복무요원을 위한 활동 창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예년보다 감소 되었습니다.

■ (피-가해자) 피-가해자 관계가 확인된 상담 중, 가해자가 지휘관인 경우가 31.6%, 상급자(준상관)인 경우가 21.4%를 차지하여, 대다수 피해자는 병사인 반면 가해자는 간부인 경우가 절반에 달했습니다. 가해자 계급 분포를 살펴볼 때 대위 ‧ 상사가 주를 차지하여, 주로 일선에서 부대 운영을 담당하는 중대장, 행정보급관과의 마찰, 부대의 일관되지 않은 지침의 적용과 지시 강요,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관리 미흡과 부주의 등이 가해자로 지목된 주된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 (피해유형) 2023년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 유형은 병영부조리(15.7%, 269건) · 언어폭력(12.7%, 217건)으로, 현재도 여전히 ‘암기 강요’와 같은 영내 악습 행위, 부당/사적 지시, 폭언·욕설, 집단따돌림 등 직접적 가해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생활 침해와 근무복지, 의료권 침해 등 분야에 대해서도 다수의 상담이 접수되어, 고전적 인권침해 유형에서 다양한 분야로 군 인권 상담이 확장되어 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특징 1) 최근 초급간부의 낮은 복무 여건, 정원 미달 문제가 커지는 가운데, 2023년에는 단기복무자에 해당하는 하사·소위·중위보다 중사·대위 계급에서 상담이 증가하여, 중-장기 복무를 결심한 초급간부의 근무 고충이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특징 2) 군 사망사건과 관련한 상담의 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법률 개정에 따라 군 사망사고의 수사 절차가 다소 복잡해짐에 따라 유족의 혼란, 정보 획득의 답답함 등에 대한 문의 상담이 주로 접수되었습니다. 과거 사망 건의 경우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종료로 과거 사건이 더 이상 규명되기 힘듦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의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2. 군 성폭력 상담

※ 군성폭력 통계 인용시, 출처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 성폭력 상담 총계) 부설 군성폭력 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성폭력 총 상담건수는 961건(피해자 181명 / 남성 108명, 여성 73명)으로,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상담은 2021년 866건(200명), 2022년 922건(154명)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피해현황 1) 전체 피해유형 중 강제추행이 전체 피해유형의 58.7%를 차지하였습니다. 피-가해 관계에서는 가해자가 선임·상급자인 경우가 전체의 70.8%에 달해, 군 성폭력의 주요한 특성이 ‘위력에 의한 관계성 성폭력’이며, 병사의 경우 다른 폭력·가혹행위에 성폭력이 가해 행위의 일환으로 동반하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 (피해현황 2) 후임과 하급자에게 피해당한 피해자 중 83%는 여군으로, 이는 군대 내 성폭력 문제에서 계급뿐만 아니라 성별권력관계 역시 중요한 기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여성 피해자의 비율은 40.3%로, 전군에서 여군 비율이 9%밖에 되지 않음을 고려하면, 여군이 남군에 비해 높은 비율로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 (피해자 지원) 전체 사건 중 군성폭력상담소가 법률지원을 한 건은 31건, 재판 모니터링은 총 58회 지원하였고, 이외 의료연계 지원이 21건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상담소는 성별을 불문하고 전·현직 군인을 포함, 군인 가해자 사건의 민간인 피해자 사건 지원 등 다양한 방면으로 사건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3. 군인권센터 활동

■ (활동소개 1 : 군 인권침해 피해자, 유가족 ‘마음돌봄’ 사업)
2023년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23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군인권 침해 피해자 치유를 위한 ‘마음결(심리상담지원)’, 군 사망피해 유가족의 심리 외상 치유를 위한 ‘마음통(자조모임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총 30명의 피해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 (활동소개 2: 국제 인권 연대)
또한 군인권센터는 우리나라가 군인권과 관련하여 유엔에서 제기된 권고사항을 이행해오고 있는지, 추가된 권고사항이 있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중 한국에 군 인권 문제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한 25개 국가에 대해 군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군대는 국제 인권 기준에는 미흡한 수준의 권고 이행률을 보이고 있어, 지속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 (활동소개 3: ｢국가배상법｣ 개정 활동)
군인권센터는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법 등 군의 보훈 대책과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대한 꾸준한 입법 개선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2023년 군인권센터가 지원해 온 故홍정기 일병 사건의 유가족 국가배상 소송에서 ‘조정’ 권고가 나옴에 따라, 정부 입법으로 이중배상금지와 관련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회기 종료에 따라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024년에는 반드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연구용역 수행,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수행, 美 국무부 ‘국가별 인권보고서’ 의견 제출 및 국가인권위원회 ‘2023년 인권보고서’ 자문, ‘인구위기 대응 병력자원 미래전략’ 세미나 참여 등 정책 연구 활동과 전국교원노동조합, 육군 제30사단 장병 대상 인권교육 등 교육 활동도 활발히 펼쳤습니다. 

■ 2024년에도 보다 폭넓게 활동 반경을 넓혀 다방면으로 군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7. 1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 발표, 사실상 ‘임성근 변론요지서’
- 경북청에 수사 맡긴 순간부터 예견된 결론, 윤희근 청장 이하 경찰 전체가 외압 공범 -

경상북도경찰청(청장 김철문 치안감, 간부후보생 41기)이 기어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어 줬다. 경북청에서 열린 수사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없었다. 경찰이 임 전 사단장 변호인을 자처한 것이다. 1년 가까이 수사를 질질 끈 까닭이 궁금하였는데, 알고보니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법리적 방어 논리를 보강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쓴 듯 하다.

경북청이 채 상병 사망의 책임을 물어 검찰에 송치한 6명 중에는 채 상병 지휘라인에 있던 7여단장,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중대장, 수색조장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임 전 사단장은 홀로 빠졌다. 경찰은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법리 판단을 제시하며 임 전 사단장의 여러 혐의를 촘촘하게 방어해줬다. 사실 대부분의 내용은 임 전 사단장이 그간 되풀이해온 주장을 그대로 원용한 것이기도 하다.

임 전 사단장은 사고가 발생한 예천 수해 현장을 직접 시찰했고, 수색 방식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달하는 등 사실상의 현장 최고 지휘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정작 사고가 발생하자 작전권은 육군 50사단장에게 있었다며 본인이 현장을 시찰한 것은 예하 간부들에게 조언한 것에 불과하다는 궁색한 주장을 펼쳐왔다. 그런데 경찰은 황당하게도 현장 지도를 한 것이 ‘월권’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이라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nbsp;

‘업무상과실치사’ 역시 구체적 주의의무 등에 관한 책임도 모두 현장의 적법한 지휘관인 7여단장에게 모두 떠넘기고, 실질적으로 여단장과 붙어 다니며 ‘지시 행위’를 남발한 임 전 사단장에게는 아무 책임도 묻지 않았다. 사고의 원인은 포11대대장이 ‘돌연’ 수중수색을 지시했기 때문이라 떠넘겼다.&nbsp;

경찰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임성근 전 사단장이 경찰 주장대로 ‘월권’하여 현장에서 지시와 질책을 반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도 폭우 속 지속 수색, 무리한 수중 수색, 빨간 티셔츠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구명조끼 미착용의 마찬가지의 결과로 이어졌을 지 궁금할 따름이다. 권한 밖 지시도, 현장지도도, 질책과 압박도 모두 사실로 인정해놓고 교묘하게 법리를 틀어 임 전 사단장이 법원의 판단조차 받을 필요 없다는 결론을 만든 경찰이 오늘의 일을 반드시 책임질 날이 올 것이다.

오늘의 결론은 이미 지난 해부터 예견된 결과이다. 경북경찰청은 수사 외압의 핵심 관계 기관으로, 전임 청장인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전임 수사부장 노규호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부장 등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공수처(최주원, 노규호)와 대구경찰청(최주원)에 고발, 입건된 상태다. 이들은 해병대수사단이 적법하게 이첩한 수사기록을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무단으로 국방부검찰단에게 넘겨 준 장본인들이다.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이를 탈취하고 항명 사건을 꾸며낸 국방부검찰단은 부당한 외압을 자인하는 셈이 되고, 검찰단의 위법한 요구에 응한 경북청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게 된다. 그러한 경북청에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다.&nbsp;

이러한 이유로 군인권센터는 지난 해 8월, 해병대수사단이 혐의자로 특정한 8명을 국가수사본부에 모두 고발하며 경북청을 수사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국수본은 사건을 대구청에 배당하였으며, 대구청은 고발인 조사까지 진행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지휘를 통해 사건을 다시 경북청으로 이송해버렸다. 경찰은 이미 이 때부터 공정한 수사를 포기하고 권력의 눈치를 봤던 것이다. 이는 경북청 뿐 아니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필두로 한 경찰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이미 정해진 ‘임성근 봐주기 결론 도출’에 가담했다는 뜻이기도 하다.&nbsp;

경찰 스스로도 수사결과가 부끄러운지 브리핑 촬영을 불허하고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내놨다가 거센 비난 속에 일부공개 브리핑으로 전환했다.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유가족의 탄원에도, 국민의 분노에도, 다수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임성근에게 면죄부를 쥐어 주며 수사 외압의 공범을 자인한 경북청의 수사결과는 ‘강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한층 강화해줬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특검을 만들자면 당연히 정부와 여당은 특검 추천에서 손을 떼야 한다. 지금은 특검 추천권으로 말 장난할 때가 아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특검법 재의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nbsp;

아울러 공수처는 조속히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노규호 전 수사부장 등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여 경북청의 수사외압 가담에 대해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nbsp;
2024. 7. 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 발표, 사실상 ‘임성근 변론요지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 발표, 사실상 ‘임성근 변론요지서’
- 경북청에 수사 맡긴 순간부터 예견된 결론, 윤희근 청장 이하 경찰 전체가 외압 공범  -

경상북도경찰청(청장 김철문 치안감, 간부후보생 41기)이 기어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어 줬다. 경북청에서 열린 수사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없었다. 경찰이 임 전 사단장 변호인을 자처한 것이다. 1년 가까이 수사를 질질 끈 까닭이 궁금하였는데, 알고보니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법리적 방어 논리를 보강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쓴 듯 하다.

경북청이 채 상병 사망의 책임을 물어 검찰에 송치한 6명 중에는 채 상병 지휘라인에 있던 7여단장,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중대장, 수색조장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임 전 사단장은 홀로 빠졌다. 경찰은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법리 판단을 제시하며 임 전 사단장의 여러 혐의를 촘촘하게 방어해줬다. 사실 대부분의 내용은 임 전 사단장이 그간 되풀이해온 주장을 그대로 원용한 것이기도 하다.

임 전 사단장은 사고가 발생한 예천 수해 현장을 직접 시찰했고, 수색 방식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달하는 등 사실상의 현장 최고 지휘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정작 사고가 발생하자 작전권은 육군 50사단장에게 있었다며 본인이 현장을 시찰한 것은 예하 간부들에게 조언한 것에 불과하다는 궁색한 주장을 펼쳐왔다. 그런데 경찰은 황당하게도 현장 지도를 한 것이 ‘월권’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이라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업무상과실치사’ 역시 구체적 주의의무 등에 관한 책임도 모두 현장의 적법한 지휘관인 7여단장에게 모두 떠넘기고, 실질적으로 여단장과 붙어 다니며 ‘지시 행위’를 남발한 임 전 사단장에게는 아무 책임도 묻지 않았다. 사고의 원인은 포11대대장이 ‘돌연’ 수중수색을 지시했기 때문이라 떠넘겼다. 

경찰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임성근 전 사단장이 경찰 주장대로 ‘월권’하여 현장에서 지시와 질책을 반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도 폭우 속 지속 수색, 무리한 수중 수색, 빨간 티셔츠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구명조끼 미착용의 마찬가지의 결과로 이어졌을 지 궁금할 따름이다. 권한 밖 지시도, 현장지도도, 질책과 압박도 모두 사실로 인정해놓고 교묘하게 법리를 틀어 임 전 사단장이 법원의 판단조차 받을 필요 없다는 결론을 만든 경찰이 오늘의 일을 반드시 책임질 날이 올 것이다.

오늘의 결론은 이미 지난 해부터 예견된 결과이다. 경북경찰청은 수사 외압의 핵심 관계 기관으로, 전임 청장인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전임 수사부장 노규호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부장 등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공수처(최주원, 노규호)와 대구경찰청(최주원)에 고발, 입건된 상태다. 이들은 해병대수사단이 적법하게 이첩한 수사기록을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무단으로 국방부검찰단에게 넘겨 준 장본인들이다.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이를 탈취하고 항명 사건을 꾸며낸 국방부검찰단은 부당한 외압을 자인하는 셈이 되고, 검찰단의 위법한 요구에 응한 경북청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게 된다. 그러한 경북청에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군인권센터는 지난 해 8월, 해병대수사단이 혐의자로 특정한 8명을 국가수사본부에 모두 고발하며 경북청을 수사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국수본은 사건을 대구청에 배당하였으며, 대구청은 고발인 조사까지 진행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지휘를 통해 사건을 다시 경북청으로 이송해버렸다. 경찰은 이미 이 때부터 공정한 수사를 포기하고 권력의 눈치를 봤던 것이다. 이는 경북청 뿐 아니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필두로 한 경찰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이미 정해진 ‘임성근 봐주기 결론 도출’에 가담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경찰 스스로도 수사결과가 부끄러운지 브리핑 촬영을 불허하고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내놨다가 거센 비난 속에 일부공개 브리핑으로 전환했다.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유가족의 탄원에도, 국민의 분노에도, 다수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임성근에게 면죄부를 쥐어 주며 수사 외압의 공범을 자인한 경북청의 수사결과는  ‘강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한층 강화해줬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특검을 만들자면 당연히 정부와 여당은 특검 추천에서 손을 떼야 한다. 지금은 특검 추천권으로 말 장난할 때가 아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특검법 재의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아울러 공수처는 조속히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노규호 전 수사부장 등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여 경북청의 수사외압 가담에 대해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2024. 7. 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인정한 인권위 조사결과보고서 공개
- 조사 결과 무시하고 날치기 기각 결정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공수처에 수사의뢰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024.5.21.)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민의 여망과 헌정질서를 짓밟는 폭거를 자행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은 언론을 통해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겠다며 사유 중 하나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정훈 대령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최종 기각 결정한 점’을 꼽았다고 한다. 인권위가 ‘소속 부대장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이유가 있다’, ‘군사경찰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박정훈 대령은 수사외압을 겪은 게 아니라 항명한 거라고 판단했다는 설명도 덧붙여졌다. 그러나 이는 완벽한 거짓말이다.

&nbsp;진정 사건은 군인권센터가 박정훈 대령의 동의를 얻어 2023. 8. 14.에 제3자 진정(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제기하는 진정)으로 제기했다. 진정 사건은 군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하여 군인권보호관 소관이 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소위원회(위원장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 김용원)에 배당되었다.

&nbsp;당초 군인권센터가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던 건 사건 판단을 맡게 될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에 의욕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김 보호관은 7.19. 사망 사건을 인지하고 곧 현장에 조사관을 파견했다. 이어 직접 7.21. 채 상병 장례식에 참석하여 해병대사령관과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과 면담까지 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별히 박 대령에게는 ‘사망원인 범죄를 규명함에 있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까지 해주고 갔다. 참고로 김 보호관은 검사 출신이다.

&nbsp;또, 김 보호관은 7.31. 언론브리핑 중지, 8.2. 이첩기록 무단회수 등 일련의 외압 사태가 발생하자 8.9.에 본인 명의의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회수한 이첩기록 전체를 곧바로 경찰에 재이첩할 것, 박 대령 보직해임과 항명죄 수사를 채 상병 사망원인범죄 수사의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즉각 보류할 것을 강한 어조로 요구했다. 그는 사건의 축소, 은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우려하며 군수사기관의 독립성 저해 문제까지 언급했다. 센터는 이를 믿고 8. 14.에 진정과 긴급구제신청까지 제기한 것이다.

&nbsp;그런데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같은 날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통화를 나눈 김 보호관은 태도가 돌변하여 긴급구제 안건을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하게 방해하더니(긴급구제 안건은 전례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이었음), 군인권보호소위원회로 가져와 8.29에 이르러 신청 사유와 하등 상관 없는 이유를 갖다붙여 기각시켰다. 다만 진정 사건 조사는 절차에 따라 계속되었다.

&nbsp;진정 사건에는 인권위 군인권보호국 소속 조사관이 6명이나 배정되었다. 조사관들은 9.19.부터 2번 조사결과보고서를 군인권보호소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다가, 비로소 12.18.에 작성된 3차 조사결과보고서가 12.27.에 열린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김 보호관은 이날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안건을 심의, 의결하지 않고 2024.1.30.에 열린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절차를 진행했다. 군인권보호소위원회는 김용원 위원장과 원민경, 한석훈 위원으로 구성 되어있다.

&nbsp;군인권센터가 진정인 자격으로 정보공개청구한 인권위 사건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사건을 직접 조사한 조사관들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 ‘박정훈 대령이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 맞으니 진정 사건을 ‘인용’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nbsp;조사관들은 국방부장관, 국방부차관,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검찰단, 해병대수사단, 국가안보실,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 경상북도경찰청 등 광범위한 기관을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관들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대장의 군사경찰 지휘·감독권은 관련 법령의 제정 취지와 조문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만을 부여했다고 해석해야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 권한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만약 그런 권한을 인정한다면 과거 군에서 부대장의 의중에 따라 수사, 재판의 결과가 좌지우지되었던 행태가 반복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nbsp;둘째, 해병대수사단의 활동은 ‘수사가 아닌 조사’라는 국방부 주장과 달리 군사법원법에 따라 ‘수사’가 맞다.
&nbsp;
&nbsp;셋째,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에게는 이첩 보류 지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첩 보류 지시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다.

&nbsp;넷째,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고, 기록만 정리해서 보내라는 지시는 타당한 이유가 없는 불합리한 조치로, 박정훈 대령이 정당한 수사활동에 부당한 외압을 받고 있다고 인지하였을 만한 상당한 사정이 인정된다.

&nbsp;다섯째,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임성근 등 혐의자 8명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첩보류, 기록 회수는 납득하기 어렵고 정당한 지휘·감독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nbsp;여섯째, 이첩기록 회수는 임의제출물 압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며, 이첩기록은 국방부검찰단이 협의에 따라 가져올 수 있는 문서도 아니다.

&nbsp;이러한 이유로 박 대령에 대한 수사, 기소는 박 대령 뿐만 아니라 채 상병 유가족의 알권리와 신원권을 침해하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조사의 결론으로, 조사관들은 2개 안의 권고안까지 마련해 보고했다.

&nbsp;1안은 부대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 방지 대책 마련, 박정훈 대령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 항명죄 공소 제기 취소를 권고하는 내용이다.
&nbsp;2안은 부대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 방지 대책 마련, 박정훈 대령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를 권고하고, 군사법원에 박 대령을 항명죄로 의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내용이다.

