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sp;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논평] 故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책임자 전익수 전 공군법무실장의 징계취소소송 항소 기각&nbsp;
&nbsp;
-더 이상 유가족 괴롭히지 말고 강등징계를 받아들여야-
&nbsp;
&nbsp;2025. 10. 30.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故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당시, 공군 법무실장이었던 전익수가 제기한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전익수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nbsp;
&nbsp;
&nbsp;이번 판결은 처벌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은 하지 못했던 전익수의 부당한 사건 개입과 2차가해에 대해 군 내부의 징계가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고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난 피해자에게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사죄입니다.&nbsp;
&nbsp;
&nbsp;다만, 제1, 2 징계사유를 원심과 달리 불인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판단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부의 징계와 원심의 판단은 성폭력 사건에서 보다 지위와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을 살피라는 취지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전익수의 행위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다고 하는 항소심의 판단은 법원이 앞으로 성폭력 사건에서는 군 고위수뇌부에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nbsp;

&nbsp;하지만 제4 징계사유 중 일부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부분은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인정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전익수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서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강등 징계가 과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이어질 수도 있는 상고심에서도 이러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nbsp;

&nbsp;지금도 군대에는 성폭력을 경험하고도 신고 이후 겪게 될 어려움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수많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용기 내어 신고하여 성폭력 없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판결을 거울 삼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nbsp;
&nbsp;
&nbsp;이에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nbsp;
-전익수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 유가족을 괴롭히지 마라.&nbsp;
-혹시 전익수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자 상고를 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익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전익수의 강등 징계를 확정하라.&nbsp;
-더 이상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는 변명은 있을 수 없다. 전익수 방지법을 즉각 제정하라.&nbsp;
&nbsp;
2025. 10. 30.&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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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고 이예람 중사 유가족&nbsp;

[논평] 故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책임자 전익수 전 공군법무실장의 징계취소소송 항소 기각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논평] 故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책임자 전익수 전 공군법무실장의 징계취소소송 항소 기각 
 
-더 이상 유가족 괴롭히지 말고 강등징계를 받아들여야-
 
 2025. 10. 30.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故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당시, 공군 법무실장이었던 전익수가 제기한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전익수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처벌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은 하지 못했던 전익수의 부당한 사건 개입과 2차가해에 대해 군 내부의 징계가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고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난 피해자에게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사죄입니다. 
 
 다만, 제1, 2 징계사유를 원심과 달리 불인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판단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부의 징계와 원심의 판단은 성폭력 사건에서 보다 지위와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을 살피라는 취지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전익수의 행위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다고 하는 항소심의 판단은 법원이 앞으로 성폭력 사건에서는 군 고위수뇌부에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4 징계사유 중 일부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부분은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인정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전익수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서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강등 징계가 과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이어질 수도 있는 상고심에서도 이러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도 군대에는 성폭력을 경험하고도 신고 이후 겪게 될 어려움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수많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용기 내어 신고하여 성폭력 없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판결을 거울 삼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에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전익수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 유가족을 괴롭히지 마라. 
-혹시 전익수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자 상고를 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익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전익수의 강등 징계를 확정하라. 
-더 이상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는 변명은 있을 수 없다. 전익수 방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5. 10. 30.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고 이예람 중사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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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nbsp;
김상현 이병 사망사건, 가해자 김지환, 민현홍, 송민승에 대한 원심 유지를 규탄한다

2025년 10월 24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김상현 이병 사망사건 2심에서 가해자 김지환(징역6개월), 민현홍(징역4개월), 송민승(징역6개월)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김상현 이병이 사망할 당시 최고 선임이었던 김지환은 피해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선임”이었다. 김상현 이병이 사망한 2022년 11월 28일에도 그는 초병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할 말을 생각해와라, ‘죄송합니다’ 하면 각오해라”라며 협박했다. 하사였던 민현홍은 중국에서 유학을 하여 한국어가 서툰 김상현 이병의 말을 따라하며 모욕했고 드라마 &lt;신병&gt;에 나오는 등장인물과 피해자가 닮았다며 흉내내었다. 선임병인 송민승은 “(실수노트에) 똑같은 거 쓰면 너 진짜 죽어”라며 권한도 없이 실수노트를 쓰게 하고 검사하며 협박까지 했다. “너 앞으로 출동할 때 제일 앞에서 뛰고, 쳐지면 뒤에서 총을 쏴버린다. 나보다 느리면 총으로 쏴버리겠다”고 발언했다. 결국 사망 당일, 가해자들의 위협과 협박은 피해자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고, 스스로 총을 쏘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형을 유지했다.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해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턱없이 가벼운 처벌이다. 가해자들은 재판 내내 유가족들을 노려보거나, 심지어 손가락으로 욕설을 하며 모욕하고 조롱했다. 반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었다. 게다가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모욕과 강요, 협박, 그리고 이후 이어진 허위문서 작성과 보고에 대한 진상 규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런 자들에게 징역 4개월이며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가당키나 한 판결인가?

진상규명이 되지 않아 2022년 11월 사망 이후 지금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냉동고에 안치되어 있는 김상현 이병의 장례식이 다음 주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국군수도병원에서 엄수된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을 3년 간 냉동고에 두고 진상규명을 기다려 온 김 이병 부모님 앞에 4개월, 6개월의 징역형이 제대로 된 단죄일 수 없다. 반성 없는 가해자에겐 한없이 관대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냉정한 우리 사법부의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의 기계적인 항소 기각 결정을 규탄한다!

2025.10.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김상현 이병 사망사건, 가해자 김지환, 민현홍, 송민승에 대한 원심 유지를 규탄한다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김상현 이병 사망사건, 가해자 김지환, 민현홍, 송민승에 대한 원심 유지를 규탄한다

2025년 10월 24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김상현 이병 사망사건 2심에서 가해자 김지환(징역6개월), 민현홍(징역4개월), 송민승(징역6개월)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김상현 이병이 사망할 당시 최고 선임이었던 김지환은 피해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선임”이었다. 김상현 이병이 사망한 2022년 11월 28일에도 그는 초병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할 말을 생각해와라, ‘죄송합니다’ 하면 각오해라”라며 협박했다. 하사였던 민현홍은 중국에서 유학을 하여 한국어가 서툰 김상현 이병의 말을 따라하며 모욕했고 드라마 <신병>에 나오는 등장인물과 피해자가 닮았다며 흉내내었다. 선임병인 송민승은 “(실수노트에) 똑같은 거 쓰면 너 진짜 죽어”라며 권한도 없이 실수노트를 쓰게 하고 검사하며 협박까지 했다. “너 앞으로 출동할 때 제일 앞에서 뛰고, 쳐지면 뒤에서 총을 쏴버린다. 나보다 느리면 총으로 쏴버리겠다”고 발언했다. 결국 사망 당일, 가해자들의 위협과 협박은 피해자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고, 스스로 총을 쏘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형을 유지했다.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해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턱없이 가벼운 처벌이다. 가해자들은 재판 내내 유가족들을 노려보거나, 심지어 손가락으로 욕설을 하며 모욕하고 조롱했다. 반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었다. 게다가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모욕과 강요, 협박, 그리고 이후 이어진 허위문서 작성과 보고에 대한 진상 규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런 자들에게 징역 4개월이며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가당키나 한 판결인가?

진상규명이 되지 않아 2022년 11월 사망 이후 지금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냉동고에 안치되어 있는 김상현 이병의 장례식이 다음 주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국군수도병원에서 엄수된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을 3년 간 냉동고에 두고 진상규명을 기다려 온 김 이병 부모님 앞에 4개월, 6개월의 징역형이 제대로 된 단죄일 수 없다. 반성 없는 가해자에겐 한없이 관대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냉정한 우리 사법부의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의 기계적인 항소 기각 결정을 규탄한다!

2025.10.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성명]
증거인멸, 도주할 권리 보장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 구속영장 기각으로 채 상병 수사외압 은폐 시도에 야합하는 조희대 사법부 규탄 성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정재욱은 2025. 10. 24. 새벽, 채 상병 특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조리 기각했다.

법원이 발표한 어이없는 영장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사실관계가 소명되었으나, 재판을 통해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와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
- 수사를 통해 이미 증거가 상당히 수집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
-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볼 때 도주의 우려가 없음

&nbsp;&nbsp;&nbsp;이종섭, 김계환, 유재은, 김동혁, 박진희는 2023년 7월 31일,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윤석열이 격노한 이래 줄곧 진실만을 말해온 박정훈 대령을 토끼몰이 하듯 음해하던 인물들이다. 지난 2년 간 군검찰, 군사법원, 국회에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모두 기록으로 버젓이 남아있다. 그런데 이들이 윤석열이 몰락한 뒤 황급히 일부 진술을 바꾸었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자 옹호다.&nbsp;

피의자들은 전직 장관, 사령관, 국방부 고위 공무원이거나 현역 장군으로 지난 2년 간 그래왔던 것처럼 장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오염시키기 위해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대부분이 사건 핵심 관계자들과 육사, 해사 선후배 관계까지 맺고 있다. 사법부 스스로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권의 비호 아래 조직적으로 가족과 함께 호주로 도망가려던 ‘도주 대사’ 이종섭을 사회적 관계망까지 꼼꼼히 살펴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준 점 역시 압권이다.&nbsp;&nbsp;

무엇보다 범죄 혐의의 사실관계가 소명되었다고 밝히면서도, 재판을 통해 법리를 다투어 보아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은 정재욱 판사가 법이 정한 구속 영장 심사 요건을 넘어서는 사실상의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속 여부에 관계없이 재판을 통해 장차 법리를 다투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어 구속할 만한 상황이면 구속하는 것이 타당한데 교묘한 말장난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nbsp;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의 수사외압 범죄 혐의를 숨기기 위한 공범들의 증거 인멸과 도주 시도’로 요약할 수 있다. 오늘 정재욱 판사는 피의자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해준 것이 아니라, 거짓말할 권리, 도주할 권리를 보장해준 것이다. 위증죄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하고, 해외도주 시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하니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사법부가 범죄자들과 야합하여 범죄를 장려하고 있는 꼴이다.

오늘의 영장 기각은 수사외압의 정점에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할 목적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특검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처사다. 피의자들의 혐의 역시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해 법을 갖고 장난치며 박정훈 대령을 짓밟고 진실을 질식시키는 행태였다는 점에서 정재욱 부장판사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피의자들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대로 좌시하고 넘어갈 수 없다. 특검은 다시 영장을 보완 청구해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음으로써 조희대 대법원장 치하에서 무너진 사법 정의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nbsp;
2025. 10.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증거인멸, 도주할 권리 보장한 정재욱 영장전담판사 - 채 상병 수사외압 구속영장 기각 규탄 성명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증거인멸, 도주할 권리 보장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 구속영장 기각으로 채 상병 수사외압 은폐 시도에 야합하는 조희대 사법부 규탄 성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정재욱은 2025. 10. 24. 새벽, 채 상병 특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조리 기각했다.

법원이 발표한 어이없는 영장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사실관계가 소명되었으나, 재판을 통해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와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
-  수사를 통해 이미 증거가 상당히 수집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
-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볼 때 도주의 우려가 없음

   이종섭, 김계환, 유재은, 김동혁, 박진희는 2023년 7월 31일,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윤석열이 격노한 이래 줄곧 진실만을 말해온 박정훈 대령을 토끼몰이 하듯 음해하던 인물들이다. 지난 2년 간 군검찰, 군사법원, 국회에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모두 기록으로 버젓이 남아있다.  그런데 이들이 윤석열이 몰락한 뒤 황급히 일부 진술을 바꾸었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자 옹호다. 

피의자들은 전직 장관, 사령관, 국방부 고위 공무원이거나 현역 장군으로 지난 2년 간 그래왔던 것처럼 장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오염시키기 위해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대부분이 사건 핵심 관계자들과 육사, 해사 선후배 관계까지 맺고 있다. 사법부 스스로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권의 비호 아래 조직적으로 가족과 함께 호주로 도망가려던 ‘도주 대사’ 이종섭을 사회적 관계망까지 꼼꼼히 살펴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준 점 역시 압권이다.  

무엇보다 범죄 혐의의 사실관계가 소명되었다고 밝히면서도, 재판을 통해 법리를 다투어 보아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은 정재욱 판사가 법이 정한 구속 영장 심사 요건을 넘어서는 사실상의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속 여부에 관계없이 재판을 통해 장차 법리를 다투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어 구속할 만한 상황이면 구속하는 것이 타당한데 교묘한 말장난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의 수사외압 범죄 혐의를 숨기기 위한 공범들의 증거 인멸과 도주 시도’로 요약할 수 있다. 오늘 정재욱 판사는 피의자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해준 것이 아니라, 거짓말할 권리, 도주할 권리를 보장해준 것이다. 위증죄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하고, 해외도주 시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하니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사법부가 범죄자들과 야합하여 범죄를 장려하고 있는 꼴이다.

오늘의 영장 기각은 수사외압의 정점에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할 목적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특검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처사다. 피의자들의 혐의 역시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해 법을 갖고 장난치며 박정훈 대령을 짓밟고 진실을 질식시키는 행태였다는 점에서 정재욱 부장판사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피의자들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대로 좌시하고 넘어갈 수 없다. 특검은 다시 영장을 보완 청구해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음으로써 조희대 대법원장 치하에서 무너진 사법 정의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2025. 10.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내란부역자 조희대 · 천대엽, 특검 수사로 단죄하라! 
- 내란 특검 고발인 조사 출석 및 조희대 대법원장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고발 기자회견 -
군인권센터는 12. 3. 내란 이후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하여 총 다섯 건의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관련 재판을 포함, 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수사망에 걸리지 않고 숨어있는 숱한 '내란부역자'와 그 후속조치에 대하여서도 현재까지 꾸준한 모니터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nbsp;
※ 특검 이첩 4건, 특검 직접 제출 건 1건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내란 특검 고발인 조사 출석 전, 최근 군인권센터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드러난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내란 특검에 고발장을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출석 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5. 10. 23. (목) 오후 1:45 (고발인 조사 오후 2시)
□ 장소 : 서울고등검찰청 입구
□ 순서
▪️ 현재 내란 특검에 접수된 고발 설명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 고발 기자회견문 낭독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고발 취지 설명 (김정민 변호사)

1. 현재 내란 특검 고발 건 및 금일 고발장 제출 취지
- 피고발인 : 윤석열 등 94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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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 건별 범죄 내용
▪️ 윤석열 등 28 명 (2024. 12. 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 2025. 6. 26. 내란 특검 이첩)
2024 년12 월3일당시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설치된 계엄사령부는 군병력을 헌법기관인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군 병력을 난입시킨 바, 이는 강압에 의한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의 폭동에 해당하므로, 이에 윤석열, 국방부장관 김용현, 이하 군인 26 명에 대하여 형법 제 87 조 내란, 형법 제 123 조 직권남용 등의 죄로 고발함.&nbsp;
▪️ 김선호 등 6 명 (2025. 1. 8. 대검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 20254. 7. 1. 내란 특검 이첩)
내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하여 2024 년 12 월 31 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에 따라 공수처 수사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 소속 피고발인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김진성, 이돈엽 등은 순차 공모하여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였고, 당시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 김선호는 불법 행위에 군 병력 철수를 지시하지 않고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김선호 등 6 명에 대해 형법 제 151 조 범죄은닉, 형법 제 155 조 증거인멸 및 방조죄로 고발함.
▪️ 박현수 등 56 명 (2025. 2. 1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2025. 6. 25. 내란 특검 이첩)
박현수 등 경찰 66 명에 대하여, 계엄 선포 직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지시사항을 대면하여 직접 수명한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의 지시에 따라 순차 공모하여 내란에 가담하였고, 경력과 차량을 이용하여 국회를 봉쇄, 무장한 군 병력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것에 조력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방해하고 국헌문란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형법 제 87 조 내란, 형법 제 123 조 직권남용의 죄로 고발함.
▪️ 정보사 요원 3 명 (2025. 9. 15. 내란 특검 직접 제출)
정보사 요원 박 OO 등 3 명에 대하여, 이들은 12 월 3 일 내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직원을 체포하고 신문할 정보요원이 필요하다는 노상원 및문상호 지시에 따라 선발된 자들로 군지휘계통이 아닌 별도의 조직으로 포섭, 관계를 유지하며 정보사 내란 사조직인 ‘수사 2 단’ 구성에 가담하였으므로, 형법 제 87 조 내란 모의참여로 고발함.
▪️ 한덕수 (2025. 4. 1.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대표 공동고발 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발생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행위에 대하여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함.