&nbsp;그런데 차일피일 진정 사건 처리를 미뤄온 김 보호관은 2024.1.30.에 열린 소위원회에서 대뜸 ‘항명죄로 공소제기가 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고, 보직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라며,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각하해버리자고 주장했다. 본인이 사건 처리를 빨리하지 않고 긴급구제도 기각해 빚어진 결과를 가지고 각하 사유로 들먹인 것이다. 심지어 김 보호관은 ‘각하 결정을 하면 인권침해로 볼 것인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볼 것인지를 판단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박 대령에게 더 나은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의견까지 제시했다고 한다. 군인권보호관이 인권침해는 인권침해라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 될 일인데 피해자의 처지와 상황을 운운하며 인권침해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해괴한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원민경 위원이 각하 결정에 찬성하지 않자 김 보호관은 기각으로 입장을 바꿨다.&nbsp;

&nbsp;이때 한석훈 위원도 기각 의견을 제시했는데, 최근 ‘월간조선’ 등에 공개된 소위 ‘인권위 기각 결정 사유’, ‘의견서’라는 것은 인권위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담은 결정문이 아니라 한석훈 개인이 작성한 ‘의견’에 불과하다. 여기 담긴 내용이 바로 대통령실이 인권위의 기각 결정 사유라고 읊는 ‘소속 부대장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이유가 있다’, ‘군사경찰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이다. 인권위원 개인이 심의 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마치 인권위 전체의 합의된 입장인 마냥 호도한 것이다. 심지어 이 의견은 사건을 장기간 직접 조사한 조사관들의 조사 결과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참고로 한석훈 위원은 검사 출신으로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다.

&nbsp;그러나 원민경 위원은 각하와 기각에 반대하며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했으니 인권위의 통상적 의사진행방식에 따라 전원위원회로 안건을 재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보호관은 이러한 주장을 묵살하며 막무가내로 의결절차를 밀어붙여 수차에 걸쳐 반복해서 표결을 강제했으며, 원 위원이 부당한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이를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원 위원을 기권 처리하고 날치기로 기각 결정이 이뤄졌음을 선포했다. 이러한 사실은 조사결과보고서와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서에 고스란히 다 나타나 있다.

&nbsp;그간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단순 다수결로 판단될 일이 아니며, 소위원회는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설치한 단위이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3인 위원의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한 안건은 인권위원 11명 전체가 모인 전원위원회로 상정하여 숙의 후 의결해왔다. 그런데 일개 상임위원에 불과한 김 보호관은 위원회의 의사진행방법을 기관장인 위원장의 재가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임의로 바꿔서 소위에서 기각을 결정하고 진정인 등에게 통보해버렸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김 보호관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위원은 이런 무리수까지 둬가며 박 대령 사건을 전원위에 상정하지 못하게 막은 뒤 마음대로 기각 시켜버린 것이다.

&nbsp;군인권센터는 인권위 조사 결과도 부정하고, 의결 절차도 무시하며 막무가내로 만들어 낸 기각 결정을 두고 대통령실이 염치도 없이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꼽는 대국민사기극을 두고 볼 수 없어 오늘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조사결과보고서 1차 상정본(2023. 12. 18. 작성, 71페이지)과 2차 상정본(2024.1.17. 작성, 37페이지) 전문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모두 공개한다.(첨부파일 참조)

&nbsp;내용을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 역시 특검 도입이 왜 필요한지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nbsp;
(*보고서에서 삭선 처리된 것은 진술인, 해당 내용의 당사자가 공개를 거부해 비공개 처리 된 부분이다. 대부분 수사외압 피의자들이다) 
&nbsp;
&nbsp;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사건의 피진정인인 이종섭 장관과 모종의 부적절한 통화를 주고받은 이후 인권위에서 벌어진 납득하기 어려운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및 진정 사건 기각 상황은 특검 수사대상이다. 그러나 특검법이 도입되어도 특검 수사가 진행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이 지나 주요 통신기록이 소실되기 전에 김용원 등 관계자에 대한 조속한 강제수사가 이뤄지려면 당장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오늘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을 공수처에 수사의뢰한다.&nbsp;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사건으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경찰 등의 주요 관계자가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도 통과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해 입법, 사법,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이자 군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해결할 목적으로 설치된 군인권보호관이 수사외압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압력 내지 청탁을 받아 공정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심의, 의결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 역시 반드시 엄중히 수사, 처벌해야 할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김용원은 이러한 행위를 비판한 고 윤승주 일병 유가족 등 군 사망사건 유가족 11명과 군인권센터 활동가 4명을 적반하장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파렴치한 행위까지 한 바 있다.&nbsp;

이에 공수처가 통신기록이 소실되기 전에 신속한 강제수사로 김용원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이종섭과 나눈 통화 의혹도 명명백백 규명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nbsp;


[자료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서 (박정훈 대령 사건)
[자료2] 국가인권위원회 사건조사결과보고서 (상정, 2023.12.18, 71페이지)
[자료3] 국가인권위원회 사건조사결과보고서 (재상정, 2024.1.17, 37페이지)


2024. 5. 2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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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인정한 인권위 조사결과보고서 공개 -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공수처에 수사의뢰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인정한 인권위 조사결과보고서 공개
- 조사 결과 무시하고 날치기 기각 결정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공수처에 수사의뢰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024.5.21.)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민의 여망과 헌정질서를 짓밟는 폭거를 자행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은 언론을 통해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겠다며 사유 중 하나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정훈 대령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최종 기각 결정한 점’을 꼽았다고 한다. 인권위가 ‘소속 부대장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이유가 있다’, ‘군사경찰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박정훈 대령은 수사외압을 겪은 게 아니라 항명한 거라고 판단했다는 설명도 덧붙여졌다. 그러나 이는 완벽한 거짓말이다.

 진정 사건은 군인권센터가 박정훈 대령의 동의를 얻어 2023. 8. 14.에 제3자 진정(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제기하는 진정)으로 제기했다. 진정 사건은 군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하여 군인권보호관 소관이 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소위원회(위원장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 김용원)에 배당되었다.

 당초 군인권센터가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던 건 사건 판단을 맡게 될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에 의욕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김 보호관은 7.19. 사망 사건을 인지하고 곧 현장에 조사관을 파견했다. 이어 직접 7.21. 채 상병 장례식에 참석하여 해병대사령관과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과 면담까지 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별히 박 대령에게는 ‘사망원인 범죄를 규명함에 있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까지 해주고 갔다. 참고로 김 보호관은 검사 출신이다.

 또, 김 보호관은 7.31. 언론브리핑 중지, 8.2. 이첩기록 무단회수 등 일련의 외압 사태가 발생하자 8.9.에 본인 명의의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회수한 이첩기록 전체를 곧바로 경찰에 재이첩할 것, 박 대령 보직해임과 항명죄 수사를 채 상병 사망원인범죄 수사의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즉각 보류할 것을 강한 어조로 요구했다. 그는 사건의 축소, 은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우려하며 군수사기관의 독립성 저해 문제까지 언급했다. 센터는 이를 믿고 8. 14.에 진정과 긴급구제신청까지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같은 날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통화를 나눈 김 보호관은 태도가 돌변하여 긴급구제 안건을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하게 방해하더니(긴급구제 안건은 전례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이었음), 군인권보호소위원회로 가져와 8.29에 이르러 신청 사유와 하등 상관 없는 이유를 갖다붙여 기각시켰다. 다만 진정 사건 조사는 절차에 따라 계속되었다.

 진정 사건에는 인권위 군인권보호국 소속 조사관이 6명이나 배정되었다. 조사관들은 9.19.부터 2번 조사결과보고서를 군인권보호소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다가, 비로소 12.18.에 작성된 3차 조사결과보고서가 12.27.에 열린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김 보호관은 이날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안건을 심의, 의결하지 않고 2024.1.30.에 열린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절차를 진행했다. 군인권보호소위원회는 김용원 위원장과 원민경, 한석훈 위원으로 구성 되어있다.

 군인권센터가 진정인 자격으로 정보공개청구한 인권위 사건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사건을 직접 조사한 조사관들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 ‘박정훈 대령이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 맞으니 진정 사건을 ‘인용’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조사관들은 국방부장관, 국방부차관,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검찰단, 해병대수사단, 국가안보실,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 경상북도경찰청 등 광범위한 기관을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관들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대장의 군사경찰 지휘·감독권은 관련 법령의 제정 취지와 조문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만을 부여했다고 해석해야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 권한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만약 그런 권한을 인정한다면 과거 군에서 부대장의 의중에 따라 수사, 재판의 결과가 좌지우지되었던 행태가 반복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둘째, 해병대수사단의 활동은 ‘수사가 아닌 조사’라는 국방부 주장과 달리 군사법원법에 따라 ‘수사’가 맞다.
 
 셋째,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에게는 이첩 보류 지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첩 보류 지시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다.

 넷째,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고, 기록만 정리해서 보내라는 지시는 타당한 이유가 없는 불합리한 조치로, 박정훈 대령이 정당한 수사활동에 부당한 외압을 받고 있다고 인지하였을 만한 상당한 사정이 인정된다.

 다섯째,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임성근 등 혐의자 8명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첩보류, 기록 회수는 납득하기 어렵고 정당한 지휘·감독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여섯째, 이첩기록 회수는 임의제출물 압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며, 이첩기록은 국방부검찰단이 협의에 따라 가져올 수 있는 문서도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박 대령에 대한 수사, 기소는 박 대령 뿐만 아니라 채 상병 유가족의 알권리와 신원권을 침해하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조사의 결론으로, 조사관들은 2개 안의 권고안까지 마련해 보고했다.

 1안은 부대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 방지 대책 마련, 박정훈 대령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 항명죄 공소 제기 취소를 권고하는 내용이다.
 2안은 부대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 방지 대책 마련, 박정훈 대령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를 권고하고, 군사법원에 박 대령을 항명죄로 의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차일피일 진정 사건 처리를 미뤄온 김 보호관은 2024.1.30.에 열린 소위원회에서 대뜸 ‘항명죄로 공소제기가 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고, 보직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라며,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각하해버리자고 주장했다. 본인이 사건 처리를 빨리하지 않고 긴급구제도 기각해 빚어진 결과를 가지고 각하 사유로 들먹인 것이다. 심지어 김 보호관은 ‘각하 결정을 하면 인권침해로 볼 것인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볼 것인지를 판단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박 대령에게 더 나은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의견까지 제시했다고 한다. 군인권보호관이 인권침해는 인권침해라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 될 일인데 피해자의 처지와 상황을 운운하며 인권침해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해괴한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원민경 위원이 각하 결정에 찬성하지 않자 김 보호관은 기각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때 한석훈 위원도 기각 의견을 제시했는데, 최근 ‘월간조선’ 등에 공개된 소위 ‘인권위 기각 결정 사유’, ‘의견서’라는 것은 인권위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담은 결정문이 아니라 한석훈 개인이 작성한 ‘의견’에 불과하다. 여기 담긴 내용이 바로 대통령실이 인권위의 기각 결정 사유라고 읊는 ‘소속 부대장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이유가 있다’, ‘군사경찰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이다. 인권위원 개인이 심의 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마치 인권위 전체의 합의된 입장인 마냥 호도한 것이다. 심지어 이 의견은 사건을 장기간 직접 조사한 조사관들의 조사 결과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참고로 한석훈 위원은 검사 출신으로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다.

 그러나 원민경 위원은 각하와 기각에 반대하며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했으니 인권위의 통상적 의사진행방식에 따라 전원위원회로 안건을 재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보호관은 이러한 주장을 묵살하며 막무가내로 의결절차를 밀어붙여 수차에 걸쳐 반복해서 표결을 강제했으며,  원 위원이 부당한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이를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원 위원을 기권 처리하고 날치기로 기각 결정이 이뤄졌음을 선포했다. 이러한 사실은 조사결과보고서와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서에 고스란히 다 나타나 있다.

 그간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단순 다수결로 판단될 일이 아니며, 소위원회는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설치한 단위이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3인 위원의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한 안건은 인권위원 11명 전체가 모인 전원위원회로 상정하여 숙의 후 의결해왔다. 그런데 일개 상임위원에 불과한 김 보호관은 위원회의 의사진행방법을 기관장인 위원장의 재가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임의로 바꿔서 소위에서 기각을 결정하고 진정인 등에게 통보해버렸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김 보호관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위원은 이런 무리수까지 둬가며 박 대령 사건을 전원위에 상정하지 못하게 막은 뒤 마음대로 기각 시켜버린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위 조사 결과도 부정하고, 의결 절차도 무시하며 막무가내로 만들어 낸 기각 결정을 두고 대통령실이 염치도 없이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꼽는 대국민사기극을 두고 볼 수 없어 오늘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조사결과보고서 1차 상정본(2023. 12. 18. 작성, 71페이지)과 2차 상정본(2024.1.17. 작성, 37페이지)  전문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모두 공개한다.(첨부파일 참조)

 내용을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 역시 특검 도입이 왜 필요한지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에서 삭선 처리된 것은 진술인, 해당 내용의 당사자가 공개를 거부해 비공개 처리 된 부분이다. 대부분 수사외압 피의자들이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사건의 피진정인인 이종섭 장관과 모종의 부적절한 통화를 주고받은 이후 인권위에서 벌어진 납득하기 어려운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및 진정 사건 기각 상황은 특검 수사대상이다. 그러나 특검법이 도입되어도 특검 수사가 진행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이 지나 주요 통신기록이 소실되기 전에 김용원 등 관계자에 대한 조속한 강제수사가 이뤄지려면 당장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오늘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을 공수처에 수사의뢰한다.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사건으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경찰 등의 주요 관계자가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도 통과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해 입법, 사법,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이자 군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해결할 목적으로 설치된 군인권보호관이 수사외압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압력 내지 청탁을 받아 공정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심의, 의결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 역시 반드시 엄중히 수사, 처벌해야 할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김용원은 이러한 행위를 비판한 고 윤승주 일병 유가족 등 군 사망사건 유가족 11명과 군인권센터 활동가 4명을 적반하장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파렴치한 행위까지 한 바 있다. 

이에 공수처가 통신기록이 소실되기 전에 신속한 강제수사로 김용원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이종섭과 나눈 통화 의혹도 명명백백 규명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자료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서 (박정훈 대령 사건)
[자료2]  국가인권위원회 사건조사결과보고서 (상정, 2023.12.18, 71페이지)
[자료3]  국가인권위원회 사건조사결과보고서 (재상정, 2024.1.17, 37페이지)


2024. 5. 2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정종범 전 해병대부사령관, 군사법원 불출석 시 강제구인해야
- 화상 중계 증언은 초법적 특혜 요구, 변호인 동석 신청도 법적 근거 없어 -

□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현 해병대 2사단장)이 지난 7월 1일, 7월 23일로 예정된 박정훈 대령 항명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며 ‘화상 중계 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종섭 지시사항 메모’의 작성자로 중요 증인 중 하나인 정 전 부사령관은 이미 2차례에 걸쳐 재판부의 증인 소환에 불응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지난 6월 11일 공판 당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 정 전 부사령관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화상 중계 여건을 강구해주거나 서면으로 증언하는 등의 방식을 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초법적 요구로 증인 출석을 회피하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

□ 군사법원법 제206조의2는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아동복지법」 혹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자이거나 범죄 성질, 증인 연령, 심신 상태, 피고와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정해서 규정하고 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또한 정 전 부사령관은 군사법원법 제206조가 규정한 ‘법정이 아닌 곳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정 전 부사령관 주장에 따르면 상시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군 지휘관들은 법원, 국회 등의 정당한 출석 요구를 언제든 회피할 수 있다. 그러나 지휘관이란 이유로 이러한 초법적 지위를 누릴 수는 없다. 지휘관 부재 시 이를 대행할 수 있는 조직 체계가 갖추어져 있을 뿐더러, 상관인 해병대사령관도 공수처에서 수사 받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수사, 사법기관의 정당한 소환 요구에 다 응하고 있는데 정 전 부사령관만 계속하여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nbsp;&nbsp;

□ 근본적으로 수사, 재판을 받느라 임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만큼 문제가 있는 인사라면 지휘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순리다. 자리를 지켜야 해서 수사,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궤변인가?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해병대사령관, 2사단장을 그대로 보직에 앉혀두고 있으며 임성근 전 1사단장은 아예 정책 연수까지 보내주며 수사, 재판에 대응할 여건을 보장해주고 있다. 정 전 부사령관의 증인 출석으로 안보 공백이 생긴다면 이는 수사, 사법기관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가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계속 주요 보직에 눌러 앉혀 둔 군 통수권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아울러 정 전 부사령관은 신뢰관계인으로 변호인 동석을 요구하였는데, 군사법원법 제 204조의2는 변호인 등 신뢰관계인을 증언대에 동석할 수 있는 경우를 증인이 범죄 피해자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이 사건 피해자가 아닐 뿐더러, 자신이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될 뿐인데 변호인을 대동하게 해달라는 특혜를 요구하는 행태의 저의를 이해하기 어렵다.

□ 정 전 부사령관이 작성한 ‘이종섭 장관 지시 메모’는 임성근 챙기기와 대통령실 개입의 주요 증거 중 하나로 작성 당시 상황과 구체적 사실관계는 반드시 청취해야 할 증언 중 하나다. 군사법원은 중요한 증언을 회피하기 위해 초법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정 전 부사령관의 화상 증언 신청, 변호사 동석 요구 모두 받아들여선 안된다. 예정대로 7월 23일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이번에도 응하지 않을 시 법이 정한대로 강제 구인해서 증언대에 세워야 할 것이다.
&nbsp;

2024. 7. 1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정종범 전 해병대부사령관, 군사법원 불출석 시 강제구인해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정종범 전 해병대부사령관, 군사법원 불출석 시 강제구인해야
- 화상 중계 증언은 초법적 특혜 요구, 변호인 동석 신청도 법적 근거 없어 -

□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현 해병대 2사단장)이  지난 7월 1일, 7월 23일로 예정된 박정훈 대령 항명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며 ‘화상 중계 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종섭  지시사항 메모’의 작성자로 중요 증인 중 하나인 정 전 부사령관은 이미 2차례에 걸쳐 재판부의 증인 소환에 불응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지난 6월 11일 공판 당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 정 전 부사령관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화상 중계 여건을 강구해주거나 서면으로 증언하는 등의 방식을 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초법적 요구로 증인 출석을 회피하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

□ 군사법원법 제206조의2는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아동복지법」 혹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자이거나 범죄 성질, 증인 연령, 심신 상태, 피고와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정해서 규정하고 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또한 정 전 부사령관은 군사법원법 제206조가 규정한 ‘법정이 아닌 곳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정 전 부사령관 주장에 따르면 상시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군 지휘관들은 법원, 국회 등의 정당한 출석 요구를 언제든 회피할 수 있다. 그러나 지휘관이란 이유로 이러한 초법적 지위를 누릴 수는 없다. 지휘관 부재 시 이를 대행할 수 있는 조직 체계가 갖추어져 있을 뿐더러, 상관인 해병대사령관도 공수처에서 수사 받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수사, 사법기관의 정당한 소환 요구에 다 응하고 있는데 정 전 부사령관만 계속하여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 근본적으로 수사, 재판을 받느라 임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만큼 문제가 있는 인사라면 지휘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순리다. 자리를 지켜야 해서 수사,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궤변인가?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해병대사령관, 2사단장을 그대로 보직에 앉혀두고 있으며 임성근 전 1사단장은 아예 정책 연수까지 보내주며 수사, 재판에 대응할 여건을 보장해주고 있다. 정 전 부사령관의 증인 출석으로 안보 공백이 생긴다면 이는 수사, 사법기관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가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계속 주요 보직에 눌러 앉혀 둔 군 통수권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아울러 정 전 부사령관은 신뢰관계인으로 변호인 동석을 요구하였는데, 군사법원법 제 204조의2는 변호인 등 신뢰관계인을 증언대에 동석할 수 있는 경우를 증인이 범죄 피해자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이 사건 피해자가 아닐 뿐더러, 자신이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될 뿐인데 변호인을 대동하게 해달라는 특혜를 요구하는 행태의 저의를 이해하기 어렵다.

□ 정 전 부사령관이 작성한 ‘이종섭 장관 지시 메모’는 임성근 챙기기와 대통령실 개입의 주요 증거 중 하나로 작성 당시 상황과 구체적 사실관계는 반드시 청취해야 할 증언 중 하나다. 군사법원은 중요한 증언을 회피하기 위해 초법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정 전 부사령관의 화상 증언 신청, 변호사 동석 요구 모두 받아들여선 안된다. 예정대로 7월 23일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이번에도 응하지 않을 시 법이 정한대로 강제 구인해서 증언대에 세워야 할 것이다.
 

2024. 7. 1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7월 18~20일,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장례식 엄수
- 7월 18일 밤 7시, ‘이예람 중사 추모의 밤’ 행사 진행 -

□ 2024년 7월 18일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장례식이 엄수된다. 영결식은 20일에 진행되며 장지는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이다. 18일 밤 7시에는 장례식장에서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과 군인권센터의 주관 하에 장례식장 내에서 ‘고 이예람 중사 추모의 밤’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 고인의 장례식은 2021년 5월 21일, 고인이 상급자의 성추행과 이어진 2차 피해, 군 수사기관의 방치 속에 세상을 떠난 날로부터 3년 2개월만에 치러지는 것으로, 유가족은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장례를 무기한 연기해왔다.&nbsp;

□ 성추행 수사를 방치하여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뒤로도 군 사법·수사 기관은 엉터리 수사와 재판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2차 가해, 사건 조작 시도 등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다. 이는 고등군사법원 폐지, 3대 범죄 민간 이관 등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 군 외부에서 군의 인권 상황을 감시, 조사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인 ‘군인권보호관’ 설치로 이어졌고, 건국 이래 최초로 군을 상대로 하는 특검법이 제정되어 군 수사기관이 밝혀내지 못한 가해자들의 여죄를 낱낱이 규명하기에 이르렀다.

□ 지난 6월 14일에는 이 중사 사망 사건의 책임을 물어 민주화 이후 최초로 강등 징계를 받았던 장군(준장)인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처분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제1부, 부장판사 양상윤)에서 패소하여 대령으로 다시 강등되었다. (2022. 12. 16.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결정을 받음에 따라 다시 준장이 되었으나 효력정지의 기한이 1심 판결 후 30일로 설정되어 현재 대령으로 강등된 상태임) 이외 특검의 수사에 따라 추가로 밝혀진 2차 가해, 부실수사, 공군본부 공보장교의 고인 사망 원인 조작 시도,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등의 주요 책임자들이 1심에서 대부분 유죄를 선고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도 하다. 특검 수사와 시민의 연대 속에 늦게 나마 진상규명이 진행되고 있어 오랜 기다림 끝에 장례를 치르게 된 것이다.

□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은 국가가 한 군인과 그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뼈아픈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진상규명을 방기해 온 국가로 인해 3년 간 사랑하는 자녀를 차가운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냉동고 속에 두고 곁에서 숙식하며 지내 온 고인의 유가족에게 시민들의 조문과 애도가 위로로 남길 바란다.&nbsp;

□ 삼가 고 이예람 중사의 명복을 빕니다.&nbsp;&nbsp;


고 이예람 중사 장례 일정 (2024년 7월 18~20일)

● 빈　소 :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101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율동 222,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 국군수도병원 정문 앞에서 오른쪽 샛길)

● 조문은 2024. 7. 18.(목) 12:00 부터 가능합니다.

● 영결식 : 2024. 7. 20.(토) 09:00,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결식장
● 발　인 : 2024. 7. 20.(토) 09:30
● 장　지 :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nbsp;
● 화　장 :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nbsp;&nbsp;
● 안장식 : 2024. 7. 20.(토) 15:00,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 봉안식장


고 이예람 중사 추모의 밤

● 일　시 : 2024. 7. 18. (목) 19:00~20:30
● 장　소 :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101호

* ‘추모의 밤’ 행사는 고인의 삶과 의지를 기억하고, 사건 이후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과 시민들이 함께 싸워 온 시간을 돌아보며 연대와 위로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로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2024. 7. 1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40716-101245/이예람 중사 장례 안내.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보도자료] 7월 18~20일,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장례식 엄수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7월 18~20일,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장례식 엄수
- 7월 18일 밤 7시, ‘이예람 중사 추모의 밤’ 행사 진행 -

□ 2024년 7월 18일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장례식이 엄수된다. 영결식은 20일에 진행되며 장지는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이다. 18일 밤 7시에는 장례식장에서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과 군인권센터의 주관 하에 장례식장 내에서 ‘고 이예람 중사 추모의 밤’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 고인의 장례식은 2021년 5월 21일, 고인이 상급자의 성추행과 이어진 2차 피해, 군 수사기관의 방치 속에 세상을 떠난 날로부터 3년  2개월만에 치러지는 것으로, 유가족은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장례를 무기한 연기해왔다. 

□ 성추행 수사를 방치하여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뒤로도 군 사법·수사 기관은 엉터리 수사와 재판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2차 가해, 사건 조작 시도 등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다. 이는 고등군사법원 폐지, 3대 범죄 민간 이관 등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 군 외부에서 군의 인권 상황을 감시, 조사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인 ‘군인권보호관’ 설치로 이어졌고, 건국 이래 최초로 군을 상대로 하는 특검법이 제정되어 군 수사기관이 밝혀내지 못한 가해자들의 여죄를 낱낱이 규명하기에 이르렀다.

□ 지난 6월 14일에는 이 중사 사망 사건의 책임을 물어 민주화 이후 최초로 강등 징계를 받았던 장군(준장)인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처분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제1부, 부장판사 양상윤)에서 패소하여 대령으로 다시 강등되었다. (2022. 12. 16.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결정을 받음에 따라 다시 준장이 되었으나 효력정지의 기한이 1심 판결 후 30일로 설정되어 현재 대령으로 강등된 상태임) 이외 특검의 수사에 따라 추가로 밝혀진 2차 가해, 부실수사, 공군본부 공보장교의 고인 사망 원인 조작 시도,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등의 주요 책임자들이 1심에서 대부분 유죄를 선고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도 하다. 특검 수사와 시민의 연대 속에 늦게 나마 진상규명이 진행되고 있어 오랜 기다림 끝에 장례를 치르게 된 것이다.

□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은 국가가 한 군인과 그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뼈아픈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진상규명을 방기해 온 국가로 인해 3년 간 사랑하는 자녀를 차가운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냉동고 속에 두고 곁에서 숙식하며 지내 온 고인의 유가족에게 시민들의 조문과 애도가 위로로 남길 바란다. 

□ 삼가 고 이예람 중사의 명복을 빕니다.  


고 이예람 중사 장례 일정 (2024년 7월 18~20일)

● 빈　소 :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101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율동 222,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 국군수도병원 정문 앞에서 오른쪽 샛길)

● 조문은 2024. 7. 18.(목) 12:00 부터 가능합니다.

● 영결식 : 2024. 7. 20.(토) 09:00,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결식장
● 발　인 : 2024. 7. 20.(토) 09:30
● 장　지 :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 
● 화　장 :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  
● 안장식 : 2024. 7. 20.(토) 15:00,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 봉안식장


고 이예람 중사 추모의 밤

● 일　시 : 2024. 7. 18. (목) 19:00~20:30
● 장　소 :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101호

* ‘추모의 밤’ 행사는 고인의 삶과 의지를 기억하고, 사건 이후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과 시민들이 함께 싸워 온 시간을 돌아보며 연대와 위로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로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2024. 7. 1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윤석열 정권, ‘임성근을 위해 존재하는 정권’ 
- 불송치에 이은 특검 거부, 1주기 앞두고 정권 명운 건 ‘임성근 구명 작전’ -

&nbsp;故 채수근 상병 1주기를 앞두고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유가족으로 하여금 임성근 불송치와 특검 거부로 1주기를 맞이하게 만든 정권의 후안무치가 놀라울 뿐이다.&nbsp;

&nbsp;지난 1년, 대통령의 시계는 임성근을 중심으로 흘러갔다. 수사 외압으로 시작된 ‘임성근 구명 프로젝트’의 1막이 일단락 되고 있다. 7월 8일,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뒤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어 주었고, 준비라도 해둔 듯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입장을 발표했으며, 오늘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했다. 곧 두 번째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다. 주요 피의자들과 수사기관, 정부, 여당, 대통령이 미리 짜둔 계획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권이 임성근 구명을 위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임성근을 위해 존재하는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nbsp;남은 건 공수처 수사 뿐인데, 이미 여당이 결과를 내놓으라며 보채기 시작한 지 오래다. 수사가 끝나면 검찰이 기소권을 휘둘러 수사 결과를 뒤집을 계획일 것이다. 이처럼 정권이 경찰, 검찰을 틀어 쥐고, 검찰의 기소권으로 공수처를 통제하고, 거부권으로 특검을 막으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법제도로 권력형 범죄를 수사할 방도가 없다.&nbsp;

&nbsp;그러나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판이다. 오만한 권력이 국민이 만든 제도를 무력화 시킬 때 국민에겐 한 가지 선택지가 더 있다. 거부권 행사 이후로 벌어지게 될 모든 일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결과임을 잊지 말라. 국민 대신 임성근을 선택한 대가를 치를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2024. 7. 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윤석열 정권, ‘임성근을 위해 존재하는 정권’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윤석열 정권, ‘임성근을 위해 존재하는 정권’ 
- 불송치에 이은 특검 거부, 1주기 앞두고 정권 명운 건 ‘임성근 구명 작전’ -

 故 채수근 상병 1주기를 앞두고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유가족으로 하여금 임성근 불송치와 특검 거부로 1주기를 맞이하게 만든 정권의 후안무치가 놀라울 뿐이다. 

 지난 1년, 대통령의 시계는 임성근을 중심으로 흘러갔다. 수사 외압으로 시작된 ‘임성근 구명 프로젝트’의 1막이 일단락 되고 있다. 7월 8일,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뒤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어 주었고, 준비라도 해둔 듯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입장을 발표했으며, 오늘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했다. 곧 두 번째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다. 주요 피의자들과 수사기관, 정부, 여당, 대통령이 미리 짜둔 계획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권이 임성근 구명을 위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임성근을 위해 존재하는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은 건 공수처 수사 뿐인데, 이미 여당이 결과를 내놓으라며 보채기 시작한 지 오래다. 수사가 끝나면 검찰이 기소권을 휘둘러 수사 결과를 뒤집을 계획일 것이다. 이처럼 정권이 경찰, 검찰을 틀어 쥐고, 검찰의 기소권으로 공수처를 통제하고, 거부권으로 특검을 막으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법제도로 권력형 범죄를 수사할 방도가 없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판이다. 오만한 권력이 국민이 만든 제도를 무력화 시킬 때 국민에겐 한 가지 선택지가 더 있다. 거부권 행사 이후로 벌어지게 될 모든 일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결과임을 잊지 말라. 국민 대신 임성근을 선택한 대가를 치를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2024. 7. 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문] ‘국방부보호관’으로 전락한 군인권보호관 - 군인권보호관 출범 2주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규탄 기자회견문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국방부보호관’으로 전락한 군인권보호관
- 군인권보호관 출범 2주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규탄 기자회견문 -

2024. 7. 1.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설치 2주년이다. 2014년 故 윤승주 일병 사망을 계기로 폐쇄적인 군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군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국방부의 반대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계속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옴부즈만을 두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2021년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논의가 본격화되어 설치된 제도가 군인권보호관이다. 

 10여 년에 가까운 입법 투쟁의 중심에는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이 있었다. 내 자식이 겪은 아픔을 다른 자식들이 반복해서 겪어선 안된다는 마음으로 국회에서, 거리에서 눈물로 호소해 만든 자리가 군인권보호관이다. 그러나 어렵게 만든 제도가 설치 2주년 만에 존재 의의를 잃어가고 있다. 부적격자 김용원이 자리를 꿰차고 앉아 스스로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원으로 인해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누더기가 된지 오래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대상 중 하나로 적시되어있다. 김용원 보호관이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뒤 종전의 입장을 바꿔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진정 사건을 모두 무리하게 기각처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혐의로 김용원 보호관은 공수처에 입건된 수사대상 피의자이기도 하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김용원 보호관은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에 항의한 윤승주 일병 유가족에게 앙심을 품고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까지 언론에 피력했던 ‘윤 일병 사인 은폐·조작’ 사건을 돌연 각하시켰다. 이에 윤 일병 유가족을 위시한 군 사망사건 유가족 11명이 황당한 각하 결정에 항의하며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면담을 요청하자 현장에도 없던 김용원 보호관은 뜬금없이 자기가 감금, 협박을 당했다며 허위로 경찰에 수사의뢰까지 하여 유가족들을 입건시켰다. 현재 유가족들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군인권보호관이 군 사망사건 유가족을 범죄 피의자로 만든 것이다. 수사를 받은 유가족들은 대부분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되던 날 기념식에 초대받아 현판 제막도 함께한 바 있다. 실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용원 보호관은 최근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사실상 반대하며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다 직권조사 대신 허울 뿐인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군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군인권보호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고, 군인권보호관은 조사관들을 초동 수사에 입회시킬 수 있다. 12사단 사건 역시 인권위 조사관들이 입회했다. 사건을 파악한 조사관들은 사망으로부터 5월 28일과 6월 4일 각각 김용원 보호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군인권보호소위에 직권조사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김용원 보호관은 5월 28일 소위는 개인 사정으로, 6월 4일에는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안건을 전원위로 회부하자는 억지 주장으로 의결을 미뤘다. 당시 김용원 보호관은 ‘수사도 진행이 안되었는데 가해자 중대장의 과오와 훈련병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있느냐’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서두를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해진다.

 이로 인해 미뤄진 안건 토의는 6월 25일이 되어서야 다시 소위에 상정되는데, 이 때도 김용원 보호관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가해자들이 구속되었는데 인권위가 병행 조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12사단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가 아닌 훈련병 군기교육 실태 전반을 살피는 방문조사로 방향을 틀어버렸다. 

 사망 사건 발생 시 군으로부터 이를 통보 받고 초동 수사에 입회할 수 있는 권한은 저절로 얻어진 게 아니다. 국방부의 집요한 반대를 뚫고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군인권보호관이 조사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군이 사망 사건 초기 유가족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고, 사실을 축소해서 알려주거나 조작, 은폐하는 고질적 병폐를 고치기 위해 감시자의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수사기관도 아닌 인권옹호기관이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 중 사건 개입의 부당성을 운운하며 자기 권한을 스스로 형해화하고 있다. 

 사건 개입이 필요한 시기에는 의결을 미루고, 뒤늦게 회의를 열어 개입이 필요한 시기가 지났다고 손을 놓는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보호관은 지난 해 8월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 당시에도 안건 처리를 보름이나 미루다가 시간이 지나 구제의 실익이 없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김 보호관이 의결을 미루며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박 대령은 구속 위기에 놓였고, 기각 결정은 특검법 반대 논리로 차용되기까지 했다. 12사단 사건 유가족 역시 군과 경찰의 가해자 감싸기와 언론플레이에 시달리며 혼란과 분노의 시간을 보냈다. 이쯤 되면 김용원 보호관은 군인권보호관이 아니라 ‘국방부보호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6월 4일 군인권보호소위에서는 군대 내 사망 사건 관련 직권조사 결과보고도 안건으로 다루어졌다고 한다. 빈발하는 군대 내 사망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분노와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김용원 보호관은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해당 안건 심의를 미루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20일이 지나도록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6월 25일 소위에서는 아예 안건으로 다뤄지지도 않았다. 집중해서 처리해야 할 일은 챙기지 않고, 군 사망 사건 유가족, 인권단체, 인권위 직원, 언론인들과 싸우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양심이 있다면 김용원 보호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순리다. 

 이러한 김용원 보호관이 사퇴는 커녕 차기 인권위원장 자리를 탐낸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군인권보호관을 망가뜨리더니 이젠 인권위까지 무너뜨릴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안하무인으로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처럼 폭주하는 김용원 보호관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어렵게 쌓아올린 인권의 역사는 걷잡을 수 없이 퇴행할 것이다. 반드시 공수처, 특검 수사를 통해 반인권위원 국방부보호관 김용원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역시 즉시 사퇴하고 수사와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

2024. 7. 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홍정기 일병 어머니 발언문]

안녕하세요 홍정기 일병 엄마 박미숙입니다

김용원씨 관련해서는 하도 많은 이야기를 해서 무슨 말을 더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신장식 의원님이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들 이름을 따 ‘홍정기 법’이라고도 부르는 법이라지요. 헌법의 이중배상 금지 조항 문제로 그간 국가의 책임이 명확해도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었던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의 위자료청구권을 보장해준다는 취지입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이 법은 지난 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장관 퇴임을 앞두고 법무부에서 야심차게 발의한 법안이기도 합니다. 한 장관님이 언론에도 알리고, 저와 면담까지 진행했고, 정부에서 발의한 법이니 무리없이 통과될 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발의의 당사자였던 한 장관님이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갔으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그대로 국회 법사위에서 잠자다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새로 출범한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지... 발의 소식이 반가우면서도 벌써 걱징입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이런 일이 익숙합니다. 아이가 떠난 뒤로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다들 앞에서는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내 자식 일은 내가 챙긴다는 맘으로 끈질기게 목소리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 지키러 간 자식을 나라에서 책임져주질 않습니다. 우리 편이 되어줄 힘 있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목이 터져라 만든 자리가 군인권보호관입니다. 우리 자식들의 피맺힌 설움이 새겨진 자리입니다.