2. 대법원장 조희대,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내란 특검 추가 고발 기자회견문
내란부역자 조희대 · 천대엽, 특검 수사로 단죄하라!&nbsp;&nbsp;
군인권센터는 내란 발생 직후인 2024 년 12 월 9 일부터 최근까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포함 94 명에 대하여 내란중요종사 등의 혐의로 지속적인 고발을 진행해왔다. 94 명이라는 명수는 언뜻 많아 보이지만, 실제 가짓수를 따지자면 전체 내란 혐의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군인권센터가 고발장을 제출한 건은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무장 군 병력 진입, 경찰의 국회 봉쇄, 대통령 경호처의 체포 방해, 탄핵국면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직무유기, 노상원 지시에 따른 정보사령부 내부 사조직 포섭 및 수사 2 단 구성 혐의에 대한 부분이다. 12 월 3 일 내란을 꾸미기 위해 정부 조직 곳곳에서 암약했던 자들의 혐의가 곳곳에서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수사는 미진하고 더디다. 현재까지 12. 3. 내란과 관련한 범죄로 진행 중인 재판은 총 14 건에 불과하다.&nbsp;
특히 수사가 더딘 지점은 삼권 분리 원칙에 따라 위헌위법한 계엄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해야할 의무를 저버리고 정권에 부역했던 사법부에 대한 것이다. 계엄법 제 8 조에 따라 계엄이 선포되면 대법원 이하 모든 법원 조직은 즉시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되며, 계엄사령관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12. 3. 비상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심야에 대법원 청사로 출근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과 함께 ‘대법원 간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대법원 간부회의 내용에 대해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향후 대응 마련할 것.”,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 재판 관할 검토 중”이라는 계엄 상황 당시 조선일보, 채널 A 등의 보도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불법 계엄에 순응하고 이를 적극 수행할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bsp;
군인권센터는 지난 9 월, 계엄 당시 심야에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와 관련하여 참석자 명단, 개최 일시, 안건, 종료일시, 회의록 등 회의 내용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으나 대법원은 ‘부존재’ 통지했다. 버젓이 열린 회의에 대해 기록한 내용이 일체 없는, 마치 서류상으론 원래부터 없었던 것인 마냥 정리한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그간 밝혀온 것 처럼 간부회의가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검토했던 자리라면 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가? 회의에 대한 정보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무엇을 예비하고 꾸미기 위해서 이 회의를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채 소집했다는 말인가?
최근 내란부역자로 재판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보라. 이들도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기 전까지는 계엄을 막으려고 했다며 변명하기 바빴고, 뻔뻔스럽게 대선 후보 경선 자리까지 올랐었다. 계엄 하에서 윤석열에게 적극적으로 부역해놓고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자 동의하지 않았다, 막았다며 변명을 늘어놓다 특검 수사 결과로 거짓말이 드러나자 법정에서 고개조차 들고 있지 못하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마찬가지다. 계엄 상황에서의 의혹이 분명 존재함에도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와 법 질서를 죄 흔들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금일, 내란 특검 고발인출석 전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형법 제 87 조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특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사전에 계엄 계획을 인지하고 있던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소통한 뒤 계엄 선포 후 즉시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던 심우정 검찰총장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고 있다가 간부 회의를 지시한 것은 아닌지, 계엄 선포 후 열린 간부 회의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인지 내란 특검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내란 특검은 즉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압수 수색해 ‘비공개’, ‘부존재’ 한다며 우기는 대법원의 내란 부역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라. 특검 수사로 조희대, 천대엽, 사법부의 내란 부역자들을 단죄하라!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내란부역자 조희대 · 천대엽, 특검 수사로 단죄하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내란부역자 조희대 · 천대엽, 특검 수사로 단죄하라! 
- 내란 특검 고발인 조사 출석 및 조희대 대법원장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고발 기자회견 -
군인권센터는 12. 3. 내란 이후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하여 총 다섯 건의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관련 재판을 포함, 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수사망에 걸리지 않고 숨어있는 숱한 '내란부역자'와 그 후속조치에 대하여서도 현재까지 꾸준한 모니터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특검 이첩 4건, 특검 직접 제출 건 1건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내란 특검 고발인 조사 출석 전, 최근 군인권센터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드러난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내란 특검에 고발장을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출석 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5. 10. 23. (목) 오후 1:45 (고발인 조사 오후 2시)
□     장소 : 서울고등검찰청 입구
□     순서
▪️      현재 내란 특검에 접수된 고발 설명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      고발 기자회견문 낭독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고발 취지 설명 (김정민 변호사)

1. 현재 내란 특검 고발 건 및 금일 고발장 제출 취지
- 피고발인 : 윤석열 등 94 명




- 고발 건별 범죄 내용
▪️      윤석열 등 28 명 (2024. 12. 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 2025. 6. 26. 내란 특검 이첩)
2024 년12 월3일당시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설치된 계엄사령부는 군병력을 헌법기관인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군 병력을 난입시킨 바, 이는 강압에 의한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의 폭동에 해당하므로, 이에 윤석열, 국방부장관 김용현, 이하 군인 26 명에 대하여 형법 제 87 조 내란, 형법 제 123 조 직권남용 등의 죄로 고발함. 
▪️      김선호 등 6 명 (2025. 1. 8. 대검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 20254. 7. 1. 내란 특검 이첩)
내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하여 2024 년 12 월 31 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에 따라 공수처 수사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 소속 피고발인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김진성, 이돈엽 등은 순차 공모하여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였고, 당시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 김선호는 불법 행위에 군 병력 철수를 지시하지 않고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김선호 등 6 명에 대해 형법 제 151 조 범죄은닉, 형법 제 155 조 증거인멸 및 방조죄로 고발함.
▪️      박현수 등 56 명 (2025. 2. 1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2025. 6. 25. 내란 특검 이첩)
박현수 등 경찰 66 명에 대하여, 계엄 선포 직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지시사항을 대면하여 직접 수명한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의 지시에 따라 순차 공모하여 내란에 가담하였고, 경력과 차량을 이용하여 국회를 봉쇄, 무장한 군 병력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것에 조력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방해하고 국헌문란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형법 제 87 조 내란, 형법 제 123 조 직권남용의 죄로 고발함.
▪️     정보사 요원 3 명 (2025. 9. 15. 내란 특검 직접 제출)
정보사 요원 박 OO 등 3 명에 대하여, 이들은 12 월 3 일 내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직원을 체포하고 신문할 정보요원이 필요하다는 노상원 및문상호 지시에 따라 선발된 자들로 군지휘계통이 아닌 별도의 조직으로 포섭, 관계를 유지하며 정보사 내란 사조직인 ‘수사 2 단’ 구성에 가담하였으므로, 형법 제 87 조 내란 모의참여로 고발함.
▪️      한덕수 (2025. 4. 1.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대표 공동고발 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발생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행위에 대하여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함.

2. 대법원장 조희대,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내란 특검 추가 고발 기자회견문
내란부역자 조희대 · 천대엽, 특검 수사로 단죄하라!  
군인권센터는 내란 발생 직후인 2024 년 12 월 9 일부터 최근까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포함 94 명에 대하여 내란중요종사 등의 혐의로 지속적인 고발을 진행해왔다. 94 명이라는 명수는 언뜻 많아 보이지만, 실제 가짓수를 따지자면 전체 내란 혐의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군인권센터가 고발장을 제출한 건은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무장 군 병력 진입, 경찰의 국회 봉쇄, 대통령 경호처의 체포 방해, 탄핵국면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직무유기, 노상원 지시에 따른 정보사령부 내부 사조직 포섭 및 수사 2 단 구성 혐의에 대한 부분이다. 12 월 3 일 내란을 꾸미기 위해 정부 조직 곳곳에서 암약했던 자들의 혐의가 곳곳에서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수사는 미진하고 더디다.  현재까지 12. 3. 내란과 관련한 범죄로 진행 중인 재판은 총 14 건에 불과하다. 
특히 수사가 더딘 지점은 삼권 분리 원칙에 따라 위헌위법한 계엄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해야할 의무를 저버리고 정권에 부역했던 사법부에 대한 것이다. 계엄법 제 8 조에 따라 계엄이 선포되면 대법원 이하 모든 법원 조직은 즉시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되며, 계엄사령관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12. 3. 비상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심야에 대법원 청사로 출근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과 함께 ‘대법원 간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대법원 간부회의 내용에 대해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향후 대응 마련할 것.”,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 재판 관할 검토 중”이라는 계엄 상황 당시 조선일보, 채널 A 등의 보도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불법 계엄에 순응하고 이를 적극 수행할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9 월, 계엄 당시 심야에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와 관련하여 참석자 명단, 개최 일시, 안건, 종료일시, 회의록 등 회의 내용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으나 대법원은 ‘부존재’ 통지했다. 버젓이 열린 회의에 대해 기록한 내용이 일체 없는, 마치 서류상으론 원래부터 없었던 것인 마냥 정리한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그간 밝혀온 것 처럼 간부회의가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검토했던 자리라면 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가? 회의에 대한 정보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무엇을 예비하고 꾸미기 위해서 이 회의를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채 소집했다는 말인가?
최근 내란부역자로 재판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보라. 이들도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기 전까지는 계엄을 막으려고 했다며 변명하기 바빴고, 뻔뻔스럽게 대선 후보 경선 자리까지 올랐었다. 계엄 하에서 윤석열에게 적극적으로 부역해놓고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자 동의하지 않았다, 막았다며 변명을 늘어놓다 특검 수사 결과로 거짓말이 드러나자 법정에서 고개조차 들고 있지 못하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마찬가지다. 계엄 상황에서의 의혹이 분명 존재함에도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와 법 질서를 죄 흔들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금일, 내란 특검 고발인출석 전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형법 제 87 조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특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사전에 계엄 계획을 인지하고 있던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소통한 뒤 계엄 선포 후 즉시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던 심우정 검찰총장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고 있다가 간부 회의를 지시한 것은 아닌지, 계엄 선포 후 열린 간부 회의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인지 내란 특검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내란 특검은 즉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압수 수색해 ‘비공개’, ‘부존재’ 한다며 우기는 대법원의 내란 부역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라. 특검 수사로 조희대, 천대엽, 사법부의 내란 부역자들을 단죄하라!

군인권센터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lt;기자회견문&gt;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부당 수사 개입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강등 유지 촉구 기자회견

벅찬 희망을 안고 공군에 입대했던 이예람 중사는 동료 간부의 성폭력과 광범위하게 확산 되던 2차 피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공군의 조직적인 움직임 속에서 2021.5. 스스로 삶을 접어야 했습니다. 당시 이예람 중사의 성폭력피해사건은 전국민적인 공분을 불러 일으 켰고 이는 국방부 사상 최초 특검 발효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nbsp;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중대성은 이후 이어진 군사법원법 개정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었습 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군성폭력 사건을 군에 맡겨서는 안 된다 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는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이어져서 군성폭력 사건의 경우 민간으 로 관할권이 이관되는 역사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nbsp;
당시 전익수는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공군인권나래센터장을 겸직했습니다. 전익수가 사건보 고를 받은 즉시 수사를 촉구하고 보호조치를 취했더라면 이예람 중사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익수는 이예람 중사가 사망하자 사망원인이 성폭력이 아닌 다른 이유일 수 있다며 2차 가해를 했으며 면피에 급급했습니다.
이예람 중사가 사망한 이후에도, 전익수는 반성하기는커녕 본인의 책임을 감추기 위해 관 련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후배 군검사에게 전화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건 진행 상황과 영장 청구서에 쓰인 내용을 확인하고, 수사상의 기밀을 알려 달라고 요구하며 수사 외압까지 행 사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방부검찰단은 전익수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특검에서 전격적으로 기 소하였지만 2023. 6.29. 전익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전익수에게 적용 법조항이 없다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1심 재판부는 전익수의 행위 가 매우 부적절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전익수가 ‘개인 감정을 앞세워 군검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해 몰래 녹취까지 하면서 수사 중인 사건의 내용을 알아내려 하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nbsp;
비록 형사적으로 처벌하지는 못했지만 공군은 전익수의 책임을 묵과할 수 없어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익수는 이예람 중사 유가족들에게 사과 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징계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는 전익수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단 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변론종결 후 선고 기일까지 확정했 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선고)기일변경명령까지 하며 갑자기 선고기일을 한 달 이상 미루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합니다.&nbsp;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사건 초기부터 지원해 온 군성폭력상담소와 유가족은 납득할 수 없 는 이유로 선고기일을 연기하는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다))가 1심의 판단을 뒤집 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nbsp;
군성폭력은 군대라는 폐쇄적인 계급사회에서 위력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전형적인 직장내성 폭력이며, 여성과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바탕에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군대문화 속 에서 피해자들은 피해가 드러나는 순간 특정되기 쉽고,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유발론으로 이어져 광범위한 2차 피해에 노출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는 결국 재갈을 물 리고 침묵을 강요하여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군성폭력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nbsp;
전익수의 행정소송은 전익수 개인의 소송이 아닙니다. 전익수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된다 면 현재도 군성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무엇을 믿고 피해를 호소할 수 있으며, 무엇 을 믿고 군복무를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 피해자 보호조치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전익수에 대한 징계는 군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nbsp;
이예람 중사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전익수가 강등 처분이 취소되고 전관예우를 받는다면 그간의 군성폭력 피해방지와 피해자보호를 위해 기울인 군과 사회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 입니다. 재판부는 오로지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만 생각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정의로운 판 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전익수의 강등을 유지하는 판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5. 10. 23.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 고 이예람 중사 유가족/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 문의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 02-6925-1388