적어도 군인권보호관은 우리에게 기대와 실망을 반복시키진 않을 줄 알았습니다. 못미덥고 뭐든 우리 뜻대로 해주진 못해도 적어도 우리와 뜻을 다르게 하진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게 누구던 자기가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린지, 책임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더니 남의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군인권보호관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실망이 아니라 이제 분노가 듭니다. 김용원씨가 우리 아이들 생각을 한번이나 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제도를 바꾸는 일도, 사건을 해결하는 일도 다 우리가 알아서 하게 둘 거면 많은 돈 들여서 군인권보호관은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저는 그 자리가 불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자격자가 앉아있는 꼴은 더 지켜보기가 어렵습니다. 사퇴를 요구해도 사퇴 안할 거란걸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원 씨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에도 연루되어있다고 하던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수사나 철저하게 받고, 빨리 그 자리에서 끌려내려오길 바랍니다. 내년 3주년 때는 좀 발전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뭘 더 잘 할 수 있을지 얘기나누고 싶습니다. 김용원 씨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가능한 일이겠지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김상현 이병 아버지 발언문]

김상현 이병 아빠 김기철입니다.

제 아들은 2022년 11월, 육군 12사단 GOP 초소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전 훈련병이 얼차려를 받다 사망한 그 부대입니다.

초병이 되기 위한 기초 교육도 없이 사람이 모자리다며 신병교육 직후 최전방에 바로 투입된 아들은 간부와 선임병들의 괴롭힘 속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이가 쓰러져 생사를 오가던 시간에 부대에서는 민간 구급차를 부대 문앞에 세워두고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돌아온 가해자 하사는 총기 오발 사고라고 보고했습니다. 나중에 바로잡히긴 했지만 이로 인해 사건 초기 저희 가족은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대에 근무일지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니 저희 아이는 사망 다음 날에도 근무를 섰다고 싸인이 되어있었습니다.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기막힌 날들을 보내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상현이는 아직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냉동고에 안치되어있습니다. 아직 수사와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순직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요즘 보니 꼭 수사가 끝나야 순직이 판단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기약없는 기다림 속에 지난 주에는 드디어 가해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는데 저는 가해자 하사 부모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폭언을 듣고 왔습니다. 

이게 맞게 돌아가는 세상입니까? 지난 일년 반, 이 나라는 아무것도 제대로 해준게 없습니다. 오랜 해외 생활에도 불구히고 나라 지킨다고 자진해서 군대 간 우리 아들은 동기들이 다 전역하고 나서도 여태 돌아오질 못했는데 국가는 나몰라라입니다.

저는 군에서 벌어진 사망사건과 관련된 일이라면 남일 같지 않아서 뭐라도 해보려고 이리뛰고 저리뛰며 지난 일년 반을 보냈습니다. 부모들이 다들 사정만 다르지 겪은 일은 비슷했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노하우라고 부르기도 끔찍스러운.. 살면서 한번도 알고싶지 않았던 정보들을 나눕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으니 자급자족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오늘이 군인권보호관 출범 2주년이라 합니다. 대체 김용원씨는 뭘하고 지내는 겁니까? 제 아들은 군인권보호관이 생긴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제가 그간 군인권보호관에 관해 들은 소식이라곤 누굴 고발하고, 고발당하고, 회의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내리치며 싸우고, 사건을 기각했다는 소식들 뿐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의지하라고 만들어둔 제도라는데 생기기 전에 자식 잃은 부모와 그 뒤로 자식 잃은 부모가 겪은 애로사항이 다르질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것밖에 못할 거면, 군인권보호관입네, 상임위원이네 하면서 거들먹거리는게 다일거면 그냥 그만두십시오. 한심스럽습니다. 

저는 군인권보호관에게 수사의뢰 당한 유가족 중 한 사람입니다. 훈장 같다고 생각합니다. 참 씁쓸하지요. 군인권보호관 때문에 수사 받는 게 군 사망사건 유가족의 훈장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도 무섭지않습니다. 김용원씨가 위원장을 하고싶어한다지요. 꿈 깨라고 하십시오. 우리 아들, 딸들 생각하면서 반드시 막을 것입니다.


[황인하 하사 아버지 발언문]

황인하 하사 아버지 황오익입니다.

제 아들 황인하 하사는 새로 부임한 중대장의 집요한 괴롭힘, 폭언을 겪다가 지금부터 11년 전인 201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해자 처벌, 순직 인정, 보훈 모두 법조인의 도움도 받지 않고 제가 혼자 싸워서 해결했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땐 깜깜한 길을 헤쳐나가면서 싸웠습니다.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는 못했지만 우리 아들 떠나고 1년 쯤 뒤에 윤승주 일병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때 여러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군인권보호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보통 국방부에서 만드는 대책이란 것이 다 일회성이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때우고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군인권보호관은 국방부 밖에서 폐쇄적인 군을 감시하는 직책이니 남다를 것 같았습니다. 그런 자리가 하나 있으면 다른 유가족들은 나처럼 깜깜한 길을 지나가진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지켜봐왔고, 만드는 과정에도 힘을 보태왔습니다. 거의 10년을 유가족들이 싸워서 얻어낸 자리입니다.

김용원 씨는 이런 걸 모르는 듯 합니다. 그저 국회의원 출마, 인권위원장 이런 감투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나 우리 유가족들이 하는 일의 반도 안하면서 널찍한 사무실에 앉아서 그 많은 시간을 자기 출세할 궁리만 하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김용원 씨 때문에 살면서 처음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니 선처를 해달라고 김용원 씨가 탄원서를 넣었다고 합니다. 이 쯤되면 우리가 정신을 차렸을 거라면서 말입니다. 아주 교활하고 무례한 사람입니다. 자식 잃은 부모들에게 모욕감까지 안겨주면서 그렇게 출세가 하고 싶습니까?

피해자 도우라고 만든 자리에 앉아서 피해자들에게 싸움을 건 김용원 씨는 이미 자격을 잃었습니다. 자기에게 밉게 보이면 사건을 종결시키고, 불이익을 주고, 고발까지 하는데 어느 피해자가 당신을 믿고 그곳에 진정을 넣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복지원 검사라는 명성이 허투루 쌓은 명성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이 군인권에 보태 줄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문영일의 ‘중대장 구속 반대’는 성우회의 공식입장인가?
-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문영일 에비역 중장 즉시 성우회에서 제명해야 -

하나회 출신으로 알려진 문영일 예비역 중장(육사 14기)이 예비역, 퇴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홈페이지에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입장문을 발표하여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가운데 박 훈련병의 부모님께서도 분노의 뜻을 전해왔다.

문영일 씨는 ‘단체 속에서 희생되기도 한다는 각오로 훈련하여야 하고 훈련 되어야 한다’며 얼차려 가혹행위를 훈련이라 정당화하며 가해자를 두둔하는가 하면, 유가족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운명이라 생각하시라’며 패륜한 말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을 입건한 데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며 중대장 구속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문영일 씨는 피해자 지원단체인 군인권센터를 사이비 반군단체라 지칭하며 ‘사건 사고에 기름을 붓고 즐거워 하고 있다’고 하는가 하면, ‘위국헌신하는 중대장의 위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가해자를 비호했다.

이에 대해 박 훈련병의 어머니께서는 “이게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할 소리인가?”라며 “장군 씩이나 지냈다는 사람이 국민을 위한 희생과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도 구분을 못하는 걸 보니 사람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군의 악습이 아주 뿌리가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nbsp;

아울러 “도대체 군, 경찰, 예비역 장성에 이르기까지 가해자들을 두둔하고 지켜주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며 “문영일 중장의 입장이 대한민국 군을 이끌어 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우회의 공식 입장인지 궁금하다”는 뜻도 전해왔다. 성우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아들을 욕보이고, 수많은 현역, 예비역 국군 장병과 그 가족의 마음을 난도질한 문영일 씨를 즉시 성우회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당부도 전해왔다.&nbsp;

군의 위신을 깎는 것은 중대장의 구속을 요구하는 피해자 유가족과 군인권센터가 아니라 문영일과 같은 자들이다. 국민의 군대를 권력 탈취를 위한 놀이터로 만들며 깡패들 마냥 사조직을 꾸렸던 쿠테타 잔당이 위국헌신을 운운하며 군의 미래를 염려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런 사람들이 수십년 간 수뇌부 자리에 앉아 군을 이끈 탓으로 우리 군이 생명과 인권을 경시하고 반복되는 사건, 사고에 속수무책인 DNA를 갖게 된 것이다.&nbsp;

이런 일은 한두번이 아니다. 2014년 ‘윤승주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 당시에도 소속 부대 대대장이 윤 일병 어머니에게 ‘용서는 나를 위로하고 안식을 주는 힐링입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와 진정한 가치를 위해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힘든 삶에 작은 안식이 생기시길 기원합니다’라며 조롱에 가까운 문자를 보낸 바 있다. 12사단 훈련병 사건에서도 중대장이 쓰러진 박 훈련병을 두고 “일어나, 너 때문에 뒤에 애들이 못가잖아”란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뿌리깊은 생명 경시 풍조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안타까운 죽음은 계속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국민의 상식과 괴리된 군 일각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성우회 홈페이지에 문영일의 글이 장시간 방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제재, 통제도 가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볼 때 성우회 지도부가 문영일의 주장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임충빈 성우회 회장(전 육군참모총장, 육사 29기)는 육사 선배이자 성우회원인 문영일의 주장이 성우회의 공식 입장인지 밝히라는 박 훈련병 유가족의 요구에 당장 응답하고 박 훈련병과 유가족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문영일을 즉시 성우회에서 제명하여 진정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성우회는 소속 회원 문영일 예비역 중장의 전국민 광역도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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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문영일의 ‘중대장 구속 반대’는 성우회의 공식입장인가?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문영일의 ‘중대장 구속 반대’는 성우회의 공식입장인가?
-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문영일 에비역 중장 즉시 성우회에서 제명해야 -

하나회 출신으로 알려진 문영일 예비역 중장(육사 14기)이 예비역, 퇴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홈페이지에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입장문을 발표하여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가운데 박 훈련병의 부모님께서도 분노의 뜻을 전해왔다.

문영일 씨는 ‘단체 속에서 희생되기도 한다는 각오로 훈련하여야 하고 훈련 되어야 한다’며 얼차려 가혹행위를 훈련이라 정당화하며 가해자를 두둔하는가 하면, 유가족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운명이라 생각하시라’며 패륜한 말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을 입건한 데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며 중대장 구속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문영일 씨는 피해자 지원단체인 군인권센터를 사이비 반군단체라 지칭하며 ‘사건 사고에 기름을 붓고 즐거워 하고 있다’고 하는가 하면, ‘위국헌신하는 중대장의 위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가해자를 비호했다.

이에 대해 박 훈련병의 어머니께서는 “이게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할 소리인가?”라며 “장군 씩이나 지냈다는 사람이 국민을 위한 희생과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도 구분을 못하는 걸 보니 사람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군의 악습이 아주 뿌리가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아울러 “도대체 군, 경찰, 예비역 장성에 이르기까지 가해자들을 두둔하고 지켜주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며 “문영일 중장의 입장이 대한민국 군을 이끌어 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우회의 공식 입장인지 궁금하다”는 뜻도 전해왔다. 성우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아들을 욕보이고, 수많은 현역, 예비역 국군 장병과 그 가족의 마음을 난도질한 문영일 씨를 즉시 성우회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당부도 전해왔다. 

군의 위신을 깎는 것은 중대장의 구속을 요구하는 피해자 유가족과 군인권센터가 아니라 문영일과 같은 자들이다. 국민의 군대를 권력 탈취를 위한 놀이터로 만들며 깡패들 마냥 사조직을 꾸렸던 쿠테타 잔당이 위국헌신을 운운하며 군의 미래를 염려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런 사람들이 수십년 간 수뇌부 자리에 앉아 군을 이끈 탓으로 우리 군이 생명과 인권을 경시하고 반복되는 사건, 사고에 속수무책인 DNA를 갖게 된 것이다. 

이런 일은 한두번이 아니다. 2014년 ‘윤승주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 당시에도 소속 부대 대대장이 윤 일병 어머니에게 ‘용서는 나를 위로하고 안식을 주는 힐링입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와 진정한 가치를 위해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힘든 삶에 작은 안식이 생기시길 기원합니다’라며 조롱에 가까운 문자를 보낸 바 있다. 12사단 훈련병 사건에서도 중대장이 쓰러진 박 훈련병을 두고 “일어나, 너 때문에 뒤에 애들이 못가잖아”란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뿌리깊은 생명 경시 풍조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안타까운 죽음은 계속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국민의 상식과 괴리된 군 일각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성우회 홈페이지에 문영일의 글이 장시간 방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제재, 통제도 가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볼 때 성우회 지도부가 문영일의 주장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임충빈 성우회 회장(전 육군참모총장, 육사 29기)는 육사 선배이자 성우회원인 문영일의 주장이 성우회의 공식 입장인지 밝히라는 박 훈련병 유가족의 요구에 당장 응답하고 박 훈련병과 유가족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문영일을 즉시 성우회에서 제명하여 진정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성우회는 소속 회원 문영일 예비역 중장의 전국민 광역도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취하라.
 

2024. 6. 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훈련병 사망 사건, 국민의 분노로부터 가해자 지켜주는 경찰
- 가해자들에게 재판관 통로 이용 특혜 주선 관련자 일체 엄중 처벌해야 -

육군 12사단 박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의 가해자 중대장, 부중대장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가해자에게 특혜를 주려다 실패한 정황이 밝혀졌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6월 21일 중대장, 부중대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당시, 춘천지방법원 측에 판사들이 쓰는 내부 통로로 가해자들을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특혜 제공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심사에서 중대장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법정에 출석했고, 자신이 완전군장 상태의 가혹행위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고 후송 문제로 사망했다며 부중대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주장을 펼치다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nbsp;

경찰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는 가해자들이 법원 출입구에서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는 곤혹스러운 상황을 막아주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 당시 법원 앞에서는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이 가해자 구속을 촉구하는 침묵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은 박 훈련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들이 응당 마주해야 할 국민의 분노와 언론의 질문을 막아주고자 애쓴 것이다.&nbsp;

강원경찰청은 이전부터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정황을 언론에 흘리며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허위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펼쳐오다가 6월 19일 시민분향소를 2,000여 명의 시민이 찾는 등 여론이 심상치 않자 뒤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될 이유가 충분한 피의자들을 한 달이 넘도록 방치해둔 것도 모자라 법원 출석 과정에도 특혜 편의를 봐주면서까지 가해자들을 두둔하는 까닭을 납득하기 어렵다. 누가, 왜 가해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자 했는지 낱낱이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간 이유를 알 수 없이 늦어지는 수사 일정에 많은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바 있다. 강원경찰청의 노골적인 가해자 편들기 정황을 의혹 없이 규명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1개월 간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늘은 같은 12사단 소속으로 2022년 11월에 선임병들의 괴롭힘으로 사망한 고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첫 공판이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날이다. 이 사건 역시 강원경찰청에서 맡아 진행하였고, 주요 피의자들에게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일부 혐의를 무혐의 처분 한 전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늦장 수사로 첫 공판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나서야 열리게 되었다. 경찰이 군인 사망 사건을 어떤 태도로 수사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훈련병 사망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향후 진행될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찰은 강원경찰청 소속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담당 수사관들은 물론, 관련된 보고 계선에 속한 강원경찰청장 김준영 치안감 이하 모든 간부들의 가해자 봐주기,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히 문책하라.

&nbsp;

2024. 6. 2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훈련병 사망 사건, 국민의 분노로부터 가해자 지켜주는 경찰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훈련병 사망 사건, 국민의 분노로부터 가해자 지켜주는 경찰
- 가해자들에게 재판관 통로 이용 특혜 주선 관련자 일체 엄중 처벌해야  -

육군 12사단 박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의 가해자 중대장, 부중대장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가해자에게 특혜를 주려다 실패한 정황이 밝혀졌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6월 21일 중대장, 부중대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당시, 춘천지방법원 측에 판사들이 쓰는 내부 통로로 가해자들을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특혜 제공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심사에서 중대장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법정에 출석했고, 자신이 완전군장 상태의 가혹행위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고 후송 문제로 사망했다며 부중대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주장을 펼치다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는 가해자들이 법원 출입구에서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는 곤혹스러운 상황을 막아주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 당시 법원 앞에서는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이 가해자 구속을 촉구하는 침묵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은 박 훈련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들이 응당 마주해야 할 국민의 분노와 언론의 질문을 막아주고자 애쓴 것이다. 

강원경찰청은 이전부터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정황을 언론에 흘리며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허위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펼쳐오다가 6월 19일 시민분향소를 2,000여 명의 시민이 찾는 등 여론이 심상치 않자 뒤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될 이유가 충분한 피의자들을 한 달이 넘도록 방치해둔 것도 모자라 법원 출석 과정에도 특혜 편의를 봐주면서까지 가해자들을 두둔하는 까닭을 납득하기 어렵다. 누가, 왜 가해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자 했는지 낱낱이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간 이유를 알 수 없이 늦어지는 수사 일정에 많은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바 있다. 강원경찰청의 노골적인 가해자 편들기 정황을 의혹 없이 규명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1개월 간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늘은 같은 12사단 소속으로 2022년 11월에 선임병들의 괴롭힘으로 사망한 고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첫 공판이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날이다. 이 사건 역시 강원경찰청에서 맡아 진행하였고, 주요 피의자들에게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일부 혐의를 무혐의 처분 한 전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늦장 수사로 첫 공판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나서야 열리게 되었다. 경찰이 군인 사망 사건을 어떤 태도로 수사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훈련병 사망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향후 진행될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찰은 강원경찰청 소속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담당 수사관들은 물론, 관련된 보고 계선에 속한 강원경찰청장 김준영 치안감 이하 모든 간부들의 가해자 봐주기,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히 문책하라.

 

2024. 6. 2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논평]
진실 앞에서 벌벌 떠는 수사 외압 피의자들
- 국정조사, 특검 필요성 입증된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한동훈 물타기 무시해야 -

&nbsp;&nbsp;2024. 6. 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채 상병 사망 및 수사 외압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일제히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들이 거부한 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nbsp;거짓말 안하겠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직 장·차관과 사단장이 마치 짜고 들어온 듯 선서를 거부했다. 선서는 했으나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다른 증인들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핑계를 대며 수시로 증언을 거부했다. 똑같이 수사 받고, 재판까지 회부된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거리낌 없이 증언하는데,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들만 진행 중인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말을 아끼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미 명약관화하다.&nbsp;

&nbsp;증인들은 선서는 거부하더니 수시 때때로 손을 들고 발언권을 달라하며, 청문회를 진행 중인 국민의 대표들과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청문회를 법적 책임 없는 자기 변명의 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다. 양심 없는 증인들이 국회와 국민을 농락하는 무책임한 거짓말 릴레이가 종일 계속되었다.