[기자회견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부당 수사 개입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강등 유지 촉구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부당 수사 개입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강등 유지 촉구 기자회견

벅찬 희망을 안고 공군에 입대했던 이예람 중사는 동료 간부의 성폭력과 광범위하게 확산 되던 2차 피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공군의 조직적인 움직임 속에서 2021.5. 스스로 삶을 접어야 했습니다. 당시 이예람 중사의 성폭력피해사건은 전국민적인 공분을 불러 일으 켰고 이는 국방부 사상 최초 특검 발효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중대성은 이후 이어진 군사법원법 개정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었습 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군성폭력 사건을 군에 맡겨서는 안 된다 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는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이어져서 군성폭력 사건의 경우 민간으 로 관할권이 이관되는 역사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당시 전익수는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공군인권나래센터장을 겸직했습니다. 전익수가 사건보 고를 받은 즉시 수사를 촉구하고 보호조치를 취했더라면 이예람 중사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익수는 이예람 중사가 사망하자 사망원인이 성폭력이 아닌 다른 이유일 수 있다며 2차 가해를 했으며 면피에 급급했습니다.
이예람 중사가 사망한 이후에도, 전익수는 반성하기는커녕 본인의 책임을 감추기 위해 관 련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후배 군검사에게 전화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건 진행 상황과 영장 청구서에 쓰인 내용을 확인하고, 수사상의 기밀을 알려 달라고 요구하며 수사 외압까지 행 사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방부검찰단은 전익수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특검에서 전격적으로 기 소하였지만 2023. 6.29. 전익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전익수에게 적용 법조항이 없다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1심 재판부는 전익수의 행위 가 매우 부적절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전익수가 ‘개인 감정을 앞세워 군검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해 몰래 녹취까지 하면서 수사 중인 사건의 내용을 알아내려 하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록 형사적으로 처벌하지는 못했지만 공군은 전익수의 책임을 묵과할 수 없어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익수는 이예람 중사 유가족들에게 사과 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징계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는 전익수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단 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변론종결 후 선고 기일까지 확정했 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선고)기일변경명령까지 하며 갑자기 선고기일을 한 달 이상 미루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사건 초기부터 지원해 온 군성폭력상담소와 유가족은 납득할 수 없 는 이유로 선고기일을 연기하는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다))가 1심의 판단을 뒤집 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군성폭력은 군대라는 폐쇄적인 계급사회에서 위력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전형적인 직장내성 폭력이며, 여성과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바탕에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군대문화 속 에서 피해자들은 피해가 드러나는 순간 특정되기 쉽고,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유발론으로 이어져 광범위한 2차 피해에 노출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는 결국 재갈을 물 리고 침묵을 강요하여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군성폭력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전익수의 행정소송은 전익수 개인의 소송이 아닙니다. 전익수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된다 면 현재도 군성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무엇을 믿고 피해를 호소할 수 있으며, 무엇 을 믿고 군복무를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 피해자 보호조치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전익수에 대한 징계는 군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이예람 중사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전익수가 강등 처분이 취소되고 전관예우를 받는다면 그간의 군성폭력 피해방지와 피해자보호를 위해 기울인 군과 사회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 입니다. 재판부는 오로지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만 생각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정의로운 판 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전익수의 강등을 유지하는 판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5. 10. 23.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 고 이예람 중사 유가족/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 문의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 02-6925-1388

[보도자료] 민간인 군무원에게 ‘군인처럼 머리 안 잘랐다’며 감봉2개월 징계 결정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민간인 군무원에게 ‘군인처럼 머리 안 잘랐다’며 감봉2개월 징계 결정
 
- 이광섭 수도군단장 직무대리, 보직 이후 ‘군무원 두발 불량’ 지적 일삼으며 공문까지 하달해 –

군인권센터는 최근 상담을 통해 육군 수도군단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해 군이 ‘군인과 같은 방식으로 머리를 정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음을 확인했다. 감봉은 공무원 징계 중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다음으로 중한 처분에 해당한다. 단지 머리가 군인처럼 짧지 않다는 이유로1/3의 급여가 깎여 나가게 된 것이다. 10월 20일 월요일 어제, 군무원 A씨는 군인권센터의 상담 지원을 바탕으로 육군 수도군단에 항고장을 제출하였다. 
 
2023년 12월 육군 군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육군 수도군단 예하 1175공병단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임용 당시에는 평범한 남성 커트 머리였으나, 이후 머리를 꾸준히 길러 어깨선보다 조금 위인 수준의 단발머리 길이를 유지하고 있었다. A씨는 2024년 10월경 공병단 근무 당시 행정보급관이 “군무원도 두발 규정이 있긴 한데, 혹시 알고 있느냐?” 알려주어 그제서야 두발 규정의 존재를 알게 됐다. 그러나 이전에도, 이후에도 A씨의 두발 상태에 대해 부대 측에선 더 이상 별말이 없었다. 군무원 두발 규정에 대해서 현역 군인, 동료 군무원들도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이 A씨는 승진에도 성공하여 8급 군무원이 되었다.
 
A씨의 두발 상태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2025년 7월에 이르러서다. 승진한 A씨는 2025년 1월부터 안양에 위치한 수도군단 본부에 파견 근무를 하게 됐다. 올 초 군인권센터가 문제 제기한 갑질, 직권남용 등 비위행위로 인해 직무배제된 박정택 당시 수도군단장을 대신해 이광섭 제17사단장(육사51기)이 수도군단장 직무대리자로 보임하였는데, 군단장 직무대리자가 된 직후부터 꾸준히 ‘군 기강 확립’, ‘군인기본자세 준수’를 공문, 지시 등을 통해 강조해왔다고 한다. 그런 이광섭 장군에게 본부에서 근무 중이었던 A씨의 두발 상태가 눈에 띈 것이다. 군단장은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군인 기본 자세 준수 강조(2025. 7. 4.)”,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군인 기본자세 준수 재강조(2025. 8. 14.)” 등 규정에 맞는 두발상태를 준수하라는 지시를 문서로 계속해서 하달했다. 아래는 사건 상세다. 
 
1) 7월 16일
원 소속부대인 1175 공병단 본부중대 중대장이 “공병단장님이 ‘A씨 두발 정리하는 게 좋겠다; 고 하시네요. 여기 직장이잖아요.” 라고 말하며, 군무원 두발 규정이 적힌 육군 규정을 인쇄하여 A씨에게 건넴.
 
2) 7월 22일
파견지인 수도군단 전투시설설계과 과장이 불러 “A주무관 혹시 머리 지적 받으셨나요? 직무대리님(이광섭)에게 걸리셨어요, 누구한테 걸렸어요? 참 일만 잘하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규칙 규정이 있는 것이잖아요. 지휘관 회의에서 얘기가 나왔나 봐요. 지시가 내려왔으니 이행을 해야하지 않을까요.”라고 지적 받음. 그러나 더불어 과장이 ‘자신이 A씨 직속 지휘관인 것도 아니고, 본인은 머리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도 덧붙였음. A씨는 과장에게 머리를 자를 생각이 없음을 밝힘. 
 
3) 7월 22일, 같은 날
원소속 부대인 1175 공병단 단장이 전화해 “전화로 다 말하기는 좀 그런데, 군단에서 두발 강조 공문을 보냈는데, 이게 A주무관 때문에 지시가 내려온 것을 방금 알았다. 이만 머리를 잘랐으면 좋겠다.”고 하여 (두발 정리에 대해)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함.
 
4) 7월 25일
1175 공병단장에게 전화가 와 “머리 정리하는 거 생각해봤느냐”라고 물어봄. 규정을 신호등에 비유하며 ‘규정이 있으면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빨간 불인데도 내가 그냥 지나가고 싶다는 마음에 신호를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갔다 신호위반으로 지적당하면, 국가를 상대로 신호가 잘못됐다고 따질 거냐.’ 라고 나무람. A씨는 “신호등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지 않습니까. 두발 규정은 규정의 존재와 의미가 법에 근거하지도 않는데…”라고 대답. A씨가 지시에 따르지 않겠다고 재차 답변하자, 공병단장은 “지휘관이 규정을 지켜달라고 해도 자를 생각이 없는 거죠? 이렇게 안 따르시면 다음 절차를 찾아봐야 할 것 같네요.”라고 징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함. 
 
5) 7월 29일 ~ 8월 8일 
1175 공병단 지원과장이 육군 인트라넷 법률상담 게시판에<두발지시 미이행 군무원 법적조치 문의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절대로 안 자르겠답니다, 라고 버티는 인원에 대해 어떻게 징계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 글을 남김. 이에 대해 8월 8일 육군 법무장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징계가 가능하다.”고 답변함.
 
6) 8월 19일
원 소속부대 전출식에 볼일이 있어 1175공병단에 방문. 공병단장이 불러 “지휘관으로서 정당한 지시를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머리를 정리 안 하시면 징계를 하겠다. 원형탈모 등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 한 것이니, 마지막 기회를 드릴 때 정리를 하세요.”라고 경고. 거듭되는 징계 경고에 A씨는 주말인23일, 머리 길이를 목선이 보이도록 올려 치고 앞머리를 눈썹 라인으로 맞춰 정리함. 머리를 정리하고 중대장에게 사진과 함께 보고하였는데, 여전히 규정에는 맞지 않아 중대장과 지원과장이 “더 자르실 생각은 없으세요?”라고 물음. 더 자를 의사가 없다고 답변함.
 
7) 8월 26일
1175 공병단장이 호출하여 방문함. 공병단장이 A씨에게 “전에도 많이 얘기했고, 지적했지만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규정대로 간부표준형으로 정리하고 여자처럼 머리 귀 넘겨 파시지도 마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정리해서 보고하시라. 그래도 정리를 전혀 안 하신 것도 아니고 일부 자르고 오셨으니 저도 기회를 더 드리겠다.”고 통보.
 
8) 9월 1일
A씨, 중대장에게 “간부표준형으로 정리하는 것은 많이 어렵겠습니다.”고 말했고, 중대장은 “네 알겠습니다. 단장님께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고 답변. 다음 날2일, 공병단장이 퇴근 직전 전화하여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 오늘 지나가고 내일 자르는 것도 소용 없어요. 오늘 퇴근하고 자르시라.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라고 말함. 하지만 자르지 않았음.
 
9) 9월 5일 
징계혐의자로서 사실 조사 진행.
 
10) 9월 11일
파견지인 수도군단 전투시설설계과 시설반장이 팀장 회의 간 “설계과장님이 말씀하시길, 군단장 직무대리님이 시설반 군무원들 머리가 길다고 지적하셨 대요. 모두 반장 기준(간부표준형)으로 추석 전까지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발언. 
 
11) 9월 18일 
1175공병단 징계위원회 출석. “규정 인지했느냐”, “정당한 지시인데 안 따른 것이 맞느냐”, “왜 자르지 않느냐”는 질문이 이어졌음. A씨는 군무원에 대한 두발 규정이 왜 존재하느냐, 존재 필요성과 규정을 통해 달성할 공익이 없는데 무조건 규정을 따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함. 
 
12) 9월 23일 
감봉2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하여 통지 받음. 
 
A씨가 머리를 정리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배경에는 단지 규정을 따르고 싶지 않거나 단순히 체제에 반항하고자 하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육군 ‘병영생활규정’에 따르면, 남성 군무원은 간부표준형으로 조발하도록 하고, 옆머리가 귀에 닿지 않고 뒷머리가 상의에 닿지 않는 짧은 두발 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무원은1948년 국군 창설과 더불어 최초 군속(軍屬)제도라는 이름으로 군에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게 된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전문 민간 인력으로 군인과 함께 군대에서 근무하지만 군인은 아닌 별도의 민간인 지위와 신분을 가진다. 민간인 인력인 군무원(군속)에 대한 두발규정은 1968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1960대 말부터 박정희 정부 남성에 대한 장발을 퇴폐적이고 불량한 것으로 규정하며 ‘단속 대상’으로 삼음에 따라 두발 규정이 신설되었고, 80년대 두발 자유화와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규정이 흔적처럼 남게 됐다. 또, 군무원의 구성이 소수의 기술직 전문 인력 중심이거나 전역 군인 출신 위주였기 때문에 두발 규정에 대한 문제 제기 필요성 등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소방, 경찰과 같은 특수직무 공무원에 대해서도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정도의 품위 유지 규정만 존재할 뿐, 길이나 스타일을 제한하는 별도의 두발 규정을 두고 있는 민간인 직렬은 존재하지 않는다. 군무원 두발 규정이 시대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식 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은 여성 군무원 두발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여성이 공직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게 된 것은 1989년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한 성별 통합 모집, 1996년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한 이후로써, 여성 군무원 두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여성 군무원이 다수 채용되기 시작한 때에는 민간인에 대해서 별도로 두발 규정을 둘 사회적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 크다. 즉, 군무원 두발 규정은 달리 그 규정의 필요성이나 당위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장교, 준사관, 및 영외거주 하사관, 군속은 착모시 긴 머리가 보이지 않도록 조발하여야 하며” 라는 1969년 구시대의 흔적을 아무런 고려 없이 무감각하게 살려온 결과일 뿐이다. 
 
최근 군인권센터로 신분과 직급을 막론하고 상당히 많은 수의 두발 관련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군인의 외적 군기 유지와 안전, 위생을 위해 단정한 두발을 유지하는 것은 신분을 고려하였을 때 필요할 수 있겠으나, 마치 두발만이 군기 확립을 위한 유일한 방도인 것처럼 단속에 나서고, 규정을 지켰는지 확인하기 위해 cm단위로 단속하며 맞지 않을 시 지시불이행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게 지휘관에게 남은 마지막 ‘지휘권’인 것 마냥 행사하는 행위는 본래 규정 목적에도 맞지 않음은 물론, 광의적으로는 갑질과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영역이다. 2021년 군인권센터의 진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별 다른 이유 없이 병사와 간부 간 두발규정을 달리 둔 것이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 차별에 해당하므로 시정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으나, 국방부와 각 군은 여전히 침묵으로 외면하며 사실상 불수용 하고 있다. 군 구성원의 두발을 단속하고, 구시대적 규정을 신주단지 모시듯 받드는 것이 마치 군의 ‘제1의 임무’인 것처럼 굴고 있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군무원 A씨가 최종적으로 징계 처분 취소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항고 및 소송 절차 전반에 대하여 상담 및 법률 지원할 예정이다. A씨의 머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합리성을 상실한 규정을 ‘정당한 지시’라고 들이밀며 무조건적으로 따르길 강요하는 군의 태도에 대한 지적의 필요성, 더 나아가 군 두발 규정과 관련한 전반적 문제 자체에 대해 눈 감고 무시로 일관하며 무작정 징계 주기 바쁜 군의 비겁한 태도를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위함이다. 위 언급된 1969년의 규정을 보라. 60년대 당시에도 단정한 머리, 스포츠형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단순한 규정에 지나지 않았다. 신분에 따라 세세하게 두발 규정을 차등화하고, 머리 길이를 ‘나노 단위’로 통제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인 것이다. 군이 두발 규정을 군기 유지가 아닌, 점점 구성원을 괴롭히고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다. 이미 군기 유지와 안전, 위생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상실했다
 
육군 수도군단은 민간인인 군무원에게 불필요한 수준으로 군인과 같은 두발 상태를 유지할 것을 강요하고, 민간인이 이를 따르지 않자 ‘지시불이행’이라는 명목을 적용해 과도하게 징계한 것에 대해, 원징계 취소 결정하라. 또한 국방부 역시 구성원과의 의미 없는 두발 전쟁을 멈추고, 신분과 직위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두발 관련 규정을 전면 정비하라 . 국방부는 더 이상 외면과 침묵으로 일관하지 마라. 
 
[별첨] 현행 및 과거 육군 규정 
 
2025. 10. 2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1. 과거 육군규정 내 두발규정(1969년)


별2. 현행 육군병영생활규정 내 두발규정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기자회견문]&nbsp;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부역 의혹, 강제 수사로 즉시 규명하라!&nbsp;
- 대법원, 대법원장 공관 출입기록 등 내란 부역 관련 정보공개청구, 전부 비공개/부존재 처분 -&nbsp;
&nbsp;
&nbsp;군인권센터는 지난 9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부역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할 목적으로 대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nbsp;
&nbsp;
&nbsp;「계엄법」 제8조에 따라 계엄이 선포되면 대법원 이하 모든 법원 조직은 즉시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며, 계엄사령관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또한 「계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법원에 계엄사령부 소속 군인을 파견하거나, 법원 소속 공무원을 계엄사령부로 파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계엄법」제10조에 따라 포고령 위반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 관할권을 행사함으로 법원은 관할권 이전에 따른 행정 사무도 준비해야 한다.&nbsp;
&nbsp;
&nbsp;12.3. 비상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 받은 뒤 심야에 대법원 청사로 출근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법원행정차장, 대법원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들을 긴급 소집하여 ‘대법원 간부 회의’를 개최했다. &nbsp;
&nbsp;
&nbsp;비상계엄 해제 이후 대법원은 줄곧 이 날의 간부 회의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비상계엄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해명해왔다. &nbsp;
&nbsp;
&nbsp;그런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기 전인 12월 4일 00시 46분에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대법원 관계자는 이 날 진행된 간부 회의에 관하여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며,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언론에 전한 바 있다. 채널A 역시 00시 33분에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 재판 관할 검토중’이라는 속보를 보도했다. 간부 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토의했다는 해명과 달리 계엄 하에서 대법원은 윤석열의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그대로 순응하고, 계엄법에 따라 사법권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하로 이전되는 상황에 맞춰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다.&nbsp;
&nbsp;
(조선일보 보도 내용)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51017-145412/조선일보.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800px"/>
(채널A 보도 내용)&nbsp;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51017-145559/채널A.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800px"/>

&nbsp;대법원 간부회의와 관련한 언론 보도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통과시킨 뒤로 크게 바뀐다. 대법원은 그때서야 계엄령의 효력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했고, 각급 일선 법원에 전달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에 알렸다. 대법원이 계엄사령부의 법원 공무원 파견 요청을 거부한 것 역시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의 일이다. &nbsp;
&nbsp;
&nbsp;이에 군인권센터는 대법원이 내란에 부역하려다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되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고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8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전부 비공개 결정하거나 부존재 통보했다.&nbsp;
&nbsp;
&nbsp;대법원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까지의 대법원장 한남동 공관 출입기록,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대법원청사 공무원, 비공무원의 출입기록을 비공개했다. 공개될 경우 법원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비공개 사유다. 공직자의 공관과 청사는 공적 장소이기 때문에 부정 청탁, 공무원 대상 불법 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출입자 명단을 공적으로 관리하고 기록까지 남겨둔다. 따라서 해당 정보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게다가 공개되었을 때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이유가 있는 정보라면 왜 굳이 출입자 명단을 공공기록으로 작성,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엇을 숨기기 위해 대법원장 공관과 대법원 청사 출입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것인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nbsp;
&nbsp;
&nbsp;또한 대법원은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대법원에서 열린 간부회의를 비롯한 회의 일체의 명칭, 참석자 명단, 안건, 개최 일시, 종료 일시,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부존재’를 통지했다.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간부회의가 열렸던 건 버젓이 온 세상에 드러난 사실인데 회의와 관련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그간 밝혀온 대로 간부회의가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성토하는 자리였다면 관련된 정보를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할 까닭이 없다. 대체 무엇을 숨기기 위해 이와 같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인가? &nbsp;
&nbsp;
&nbsp;대법원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일까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관용차 운행일지 역시 부존재 통보했다.&nbsp;
&nbsp;
&nbsp;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는다. 만약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을 향해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보루’로서의 사법부 역할을 강조할 생각이었는가? 그렇다면 왜 계엄 하에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서둘러 대법원에 출근해 재판 관할 군사법원 이전과 계엄사령부 협조 문제를 토의하고 있었는가? &nbsp;
&nbsp;
&nbsp;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들과 내란 가담 고위 군경의 공통점은 계엄 상황 하에서의 실제 행동과 계엄 해제 이후의 해명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었다. 하나같이 계엄 하에서 윤석열에게 부역해놓고 국회가 이를 해제하자 계엄에 동의하지 않았었다고 변명을 늘어놓다가 특검 수사 결과 거짓말로 들통 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법원 간부회의와 관련한 대법원의 언론 대응 역시 계엄 해제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점에서 조희대 대법원의 내란 부역 문제는 단순한 의혹 수준에 머물 수 없다.&nbsp;
&nbsp;
&nbsp;사전에 계엄 계획을 인지하고 있던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소통한 뒤 계엄 선포 후 즉시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던 심우정 검찰총장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고 있다가 간부 회의를 지시한 것은 아닌지, 계엄 선포 후 열린 간부 회의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한덕수, 최상목 국무위원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내란특검은 즉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해 대법원이 꽁꽁 감추고 있는 비공개 정보와 ‘부존재’라 우기는 정보들을 포함해 내란 부역에 관한 증거들을 신속하게 확보하라! 헌법 앞에 성역은 없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다.&nbsp;
&nbsp;
[별첨]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 (법원행정처)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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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
2025. 10. 17.&nbsp;
&nbsp;
군인권센터&nbsp;
소장 임태훈&nbsp;

[기자회견]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부역 의혹, 강제 수사로 즉시 규명하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부역 의혹, 강제 수사로 즉시 규명하라! 
- 대법원, 대법원장 공관 출입기록 등 내란 부역 관련 정보공개청구, 전부 비공개/부존재 처분 - 
 
 군인권센터는 지난 9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부역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할 목적으로 대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계엄법」 제8조에 따라 계엄이 선포되면 대법원 이하 모든 법원 조직은 즉시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며, 계엄사령관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또한 「계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법원에 계엄사령부 소속 군인을 파견하거나, 법원 소속 공무원을 계엄사령부로 파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계엄법」제10조에 따라 포고령 위반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 관할권을 행사함으로 법원은 관할권 이전에 따른 행정 사무도 준비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 받은 뒤 심야에 대법원 청사로 출근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법원행정차장, 대법원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들을 긴급 소집하여 ‘대법원 간부 회의’를 개최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대법원은 줄곧 이 날의 간부 회의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비상계엄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해명해왔다.  
 
 그런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기 전인 12월 4일 00시 46분에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대법원 관계자는 이 날 진행된 간부 회의에 관하여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며,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언론에 전한 바 있다. 채널A 역시 00시 33분에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 재판 관할 검토중’이라는 속보를 보도했다. 간부 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토의했다는 해명과 달리 계엄 하에서 대법원은 윤석열의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그대로 순응하고, 계엄법에 따라 사법권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하로 이전되는 상황에 맞춰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일보 보도 내용)

(채널A 보도 내용) 


 대법원 간부회의와 관련한 언론 보도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통과시킨 뒤로 크게 바뀐다. 대법원은 그때서야 계엄령의 효력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했고, 각급 일선 법원에 전달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에 알렸다. 대법원이 계엄사령부의 법원 공무원 파견 요청을 거부한 것 역시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의 일이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대법원이 내란에 부역하려다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되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고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8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전부 비공개 결정하거나 부존재 통보했다. 
 
 대법원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까지의 대법원장 한남동 공관 출입기록,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대법원청사 공무원, 비공무원의 출입기록을 비공개했다. 공개될 경우 법원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비공개 사유다. 공직자의 공관과 청사는 공적 장소이기 때문에 부정 청탁, 공무원 대상 불법 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출입자 명단을 공적으로 관리하고 기록까지 남겨둔다. 따라서 해당 정보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게다가 공개되었을 때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이유가 있는 정보라면 왜 굳이 출입자 명단을 공공기록으로 작성,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엇을 숨기기 위해 대법원장 공관과 대법원 청사 출입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것인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또한 대법원은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대법원에서 열린 간부회의를 비롯한 회의 일체의 명칭, 참석자 명단, 안건, 개최 일시, 종료 일시,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부존재’를 통지했다.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간부회의가 열렸던 건 버젓이 온 세상에 드러난 사실인데 회의와 관련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그간 밝혀온 대로 간부회의가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성토하는 자리였다면 관련된 정보를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할 까닭이 없다. 대체 무엇을 숨기기 위해 이와 같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인가?  
 
 대법원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일까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관용차 운행일지 역시 부존재 통보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는다. 만약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을 향해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보루’로서의 사법부 역할을 강조할 생각이었는가? 그렇다면 왜 계엄 하에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서둘러 대법원에 출근해 재판 관할 군사법원 이전과 계엄사령부 협조 문제를 토의하고 있었는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들과 내란 가담 고위 군경의 공통점은 계엄 상황 하에서의 실제 행동과 계엄 해제 이후의 해명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었다. 하나같이 계엄 하에서 윤석열에게 부역해놓고 국회가 이를 해제하자 계엄에 동의하지 않았었다고 변명을 늘어놓다가 특검 수사 결과 거짓말로 들통 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법원 간부회의와 관련한 대법원의 언론 대응 역시 계엄 해제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점에서 조희대 대법원의 내란 부역 문제는 단순한 의혹 수준에 머물 수 없다. 
 
 사전에 계엄 계획을 인지하고 있던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소통한 뒤 계엄 선포 후 즉시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던 심우정 검찰총장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고 있다가 간부 회의를 지시한 것은 아닌지, 계엄 선포 후 열린 간부 회의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한덕수, 최상목 국무위원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내란특검은 즉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해 대법원이 꽁꽁 감추고 있는 비공개 정보와 ‘부존재’라 우기는 정보들을 포함해 내란 부역에 관한 증거들을 신속하게 확보하라! 헌법 앞에 성역은 없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다. 
 
[별첨]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 (법원행정처)  





 
2025. 10. 1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육군, ‘채 상병 특검 수사대상자’를 군법무관 대령 진급 예정자로 선발
- 박정훈 대령 음해 ‘국방부 괴문서’ 작성 주도 이창민 중령, 수사외압 실무자 역할 -

지난 9월 26일 육군이 발표한 군법무관 대령 진급 예정자 2명에 ‘채 상병 특검’ 수사대상자로 압수수색 등을 받은 이창민 중령(육군본부 법무실 법무계획장교, 육사 62기)이 포함되었다.&nbsp;

이창민 중령은 육사가 입맛에 맞는 법무관을 양성하기 위해 로스쿨 국비위탁교육으로 키운 소위 ‘육무관’출신으로,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수사외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총괄장교였다.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함께 이종섭 장관, 박진희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사이를 오가며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우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이첩 대상에서 제외하는 외압 과정 전반의 실무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져있다.&nbsp;

특히 박정훈 대령을 모해할 목적으로 국방부 정책실 명의로 국방부 정책자문위원들에게 살포한 12페이지 분량의 괴문서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7월 11일 압수수색도 당했다. 이 괴문서에는 윤석열 격노설은 허위주장이라는 규정과 함께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 혐의가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가 나열되어있다. 특검에 출석해 괴문서 살포와 관련해 수사를 받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역시 해당 문서 내 법적 내용은 법무관리관실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실토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창민을 대령 진급 예정자로 지휘추천한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은 12.3. 내란 당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합참 계엄상황실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한 34명 중 한명이다. 내란특검 수사대상자가 인사추천권을 쥐고 채 상병 특검 수사대상자를 진급시킨 꼴이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이처럼 육군은 특검 수사에도 아랑곳 않고 육사 카르텔을 든든히 뒷받침해 줄 육사 출신 법무관을 고위직에 알박기 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nbsp;

특검 수사 대상자로 최소 중징계를 받아야 할 수사외압 주요 혐의자를 대령으로 진급시켜 군 법무 조직을 이끄는 자리에 앉히려는 음모는 명백하게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처사다. 육군 군법무관 상당수는 김동혁 검찰단장을 필두로 윤석열의 수사외압의 손발이 되어준 적극적 부역자다. 수사외압 중대범죄에 가담한 이창민과 같은 자들이 육사 카르텔의 보호를 받으며 승승장구한다면 앞으로도 군 법무조직이 법꾸라지 노릇을 하는 일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nbsp;

국방부장관에게 묻는다. 내란 가담자들이 기소만 되지 않았다면 중령 진급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처럼, 수사외압 부역자 역시 기소만 되지 않았다면 진급시키는 것이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가? 그렇다면 아예 국방부 주요 개방직에 임성근, 김계환도 데려다 쓰는 것은 어떠한가? 양심과 정의를 지킨 공로로 박정훈 대령이 훈장을 수여받는 세상에서 동시에 박 대령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모해한 자가 공로를 인정받아 진급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국방부장관은 당장 정신 차리고 대령 진급 예정자에서 이창민을 제외하라!

&nbsp;
2025. 9. 2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50929-080756/진급예정자선발_법무.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보도자료] 육군, ‘채 상병 특검 수사대상자’를 군법무관 대령 진급 예정자로 선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육군, ‘채 상병 특검 수사대상자’를 군법무관 대령 진급 예정자로 선발
- 박정훈 대령 음해 ‘국방부 괴문서’ 작성 주도 이창민 중령, 수사외압 실무자 역할 -

지난 9월 26일 육군이 발표한 군법무관 대령 진급 예정자 2명에 ‘채 상병 특검’ 수사대상자로 압수수색 등을 받은 이창민 중령(육군본부 법무실 법무계획장교, 육사 62기)이 포함되었다. 