&nbsp;그러나 거짓말 하는 사람은 늘 앞뒤가 안 맞아 탄로가 나는 법이다. 이종섭 전 장관은 증언대에서 7월 31일 자 이첩 보류 지시는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하달했다고 말해놓곤, 한편으로 8월 2일 대통령으로부터 관련하여 3통의 전화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장관이 부처 내에서 알아서 내린 지시가 잘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휴가 중인 대통령이 해외 출장 중인 장관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상의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nbsp;&nbsp;

&nbsp;그간 국회에는 외압에 가담한 피의자들만 출석하여 자기 변호만 일삼아왔는데, 오늘 청문회에는 처음으로 박정훈 대령이 출석했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 나왔을 뿐인데,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나머지 증인들에겐 답변 내내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해병대수사단장 뿐 아니라 수사관, 군검찰, 경찰 실무자들까지 망라하여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더 촘촘한 준비로 더 많은 진실의 입이 국민 앞에 나설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nbsp;선서를 안했다고 거짓말 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지켜본 오늘의 기막힌 행태가 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입법청문회로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남김없이 폭로되었다.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한 국정조사 실시로 더 많은 진실의 입이 국회에 나설 수 있도록 돕고, 특검 도입으로 거짓을 심판해야 한다. 여당도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무작정 역성을 들 일이 아니다. 귀를 닫고 국회에 불출석한다고 거짓이 진실이 될 수 없다. 생각이 있다면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듣고, 보고, 양심에 따라 판단하기 바란다.

&nbsp;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며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 전 위원장은 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 대신 국민의힘이 새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선수로 뛰는 야당에게 심판 추천권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을 여, 야가 아닌 제3자에게 줘야 한다는 것이다. 착각도 유분수다. 압도 다수의 국민이 특검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한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특검을 만드는데 왜 아무런 대표성도, 민주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단 말인가?&nbsp;&nbsp;

&nbsp;게다가 여야는 지금 스포츠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관여된 명백한 범죄 혐의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 기관을 만들라는 국민의 요구를 앞에 두고 선수, 심판을 운운하는 한 전 위원장의 물타기를 경계해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등이 모두 연루된 사건에서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 추천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상식이다. 임종득, 신범철에게 나란히 공천장을 준 한동훈 전 위원장이 특검 필요성 운운하며 특검 추천권에 시비를 거는 건, 특검법 논의를 무력화시키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 국회는 수사 외압 공범을 공천한 한동훈 위원장의 얕은 수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는 특검 도입을 망설임 없이 추진하라.&nbsp;&nbsp;

2024. 6.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논평] 진실 앞에서 벌벌 떠는 수사 외압 피의자들 - 국정조사, 특검 필요성 입증된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한동훈 물타기 무시해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논평]
진실 앞에서 벌벌 떠는 수사 외압 피의자들
- 국정조사, 특검 필요성 입증된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한동훈 물타기 무시해야 -

  2024. 6. 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채 상병 사망 및 수사 외압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일제히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들이 거부한 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거짓말 안하겠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직 장·차관과 사단장이 마치 짜고 들어온 듯 선서를 거부했다. 선서는 했으나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다른 증인들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핑계를 대며 수시로 증언을 거부했다. 똑같이 수사 받고, 재판까지 회부된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거리낌 없이 증언하는데,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들만 진행 중인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말을 아끼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미 명약관화하다. 

 증인들은 선서는 거부하더니 수시 때때로 손을 들고 발언권을 달라하며, 청문회를 진행 중인 국민의 대표들과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청문회를 법적 책임 없는 자기 변명의 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다. 양심 없는 증인들이 국회와 국민을 농락하는 무책임한 거짓말 릴레이가 종일 계속되었다.

 그러나 거짓말 하는 사람은 늘 앞뒤가 안 맞아 탄로가 나는 법이다. 이종섭 전 장관은 증언대에서 7월 31일 자 이첩 보류 지시는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하달했다고 말해놓곤, 한편으로 8월 2일 대통령으로부터 관련하여 3통의 전화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장관이 부처 내에서 알아서 내린 지시가 잘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휴가 중인 대통령이 해외 출장 중인 장관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상의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간 국회에는 외압에 가담한 피의자들만 출석하여 자기 변호만 일삼아왔는데, 오늘 청문회에는 처음으로 박정훈 대령이 출석했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 나왔을 뿐인데,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나머지 증인들에겐 답변 내내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해병대수사단장 뿐 아니라 수사관, 군검찰, 경찰 실무자들까지 망라하여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더 촘촘한 준비로 더 많은 진실의 입이 국민 앞에 나설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선서를 안했다고 거짓말 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지켜본 오늘의 기막힌 행태가 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입법청문회로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남김없이 폭로되었다.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한 국정조사 실시로 더 많은 진실의 입이 국회에 나설 수 있도록 돕고, 특검 도입으로 거짓을 심판해야 한다. 여당도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무작정 역성을 들 일이 아니다. 귀를 닫고 국회에 불출석한다고 거짓이 진실이 될 수 없다. 생각이 있다면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듣고, 보고, 양심에 따라 판단하기 바란다.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며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 전 위원장은 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 대신 국민의힘이 새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선수로 뛰는 야당에게 심판 추천권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을 여, 야가 아닌 제3자에게 줘야 한다는 것이다. 착각도 유분수다. 압도 다수의 국민이 특검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한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특검을 만드는데 왜 아무런 대표성도, 민주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단 말인가?  

 게다가 여야는 지금 스포츠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관여된 명백한 범죄 혐의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 기관을 만들라는 국민의 요구를 앞에 두고 선수, 심판을 운운하는 한 전 위원장의 물타기를 경계해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등이 모두 연루된 사건에서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 추천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상식이다. 임종득, 신범철에게 나란히 공천장을 준 한동훈 전 위원장이 특검 필요성 운운하며 특검 추천권에 시비를 거는 건, 특검법 논의를 무력화시키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 국회는 수사 외압 공범을 공천한 한동훈 위원장의 얕은 수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는 특검 도입을 망설임 없이 추진하라.  

2024. 6.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사과 받기’ 종용하는 2차 가해 계속… 중대장 등 가해자 구속해야
- 12사단, ‘추모비 건립’ 설명하겠다며 분향소 설치일에 맞춰 일방적 만남 반복 요구 -

□ 2024. 6. 19. 육군 12사단 훈련병 수료식을 맞아 부모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故박OO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가 많은 시민들의 눈물과 분노 속에 마무리 되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용산역 광장에 설치된 분향소에 약 2,000여 명의 추모객이 방문하여 박 훈련병 부모님에게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육군 12사단 수료식 현장에서도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하는 시민들의 행동이 이어졌다고 한다.

□ 박 훈련병 부모님은 군인권센터를 통해 “많은 시민들께서 아들 사망의 진상 규명을 위해 뜻을 더해주시고, 슬픔을 나눠 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분향소를 찾은 여야 정치인들이 눈물로 당부 받은 진상규명 요구를 잊지 않길 바란다” 는 말씀을 전해왔다.

□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부모연대’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진행해주신 ‘12525 캠페인’(‘12사단에서 5월 25일에 세상을 떠난 박 훈련병을 잊지 말자’는 취지로 진행된 군인권센터 후원 캠페인)을 통해 군인권센터 역시 한 명의 활동가가 전담해서 진행하던 인권침해 피해 상담-지원 업무에 추가로 한 명의 활동가를 투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 기금도 마련할 수 있었다.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연대의 마음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군 장병 인권 옹호를 위한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다짐을 세운다.

□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추모 열기가 높은 가운데, 6월 21일 오전 11시 춘천지방법원에서 가해자 중대장,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nbsp;

□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를 전후하여 가해자 중대장은 박 훈련병 부모님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 박 훈련병이 쓰러진 뒤 어머니와 전화할 때도 죄송하다는 말 한 번 한 적 없고, 빈소에도 찾아오지 않은 중대장은 구속영장 신청을 앞둔 17일과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19일에 갑자기 어머니에게 ‘사죄를 드리기 위해 찾아뵙고 싶다’며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한달이 다 되어가도록 사죄 연락 한번 없던 중대장이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제서야 사죄 운운하며 만나자고 요구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사죄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위기를 피하려는 속셈으로 의심된다. 유가족들은 중대장이 반복적으로 진정성 없는 사죄 문자를 보내는 데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고 있다. 중대장은 피해자 부모님에게 ‘사과 받기’를 종용하는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라.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고 진정 어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가해자들을 반드시 구속해야 할 것이다.

□ 육군 12사단 의 행태도 문제적이다. 12사단 관계자는 6월 17일 군인권센터가 6.19. 시민 추모 분향소 운영을 공지한 이후로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박 훈련병 추모비 건립을 위해 설명 할 것이 있다’며 반복적으로 분향소 운영이 예정된 6.19.에 찾아가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부모님이 이에 답하지 않자 박 훈련병 형에게까지 연락해서 부모님 위치를 물어봤다. 부모님이 분향소에 갈까봐 걱정스러워 이를 차단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박 훈련병 부모님께서는 ‘지금은 진상규명의 시간이고 추모비 건립은 나중 문제’라 강조하며 '추모비 건립 논의를 잠정 중지해달라’는 뜻을 군인권센터를 통해 밝혀왔으며, 부대에서 더 이상 이 문제로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 군도, 가해자도 매우 부적절한 방식으로 유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키며 사건의 확대를 막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가해자들이 계속 부대를 활보하고 다닌다면 주변의 진술이 오염되고 진상규명에 난항이 생길 수 있다. 춘천지방법원은 6. 21.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반드시 가해자들을 구속시켜야 할 것이다. 
&nbsp;

2024. 6. 2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사과 받기’ 종용하는 2차 가해 계속… 중대장 등 가해자 구속해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사과 받기’ 종용하는 2차 가해 계속… 중대장 등 가해자 구속해야
- 12사단, ‘추모비 건립’ 설명하겠다며 분향소 설치일에 맞춰 일방적 만남 반복 요구 -

□ 2024. 6. 19. 육군 12사단 훈련병 수료식을 맞아 부모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故박OO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가 많은 시민들의 눈물과 분노 속에 마무리 되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용산역 광장에 설치된 분향소에 약 2,000여 명의 추모객이 방문하여 박 훈련병 부모님에게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육군 12사단 수료식 현장에서도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하는 시민들의 행동이 이어졌다고 한다.

□ 박 훈련병 부모님은 군인권센터를 통해 “많은 시민들께서 아들 사망의 진상 규명을 위해 뜻을 더해주시고, 슬픔을 나눠 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분향소를 찾은 여야 정치인들이 눈물로 당부 받은 진상규명 요구를 잊지 않길 바란다” 는 말씀을 전해왔다.

□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부모연대’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진행해주신 ‘12525 캠페인’(‘12사단에서 5월 25일에 세상을 떠난 박 훈련병을 잊지 말자’는 취지로 진행된 군인권센터 후원 캠페인)을 통해 군인권센터 역시 한 명의 활동가가 전담해서 진행하던 인권침해 피해 상담-지원 업무에 추가로 한 명의 활동가를 투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 기금도 마련할 수 있었다.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연대의 마음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군 장병 인권 옹호를 위한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다짐을 세운다.

□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추모 열기가 높은 가운데, 6월 21일 오전 11시 춘천지방법원에서 가해자 중대장,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를 전후하여 가해자 중대장은 박 훈련병 부모님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 박 훈련병이 쓰러진 뒤 어머니와 전화할 때도 죄송하다는 말 한 번 한 적 없고, 빈소에도 찾아오지 않은 중대장은  구속영장 신청을 앞둔 17일과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19일에 갑자기 어머니에게 ‘사죄를 드리기 위해 찾아뵙고 싶다’며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한달이 다 되어가도록 사죄 연락 한번 없던 중대장이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제서야 사죄 운운하며 만나자고 요구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사죄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위기를 피하려는 속셈으로 의심된다. 유가족들은 중대장이 반복적으로 진정성 없는 사죄 문자를 보내는 데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고 있다. 중대장은 피해자 부모님에게 ‘사과 받기’를 종용하는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라.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고 진정 어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가해자들을 반드시 구속해야 할 것이다.

□ 육군 12사단 의 행태도 문제적이다. 12사단 관계자는 6월 17일 군인권센터가 6.19. 시민 추모 분향소 운영을 공지한 이후로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박 훈련병 추모비 건립을 위해 설명 할 것이 있다’며 반복적으로 분향소 운영이 예정된 6.19.에 찾아가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부모님이 이에 답하지 않자 박 훈련병 형에게까지 연락해서 부모님 위치를 물어봤다. 부모님이 분향소에 갈까봐 걱정스러워 이를 차단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박 훈련병 부모님께서는 ‘지금은 진상규명의 시간이고 추모비 건립은 나중 문제’라 강조하며 '추모비 건립 논의를 잠정 중지해달라’는 뜻을 군인권센터를 통해 밝혀왔으며, 부대에서 더 이상 이 문제로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 군도, 가해자도 매우 부적절한 방식으로 유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키며 사건의 확대를 막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가해자들이 계속 부대를 활보하고 다닌다면 주변의 진술이 오염되고 진상규명에 난항이 생길 수 있다. 춘천지방법원은 6. 21.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반드시 가해자들을 구속시켜야 할 것이다. 
 

2024. 6. 2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수료생 251명 중 우리 아들만 없습니다”… 훈련병 어머니 편지 공개
- 6/19 육군 12사단 박 훈련병 추모 시민 분향소 운영, 유가족 참석 예정 -

2024. 6. 19.은 육군 12사단에서 얼차려, 가혹행위를 당하다 5.25. 세상을 떠난 故 박OO 훈련병의 수료식이 예정되어 있던 날입니다. 가혹행위가 없었다면 박 훈련병 역시 오늘 수료하는 다른 동기 훈련병들처럼 늠름한 모습으로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나 면회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 훈련병은 사랑하는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오늘 박 훈련병 유가족과 함께 슬픔과 분노를 나누는 ‘시민 추모 분향소’를 운영합니다.

분향소 운영에 앞서 수료식을 맞아 그간 박 훈련병의 어머니께서 느낀 소회를 담은 편지와 입영식 때 박 훈련병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유가족의 뜻에 따라 이를 공개합니다.&nbsp;

오늘 분향소는 서울 용산역 광장 원형 조형물 인근에서 11:00부터 20:00까지 운영되며, 18:00 경부터 박 훈련병 부모님이 직접 분향소에서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박 훈련병의 부모님께서는 답답한 수사 상황과 군, 가해자들이 보여준 일련의 행태를 보고 여러 어려움을 무릅쓰고 직접 분향소에 나오기로 하였습니다. 연대의 마음을 더해주시기를 바랍니다.&nbsp;

2024. 6. 1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lt;박 훈련병 어머니 편지&gt;

12사단에서 아들을 떠나보낸 박OO 훈련병의 엄마입니다.

12사단 입대하던 날 생애 최초로 선 연병장에서 엄마, 아빠를 향해서 ‘충성’하고 경례를 외칠 때가 기억납니다. 마지막 인사하러 연병장으로 내려간 엄마, 아빠를 안아주면서 “군생활 할만 할것 같다”며 “걱정마시고 잘 내려가시라”던 아들의 얼굴이 선합니다. 승용차로 6~7시간을 달려야 집에 도착할 엄마, 아빠를 걱정하며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충성” 경례 한번 잘한 것 갖고 제법 씩씩 의젓하게 말하며 안심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오히려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등을 다독이던 우리 아들. 이제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nbsp;

아들이 떠난 텅 빈 세상에서 그날을 그려봅니다. 4개월간 입대를 위한 노력을 펼치다가 드디어 가게 된 곳이 12사단 신병훈련소였습니다. `거기가 어디야?`하고 묻는 엄마에게 아들은 ‘강원도 인재군 원통리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매 거기가 옛말에 ‘인제가면 언제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하던 멀고 험한 전방이구만. 어쩐다냐?”하고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그러곤 주일 예배 때 마지막 반주를 하곤 점심밥 먹으면서 할머니 권사님들의 용돈을 받더니 “휴가 올 때 주일 껴서 와서 반주할게요”하고 약속하고 출발하여 12사단을 답사하고 인제에서 하룻밤을 같이 지낸 것이 아들과의 마지막 기억입니다.&nbsp;

우리 마음을 군대는 알까요? 이 나라의 우두머리들은 알까요? 아들이 입대하러 하루 먼저 가서 대기하다가 군말 없이 죽어 간 것을 그들은 알까요? 대낮에 규정에도 없는, 군기훈련을 빙자한 광란의 질주를 벌이고 있는 부하를 두고 저지하는 상관 하나 없는 군대에서, 살기 어린 망나니 같은 명령을 받고 복종하는 병사들의 마음을 알까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하게 훈련 시켜 수료식 날 보여드리겠다’던 대대장님의 말을 기억합니다. 우리 아들의 안전은 0.00001도 지켜주지 못했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책임지실 것인지요? 망나니 같은 부하가 명령 불복종으로 훈련병을 죽였다고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아들 장례식에 오셔서 말씀하셨듯 “나는 그날(5월 23일, 아들이 쓰러진 날) 부대에 없었습니다”라고 핑계를 대실 것인가요? 아니면 “옷을 벗을 것 같습니다”라던 말씀이 책임의 전부인 걸까요?

도대체 이놈의 군대는 하늘 같은 생명을 알기를 어떻게 알길래......

우리 아들, 신병으로 9일 동안 지내면서 겨우 친해진 옆 전우와 취침시간에 말을 조금 했다고 합니다. 군이 처음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에게 씌운 프레임은 “떠들다가 얼차려 받았다”입니다. 떠든다는 표현이 평소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동료와 나눈 말은 ‘조교를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겠네’ 같은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곤 들켜서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자대배치를 염두에 두고 몇 마디 한 것뿐일 테지요. 그게 그렇게 죽을죄입니까?&nbsp;

군장을 아직 다 보급받지도 않아서 내용물도 없는 상황에서 책과 생필품을 넣어서 26킬로 이상 완전군장을 만들고, 완전군장 상태에서 총을 땅에 안닿게 손등에 올리고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총을 땅에 떨어뜨리면 다시 시작시키고, 잔악한 선착순 달리기를 시키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구보를 뛰게 하다가 아들을 쓰러뜨린 중대장과 우리 아들 중 누가 규칙을 더 많이 어겼습니까?&nbsp;

아들이 다시 온다면 묻고 싶습니다. 팔다리가 굳어가고 근육이 녹아내리고 호흡이 가빠올 때 숨이 안쉬어지고 아프다고 얘기하고, 더 일찍 쓰러지는 척이라도 하지 그랬니..... 엄마, 아빠, 형, 너를 보물 같이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 망나니 같은 명령도 명령이라고 열심히 따른 이유가 있었겠지요. 괜히 잘못했다가는 자기 때문에 중대장이 화가 나서 동료들까지 가중되는 벌을 받을까 무서웠겠지요. 두려운 상황을 빨리 끝내고 후일담으로 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뛸 수도 없이 굳은 팔다리로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며 얕은 숨을 몰아쉬는 아들에게 중대장이 처음 한 명령은 “야! 일어나 너 때문에 뒤에 애들이 못 가고 있잖아!”였다고 하네요. 분위기가 어땠을지 짐작이 갑니다.