이창민 중령은 육사가 입맛에 맞는 법무관을 양성하기 위해 로스쿨 국비위탁교육으로 키운 소위 ‘육무관’출신으로,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수사외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총괄장교였다.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함께 이종섭 장관, 박진희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사이를 오가며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우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이첩 대상에서 제외하는 외압 과정 전반의 실무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박정훈 대령을 모해할 목적으로 국방부 정책실 명의로 국방부 정책자문위원들에게 살포한 12페이지 분량의 괴문서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7월 11일 압수수색도 당했다. 이 괴문서에는 윤석열 격노설은 허위주장이라는 규정과 함께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 혐의가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가 나열되어있다. 특검에 출석해 괴문서 살포와 관련해 수사를 받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역시 해당 문서 내 법적 내용은 법무관리관실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실토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창민을 대령 진급 예정자로 지휘추천한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은 12.3. 내란 당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합참 계엄상황실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한 34명 중 한명이다. 내란특검 수사대상자가 인사추천권을 쥐고 채 상병 특검 수사대상자를 진급시킨 꼴이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이처럼 육군은 특검 수사에도 아랑곳 않고 육사 카르텔을 든든히 뒷받침해 줄 육사 출신 법무관을 고위직에 알박기 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특검 수사 대상자로 최소 중징계를 받아야 할 수사외압 주요 혐의자를 대령으로 진급시켜 군 법무 조직을 이끄는 자리에 앉히려는 음모는 명백하게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처사다. 육군 군법무관 상당수는 김동혁 검찰단장을 필두로 윤석열의 수사외압의 손발이 되어준 적극적 부역자다. 수사외압 중대범죄에 가담한 이창민과 같은 자들이 육사 카르텔의 보호를 받으며 승승장구한다면 앞으로도 군 법무조직이 법꾸라지 노릇을 하는 일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국방부장관에게 묻는다. 내란 가담자들이 기소만 되지 않았다면 중령 진급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처럼, 수사외압 부역자 역시 기소만 되지 않았다면 진급시키는 것이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가? 그렇다면 아예 국방부 주요 개방직에 임성근, 김계환도 데려다 쓰는 것은 어떠한가? 양심과 정의를 지킨 공로로 박정훈 대령이 훈장을 수여받는 세상에서 동시에 박 대령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모해한 자가 공로를 인정받아 진급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국방부장관은 당장 정신 차리고 대령 진급 예정자에서 이창민을 제외하라!

 
2025. 9. 2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논평]&nbsp;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이후 바뀌지 않는 공군 
 
-서영준 대령 성폭력과 2차가해 중형 선고- 
 
&nbsp;
2025. 9. 24.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공군제17전투비행단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서영준 대령에게 강간치상 등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신고했음에도, 즉각적인 분리조치 이뤄지지 않아, 가해자는 하급자들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기까지 했습니다.&nbsp;
&nbsp;
故 이예람 중사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넘었고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었지만 여군이 성폭력을 신고하고 보호받기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오늘 선고는 피해자는 물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군대 안의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선고였습니다.&nbsp;
&nbsp;
자신의 범죄를 끝까지 부인하고, 사건을 왜곡하고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던 서영준대령은 지금이라도 법원의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죗값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nbsp;
&nbsp;
아울러 군은 더 이상 성폭력 피해자자 내몰리지 않게,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nbsp;
&nbsp;
이 사건을 초기부터 지원해 온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가해자가 처벌받고 피해자가 회복하는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nbsp;
&nbsp;
&nbsp;
2025. 9. 24.&nbsp;
&nbsp;
&nbsp;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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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이후 바뀌지 않는 공군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논평]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이후 바뀌지 않는 공군 
 
-서영준 대령 성폭력과 2차가해 중형 선고- 
 
 
2025. 9. 24.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공군제17전투비행단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서영준 대령에게 강간치상 등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신고했음에도, 즉각적인 분리조치 이뤄지지 않아, 가해자는 하급자들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기까지 했습니다. 
 
故 이예람 중사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넘었고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었지만 여군이 성폭력을 신고하고 보호받기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오늘 선고는 피해자는 물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군대 안의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선고였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끝까지 부인하고, 사건을 왜곡하고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던 서영준대령은 지금이라도 법원의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죗값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군은 더 이상 성폭력 피해자자 내몰리지 않게,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을 초기부터 지원해 온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가해자가 처벌받고 피해자가 회복하는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5. 9. 24.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기자회견] 정보사, 노상원의 계엄 가담 회유 거부했던 휴민트 A중령 방출 진행 중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기자회견]&nbsp;
‘노상원의 포섭책’ 정보사 내란범 속속 진급시킨 국방부의 ‘내란 포상’&nbsp;
&nbsp;
- 잇따른 제보와 폭로에도 국방부 침묵으로 일관, 이달 말 대령 진급 심사도 진행 예정 –&nbsp;
&nbsp;
군인권센터는 지난 주 두차례에 걸쳐, 최근 중령 진급 인사에서 내란 관여 혐의가 의심되는 육군 보병, 육군 군사경찰 진급예정자에 대해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침묵으로 일관 중이다. 인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국방부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진급예정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없다.”며 딱 잘라 답변을 거부한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로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군인권센터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관여자’로 제기된 소령들은 부대에서 “군인권센터 기자회견에 내 이름이 두 번, 세 번 언급되어도 난 신경 안 쓴다. 진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긁힐 것이 없다.”며 마치 믿는 구석이 있는 양 오히려 당당하게 활개치고 다닌다고 한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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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과연 국방부가 침묵으로 대응하며 진급 인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굴어도 되는 것인지 상당히 우려된다.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를 통해 일명 ‘820’이라 불리는 정보 전문 특기에서, 중령 진급예정자 중 절반이 계엄의 직접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진급예정자로 선발됐음을 확인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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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각각 육사 63기 박OO 소령(정보사령부 100여단), 학군 46기 이OO 소령(정보사령부 참모부), 3사 44기 권OO 소령(정보사령부 100여단)으로, 모두 12월 3일 계엄 당시 ‘판교 100여단’ 에 소집된 30 여명의 계엄 실행 요원에 포함됐던 이들이다. 이들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이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 (육사 52기),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육사 49기) 을 통해 직접 선발한 인원들이었다. 계획대로라면 이들은 내란 당시 중앙선관위원회 직원을 체포한 뒤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로 이송하여 신문하는 작전을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계엄 상황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자 소집 해제됐고, 작전은 불발되었다. 김봉규 및 정성욱 대령은 내란중요종사혐의로 기소, 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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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육사 출신인 박OO 소령은 김봉규, 정성욱 대령의 “중, 소령급 정보사 장교 35명을 선발해두라” 는 지시를 받아 계엄에 참여할 인원을 포섭하는 임무까지 수행했던 ‘육사 3인방’ 중 한 명이다. 박OO 소령은 100여단으로 이동하기 전,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비서실장직을 수행했는데 이 때 육사 출신인 점 등이 고려되어 노상원-문상호 ‘이너 서클’ 눈에 띈 것으로 추정된다. 대령들의 지시를 받은 박OO 소령은 ① 전라도 출신 제외 ② 사업(공작)을 잘하고 똘똘한 놈들 ③ 특수부대에서 몸이 건장하고 힘 좀 쓰는 인원이라는 조건에 맞는 정보사 요원을 1차로 포섭하여 김봉규, 정성욱 대령에게 보고했다.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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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통해 선발된 이들은 대령들이 직접 전화해 진급 등의 보상을 약속했고, 각자 소속된 팀과 동료, 상관에게 절대 이를 발설하지 않도록 별도의 지휘라인을 가졌다. 박OO 소령을 포함한 ‘육사 3인방’과 대령들은 계엄 선포 몇 주 전부터 포섭된 장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협조 의사를 계속 확인하고 관계를 유지했다. 정황상 참모부 소속 이OO 소령은 자신의 지휘관인 고동희 대령(당시 정보사 계획처장)과 함께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고, 권OO 소령은 지휘보고 없이 단독행동하여 계엄에 가담했다. 정상적인 체계를 완전히 벗어난 ‘계엄 사조직’이 꾸려진 것이다. 계엄 당일, 이들이 모의한 장소인 100여단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던 100여단장 직무대리 정OO 대령은 정작 위병소를 통과하지도 못하고 이들에게 가로막혔다. 고동희 대령 역시 정보사의 선관위 장악 작전을 지휘한 혐의로 현재 기소, 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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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모두 경찰, 검찰 조사에서 “당일 모이기 전까지 계엄 작전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포섭 역할을 맡아 대상자를 골라 접촉했고, 진급 등으로 회유했으며, 이 제안을 받아들여 내란 당일 소집에 자의로 참여하기 까지 했는데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미 언론 여러 곳에 정보사의 중앙선관위 체포 작전이 최소 두 달 전부터 치밀하고 정밀하게 기획된 것이란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작전팀과 인원배분과 장비까지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지 않았거나, 혹은 지체됐더라면 출동은 확정적인 상황이었다. 이들이 몰랐다며 발뺌할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지, 집결한 것이 사실인 이상 부인한다고 해서 사전 가담을 약속하고 모의한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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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으로 기소되어야 마땅할 이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진급예정자로 선발된 것은 블라인드 심사를 한답시고 ‘12. 3. 내란 사태 관련 내용은 미반영’하겠다는 지침을 세운 국방부와 육군 진급선발위원회의 탓이 크다. 특히 정보 병과의 경우 전문요원이라는 특수성을 핑계로, 육군의 점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보사에서 추천된 인원을 그대로 진급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진급 선발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은 인사평정, 360도 평가라 불리는 동료평가, 그리고 지휘추천 이 세 항목인데, 인원 교류가 활발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끌고 당기는 문화가 심한 정보사에서 제대로 된 추천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겠는가? 실제 전, 현직 정보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추천 진급 관행을 통해 정보사 내부의 이너서클이 매우 강하게 형성된다고 한다. 비록 문상호 사령관은 직무배제, 기소 되었지만 정보사 수뇌부에는 여전히 노상원을 따랐던 내란 세력에게 장악되어 있으며, 육군과 국방부가 이를 묵인해줌으로써 내란의 핵심이었던 정보사에서 대놓고 내란 봐주기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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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문제 제기에도 국방부가 문제없다고 일관하는 것은 진급 낙천 사유를 ① 기소되었을 경우, ②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로 한정하여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죄가 없어서 기소가 안된 것인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인데 기소로 이어지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내란 발생으로부터 10개월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정성욱, 김봉규, 고동희와 같은 정보사 대령급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재판이 간신히 시작되었을 뿐이다. (첫 공판 기일 : 9월 25일) 수사의 속도가 이리도 지지부진하니 그 틈을 노려 내란 종사자들이 출세길을 타는 것이다. 내란 특검 출범 이후 수사의 초점이 국무회의, 정당, 외환죄 등으로 이동하면서 군에 대한 수사 관심도가 낮아진 틈을 타, 채 청산하지 못한 내란 세력이 군 곳곳에서 부활의 싹을 심는 중이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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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논리대로라면 9월 말에 있을 대령 진급 심사에서도 아직 기소되지 않은 내란 관여자,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까지 모두 진급에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 감찰에서는 ‘헌법 수호 군인’을 찾는답시고 내란 소극관여자 조사 같은 얼토당토않은 일을 벌이고 있을 뿐, 내란 혐의를 확인해 징계하는 등의 내란 단죄를 위한 노력은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것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것, 이게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이다.”라고 강조했지만, 국방부의 태도는 국군통수권자의 의지와는 전혀 반대로 가는 중이다.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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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정보사 소속 박OO소령, 이OO소령, 권OO 소령에 대하여 내란 특검에 내란모의참여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아무도 조치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이름으로 조치하겠다. 겨울과 봄, 아스팔트 위에서 내란 종식을 염원하며 버텼던 우리 시민의 믿음과 희망을 국민주권정부의 이름으로 짓밟고 있다. 무엇이 얼마나 더 드러나야 침묵을 깨고 조치할 것인가?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은 내란 군인에게 나라의 미래와 안보를 맡길 수 없다. 국방부는 당장 계획된 모든 인사를 중단하고, 내란 혐의가 있는 자를 식별하여 진급 선발을 취소하라.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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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5.&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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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nbsp;
소장 임태훈&nbsp;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50915-105733/photo_2025-09-01_18-07-50 복사.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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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상원 포섭책’까지, 정보사 내란범 속속 진급시킨 국방부의 ‘내란 포상’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 
‘노상원의 포섭책’ 정보사 내란범 속속 진급시킨 국방부의 ‘내란 포상’ 
 
-  잇따른 제보와 폭로에도 국방부 침묵으로 일관, 이달 말 대령 진급 심사도 진행 예정 – 
 
군인권센터는 지난 주 두차례에 걸쳐, 최근 중령 진급 인사에서 내란 관여 혐의가 의심되는 육군 보병, 육군 군사경찰 진급예정자에 대해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침묵으로 일관 중이다. 인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국방부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진급예정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없다.”며 딱 잘라 답변을 거부한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로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군인권센터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관여자’로 제기된 소령들은 부대에서 “군인권센터 기자회견에 내 이름이 두 번, 세 번 언급되어도 난 신경 안 쓴다. 진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긁힐 것이 없다.”며 마치 믿는 구석이 있는 양 오히려 당당하게 활개치고 다닌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과연 국방부가 침묵으로 대응하며 진급 인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굴어도 되는 것인지 상당히 우려된다.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를 통해 일명 ‘820’이라 불리는 정보 전문 특기에서, 중령 진급예정자 중 절반이 계엄의 직접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진급예정자로 선발됐음을 확인했다. 
 
이들은 각각 육사 63기 박OO 소령(정보사령부 100여단), 학군 46기 이OO 소령(정보사령부 참모부), 3사 44기 권OO 소령(정보사령부 100여단)으로, 모두 12월 3일 계엄 당시 ‘판교 100여단’ 에 소집된 30 여명의 계엄 실행 요원에 포함됐던 이들이다. 이들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이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 (육사 52기),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육사 49기) 을 통해 직접 선발한 인원들이었다. 계획대로라면 이들은 내란 당시 중앙선관위원회 직원을 체포한 뒤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로 이송하여 신문하는 작전을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계엄 상황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자 소집 해제됐고, 작전은 불발되었다. 김봉규 및 정성욱 대령은 내란중요종사혐의로 기소, 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이 중 육사 출신인 박OO 소령은 김봉규, 정성욱 대령의 “중, 소령급 정보사 장교 35명을 선발해두라” 는 지시를 받아 계엄에 참여할 인원을 포섭하는 임무까지 수행했던 ‘육사 3인방’ 중 한 명이다. 박OO 소령은 100여단으로 이동하기 전,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비서실장직을 수행했는데 이 때 육사 출신인 점 등이 고려되어 노상원-문상호 ‘이너 서클’ 눈에 띈 것으로 추정된다. 대령들의 지시를 받은 박OO 소령은 ① 전라도 출신 제외 ② 사업(공작)을 잘하고 똘똘한 놈들 ③ 특수부대에서 몸이 건장하고 힘 좀 쓰는 인원이라는 조건에 맞는 정보사 요원을 1차로 포섭하여 김봉규, 정성욱 대령에게 보고했다.  
 
이 과정을 통해 선발된 이들은 대령들이 직접 전화해 진급 등의 보상을 약속했고, 각자 소속된 팀과 동료, 상관에게 절대 이를 발설하지 않도록 별도의 지휘라인을 가졌다. 박OO 소령을 포함한 ‘육사 3인방’과 대령들은 계엄 선포 몇 주 전부터 포섭된 장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협조 의사를 계속 확인하고 관계를 유지했다. 정황상 참모부 소속 이OO 소령은 자신의 지휘관인 고동희 대령(당시 정보사 계획처장)과 함께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고, 권OO 소령은 지휘보고 없이 단독행동하여 계엄에 가담했다. 정상적인 체계를 완전히 벗어난 ‘계엄 사조직’이 꾸려진 것이다. 계엄 당일, 이들이 모의한 장소인 100여단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던 100여단장 직무대리 정OO 대령은 정작 위병소를 통과하지도 못하고 이들에게 가로막혔다. 고동희 대령 역시 정보사의 선관위 장악 작전을 지휘한 혐의로 현재 기소, 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이들은 모두 경찰, 검찰 조사에서 “당일 모이기 전까지 계엄 작전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포섭 역할을 맡아 대상자를 골라 접촉했고, 진급 등으로 회유했으며, 이 제안을 받아들여 내란 당일 소집에 자의로 참여하기 까지 했는데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미 언론 여러 곳에 정보사의 중앙선관위 체포 작전이 최소 두 달 전부터 치밀하고 정밀하게 기획된 것이란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작전팀과 인원배분과 장비까지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지 않았거나, 혹은 지체됐더라면 출동은 확정적인 상황이었다. 이들이 몰랐다며 발뺌할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지, 집결한 것이 사실인 이상 부인한다고 해서 사전 가담을 약속하고 모의한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내란범으로 기소되어야 마땅할 이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진급예정자로 선발된 것은 블라인드 심사를 한답시고 ‘12. 3. 내란 사태 관련 내용은 미반영’하겠다는 지침을 세운 국방부와 육군 진급선발위원회의 탓이 크다. 특히 정보 병과의 경우 전문요원이라는 특수성을 핑계로, 육군의 점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보사에서 추천된 인원을 그대로 진급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진급 선발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은 인사평정, 360도 평가라 불리는 동료평가, 그리고 지휘추천 이 세 항목인데, 인원 교류가 활발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끌고 당기는 문화가 심한 정보사에서 제대로 된 추천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겠는가? 실제 전, 현직 정보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추천 진급 관행을 통해 정보사 내부의 이너서클이 매우 강하게 형성된다고 한다. 비록 문상호 사령관은 직무배제, 기소 되었지만 정보사 수뇌부에는 여전히 노상원을 따랐던 내란 세력에게 장악되어 있으며, 육군과 국방부가 이를 묵인해줌으로써 내란의 핵심이었던 정보사에서 대놓고 내란 봐주기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 
 
잇따른 문제 제기에도 국방부가 문제없다고 일관하는 것은 진급 낙천 사유를 ① 기소되었을 경우, ②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로 한정하여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죄가 없어서 기소가 안된 것인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인데 기소로 이어지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내란 발생으로부터 10개월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정성욱, 김봉규, 고동희와 같은 정보사 대령급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재판이 간신히 시작되었을 뿐이다. (첫 공판 기일 : 9월 25일) 수사의 속도가 이리도 지지부진하니 그 틈을 노려 내란 종사자들이 출세길을 타는 것이다. 내란 특검 출범 이후 수사의 초점이 국무회의, 정당, 외환죄 등으로 이동하면서 군에 대한 수사 관심도가 낮아진 틈을 타, 채 청산하지 못한 내란 세력이 군 곳곳에서 부활의 싹을 심는 중이다. 
 
국방부의 논리대로라면 9월 말에 있을 대령 진급 심사에서도 아직 기소되지 않은 내란 관여자,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까지 모두 진급에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 감찰에서는 ‘헌법 수호 군인’을 찾는답시고 내란 소극관여자 조사 같은 얼토당토않은 일을 벌이고 있을 뿐, 내란 혐의를 확인해 징계하는 등의 내란 단죄를 위한 노력은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것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것, 이게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이다.”라고 강조했지만, 국방부의 태도는 국군통수권자의 의지와는 전혀 반대로 가는 중이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정보사 소속 박OO소령, 이OO소령, 권OO 소령에 대하여 내란 특검에 내란모의참여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아무도 조치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이름으로 조치하겠다. 겨울과 봄, 아스팔트 위에서 내란 종식을 염원하며 버텼던 우리 시민의 믿음과 희망을 국민주권정부의 이름으로 짓밟고 있다. 무엇이 얼마나 더 드러나야 침묵을 깨고 조치할 것인가?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은 내란 군인에게 나라의 미래와 안보를 맡길 수 없다. 국방부는 당장 계획된 모든 인사를 중단하고, 내란 혐의가 있는 자를 식별하여 진급 선발을 취소하라.  
 
 
2025. 9. 1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전국 134개 여성단체, 공군 故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책임자 전익수 준장  강등 처분 선고 탄원서 제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전국 134개 여성단체, 공군 故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책임자 전익수 준장  
강등 처분 선고 탄원서 제출 
-전익수 준장 강등처분은 군대 내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수불가결-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 소속 134개 성폭력상담소는 2025. 9. 11. 서울고등법원에 전익수 前공군 법무실장의 강등 처분 유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134개 단체 연명 탄원서는 별첨자료 참조).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당시, 전익수는 공군 법무실장과 공군인권나래센터장을 겸직하였습니다. 공군 법무실장은 성폭력 사건을 명백히 조사하고 가해자 처벌을 책임지는 위치이고, 공군인권나래센터장은 고 이예람 중사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전익수는 이 두 가지 역할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된 것처럼 사람이 자살하는 과정 이것은 공군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도 많았거든요. 원인이 100퍼센트 성추행으로 일어난 걸로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구요’라며,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의 원인이 성폭력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자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가 사망한 이후에도, 전익수는 반성하기는 커녕, 이 중사의 성폭력 피해와 죽음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군 군검찰을 총괄하는 본인의 책임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비위행위를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후배 군검사의 개인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직접 전화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건 진행 상황과 영장청구서에 쓰인 내용을 따져 확인하고, 수사상의 기밀을 알려 달라고 요구하며 수사 외압을 행사하였습니다.  
 
전익수에 대한 강등이라는 징계는 그동안 군대 내 성폭력과 2차가해에서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았던 군이, 특검수사로까지 이어진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준 징계입니다. 전익수는 특검이 기소한 면담강요죄 부분 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이유로, 본인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부분을 심리한 1심과 대법원이 확정한 항소심 판결에서는 전익수의 행위는 현행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죄 행위로 구성되지는 않지만, 공직자로서 부적절, 부당한 처사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 책임을 묻지는 못하더라도 징계는 충분히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 셈입니다. 
 
전익수의 징계는 군대 내 성폭력 사건과 2차가해를 막기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군대 내 성폭력 사건에서 여전히 군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함에도 의무를 해태하거나 더 나아가 문제를 은폐·축소하고, 가해자를 비호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전익수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면, 지금도 계속 되고 군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더 이상 군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국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134개 성폭력상담소들이 한 목소리로 힘을 실어 이번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전익수 징계처분을 다루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 재판부는 전익수에 대한 징계의 의미를 고려하여,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유가족과 지원단체 탓을 하고 있는 전익수에 대한 강등처분을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 9. 12.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성가족상담센터,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군인권센터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꿈터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성폭력상담소, 인천우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단법인씨알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사단법인원선복지회부설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김포성폭력상담소, 고양여성민우회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파주여성민우회부설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포천가족성상담센터, 연천행복뜰상담소, 속초성폭력상담소ㆍ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마음쉼터,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아라리가족성상담소, 행복만들기상담소,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태백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ㆍ성폭력통합상담소, 사)생명과마음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사)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 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부여군성가정폭력상담센터, 예산성폭력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보령시폭력피해상담소, 당진시폭력예방상담소, 아산늘품상담지원센터,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 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여수새날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 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광주성폭력상담소, 사)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사)제주YWCA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서귀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제주가족사랑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 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ㆍ경북지회 성폭력상담소, 대구여성통합상담소,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사)칠곡종합상담센터(통합), 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사)한마음부설 한마음상담소,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사)경남여성회부설 경남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진해여성의전화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함안성·가족상담소, 하동젠더폭력피해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밀양시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사)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진주성폭력상담소, 양산성가족상담소, 사)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사)기장열린상담소부설 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강서가족상담센터 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사)울산성가족상담소지부부설 울산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울산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사)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 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 다감복지회부설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 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국제문화교육진흥원부설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134개 단체)





[기자회견문]&nbsp;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윤석열 체포방해, 드론사 작전 담당도 진급 … 인사 키워드가 ‘내란’인가, ‘외환’인가&nbsp;
&nbsp;- 체포방해 피의자 33경호대장은 국방부 APEC 지원 담당, 4성장군은 육사 일색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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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는 9월 1일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군 진급인사에서 ‘육군 군사경찰’ 병과 진급예정자에 내란 관여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러한 ‘헌법 파괴범 포상’이나 다름없는 인사에 대해 오늘까지도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nbsp;
&nbsp;
 군인권센터가 추가로 확보한 명단에 따르면, 총 196명이 진급한 육군의 중심 ‘보병’ 병과에서도 내란 관여 혐의가 있는 이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육군 보병 중령 진급예정자 강OO 소령의 경우, 드론작전사령부 작전계획장교 보직을 수행하던 중 진급예정자로 선발됐다. 작전계획장교란 해당 부대의 현행 작전 및 작전계획, 훈련과 연습 집행에 대한 계획 수립과 상황 통제를 담당하는 핵심 참모 직책이다. 내란특검은 현재 드론사가 벌인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외환 유치로 보고 집중 수사 중이며,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직무정지까지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데 작전 계획부터 실행까지 실무에서 가장 가까이 관여하는 핵심 참모가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진급대상자가 된 것이다. 특히, 김용대 사령관의 주요 혐의 중 하나가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 관한 허위공문서 작성 건임을 고려한다면, 작전 실무자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에도 해당 인원을 진급 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이다.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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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뿐만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보병 중령 진급예정자 유OO의 경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정작과장 보직을 수행하다 진급에 성공하였다. 55경비단은 지난 겨울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경비 업무를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체포 방해에 가담한 부대다. 당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본 관계자들은 관저 내로 진입하였으나, 병력으로 스크럼을 짠 55경비단과의 대치 끝에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고 돌아섰다. 윤석열은 현재 이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이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55경비단 역시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것이라 봐야 옳다. 경비단 정작과장 직책은 경비단장의 지시를 받아 실제 부대 병력의 배치와 운용을 정하고 통제하는 ‘참모장’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로, 유OO 소령은 55경비단의 체포 방해에 협조하는 작전 계획 실무를 담당한 혐의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nbsp;
&nbsp;
 윤석열 체포방해에 일조한 군인에 대한 석연찮은 인사는 이것 뿐만이 아니다. 금번 진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33군사경찰경호대 대장 이돈엽 중령의 경우 체포 방해 과정에서의 증거인멸, 범죄은닉 등 혐의로 내란 특검에 입건되어 있는 상태다. 군인권센터도 병사들을 인간 방패로 제공한 이 중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런데 8월 초 돌연 국방부 인사복지실 소속 APEC 정상회의 국방부 지원 담당으로 발령되어 이동됐다. 군사경찰 병과 특성과 대통령 경호 업무 경험을 감안한다면 ‘경호안전통제단’ 임무 수행을 위해 이동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탄핵된 내란범의 체포 방해의 혐의가 있는 자가 세계 각국 정상이 모이는 APEC 정상회의 경호 업무를 맡게 된 셈이다.&nbsp;
&nbsp;
 국방부의 이와 같은 내란 인사의 화룡점정은 어제 15시 갑자기 발표된 4성 장군 인사였다. 오전에 제기된 의혹엔 답변을 거부하더니, 오후 들어 갑작스레 4성 장군 인사를 단행한다며 기자단에 알리고는 내정자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4성 장군 전원이 한 번에 교체되는 것은 유래 없는 대단한 혁신 인사인 것처럼포장했으나, 실상은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1년 반 이상 임기를 수행하였기에 (23년 10월 인사) 사실상 무사히 임기를 마치고 퇴역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단순히 시기가 겹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한편, 이번 인사로 내란과 쿠데타의 중심인 ‘육사 카르텔’이 정리된 것도 아니다. 육군참모총장 내정자 김규하 중장은 육사 47기, 연합사 부사령관 내정자 김성민 중장과 지상작전사령관 내정자 주성운 중장은 모두 육사 48기다. 심지어 주성운, 김성민 중장은 윤석열 파면 전 내란 알박기 인사가 시도됐던 지난 4월, 국정원의 ‘정체불명 인사 검증’을 통해 윤석열 잔당의 4성 장군 알박기 진급 대상자 물망에 오른 자들이기도 하다. 후방 향토방위를 담당하는 2작전사령관 정도가 3사 출신으로 내정됐고, 학군과 학사 등 ‘비사관’ 출신은 인사에서 배제됐다.&nbsp;
&nbsp;
 작금의 인사 문제는 이번 정부가 친위쿠데타라는 비극을 딛고 집권한 국민주권정부임에도, 국방부와 군이 내란 청산과 육사 카르텔 해체에 별다른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곳곳에 꼼꼼하고 치밀하게 내란 관여 의혹이 있는 인사들을 포진시키기 어렵다. 이 흐름대로라면 9월 16일 예정된 대령 인사에서도 내란 관여자의 대거 약진을 지켜만 봐야 할 지 모른다.&nbsp;
&nbsp;
 국방부는 지금 당장 계획된 인사를 모두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이번에 철저한 인적 청산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란은 절대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없다, 급하다, 능력 위주로 선발했다, 아직 기소되지 않았으니 상관없다는 핑계를 대며 ‘국민주권정부’의 이름으로 또 다른 내란의 가능성을 키워주는 행태를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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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nbsp;
군인권센터&nbsp;
소장 임태훈&nbsp;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50902-101033/진급자명단 (1).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50902-101046/진급자명단 (2).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기자회견문]  윤석열 체포방해, 드론사 작전 담당도 진급 … 인사 키워드가 ‘내란’인가, ‘외환’인가 

[기자회견문]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윤석열 체포방해, 드론사 작전 담당도 진급 … 인사 키워드가 ‘내란’인가, ‘외환’인가 
 - 체포방해 피의자 33경호대장은 국방부 APEC 지원 담당, 4성장군은 육사 일색 – 
 