쓰러진 뒤의 일도 원통합니다.

아들이 쓰러지고 첫 전화를 받은 건 5월 23일 17시 54분입니다. 소대장이 “어머니 OO이가 어젯밤 점호 시간에 떠들어서 군기훈련 받다가 쓰러져서 중대장님이랑 병원 이송 중입니다”라고 하더군요. 의식이 있다가 없다가 한다고...... 아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군에서 어떤 사람이 전화와서 부모가 올라와야 한다고 하더니 저희가 빨리 올라 올 수 있는 교통편을 알아 봐주겠다더군요. 그 때 아빠가 옆에서 큰 소리로 제게 ‘빨리 헬기를 띄워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이송해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갈지가 아니라 아들을 어떻게 큰 병원으로 옮길지 고민하라고 말해줬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얼마 지나서 중대장이 연락이 왔습니다.&nbsp;

“상급부대에 서울로 후송 요청했고 답변 준다고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병원 측은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후송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CT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어느 병원으로 보낼지 결정을 하라 하더군요. 강릉아산병원을 말하면서요. 제가 그 병원이 어디라고, 병원 수준도 모르는데, 왜 제게 어디 병원으로 옮길질 묻느냐고 따지며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우리가 결정했다고 하려고 그러냐”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 나면 그 병원에서 책임지냐고. 무슨 일 나면 나라에서 책임지냐고.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강릉아산병원에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무슨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의 선택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5월 24일 새벽 3시 경, 강릉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위에서는 피가 나오고 있고, 의식도 없이 처참한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치료하면 곧 좋아진다는 소견을 의심 없이 믿으며 중환자실 앞에서 죄인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5시간 뒤 만난 담당 의사선생님이 “열이 40도 이상에서 안 떨어지고 있으니 장기가 익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2~3일 뒤에는 포기하실 때가 옵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아빠 엄마가 응급헬기를 띄울 힘 있는 부모가 아니어서 너를 죽인다.”지금도 그 비통함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까요.&nbsp;

사랑하고 존경하는 내 아들. 오늘은 12사단 신병대대 수료식 날인데, 수료생들이 엄마, 아빠 만나는 날인데, 엄마, 아빠 너무 멀고 힘드니까 굳이 안 오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배려 깊은 아이였는데... 오늘 수료생 251명 중에 우리 아들만 없습니다. 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요? 국가의 부름에 입대하자마자 상관의 명령이라고 죽기로 복종하다 죽임당한 우리 햇병아리, 대한의 아들이 보고 싶습니다.


&lt;박 훈련병과 어머니 사진&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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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40619-085251/사진.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박 훈련병 입영식 당시 박 훈련병이 어머니를 업고 있는 모습 (제공 :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수료생 251명 중 우리 아들만 없습니다”… 훈련병 어머니 편지 공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수료생 251명 중 우리 아들만 없습니다”… 훈련병 어머니 편지 공개
- 6/19 육군 12사단 박 훈련병 추모 시민 분향소 운영, 유가족 참석 예정 -

2024. 6. 19.은 육군 12사단에서 얼차려, 가혹행위를 당하다 5.25. 세상을 떠난 故 박OO 훈련병의 수료식이 예정되어 있던 날입니다. 가혹행위가 없었다면 박 훈련병 역시 오늘 수료하는 다른 동기 훈련병들처럼 늠름한 모습으로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나 면회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 훈련병은 사랑하는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오늘 박 훈련병 유가족과 함께 슬픔과 분노를 나누는 ‘시민 추모 분향소’를 운영합니다.

분향소 운영에 앞서 수료식을 맞아 그간 박 훈련병의 어머니께서 느낀 소회를 담은 편지와 입영식 때 박 훈련병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유가족의 뜻에 따라 이를 공개합니다. 

오늘 분향소는 서울 용산역 광장 원형 조형물 인근에서 11:00부터 20:00까지 운영되며, 18:00 경부터 박 훈련병 부모님이 직접 분향소에서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박 훈련병의 부모님께서는 답답한 수사 상황과 군, 가해자들이 보여준 일련의 행태를 보고 여러 어려움을 무릅쓰고 직접 분향소에 나오기로 하였습니다. 연대의 마음을 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 6. 1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박 훈련병 어머니 편지>

12사단에서 아들을 떠나보낸 박OO 훈련병의 엄마입니다.

12사단 입대하던 날 생애 최초로 선 연병장에서 엄마, 아빠를 향해서 ‘충성’하고 경례를 외칠 때가 기억납니다. 마지막 인사하러 연병장으로 내려간 엄마, 아빠를 안아주면서 “군생활 할만 할것 같다”며 “걱정마시고 잘 내려가시라”던 아들의 얼굴이 선합니다. 승용차로 6~7시간을 달려야 집에 도착할 엄마, 아빠를 걱정하며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충성” 경례 한번 잘한 것 갖고 제법 씩씩 의젓하게 말하며 안심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오히려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등을 다독이던 우리 아들. 이제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아들이 떠난 텅 빈 세상에서 그날을 그려봅니다. 4개월간 입대를 위한 노력을 펼치다가 드디어 가게 된 곳이 12사단 신병훈련소였습니다. `거기가 어디야?`하고 묻는 엄마에게 아들은 ‘강원도 인재군 원통리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매 거기가 옛말에 ‘인제가면 언제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하던 멀고 험한 전방이구만. 어쩐다냐?”하고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그러곤 주일 예배 때 마지막 반주를 하곤 점심밥 먹으면서 할머니 권사님들의 용돈을 받더니 “휴가 올 때 주일 껴서 와서 반주할게요”하고 약속하고 출발하여 12사단을 답사하고 인제에서 하룻밤을 같이 지낸 것이 아들과의 마지막 기억입니다. 

우리 마음을 군대는 알까요? 이 나라의 우두머리들은 알까요? 아들이 입대하러 하루 먼저 가서 대기하다가 군말 없이 죽어 간 것을 그들은 알까요? 대낮에 규정에도 없는, 군기훈련을 빙자한 광란의 질주를 벌이고 있는 부하를 두고 저지하는 상관 하나 없는 군대에서, 살기 어린 망나니 같은 명령을 받고 복종하는 병사들의 마음을 알까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하게 훈련 시켜 수료식 날 보여드리겠다’던 대대장님의 말을 기억합니다. 우리 아들의 안전은 0.00001도 지켜주지 못했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책임지실 것인지요? 망나니 같은 부하가 명령 불복종으로 훈련병을 죽였다고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아들 장례식에 오셔서 말씀하셨듯 “나는 그날(5월 23일, 아들이 쓰러진 날) 부대에 없었습니다”라고 핑계를 대실 것인가요? 아니면 “옷을 벗을 것 같습니다”라던 말씀이 책임의 전부인 걸까요?

도대체 이놈의 군대는 하늘 같은 생명을 알기를 어떻게 알길래......

우리 아들, 신병으로 9일 동안 지내면서 겨우 친해진 옆 전우와 취침시간에 말을 조금 했다고 합니다. 군이 처음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에게 씌운 프레임은 “떠들다가 얼차려 받았다”입니다. 떠든다는 표현이 평소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동료와 나눈 말은 ‘조교를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겠네’ 같은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곤 들켜서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자대배치를 염두에 두고 몇 마디 한 것뿐일 테지요. 그게 그렇게 죽을죄입니까? 

군장을 아직 다 보급받지도 않아서 내용물도 없는 상황에서 책과 생필품을 넣어서 26킬로 이상 완전군장을 만들고, 완전군장 상태에서 총을 땅에 안닿게 손등에 올리고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총을 땅에 떨어뜨리면 다시 시작시키고, 잔악한 선착순 달리기를 시키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구보를 뛰게 하다가 아들을 쓰러뜨린 중대장과 우리 아들 중 누가 규칙을 더 많이 어겼습니까? 

아들이 다시 온다면 묻고 싶습니다. 팔다리가 굳어가고 근육이 녹아내리고 호흡이 가빠올 때 숨이 안쉬어지고 아프다고 얘기하고, 더 일찍 쓰러지는 척이라도 하지 그랬니..... 엄마, 아빠, 형, 너를 보물 같이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 망나니 같은 명령도 명령이라고 열심히 따른 이유가 있었겠지요. 괜히 잘못했다가는 자기 때문에 중대장이 화가 나서 동료들까지 가중되는 벌을 받을까 무서웠겠지요. 두려운 상황을 빨리 끝내고 후일담으로 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뛸 수도 없이 굳은 팔다리로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며 얕은 숨을 몰아쉬는 아들에게 중대장이 처음 한 명령은 “야! 일어나 너 때문에 뒤에 애들이 못 가고 있잖아!”였다고 하네요. 분위기가 어땠을지 짐작이 갑니다.

쓰러진 뒤의 일도 원통합니다.

아들이 쓰러지고 첫 전화를 받은 건 5월 23일 17시 54분입니다. 소대장이 “어머니 OO이가 어젯밤 점호 시간에 떠들어서 군기훈련 받다가 쓰러져서 중대장님이랑 병원 이송 중입니다”라고 하더군요. 의식이 있다가 없다가 한다고...... 아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군에서 어떤 사람이 전화와서 부모가 올라와야 한다고 하더니 저희가 빨리 올라 올 수 있는 교통편을 알아 봐주겠다더군요. 그 때 아빠가 옆에서 큰 소리로 제게 ‘빨리 헬기를 띄워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이송해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갈지가 아니라 아들을 어떻게 큰 병원으로 옮길지 고민하라고 말해줬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얼마 지나서 중대장이 연락이 왔습니다. 

“상급부대에 서울로 후송 요청했고 답변 준다고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병원 측은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후송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CT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어느 병원으로 보낼지 결정을 하라 하더군요. 강릉아산병원을 말하면서요. 제가 그 병원이 어디라고, 병원 수준도 모르는데, 왜 제게 어디 병원으로 옮길질 묻느냐고 따지며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우리가 결정했다고 하려고 그러냐”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 나면 그 병원에서 책임지냐고. 무슨 일 나면 나라에서 책임지냐고.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강릉아산병원에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무슨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의 선택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5월 24일 새벽 3시 경, 강릉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위에서는 피가 나오고 있고, 의식도 없이 처참한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치료하면 곧 좋아진다는 소견을 의심 없이 믿으며 중환자실 앞에서 죄인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5시간 뒤 만난 담당 의사선생님이 “열이 40도 이상에서 안 떨어지고 있으니 장기가 익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2~3일 뒤에는 포기하실 때가 옵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아빠 엄마가 응급헬기를 띄울 힘 있는 부모가 아니어서 너를 죽인다.”지금도 그 비통함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까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내 아들. 오늘은 12사단 신병대대 수료식 날인데, 수료생들이 엄마, 아빠 만나는 날인데, 엄마, 아빠 너무 멀고 힘드니까 굳이 안 오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배려 깊은 아이였는데... 오늘 수료생 251명 중에 우리 아들만 없습니다. 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요? 국가의 부름에 입대하자마자 상관의 명령이라고 죽기로 복종하다 죽임당한 우리 햇병아리, 대한의 아들이 보고 싶습니다.


<박 훈련병과 어머니 사진>

 



박 훈련병 입영식 당시 박 훈련병이 어머니를 업고 있는 모습 (제공 : 군인권센터)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nbsp;
변희수 하사 대전현충원 안장식, 6월 24일 엄수
- 혐오세력 장례 방해, 현충원 인근 소요 시 관용 없이 의법조치 예정 -

□ 대전현충원이 고 변희수 하사 안장을 승인함에 따라, 군인권센터,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은 유가족과 이장 절차 협의를 통해 2024. 6. 24.(월) 15:00 대전현충원에서 안장식을 엄수하기로 하였다. 안장식에 앞서 13:00에 고인의 영현을 모시고 계룡대 육군본부 앞에서 노제를 진행한 뒤 대전현충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nbsp;&nbsp;

□ 이장에 앞서 6월 23일(일) 19:00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던 고인을 기억하는 시민추모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시민추모대회와 안장식을 공동주최 할 시민추모위원 (개인/단체) 을 모집하고 있다.

□ 대한민국 육군은 차별과 혐오로 점철된 강제 전역 조치로 자긍심 높은 군인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변희수 하사의 꿈과 명예를 짓밟았다. 변 하사가 세상을 떠나고, 법원이 강제 전역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시했음에도 일말의 사과, 사죄도 하지 않았고, 가해자인 육군은 순직 불인정의 결정을 내리기까지 했다. 뒤늦게 국방부가 순직을 인정하였고, 보훈부가 현충원 안장을 승인하였으나 지난 3년은 변 하사와 유가족, 나아가 변 하사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겨 온 많은 시민들에게 더해진 2차 가해의 시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국방부는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에 관한 어떠한 제도적 방향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트랜스젠더 혐오 역시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nbsp;

□ 그런데 지난 6월 6일 현충일,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 등 혐오세력은 ‘변희수 하사 현충원 안장을 반대’한다며 대전현충원 앞에서 소요를 일으켜 현충원을 찾은 참배객들을 불쾌하게 했다. 이들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온갖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한편, 변희수 하사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적인 언사를 행하며 사자명예훼손의 죄를 범했다. 이들은 6월 13일에는 세종시에 위치한 국가보훈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광판에 변 하사 이름을 크게 걸어둔 채 고인 모독을 자행했고, 6월 17일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 고인의 죽음에는 국방부와 군의 강제 전역 조치가 큰 영향을 미쳤지만, 혐오세력 역시 만만치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고인 생전에도 인터넷 뉴스 댓글에 무차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고인의 인격을 짓밟았는데,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로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사자명예훼손도 서슴지 않고 있다.

□ 신앙을 빙자하여 죄를 짓는 이들에게 경고한다. 주관단체는 6월 24일에 열릴 안장식 행사 전반을 조금이라도 방해하는 모든 행동을 장례 등 방해, 사자명예훼손으로 보고 용서 없이 사법처리 할 것이다. 6월 6일 기자회견, 6월 13일 집회, 6월 17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 후 의법조치 할 예정이다. 관여한 국회의원, 단체들은 물론이고 혐오와 차별에 가담한 개개인을 한 사람 한 사람 추적하여 모두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nbsp;&nbsp;

□ 6월 24일이 군과 사회의 차별 속에서 세상을 떠난 고 변희수 하사를 오롯이 추모하고, 마음 아파할 수 있는 날이 되길 바란다. 이를 방해하는 모든 행태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nbsp;&nbsp;&nbsp;

&lt;행사 안내&gt;

[ 시민 추모대회 ] 

- 일시: 2024. 6. 23. (일) 19:00
- 장소: 용산역 광장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원형조형물 앞
- 순서: 시민 추모발언 및 공연 (확정 후 공지)

[ 현충원 안장식 ]

- 일시: 2024. 6. 24. (월)
- 11:30 청주 목련공원 영현 인수
- 13:00 계룡대 육군본부 앞 노제
- 15:00 대전현충원 충혼당 안장식

&lt;취재 안내&gt;

□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취재 시 유의사항이 있는 관계로 6. 24. 안장식은 프레스 등록을 받습니다.&nbsp;
□ 프레스 등록된 언론사의 취재만 허용되며, 취재 시 유가족이 당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프레스 등록은 추후 별도 공지합니다.


2024. 6. 18.

군인권센터,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사)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보도자료] 변희수 하사 대전현충원 안장식, 6월 24일 엄수 - 혐오세력 장례 방해, 현충원 인근 소요 시 관용 없이 의법조치 예정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변희수 하사 대전현충원 안장식, 6월 24일 엄수
- 혐오세력 장례 방해, 현충원 인근 소요 시 관용 없이 의법조치 예정 -

□ 대전현충원이 고 변희수 하사 안장을 승인함에 따라, 군인권센터,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은 유가족과 이장 절차 협의를 통해 2024. 6. 24.(월) 15:00 대전현충원에서 안장식을 엄수하기로 하였다. 안장식에 앞서 13:00에 고인의 영현을 모시고 계룡대 육군본부 앞에서 노제를 진행한 뒤 대전현충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 이장에 앞서 6월 23일(일) 19:00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던 고인을 기억하는 시민추모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시민추모대회와 안장식을 공동주최 할 시민추모위원 (개인/단체) 을 모집하고 있다.

□ 대한민국 육군은 차별과 혐오로 점철된 강제 전역 조치로 자긍심 높은 군인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변희수 하사의 꿈과 명예를 짓밟았다. 변 하사가 세상을 떠나고, 법원이 강제 전역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시했음에도 일말의 사과, 사죄도 하지 않았고, 가해자인 육군은 순직 불인정의 결정을 내리기까지 했다. 뒤늦게 국방부가 순직을 인정하였고, 보훈부가 현충원 안장을 승인하였으나 지난 3년은 변 하사와 유가족, 나아가 변 하사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겨 온 많은 시민들에게 더해진 2차 가해의 시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국방부는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에 관한 어떠한 제도적 방향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트랜스젠더 혐오 역시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 그런데 지난 6월 6일 현충일,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 등 혐오세력은 ‘변희수 하사 현충원 안장을 반대’한다며 대전현충원 앞에서 소요를 일으켜 현충원을 찾은 참배객들을 불쾌하게 했다. 이들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온갖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한편, 변희수 하사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적인 언사를 행하며 사자명예훼손의 죄를 범했다. 이들은 6월 13일에는 세종시에 위치한 국가보훈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광판에 변 하사 이름을 크게 걸어둔 채 고인 모독을 자행했고, 6월 17일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 고인의 죽음에는 국방부와 군의 강제 전역 조치가 큰 영향을 미쳤지만, 혐오세력 역시 만만치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고인 생전에도 인터넷 뉴스 댓글에 무차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고인의 인격을 짓밟았는데,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로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사자명예훼손도 서슴지 않고 있다.

□ 신앙을 빙자하여 죄를 짓는 이들에게 경고한다. 주관단체는 6월 24일에 열릴 안장식 행사 전반을 조금이라도 방해하는 모든 행동을 장례 등 방해, 사자명예훼손으로 보고 용서 없이 사법처리 할 것이다. 6월 6일 기자회견, 6월 13일 집회, 6월 17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 후 의법조치 할 예정이다. 관여한 국회의원, 단체들은 물론이고 혐오와 차별에 가담한 개개인을 한 사람 한 사람 추적하여 모두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 6월 24일이 군과 사회의 차별 속에서 세상을 떠난 고 변희수 하사를 오롯이 추모하고, 마음 아파할 수 있는 날이 되길 바란다. 이를 방해하는 모든 행태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행사 안내>

[ 시민 추모대회 ] 

- 일시: 2024. 6. 23. (일) 19:00
- 장소: 용산역 광장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원형조형물 앞
- 순서: 시민 추모발언 및 공연 (확정 후 공지)

[ 현충원 안장식 ]

- 일시: 2024. 6. 24. (월)
- 11:30 청주 목련공원 영현 인수
- 13:00 계룡대 육군본부 앞 노제
- 15:00 대전현충원 충혼당 안장식

<취재 안내>

□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취재 시 유의사항이 있는 관계로 6. 24. 안장식은 프레스 등록을 받습니다. 
□ 프레스 등록된 언론사의 취재만 허용되며, 취재 시 유가족이 당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프레스 등록은 추후 별도 공지합니다.