  군인권센터는 9월 1일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군 진급인사에서 ‘육군 군사경찰’ 병과 진급예정자에 내란 관여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러한 ‘헌법 파괴범 포상’이나 다름없는 인사에 대해 오늘까지도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군인권센터가 추가로 확보한 명단에 따르면, 총 196명이 진급한 육군의 중심 ‘보병’ 병과에서도 내란 관여 혐의가 있는 이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육군 보병 중령 진급예정자 강OO 소령의 경우, 드론작전사령부 작전계획장교 보직을 수행하던 중 진급예정자로 선발됐다. 작전계획장교란 해당 부대의 현행 작전 및 작전계획, 훈련과 연습 집행에 대한 계획 수립과 상황 통제를 담당하는 핵심 참모 직책이다. 내란특검은 현재 드론사가 벌인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외환 유치로 보고 집중 수사 중이며,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직무정지까지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데 작전 계획부터 실행까지 실무에서 가장 가까이 관여하는 핵심 참모가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진급대상자가 된 것이다. 특히, 김용대 사령관의 주요 혐의 중 하나가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 관한 허위공문서 작성 건임을 고려한다면, 작전 실무자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에도 해당 인원을 진급 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보병 중령 진급예정자 유OO의 경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정작과장 보직을 수행하다 진급에 성공하였다. 55경비단은 지난 겨울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경비 업무를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체포 방해에 가담한 부대다. 당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본 관계자들은 관저 내로 진입하였으나, 병력으로 스크럼을 짠 55경비단과의 대치 끝에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고 돌아섰다. 윤석열은 현재 이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이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55경비단 역시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것이라 봐야 옳다. 경비단 정작과장 직책은 경비단장의 지시를 받아 실제 부대 병력의 배치와 운용을 정하고 통제하는 ‘참모장’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로, 유OO 소령은 55경비단의 체포 방해에 협조하는 작전 계획 실무를 담당한 혐의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윤석열 체포방해에 일조한 군인에 대한 석연찮은 인사는 이것 뿐만이 아니다. 금번 진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33군사경찰경호대 대장 이돈엽 중령의 경우 체포 방해 과정에서의 증거인멸, 범죄은닉 등 혐의로 내란 특검에 입건되어 있는 상태다. 군인권센터도 병사들을 인간 방패로 제공한 이 중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런데 8월 초 돌연 국방부 인사복지실 소속 APEC 정상회의 국방부 지원 담당으로 발령되어 이동됐다. 군사경찰 병과 특성과 대통령 경호 업무 경험을 감안한다면 ‘경호안전통제단’ 임무 수행을 위해 이동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탄핵된 내란범의 체포 방해의 혐의가 있는 자가 세계 각국 정상이 모이는 APEC 정상회의 경호 업무를 맡게 된 셈이다. 
 
  국방부의 이와 같은 내란 인사의 화룡점정은 어제 15시 갑자기 발표된 4성 장군 인사였다. 오전에 제기된 의혹엔 답변을 거부하더니, 오후 들어 갑작스레 4성 장군 인사를 단행한다며 기자단에 알리고는 내정자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4성 장군 전원이 한 번에 교체되는 것은 유래 없는 대단한 혁신 인사인 것처럼포장했으나, 실상은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1년 반 이상 임기를 수행하였기에 (23년 10월 인사) 사실상 무사히 임기를 마치고 퇴역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단순히 시기가 겹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한편, 이번 인사로 내란과 쿠데타의 중심인 ‘육사 카르텔’이 정리된 것도 아니다. 육군참모총장 내정자 김규하 중장은 육사 47기, 연합사 부사령관 내정자 김성민 중장과 지상작전사령관 내정자 주성운 중장은 모두 육사 48기다. 심지어 주성운, 김성민 중장은 윤석열 파면 전 내란 알박기 인사가 시도됐던 지난 4월, 국정원의 ‘정체불명 인사 검증’을 통해 윤석열 잔당의 4성 장군 알박기 진급 대상자 물망에 오른 자들이기도 하다. 후방 향토방위를 담당하는 2작전사령관 정도가 3사 출신으로 내정됐고, 학군과 학사 등 ‘비사관’ 출신은 인사에서 배제됐다. 
 
  작금의 인사 문제는 이번 정부가 친위쿠데타라는 비극을 딛고 집권한 국민주권정부임에도, 국방부와 군이 내란 청산과 육사 카르텔 해체에 별다른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곳곳에 꼼꼼하고 치밀하게 내란 관여 의혹이 있는 인사들을 포진시키기 어렵다. 이 흐름대로라면 9월 16일 예정된 대령 인사에서도 내란 관여자의 대거 약진을 지켜만 봐야 할 지 모른다. 
 
  국방부는 지금 당장 계획된 인사를 모두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이번에 철저한 인적 청산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란은 절대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없다, 급하다, 능력 위주로 선발했다, 아직 기소되지 않았으니 상관없다는 핑계를 대며 ‘국민주권정부’의 이름으로 또 다른 내란의 가능성을 키워주는 행태를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5. 9. 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문]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정치인 체포조 구성, 노상원 사조직 수사2단 가담자까지 진급 시킨 국방부
- 군, 이재명 정부 첫 진급 인사에 ‘내란 고려하지 않겠다’는 지침까지 세운 것으로 파악–

2025년 8월 28일, 이재명 정부의 첫 군 진급인사가 단행됐다. 발표된 인사는 일선 부대 대대장, 함장, 각 군 본부 및 사령부 참모 요직을 담당하는 ‘중령’ 에 대한 진급인사다. 특히 이번 인사는12. 3. 내란 이후 한동안 중단되었던 군 인사의 시작이자,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시도에 대규모 동원되었던 우리 군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숙군’과 ‘개혁’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nbsp;
그러나 군인권센터가 확보, 확인한 중령 진급예정자 명단에 따르면, 이번 군 인사에선 내란 청산은 고사하고 내란에 동조, 가담한 인원들이 진급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내란의 ‘주범’인 육군에서는 진급예정자에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이들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nbsp;
진급예정자로 선발된 군사경찰 병과 중령 진급예정자 노OO 소령의 경우, 노상원의 사조직 ‘수사2단’의 구성원으로 내란 당시 국방부 일반명령까지 발령됐던 인물이다. 12.3. 내란과 관련하여 내란 및 외환을 위한 계획이 적힌 ‘노상원 수첩’ 내용과 그 실행 여부는 이번 내란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으로, 내란 성공 시 노상원의 지휘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기로 되어 있는 ‘수사2단’의 구성원은 가담의 경중과는 무관하게 모두가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서 수사받아야 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번 진급 대상자에 버젓이 선발되어 명단에 오른 것이다. 
&nbsp;
한편 또 다른 군사경찰 병과 중령 진급예정자 강OO 소령의 경우, 내란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상황실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위한 명단 작성에 관여한 인물이다. 강 소령의 이름은 여인형 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내란죄 재판 과정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언급되어 왔다. 12.3.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는 10여 명의 수사관들이 정치인 체포 지원을 위해 출동하였고, 수사상황실장은 통상 조사본부와 현장 사이의 상황관리와 통제를 담당하는 직책이므로, 강 소령의 체포조 조직 및 활동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외 진급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특전사, 수방사 소속 영관 장교들까지 합친다면 상당히 많은 수의 ‘내란 관여 군인’들이 진급에 포함 됐을 가능성이 높다. 
&nbsp;
이런 사태가 벌어진 배경에는 때이른 ‘헌법 수호 장병 포상’ 논의와 군 인사가 급하다는 핑계가 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취임 초기 12. 3. 비상계엄 때 지시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장병들에 대해 ‘특진’을 포함한 포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심지어 12. 3. 내란 당시 선관위에 투입되었던 3공수여단에 격려 방문까지 진행했다. 포상과 특진을 운운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감사관실의 사실관계 조사가 길어진다는 이유로 국방부는 인사 발표를 2주 이상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nbsp;
애당초 내란의 핵심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1심 재판이 채 종료되지 않았고, 준장급 내란중요임무종사자 재판도 기일이 늘어지며 내란 심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우려가 많은 상황이었다. 시비가 채 가려지기도 전에 소극참여자에게 포상을 주겠다는 황당한 약속을 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 결국 이도 저도 아니게 되면서 되려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이들까지 진급대상자로 선발되는 ‘내란 옹호’ 인사가 이뤄지고 만 것이다. 
&nbsp;
군은 처음부터 영관급 인사에서는 내란 가담 여부 자체를 고려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육군 장교 진급 선발위원회는 중령 진급자 선발 과정에서 12. 3. 내란 사태 관련 여부는 반영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였다고 한다. 대령 인사는 아직 지침 대기 중이라고 하지만, 이번 중령 인사 상황을 고려한다면 대령 인사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쫓긴다는 핑계로 내란 가담 여부와 상관없는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nbsp;
국방부는 일부 언론을 통해 곧 있을 군 장성 인사에서 4성 장군 현역 대장을 모두 전역 시키는 결정을 통해 ‘계엄 청산’을 보여주겠다고 했으나, 이것도 역시 보여주기에 불과하다. 4성 장군 중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23년 하반기 인사를 통해 임명되었으므로,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 사실상 임기를 마치고 종료하는 것에 가깝고, 강호필 사령관 역시 노상원 수첩에서 자주 언급된 데다가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와 합참 패싱과 관련한 혐의 등 12. 3. 내란 혐의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nbsp;
이번 중령 진급 인사는 눈가림의 시작에 불과하다. 4성 장군을 모두 전역시키겠다며 대대적인 인사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각 군의 실무를 지탱하는 영관급 장교 인사에 내란 관여자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면서 내란 가담자들을 다시 품어주는 모양새다. 작년과 올 초 겨울, 영하의 혹한과 폭설 속에서도 아스팔트 위를 지키며 내란 청산을 염원했던 시민들의 바람과 소망을 깡그리 무시하는 인사나 다름없다. 
&nbsp;
이대로 대령급, 장성 인사가 속속 진행된다면 내란 청산은 커녕 ‘내란에 가담해도 진급되는 구나’라는 잘못된 전례가 군에 남게 될 것이다. 이번 인사가 훗날 발생할지도 모를 제2, 3의 내란 시도의 단초가 될 지도 모른다. 국방부는 당장 진급대상자 선발과 계획된 인사 발표를 중단하고 내란 관여자, 가담자가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는지 전면 재검토하라. 국방부가 인사를 통해 ‘헌법 수호 장병 포상’이 아닌 ‘헌법 파괴범 포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매우 꼼꼼하고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 국민주권정부의 첫 군 인사가 내란 관여자들에게 놀아나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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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
2025. 9. 1.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문] 정치인 체포조 구성, 노상원 사조직 수사2단 가담자까지 진급시킨 국방부


[기자회견문]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정치인 체포조 구성, 노상원 사조직 수사2단 가담자까지 진급 시킨 국방부
- 군, 이재명 정부 첫 진급 인사에 ‘내란 고려하지 않겠다’는 지침까지 세운 것으로 파악–

2025년 8월 28일, 이재명 정부의 첫 군 진급인사가 단행됐다. 발표된 인사는 일선 부대 대대장, 함장, 각 군 본부 및 사령부 참모 요직을 담당하는 ‘중령’ 에 대한 진급인사다. 특히 이번 인사는12. 3. 내란 이후 한동안 중단되었던 군 인사의 시작이자,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시도에 대규모 동원되었던 우리 군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숙군’과 ‘개혁’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가 확보, 확인한 중령 진급예정자 명단에 따르면, 이번 군 인사에선 내란 청산은 고사하고 내란에 동조, 가담한 인원들이 진급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내란의 ‘주범’인 육군에서는 진급예정자에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이들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진급예정자로 선발된 군사경찰 병과 중령 진급예정자 노OO 소령의 경우, 노상원의 사조직 ‘수사2단’의 구성원으로 내란 당시 국방부 일반명령까지 발령됐던 인물이다. 12.3. 내란과 관련하여 내란 및 외환을 위한 계획이 적힌 ‘노상원 수첩’ 내용과 그 실행 여부는 이번 내란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으로, 내란 성공 시 노상원의 지휘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기로 되어 있는 ‘수사2단’의 구성원은 가담의 경중과는 무관하게 모두가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서 수사받아야 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번 진급 대상자에 버젓이 선발되어 명단에 오른 것이다. 
 
한편 또 다른 군사경찰 병과 중령 진급예정자 강OO 소령의 경우, 내란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상황실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위한 명단 작성에 관여한 인물이다. 강 소령의 이름은 여인형 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내란죄 재판 과정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언급되어 왔다. 12.3.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는 10여 명의 수사관들이 정치인 체포 지원을 위해 출동하였고, 수사상황실장은 통상 조사본부와 현장 사이의 상황관리와 통제를 담당하는 직책이므로, 강 소령의 체포조 조직 및 활동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외 진급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특전사, 수방사 소속 영관 장교들까지 합친다면 상당히 많은 수의 ‘내란 관여 군인’들이 진급에 포함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배경에는 때이른 ‘헌법 수호 장병 포상’ 논의와 군 인사가 급하다는 핑계가 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취임 초기 12. 3. 비상계엄 때 지시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장병들에 대해 ‘특진’을 포함한 포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심지어 12. 3. 내란 당시 선관위에 투입되었던 3공수여단에 격려 방문까지 진행했다. 포상과 특진을 운운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감사관실의 사실관계 조사가 길어진다는 이유로 국방부는 인사 발표를 2주 이상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애당초 내란의 핵심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1심 재판이 채 종료되지 않았고, 준장급 내란중요임무종사자 재판도 기일이 늘어지며 내란 심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우려가 많은 상황이었다. 시비가 채 가려지기도 전에 소극참여자에게 포상을 주겠다는 황당한 약속을 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 결국 이도 저도 아니게 되면서 되려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이들까지 진급대상자로 선발되는 ‘내란 옹호’ 인사가 이뤄지고 만 것이다. 
 
군은 처음부터 영관급 인사에서는 내란 가담 여부 자체를 고려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육군 장교 진급 선발위원회는 중령 진급자 선발 과정에서 12. 3. 내란 사태 관련 여부는 반영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였다고 한다. 대령 인사는 아직 지침 대기 중이라고 하지만, 이번 중령 인사 상황을 고려한다면 대령 인사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쫓긴다는 핑계로 내란 가담 여부와 상관없는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방부는 일부 언론을 통해 곧 있을 군 장성 인사에서 4성 장군 현역 대장을 모두 전역 시키는 결정을 통해 ‘계엄 청산’을 보여주겠다고 했으나, 이것도 역시 보여주기에 불과하다. 4성 장군 중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23년 하반기 인사를 통해 임명되었으므로,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 사실상 임기를 마치고 종료하는 것에 가깝고, 강호필 사령관 역시 노상원 수첩에서 자주 언급된 데다가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와 합참 패싱과 관련한 혐의 등 12. 3. 내란 혐의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이번 중령 진급 인사는 눈가림의 시작에 불과하다. 4성 장군을 모두 전역시키겠다며 대대적인 인사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각 군의 실무를 지탱하는 영관급 장교 인사에 내란 관여자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면서 내란 가담자들을 다시 품어주는 모양새다. 작년과 올 초 겨울, 영하의 혹한과 폭설 속에서도 아스팔트 위를 지키며 내란 청산을 염원했던 시민들의 바람과 소망을 깡그리 무시하는 인사나 다름없다. 
 