2024. 6. 18.

군인권센터,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사)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6/19 12사단 훈련병 수료식 날, 용산역 광장에서 시민 추모분향소 운영 
-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가해자 변호사로 전락한 경찰 -

2024. 6. 19.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훈련병 수료식이 예정되어있다. 이 날은 고된 훈련을 마친 훈련병들이 가족을 만나는 날이다. 그러나 이 날, 가혹한 얼차려로 세상을 떠난 A훈련병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A훈련병의 동기와 그 가족들 역시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수료식에 임할 것으로 보이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추모의 뜻을 밝히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빗발치고 있다.

이러한 시민의 마음을 모아내기 위해 군인권센터는 A훈련병 유가족과의 협의에 따라 2024. 6. 19.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A훈련병 추모 분향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분향소는 수료식 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A훈련병을 함께 추모하고, 유가족과 연대의 뜻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한편, 사건 수사를 맡은 강원경찰청은 가해자 중대장, 부중대장을 소환조사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리며 또다시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물타기를 자행하고 있다. 경찰은 '관계자'의 말이라며 지난 12일,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내용 중 두 가지가 사실과 다르다고 했으나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nbsp;

첫째, 군인권센터는 최초 훈련병 응급 후송 당시 선탑하였으며 군의관 등 의료인에게 최초로 상황을 설명한 사람이 가해자 중대장이며, 소대장이 훈련병 어머니에게 전화한 내용, 의무기록 등으로 볼 때 중대장이 자신이 자행한 가혹행위 상황을 축소해서 설명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수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경찰은 '중대장이 후송에 동행한 건 맞지만 응급처치부터 민간 병원 의료진에게 설명한 사람은 군의관'이라며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12일 기자회견 당시 '민간병원에서 군의관이 상황을 설명했을 수 있으나, 군의관 역시 얼차려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군의관에게 최초 상황을 설명한 사람은 중대장일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이후의 설명이 모두 오염된 것'이라 설명했다. 군의관이 사고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관계는 교묘하게 가리고 최초 상황을 설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는 지적을 엉뚱하게 받아들여 마치 중대장이 한 행동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물타기 하고 있는 것이다.&nbsp;

경찰의 말이 사실이라면 최초 소대장이 훈련병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연병장을 몇바퀴 뛰다가 쓰러졌다'고 설명한 것도 군의관이 소대장에게 상황을 설명해줬다는 말인가? 경찰의 말장난이 도를 넘고 있다.&nbsp;

둘째, 신병교육대에 의무기록이 없다는 내용에 관한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훈련병 어머니가 직접 군병원에 방문하여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신병교육대 의무실 진료기록이 부존재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공개하였을 뿐이고, 구급 기록이 없다고 한 바는 없다. 경찰 말 대로면 훈련병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기가 막힐 노릇이다. 수사를 해야 할 경찰이 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해명'에 골몰하고 있는 까닭을 이해하기 어렵다.&nbsp;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 참고인 등의 일부 진술만을 발췌하여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리며 군과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들어 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중대장, 부중대장이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18일 동안 가해자들을 입건도 안했던 경찰은 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규명하지 않고 유가족 지원단체인 군인권센터와 진위공방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가? 경찰 수사의 목적이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내용들을 검증하는 데 있는가? 교묘한 말장난으로 군인권센터가 마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해자들을 두둔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nbsp;

경찰은 지난 11일과 15일, 유가족 법률대리인과의 통화에서 '사건 발생 초기 유가족이 군 간부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었다'며 두번이나 유가족에게 '가해자 처벌의사'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떠보고 있다. 사건 초기 유가족은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다수가 불필요하게 처벌받지 않길 바란다는 원론적 의사를 표했을 뿐이고, 가혹행위의 전모가 드러난 지금은 명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가해자 처벌 의사'를 운운하며 일련의 석연치 않은 행태들이 가해자들을 두둔하고 봐주기 위한 처사라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 경찰은 가해자 변호사 행세를 즉시 중단하라.

A훈련병 유가족은 군인권센터에 "경찰이 유가족이 직접 경험하거나 확인한 통화 내용, 의무기록 부존재 등의 팩트를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가해자와 군에게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해명을 반복하는 까닭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정한 수사에 대한 신뢰를 경찰 스스로 깎아먹지 않기를 바란다는 엄중한 경고의 뜻을 전해왔다. 

곳곳에서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는 것은 국가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것도 모자라,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역할마저 방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채 상병 사망 사건, 훈련병 사망 사건 등 군에서 반복되고 있는 일련의 사망 사건이 추모의 마음을 분노의 행렬로 바꿔가고 있다. 정부와 수사당국은 6월 19일 추모 분향소에 모이는 시민의 마음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lt;12사단 훈련병 시민 추모분향소 운영 안내&gt;

- 일시 : 2024. 6. 19. (수) 오전 11시 ~ 저녁 8시
- 장소 : 서울 용산역광장 (아이파크몰 앞 원형조형물 앞)

○ 시민 누구나 오셔서 추모의 뜻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 군인권센터에서 헌화용 국화를 준비합니다. 각자 꽃 등 추모 물품을 따로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 분향소에 방명록, 추모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포스트잇을 비치할 예정입니다.&nbsp;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40617-085047/시민분향소.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2024. 6. 1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6/19 12사단 훈련병 수료식 날, 용산역 광장에서 시민 추모분향소 운영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6/19 12사단 훈련병 수료식 날, 용산역 광장에서 시민 추모분향소 운영 
-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가해자 변호사로 전락한 경찰 -

2024. 6. 19.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훈련병 수료식이 예정되어있다. 이 날은 고된 훈련을 마친 훈련병들이 가족을 만나는 날이다. 그러나 이 날, 가혹한 얼차려로 세상을 떠난 A훈련병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A훈련병의 동기와 그 가족들 역시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수료식에 임할 것으로 보이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추모의 뜻을 밝히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빗발치고 있다.

이러한 시민의 마음을 모아내기 위해 군인권센터는 A훈련병 유가족과의 협의에 따라 2024. 6. 19.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A훈련병 추모 분향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분향소는 수료식 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A훈련병을 함께 추모하고, 유가족과 연대의 뜻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한편, 사건 수사를 맡은 강원경찰청은 가해자 중대장, 부중대장을 소환조사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리며 또다시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물타기를 자행하고 있다. 경찰은 '관계자'의 말이라며 지난 12일,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내용 중 두 가지가 사실과 다르다고 했으나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첫째, 군인권센터는 최초 훈련병 응급 후송 당시 선탑하였으며 군의관 등 의료인에게 최초로 상황을 설명한 사람이 가해자 중대장이며, 소대장이 훈련병 어머니에게 전화한 내용, 의무기록 등으로 볼 때 중대장이 자신이 자행한 가혹행위 상황을 축소해서 설명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수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경찰은 '중대장이 후송에 동행한 건 맞지만 응급처치부터 민간 병원 의료진에게 설명한 사람은 군의관'이라며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12일 기자회견 당시 '민간병원에서 군의관이 상황을 설명했을 수 있으나, 군의관 역시 얼차려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군의관에게 최초 상황을 설명한 사람은 중대장일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이후의 설명이 모두 오염된 것'이라 설명했다. 군의관이 사고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관계는 교묘하게 가리고 최초 상황을 설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는 지적을 엉뚱하게 받아들여 마치 중대장이 한 행동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물타기 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의 말이 사실이라면 최초 소대장이 훈련병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연병장을 몇바퀴 뛰다가 쓰러졌다'고 설명한 것도 군의관이 소대장에게 상황을 설명해줬다는 말인가? 경찰의 말장난이 도를 넘고 있다. 

둘째, 신병교육대에 의무기록이 없다는 내용에 관한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훈련병 어머니가 직접 군병원에 방문하여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신병교육대 의무실 진료기록이 부존재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공개하였을 뿐이고, 구급 기록이 없다고 한 바는 없다. 경찰 말 대로면 훈련병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기가 막힐 노릇이다. 수사를 해야 할 경찰이 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해명'에 골몰하고 있는 까닭을 이해하기 어렵다.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 참고인 등의 일부 진술만을 발췌하여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리며 군과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들어 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중대장, 부중대장이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18일 동안 가해자들을 입건도 안했던 경찰은 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규명하지 않고 유가족 지원단체인 군인권센터와 진위공방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가? 경찰 수사의 목적이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내용들을 검증하는 데 있는가? 교묘한 말장난으로 군인권센터가 마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해자들을 두둔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경찰은 지난 11일과 15일, 유가족 법률대리인과의 통화에서 '사건 발생 초기 유가족이 군 간부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었다'며 두번이나 유가족에게 '가해자 처벌의사'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떠보고 있다. 사건 초기 유가족은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다수가 불필요하게 처벌받지 않길 바란다는 원론적 의사를 표했을 뿐이고, 가혹행위의 전모가 드러난 지금은 명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가해자 처벌 의사'를 운운하며 일련의 석연치 않은 행태들이 가해자들을 두둔하고 봐주기 위한 처사라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 경찰은 가해자 변호사 행세를 즉시 중단하라.

A훈련병 유가족은 군인권센터에 "경찰이 유가족이 직접 경험하거나 확인한 통화 내용, 의무기록 부존재 등의 팩트를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가해자와 군에게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해명을 반복하는 까닭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정한 수사에 대한 신뢰를 경찰 스스로 깎아먹지 않기를 바란다는 엄중한 경고의 뜻을 전해왔다. 

곳곳에서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는 것은 국가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것도 모자라,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역할마저 방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채 상병 사망 사건, 훈련병 사망 사건 등 군에서 반복되고 있는 일련의 사망 사건이 추모의 마음을 분노의 행렬로 바꿔가고 있다. 정부와 수사당국은 6월 19일 추모 분향소에 모이는 시민의 마음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12사단 훈련병 시민 추모분향소 운영 안내>

- 일시 : 2024. 6. 19. (수) 오전 11시 ~ 저녁 8시
- 장소 : 서울 용산역광장 (아이파크몰 앞 원형조형물 앞)

○ 시민 누구나 오셔서 추모의 뜻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 군인권센터에서 헌화용 국화를 준비합니다. 각자 꽃 등 추모 물품을 따로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 분향소에 방명록, 추모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포스트잇을 비치할 예정입니다. 






2024. 6. 1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군 인권침해 피해자 및 유가족 법률지원비 모금◀

국민은행, 009937-04-013577 [예금주: 군인권센터]&nbsp;

※ 위 모금은 전액 피해자 법률대리인 선임 등 법률지원에 사용되며 서울시에 모금결과와 사용내역이 보고됩니다&nbsp;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환자 후송 따라간 가해자 중대장, 의료인에게 상황 축소 진술 의혹
- 사인은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 원인은 열사병… 신교대 의무실 진료기록 없어 -

군인권센터는 육군 제12사단 A 훈련병 사망 사건 유가족과 함께 고인의 의무기록을 확보하여 정확한 사인과 사건 경위를 확인했다. 유가족의 동의에 따라 현재까지 확보된 사실관계와 기록을 통하여 파악된 사건 경위와 문제점을 공개한다.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40612-111333/의무기록표지.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1. 사건 경위

취침시간에 말을 했다는 이유로 2024.5.23. 16:30부터 타 훈련병 5명과 함께 완전 군장을 맨 채로 선착순 뛰기, 팔굽혀 펴기, 구보 등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받던 A 훈련병은 구보 중이던 17:20 경에 쓰러졌다. 군사경찰이 유가족에게 설명한 바에 따르면 얼차려 현장에는 중대장, 부중대장, 조교 3명이 있었고 A 훈련병이 쓰러지자 어디선가 의무병이 달려와 맥박을 체크하였는데, 이를 본 중대장이 ‘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얼차려를 받던 다른 훈련병들)이 못 가고 있잖아’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한다. 계속 A 훈련병이 일어나지 못하자 조교 중 한 명이 열사병 키트로 추정되는 것을 처치하였으나 차도가 없었고, 결국 부축하여 신병교육대대 의무실로 데려갔다.

강릉아산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최초 신교대 의무실 방문 당시에는 의식이 기면(drowsy) 상태였고, 열은 40도가 넘었다. 이후 군 구급차를 이용해 후송이 시작되었고, 군의관이 동승하였으며, 잠시 의식이 돌아왔으나 속초의료원 이송 중에 다시 기면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속초의료원에 도착한 뒤 중대장이 A 훈련병 어머니에게 전화로 말한 바에 따르면 A 훈련병이 후송 중 의식을 찾았을 때 했던 말은 ‘본인 이름, 몸에서 불편한 점,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이었다고 한다.&nbsp;

이에 앞서 사건 발생 이후 부대 관계자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시간은 17:54이며 전화를 건 사람은 소대장이다. 소대장 말에 따르면 소대장은 얼차려 현장에 없었다고 한다. 통화에서는 ‘군기훈련 중 맥박과 호흡곤란이 왔는데 산소포화도와 맥박은 정상으로 돌아왔으나 의식이 없다’는 점을 알리며 인근 병원으로 후송 중이라고 말했다. 시간 상 후송이 시작된 직후에 연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속초의료원에 도착한 시간은 18:49 경 이며, 이 때의 체온은 41.3도로 열사병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어 18:52 부대 간부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맥박이 떨어지고 있어 의사가 부모님이 오셔야 한다고 말했다’는 말을 전했다. 어머니는 19:05, 19:08에 부대 간부에게 전화로 상급병원으로의 후송을 요구했고, 부대 간부도 의사와 상의하고 19:18을 전후로 상급부대에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속초의료원에서는 여러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원 여부를 판단하자고 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19:29 속초의료원 의사가 중대장 전화를 통해 직접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호흡수가 빠르고 고열, 의식저하가 일어나고 있다’ 설명하며 피검사, CT검사 결과 정리되는 대로 가까운 상급병원인 강릉아산병원으로 전원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19:45에 전원이 결정되었으며, 19:47 강릉아산병원에 전원을 문의하였으나 20:10 수용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고, 20:14 원주 세브란스 병원으로 전원을 문의했으나 마찬가지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20:19에 다시 강릉아산병원으로 재전원을 문의하여 수용되었고, 20:30에 군 구급차에 탑승해 준비를 마친 뒤 20:50 경 강릉아산병원으로 출발했다.

이어 21:37 강릉아산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으며, 이 시기 혈압이 이미 57/34mmHg, 열이 39.6도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다음 날인 5.24. 01:32에 중환자실로 입원하였으며 03:30 혈액투석을 시작하였으나 상태가 쉽게 호전되지 않았고, 5. 25. 15:00에 사망하였다. 직접사인은 다발성장기부전을 동반한 패혈성쇼크이며, 원인은 열사병이다.

군사경찰에 따르면 A 훈련병이 받았던 얼차려는 규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실시 전 건강 상태 문진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인 확인서를 받는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응급의학전문의 자문에 의하면 의무기록상 건강 상태가 매우 급격히 나빠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상당히 가혹한 수준으로 얼차려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40612-111207/사망진단.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2. 가해자 후송 선탑 문제

새롭게 파악된 중요한 사실은 가혹행위의 결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구급차 선탑자(군 차량은 운전병이 운전하고 간부가 조수석에 앉아 ‘선탑자’ 역할을 수행한다)가 가해자인 중대장이었다는 점이다. 중대장은 얼차려 현장에 있던 최상급자로서 A 훈련병이 쓰러진 뒤 사건 발생 전후 상황을 군의관, 속초의료원 등 의료인과 주변 간부들에게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속초의료원에서는 A훈련병 곁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nbsp;

가혹행위 가해자가 구급차 선탑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환자 인솔을 맡을 경우 자기 방어 기제로 인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의료인의 판단에 혼선을 주거나 정확한 판단을 지연시키는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2014년 육군 28사단 윤승주 일병 구타, 가혹행위 사망 사건(윤 일병 사건)때에도 의무병이었던 가해자들이 구타를 당하다 쓰러진 윤 일병을 구급차에 싣고 연천의료원으로 후송하여 ‘냉동만두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서 쓰러졌다’고 거짓말 한 전례가 있다.

따라서 경찰은 최초로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12사단 신교대 군의관, 간부, 속초의료원 의사 등에게 진술한 사람이 중대장이 맞는지, 맞다면 중대장이 완전군장 하 50분 동안 선착순 달리기, 팔굽혀펴기, 구보 등 가혹한 얼차려를 강제했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하였는지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nbsp;

참고로 5.23. 17:54 소대장이 어머니에게 처음 전화했을 때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완전군장 매고 연병장 4~5바퀴 도는 건데 3바퀴 도는 도중에 신체적으로 힘들었는지 반응이 와서 후송 중이다’라고 묘사하였으며, 속초의료원 간호기록지 최초 기재 사항은 ‘군대에서 뛰던 중 쓰러지면서 환자 확인 후 열 40도 이상이여서 군 앰뷸란스 타고 내원함’이다. 소대장은 얼차려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을 어머니에게 전달하는 입장이었고, 속초의료원 기록 상에는 최초 기재 후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장 상황을 최초로 전달한 사람은 ‘완전군장을 매고 연병장을 돌다가 쓰러졌다’ 정도로만 상황을 축소하여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다.&nbsp;

사건 발생 상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두 차례의 응급 후송 후 강릉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한 5.24. 02:07에 이르러서야 작성된 강릉아산병원 입원 기록에 나타난다. 그마저도 ‘부대 진술상 4시 반경부터 야외 활동 50분 가량 했다고 진술, 완전군장 중이였다고 함.’이라 적혀 있을 뿐이다.&nbsp;

사건 발생 초기에 이뤄진 전후 상황에 대한 부실한 설명이 실제 의료 처치에 미친 영향과는 별개로, 얼마든지 상황을 축소해서 보고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람을 환자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선탑자로 보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문제다.&nbsp;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40612-111044/사건발생상황.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3. 12사단 신병교육대 의무실 의무기록 부존재 

유가족은 6. 11. 오후 군병원을 찾아 12사단 신병교육대 의무실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신청했다. A 훈련병이 쓰러진 뒤 최초로 방문했던 신교대 의무실에서 어떤 조치가 진행되었으며, 방문 당시의 상황과 후송 결정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각급 군 의료시설 의무기록은 전산 등록되기 때문에 이용한 시설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군병원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nbsp;

그러나 해당 군병원에서는 A훈련병과 관련한 어떠한 의무기록도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군사경찰이 유가족에게 설명한대로 A 훈련병이 쓰러진 후 의무실부터 간 것이 사실이고, 5.28.에 육군 공보과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바처럼 군의관이 응급구조사와 수액, 체온 조절을 위한 응급조치를 진행했고, 응급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해서 환자 상태, 이송 수단 등을 고려하여 긴급 후송한 것도 사실이라면 전산상에 의무기록이 존재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도 기록이 없다는 건 명백히 관계 법령을 위반한 행위다. (&lt;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gt; 제18조. 진료기록부의 작성)

이 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사건 초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nbsp;
&nbsp;

4. 결론 

&nbsp;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의 본질은 명백한 ‘가혹행위 사망 사건’이다. 그간 제기된 의혹들이 확보된 의무기록과 군사경찰이 유가족에게 설명한 내용을 통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 중대장을 환자 후송 선탑자로 지정하고, 신교대 의무실 의무기록이 부존재하는 등 부대 측의 초동 조치 문제점도 확인된다.

문제는 변사사건을 수사 한 군과 군으로부터 기록을 이첩 받아 사망원인범죄를 수사 중인 강원경찰청은 의무기록도 확보했고 여타 정황 역시 이미 대부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해자들을 계속 방치해두다가 사건 발생으로부터 18일이 지난 6.10.이 되어서야 입건했다는 점이다. 경찰은 조속한 입건 대신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중간에 중대장에게 사망한 A 훈련병 상태를 보고한 적이 없다’며 사건의 본질과 전혀 관련이 없을 뿐더러 전후 맥락도 소거된 내용을 언론에 흘리며 마치 가해자들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했다.&nbsp;

강원경찰청은 2022년 11월에 발생한 육군 12사단 고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 때에도 선임병들의 가혹한 암기 강요와 관련해서도 김 이병이 선임병들의 강요로 작성한 실수노트에 선임병들이 하트를 그려주었다는 황당한 이유로 일부 혐의를 불송치 처리 하는 등 사망원인범죄 관할 이전 이후 반복적으로 가해자 봐주기 수사를 펼쳐왔다. 같은 부대에서 입대한지 얼마 안 된 병사가 사망하는 일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이를 수사해야 할 관할 경찰청이 반복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사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연의 일치라 보기 어렵다.&nbsp;

군인권센터는 유가족을 지원하며 향후 수사과정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계속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려는 모든 시도에 엄중히 대응할 것이다. 이미 확보된 사실관계 만으로도 중대장, 부중대장 등 가해자들은 A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로,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 강원경찰청은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강제 수사부터 돌입하라.&nbsp;


2024. 6.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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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기자회견문]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환자 후송 따라간 가해자 중대장, 의료인에게 상황 축소 진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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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환자 후송 따라간 가해자 중대장, 의료인에게 상황 축소 진술 의혹
- 사인은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 원인은 열사병… 신교대 의무실 진료기록 없어 -

군인권센터는 육군 제12사단 A 훈련병 사망 사건 유가족과 함께 고인의 의무기록을 확보하여 정확한 사인과 사건 경위를 확인했다. 유가족의 동의에 따라 현재까지 확보된 사실관계와 기록을 통하여 파악된 사건 경위와 문제점을 공개한다.





1. 사건 경위

취침시간에 말을 했다는 이유로 2024.5.23. 16:30부터 타 훈련병 5명과 함께 완전 군장을 맨 채로 선착순 뛰기, 팔굽혀 펴기, 구보 등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받던 A 훈련병은 구보 중이던 17:20 경에 쓰러졌다. 군사경찰이 유가족에게 설명한 바에 따르면 얼차려 현장에는 중대장, 부중대장, 조교 3명이 있었고 A 훈련병이 쓰러지자 어디선가 의무병이 달려와 맥박을 체크하였는데, 이를 본 중대장이 ‘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얼차려를 받던 다른 훈련병들)이 못 가고 있잖아’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한다. 계속 A 훈련병이 일어나지 못하자 조교 중 한 명이 열사병 키트로 추정되는 것을 처치하였으나 차도가 없었고, 결국 부축하여 신병교육대대 의무실로 데려갔다.

강릉아산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최초 신교대 의무실 방문 당시에는 의식이 기면(drowsy) 상태였고, 열은 40도가 넘었다. 이후 군 구급차를 이용해 후송이 시작되었고, 군의관이 동승하였으며, 잠시 의식이 돌아왔으나 속초의료원 이송 중에 다시 기면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속초의료원에 도착한 뒤 중대장이 A 훈련병 어머니에게 전화로 말한 바에 따르면 A 훈련병이 후송 중 의식을 찾았을 때 했던 말은 ‘본인 이름, 몸에서 불편한 점,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이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사건 발생 이후 부대 관계자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시간은 17:54이며 전화를 건 사람은 소대장이다. 소대장 말에 따르면 소대장은 얼차려 현장에 없었다고 한다. 통화에서는 ‘군기훈련 중 맥박과 호흡곤란이 왔는데 산소포화도와 맥박은 정상으로 돌아왔으나 의식이 없다’는 점을 알리며 인근 병원으로 후송 중이라고 말했다. 시간 상 후송이 시작된 직후에 연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속초의료원에 도착한 시간은 18:49 경 이며, 이 때의 체온은 41.3도로 열사병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어 18:52 부대 간부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맥박이 떨어지고 있어 의사가 부모님이 오셔야 한다고 말했다’는 말을 전했다. 어머니는 19:05, 19:08에 부대 간부에게 전화로 상급병원으로의 후송을 요구했고, 부대 간부도 의사와 상의하고 19:18을 전후로 상급부대에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속초의료원에서는 여러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원 여부를 판단하자고 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19:29 속초의료원 의사가 중대장 전화를 통해 직접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호흡수가 빠르고 고열, 의식저하가 일어나고 있다’ 설명하며 피검사, CT검사 결과 정리되는 대로 가까운 상급병원인 강릉아산병원으로 전원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19:45에 전원이 결정되었으며, 19:47 강릉아산병원에 전원을 문의하였으나 20:10 수용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고, 20:14 원주 세브란스 병원으로 전원을 문의했으나 마찬가지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20:19에 다시 강릉아산병원으로 재전원을 문의하여 수용되었고, 20:30에 군 구급차에 탑승해 준비를 마친 뒤 20:50 경 강릉아산병원으로 출발했다.

이어 21:37 강릉아산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으며, 이 시기 혈압이 이미 57/34mmHg, 열이 39.6도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다음 날인 5.24. 01:32에 중환자실로 입원하였으며 03:30 혈액투석을 시작하였으나 상태가 쉽게 호전되지 않았고, 5. 25. 15:00에 사망하였다. 직접사인은 다발성장기부전을 동반한 패혈성쇼크이며, 원인은 열사병이다.

군사경찰에 따르면 A 훈련병이 받았던 얼차려는 규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실시 전 건강 상태 문진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인 확인서를 받는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응급의학전문의 자문에 의하면 의무기록상 건강 상태가 매우 급격히 나빠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상당히 가혹한 수준으로 얼차려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2. 가해자 후송 선탑 문제

새롭게 파악된 중요한 사실은 가혹행위의 결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구급차 선탑자(군 차량은 운전병이 운전하고 간부가 조수석에 앉아 ‘선탑자’ 역할을 수행한다)가 가해자인 중대장이었다는 점이다. 중대장은 얼차려 현장에 있던 최상급자로서 A 훈련병이 쓰러진 뒤 사건 발생 전후 상황을 군의관, 속초의료원 등 의료인과 주변 간부들에게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속초의료원에서는 A훈련병 곁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가혹행위 가해자가 구급차 선탑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환자 인솔을 맡을 경우 자기 방어 기제로 인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의료인의 판단에 혼선을 주거나 정확한 판단을 지연시키는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2014년 육군 28사단 윤승주 일병 구타, 가혹행위 사망 사건(윤 일병 사건)때에도 의무병이었던 가해자들이 구타를 당하다 쓰러진 윤 일병을 구급차에 싣고 연천의료원으로 후송하여 ‘냉동만두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서 쓰러졌다’고 거짓말 한 전례가 있다.

따라서 경찰은 최초로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12사단 신교대 군의관, 간부, 속초의료원 의사 등에게 진술한 사람이 중대장이 맞는지, 맞다면 중대장이 완전군장 하 50분 동안 선착순 달리기, 팔굽혀펴기, 구보 등 가혹한 얼차려를 강제했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하였는지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 

참고로 5.23. 17:54 소대장이 어머니에게 처음 전화했을 때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완전군장 매고 연병장 4~5바퀴 도는 건데 3바퀴 도는 도중에 신체적으로 힘들었는지 반응이 와서 후송 중이다’라고 묘사하였으며, 속초의료원 간호기록지 최초 기재 사항은 ‘군대에서 뛰던 중 쓰러지면서 환자 확인 후 열 40도 이상이여서 군 앰뷸란스 타고 내원함’이다. 소대장은 얼차려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을 어머니에게 전달하는 입장이었고, 속초의료원 기록 상에는 최초 기재 후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장 상황을 최초로 전달한 사람은 ‘완전군장을 매고 연병장을 돌다가 쓰러졌다’ 정도로만 상황을 축소하여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다. 

사건 발생 상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두 차례의 응급 후송 후 강릉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한 5.24. 02:07에 이르러서야 작성된 강릉아산병원 입원 기록에 나타난다. 그마저도 ‘부대 진술상 4시 반경부터 야외 활동 50분 가량 했다고 진술, 완전군장 중이였다고 함.’이라 적혀 있을 뿐이다. 

사건 발생 초기에 이뤄진 전후 상황에 대한 부실한 설명이 실제 의료 처치에 미친 영향과는 별개로, 얼마든지 상황을 축소해서 보고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람을 환자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선탑자로 보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문제다. 






3. 12사단 신병교육대 의무실 의무기록 부존재 

유가족은 6. 11. 오후 군병원을 찾아 12사단 신병교육대 의무실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신청했다. A 훈련병이 쓰러진 뒤 최초로 방문했던 신교대 의무실에서 어떤 조치가 진행되었으며, 방문 당시의 상황과 후송 결정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각급 군 의료시설 의무기록은 전산 등록되기 때문에 이용한 시설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군병원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군병원에서는 A훈련병과 관련한 어떠한 의무기록도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군사경찰이 유가족에게 설명한대로 A 훈련병이 쓰러진 후 의무실부터 간 것이 사실이고, 5.28.에 육군 공보과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바처럼 군의관이 응급구조사와 수액, 체온 조절을 위한 응급조치를 진행했고, 응급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해서 환자 상태, 이송 수단 등을 고려하여 긴급 후송한 것도 사실이라면 전산상에 의무기록이 존재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도 기록이 없다는 건 명백히 관계 법령을 위반한 행위다.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진료기록부의 작성)

이 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사건 초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의 본질은 명백한 ‘가혹행위 사망 사건’이다. 그간 제기된 의혹들이 확보된 의무기록과 군사경찰이 유가족에게 설명한 내용을 통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 중대장을 환자 후송 선탑자로 지정하고, 신교대 의무실 의무기록이 부존재하는 등 부대 측의 초동 조치 문제점도 확인된다.

문제는 변사사건을 수사 한 군과 군으로부터 기록을 이첩 받아 사망원인범죄를 수사 중인 강원경찰청은 의무기록도 확보했고 여타 정황 역시 이미 대부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해자들을 계속 방치해두다가 사건 발생으로부터 18일이 지난 6.10.이 되어서야 입건했다는 점이다. 경찰은 조속한 입건 대신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중간에 중대장에게 사망한 A 훈련병 상태를 보고한 적이 없다’며 사건의 본질과 전혀 관련이 없을 뿐더러 전후 맥락도 소거된 내용을 언론에 흘리며 마치 가해자들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했다. 

강원경찰청은 2022년 11월에 발생한 육군 12사단 고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 때에도 선임병들의 가혹한 암기 강요와 관련해서도 김 이병이 선임병들의 강요로 작성한 실수노트에 선임병들이 하트를 그려주었다는 황당한 이유로 일부 혐의를 불송치 처리 하는 등 사망원인범죄 관할 이전 이후 반복적으로 가해자 봐주기 수사를 펼쳐왔다. 같은 부대에서 입대한지 얼마 안 된 병사가 사망하는 일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이를 수사해야 할 관할 경찰청이 반복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사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연의 일치라 보기 어렵다. 

군인권센터는 유가족을 지원하며 향후 수사과정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계속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려는 모든 시도에 엄중히 대응할 것이다. 이미 확보된 사실관계 만으로도 중대장, 부중대장 등 가해자들은 A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로,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 강원경찰청은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강제 수사부터 돌입하라. 


2024. 6.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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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보도자료] 육군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범죄 집단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직무 배제하라!
- 신원식 장관, 수사·재판 관련 범죄로 입건된 피의자들에게 공소유지 맡기며 범행 방조 –

2024. 6. 11. 10:00 국방부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5차 공판을 앞두고, 항명 사건수사와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군검사, 군검찰수사관 등이 줄줄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국방부조사본부에서 수사받고 있다.&nbsp;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군검사는 국방부검찰단 소속 김 모 보통검찰부장과 염 모 군검사이며, 조 모 군검찰수사관도 관여하고 있다. 이들 중 염 모 군검사는 지난 3월 18일 박정훈 대령에 의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감금미수 혐의로 고소되었으며, 그에 앞서 염 모 군검사와 조 모 수사관은 상관인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준장, 육사 54기)과 함께 2월 22일 군인권센터에 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된 바 있다. 김 모 보통검찰부장 역시 국방부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기록을 탈취하고 박 대령에게 무리하게 항명죄를 덮어씌우는 과정에서 초동수사에 적극 관여한 바 있어 향후 수사 대상이다.

염 모 군검사는 국방부조사본부에 출석하여 ‘본인 명의 도장이 찍힌 박 대령 항명사건 수사 관련 인지보고서, 압수수색영장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며 ‘본인은 그날 휴가였던 터라 이미 작성된 문서에 도장만 찍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박 대령 측 주장을 ‘허위와 망상’이라고 폄훼한 구속영장청구서는 항명 사건 수사 관계자들이 분담해 작성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방부검찰단장, 보통검찰부장, 군검사, 군검찰수사관 등이 모두 박 대령을 대상으로 하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감금미수 혐의의 공범이라는 말과 같다.&nbsp;

종합하자면 박정훈 대령 재판에 관여하고 있는 군검찰 측은 수사와 관련한 범죄 행위가 인정되어 다른 곳도 아닌 군 수사기관인 국방부조사본부에 의해 입건된 피의자 집단이다. 향후 공수처, 특검에서도 수사를 받을 주요 수사대상자들이기도 하다. 피의자들의 범죄 행위의 결과로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계속하여 피의자들에게 맡겨두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박정훈 대령 재판을 김동혁 검찰단장이 지휘하고 김 모 보통검찰부장, 염 모 군검사가 공소를 유지하고, 조 모 수사관이 이를 보조하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방부가 범죄 행위를 방조하는 일이나 다름없다.

군인권센터는 이미 지난 해 8월 14일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국방부검찰단장, 염 모 군검사 등을 박정훈 대령 수사에서 배제해달라는 취지의 진정과 긴급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통화를 나눈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통상적인 인권위 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기각 결정을 밀어붙인 바 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지금 즉시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김 모 보통검찰부장, 염 모 군검사, 조 모 군검찰수사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박정훈 대령 재판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없게 하라. 범죄 피의자들에게 계속 재판을 맡긴다면 이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국방부장관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신원식 장관은 범행 방조를 즉시 중단하고 당장 내일 열릴 6월 11일 공판에서부터 국방부검찰단장 이하 국방부검찰단 관계자 전원을 모두 공소유지 업무에서 배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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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범죄 집단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직무 배제하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범죄 집단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직무 배제하라!
- 신원식 장관, 수사·재판 관련 범죄로 입건된 피의자들에게 공소유지 맡기며 범행 방조 –

2024. 6. 11. 10:00 국방부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5차 공판을 앞두고, 항명 사건수사와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군검사, 군검찰수사관 등이 줄줄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국방부조사본부에서 수사받고 있다.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군검사는 국방부검찰단 소속 김 모 보통검찰부장과 염 모 군검사이며, 조 모 군검찰수사관도 관여하고 있다. 이들 중 염 모 군검사는 지난 3월 18일 박정훈 대령에 의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감금미수 혐의로 고소되었으며, 그에 앞서 염 모 군검사와 조 모 수사관은 상관인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준장, 육사 54기)과 함께 2월 22일 군인권센터에 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된 바 있다. 김 모 보통검찰부장 역시 국방부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기록을 탈취하고 박 대령에게 무리하게 항명죄를 덮어씌우는 과정에서 초동수사에 적극 관여한 바 있어 향후 수사 대상이다.

염 모 군검사는 국방부조사본부에 출석하여 ‘본인 명의 도장이 찍힌 박 대령 항명사건 수사 관련 인지보고서, 압수수색영장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며 ‘본인은 그날 휴가였던 터라 이미 작성된 문서에 도장만 찍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박 대령 측 주장을 ‘허위와 망상’이라고 폄훼한 구속영장청구서는 항명 사건 수사 관계자들이 분담해 작성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방부검찰단장, 보통검찰부장, 군검사, 군검찰수사관 등이 모두 박 대령을 대상으로 하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감금미수 혐의의 공범이라는 말과 같다. 

종합하자면 박정훈 대령 재판에 관여하고 있는 군검찰 측은 수사와 관련한 범죄 행위가 인정되어 다른 곳도 아닌 군 수사기관인 국방부조사본부에 의해 입건된 피의자 집단이다. 향후 공수처, 특검에서도 수사를 받을 주요 수사대상자들이기도 하다. 피의자들의 범죄 행위의 결과로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계속하여 피의자들에게 맡겨두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박정훈 대령 재판을 김동혁 검찰단장이 지휘하고 김 모 보통검찰부장, 염 모 군검사가 공소를 유지하고, 조 모 수사관이 이를 보조하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방부가 범죄 행위를 방조하는 일이나 다름없다.

군인권센터는 이미 지난 해 8월 14일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국방부검찰단장, 염 모 군검사 등을 박정훈 대령 수사에서 배제해달라는 취지의 진정과 긴급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통화를 나눈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통상적인 인권위 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기각 결정을 밀어붙인 바 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지금 즉시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김 모 보통검찰부장, 염 모 군검사, 조 모 군검찰수사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박정훈 대령 재판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없게 하라. 범죄 피의자들에게 계속 재판을 맡긴다면 이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국방부장관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신원식 장관은 범행 방조를 즉시 중단하고 당장 내일 열릴 6월 11일 공판에서부터 국방부검찰단장 이하 국방부검찰단 관계자 전원을 모두 공소유지 업무에서 배제하라!
 

2024. 6.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