이대로 대령급, 장성 인사가 속속 진행된다면 내란 청산은 커녕 ‘내란에 가담해도 진급되는 구나’라는 잘못된 전례가 군에 남게 될 것이다. 이번 인사가 훗날 발생할지도 모를 제2, 3의 내란 시도의 단초가 될 지도 모른다. 국방부는 당장 진급대상자 선발과 계획된 인사 발표를 중단하고 내란 관여자, 가담자가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는지 전면 재검토하라. 국방부가 인사를 통해 ‘헌법 수호 장병 포상’이 아닌 ‘헌법 파괴범 포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매우 꼼꼼하고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 국민주권정부의 첫 군 인사가 내란 관여자들에게 놀아나선 안 된다.
 
 
2025. 9. 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국회는 내란옹호 이상현, 우인식 인권위원 임명안을 부결하라!
- 3회 연속 부적격 인사 추천한 국민의힘에게서 추천권 뺏어야 -

반인권 내란옹호 인사인 지영준, 박형명 변호사를 인권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가 거센 비난에 밀려 이를 철회한 국민의힘이 또 다시 반인권 내란 옹호 인사들을 추천 목록에 올렸다.

&nbsp;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이상현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탄핵 반대 성명을 주도한 교수들의 모임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소속이며, 인권위를 윤석열 엄호 기관으로 전락시킨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한패거리로 몰려다니며 소수자 혐오 활동을 업으로 삼아온 온 반인권 인사다.&nbsp;

&nbsp;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우인식 변호사는 전광훈의 변호인이었으며, 최근에는 윤석열 체포 방해 당시 기관단총 배치를 지시했던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변호인까지 맡은 내란 옹호 법조인이다.&nbsp;

&nbsp;국가인권위원회는 1993년 유엔 인권위원회가 채택한 파리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법률로 설치한 인권 침해 구제, 차별 시정 기관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인권위를 극우 사상 투쟁의 장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 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추천할 수 있단 말인가?&nbsp;

&nbsp;윤석열 파면과 대선 참패에도 일말의 반성 없이 내란 옹호 세력에게 표를 구걸하며 당 지도부 선거를 치른 국민의힘에게는 정상적인 공당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들은 공동체의 미래, 시민의 인권과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머릿 속엔 오로지 '윤 어게인'만 가득차있다. 이번 인권위원 추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진 일이다.

&nbsp;인권위원 국회 추천 몫은 '국회'의 추천 몫이지 '국힘'의 추천 몫이 아니다. 제 기능을 못하는 정당에게 관행에 의존해 계속 추천권을 할애할 까닭이 없다. 한석훈 상임위원 후보 국회 본회의 부결, 지영준, 박형명 추천 철회에 이어 벌써 세 번째 부적격 인사 추천이다. 1년이 넘도록 법률 상 인권위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두 명조차 추천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정당에 뭐하러 추천권을 주는가? 국회에는 국민의힘이 아니어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야당이 많다. 국회는 이상현, 우인식 추천을 부결시키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들에게 인권위원을 추천하게 하라!
&nbsp;
2025. 8. 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국회는 내란옹호 이상현, 우인식 인권위원 임명안을 부결하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국회는 내란옹호 이상현, 우인식 인권위원 임명안을 부결하라!
- 3회 연속 부적격 인사 추천한 국민의힘에게서 추천권 뺏어야 -

반인권 내란옹호 인사인 지영준, 박형명 변호사를 인권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가 거센 비난에 밀려 이를 철회한 국민의힘이 또 다시 반인권 내란 옹호 인사들을 추천 목록에 올렸다.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이상현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탄핵 반대 성명을 주도한 교수들의 모임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소속이며, 인권위를 윤석열 엄호 기관으로 전락시킨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한패거리로 몰려다니며 소수자 혐오 활동을 업으로 삼아온 온 반인권 인사다.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우인식 변호사는 전광훈의 변호인이었으며, 최근에는 윤석열 체포 방해 당시 기관단총 배치를 지시했던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변호인까지 맡은 내란 옹호 법조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93년 유엔 인권위원회가 채택한 파리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법률로 설치한 인권 침해 구제, 차별 시정 기관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인권위를 극우 사상 투쟁의 장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 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추천할 수 있단 말인가? 

 윤석열 파면과 대선 참패에도 일말의 반성 없이 내란 옹호 세력에게 표를 구걸하며 당 지도부 선거를 치른 국민의힘에게는 정상적인 공당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들은 공동체의 미래, 시민의 인권과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머릿 속엔 오로지 '윤 어게인'만 가득차있다. 이번 인권위원 추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진 일이다.

 인권위원 국회 추천 몫은 '국회'의 추천 몫이지 '국힘'의 추천 몫이 아니다. 제 기능을 못하는 정당에게 관행에 의존해 계속 추천권을 할애할 까닭이 없다. 한석훈 상임위원 후보 국회 본회의 부결, 지영준, 박형명 추천 철회에 이어 벌써 세 번째 부적격 인사 추천이다. 1년이 넘도록 법률 상 인권위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두 명조차 추천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정당에 뭐하러 추천권을 주는가? 국회에는 국민의힘이 아니어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야당이 많다. 국회는 이상현, 우인식 추천을 부결시키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들에게 인권위원을 추천하게 하라!
 
2025. 8. 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추모 성명]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의 명복을 빕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셨던 소방관 한 분이 끝내 세상을 떠나셨다는 비보를 접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깊은 비통함 속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무사귀환을 기다리던 가족과 동료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제복을 입고 참사 현장에 뛰어들었던 소방관, 경찰관, 군인과 같은 ‘제복 입은 시민’들은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큰 희생과 헌신을 감내합니다. 그러나 참사 이후 구조자와 목격자들이 겪는 깊은 트라우마와 고통은 충분히 돌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번 비극은 바로 그 방치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국가는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뿐 아니라 구조 과정에서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이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끝나지 않은 참사의 고통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제복 입은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이 존중받고, 그들의 삶이 온전히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2025년 8월 21일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nbsp;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50821-112354/이태원 소방관(최종).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추모 성명]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의 명복을 빕니다.

[추모 성명]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의 명복을 빕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셨던 소방관 한 분이 끝내 세상을 떠나셨다는 비보를 접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깊은 비통함 속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무사귀환을 기다리던 가족과 동료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제복을 입고 참사 현장에 뛰어들었던 소방관, 경찰관, 군인과 같은 ‘제복 입은 시민’들은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큰 희생과 헌신을 감내합니다. 그러나 참사 이후 구조자와 목격자들이 겪는 깊은 트라우마와 고통은 충분히 돌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번 비극은 바로 그 방치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국가는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뿐 아니라 구조 과정에서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이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끝나지 않은 참사의 고통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제복 입은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이 존중받고, 그들의 삶이 온전히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2025년 8월 21일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목숨값 800만원?’,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국가배상 항소심 재판부 탄핵 청원 개시
- 국회, 재판부 탄핵하던지 징병제 폐지해야… 군인 목숨 하찮게 여기는 나라에 징집 자격 없어 -

<a href="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84900AA25E4E064ECE7A7064E8B" target="_blank">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하기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84900AA25E4E064ECE7A7064E8B </a>&nbsp;

지난 2025.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판사 윤재남, 노진영, 변지영)는 2016년 군 복무 중 군의 부실 진료와 훈련 기간 치료 지연으로 사망한 고 홍정기 일병의 유가족 5명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할 금액으로 고작 1,900만원을 결정했다. 부모에게 각각 800만원, 조부모와 형에게 각각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였다. 소송비용은 유가족이 80%, 정부가 20%를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nbsp;20년을 꼬박 키워 국가의 부름에 응해 군대로 보낸 자식을 영정으로 돌려줘놓고 부모 앞에 800만원을 던져준 판사 윤재남, 노진영, 변지영은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재판이 끝나고 '내 자식이 개값만도 못하냐' 외쳤던 유가족의 원통한 외침에 응답하기 위하여 군인권센터는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와 함께 '고 홍정기 일병 항소심 재판부 탄핵'을 위한 5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개시한다. 국회가 재판부를 탄핵하기 어렵다면 이 나라에는 더 이상 젊은이들을 징병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징병제 폐지 역시 함께 청원한다.

&nbsp;홍정기 일병 국가배상 소송은 2019년 3월 22일에 시작되었다. 당시에만 해도 「헌법」, 「국가배상법」에는 '이중배상금지'가 규정되어있었다. 때문에 군인, 군무원, 예비군, 경찰은 국가의 과오에 의해 사망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보상이 가능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은 청구할 수 없었다. 보상은 사망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고, 배상은 국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과정으로 엄연히 개념이 다름에도 보·배상 청구를 '이중청구'로 판단하고 빗장을 걸어둔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다. 월남전 전사자의 유가족들과 상이군인들이 배상을 청구하자 이중배상금지법을 만들고, 유신헌법 제정 당시 헌법에도 못박아 둔 것이 오늘 날에 이르고 있다. 이 제도는 군 사망사건 유가족에게 오랫동안 악법으로 지적 받아 왔다.

&nbsp;홍 일병 유가족은 이중배상금지로 인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명백한 국가의 과실로 홍 일병이 사망한 만큼 유가족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하에 재판을 시작했다. 무엇보다 아들의 사망 이후 국가로부터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사죄를 받아본 적 없었던 터라 배상의 과정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다.&nbsp;

&nbsp;1심 재판부는 2023년 2월, 대한민국 정부와 유가족 간에 화해 권고를 내렸다. 현행법 상 배상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고자 내린 결정이었을 것이다. 화해 권고는 정부가 유가족에 2,500만원을 지급하고, 사죄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이유로 권고를 거부했다. 대신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장관은 이중배상금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군경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2023년 10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2024년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한편, 2023년 10월,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현행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이 불가능하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결정했고, 유가족은 항소했다.

&nbsp;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홍 일병 어머니는 「국가배상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군인권센터와 함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과 모두 면담하여 법 개정을 약속 받았고, 마침내 2024년 12월 「국가배상법」에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유가족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되었다. 마침내 군인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부인하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nbsp;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 하에서 이뤄진 매우 중요한 판결이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법률 개정 당사자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한동안 사건을 추정하고 개정법 시행을 기다려오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부모에게 각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로 국가의 책임을 과소화하고, 유가족의 원통함을 외면하는 악질적 전례를 남기고 만 것이다.

&nbsp;이번 판결에 따라 결정된 배상금은 유가족 위자료 청구권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던 시기에 1심 재판부가 화해 권고에 담았던 배상금보다도 적을 뿐더러,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별표4]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상에 적시된 기준 금액에도 미달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부모는 각 1,000만원, 조부모와 형제자매는 각 250만원으로 2,750만원이 기준선에 해당한다. 법 개정 이후 각 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배상심의(국가배상 소송 전차 단계)의 결과도 대부분 이 기준에 맞추거나, 기준을 상회하는 배상금을 결정하고 있다. 계속되는 증상 호소에도 군의관이 반복적으로 상비약만 처방하고, 훈련을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상급병원에 즉시 데려가야 한다는 민간병원 의사의 권고도 무시했다가 백혈병 발병 한 달도 되지 않아 뇌출혈 합병증으로 홍 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만든 사건을 두고 사망 배상의 일반 기준에도 미달한다고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재판부는 유가족 앞에 소명할 자신이 있는가?&nbsp;

&nbsp;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소송비용의 80%를 유가족이 부담하라고 판시하여 사실상 국가배상을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홍 일병을 죽게 만든 것도 국가고, 배상 책임도 오롯이 국가에 있으며, 법률의 문제점으로 사건이 항소심에 이르게 된 것도 국가의 책임인데 유가족이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라는 판결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군대 보낸 자식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으려면 이만한 금전적 손해 쯤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란 말인가?&nbsp;

&nbsp;판결 이후 홍 일병 어머니가 항의하자 판사 셋이 휴정도 하지 않은 채 진행하던 재판을 팽개치고 쪼르르 도망가듯 법정을 빠져나간 것만 보아도 이 사건 판결이 얼마나 부끄럽고, 할 말 없는 판결인지 알 수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홍 일병이 백혈병 발병을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1일 만에 사망한 점, 급성 백혈병의 발생 원인은 명확히 밝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이 배상금을 낮게 책정한 이유로 보인다. 종합하면 어차피 죽을 사람이었으니 국가의 과오가 인정되더라도 기준액만큼도 배상해주기는 어려운데다 보상금도 받았으니 이 정도로 만족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통상적인 백혈병 발병 환자보다 급속도로 합병증을 얻어 사망한 것은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고, 보상은 사망 군인에 대해 법령이 정한 보상 절차를 거쳐 받은 것으로 배상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은 홍 일병의 사망을 대수롭지 않은 죽음으로 여긴 것이 분명하다.&nbsp;

&nbsp;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은 「국가배상법」 개정의 당사자 사건으로, 향후 군인의 사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형량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무게를 망각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자식의 목숨값을 800만원으로 퉁치고 가자는 판사에겐 더 이상 법관의 자격이 없다. 국회가 윤재남, 노진영, 변지영 판사에 대한 탄핵안에 돌입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께서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해주시기를 호소한다. 군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나라에는 징집을 할 자격이 없다. 국회는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탄핵함으로써 오랜 세월 배상 책임까지 부인하며 군인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겨 온 온 폐습에 종지부를 찍던지, 아니면 징병제를 폐지하고 징집을 포기하라!

<a href="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84900AA25E4E064ECE7A7064E8B" target="_blank">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하기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84900AA25E4E064ECE7A7064E8B </a>&nbsp;


2025. 8. 2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입장문

저는 2016년 육군 2사단에서 백혈병에 따른 뇌출혈로 하늘의 별이 된 고 홍정기 일병의 엄마 박미숙입니다.

800만원. 대한민국 법원이 정해준 우리 아들, 홍정기 일병의 목숨 값입니다. 스무 해를 꼬박 잘 키워서 나라 지키라고 군대 보낸 생떼 같은 우리 막내아들, 제때 병원 안보내서 어이없이 죽여 놓고 엄마에게 배상금이랍시고 던져준 돈이 800만원입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 자식들에게 국방의 의무 운운하며 징병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병역 의무의 값어치는 800만원입니까? 

정기는 자기가 백혈병에 걸린 것도, 뇌출혈 합병증이 온 것도 알지 못한 채 영문도 모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몸에 반점 나고, 머리 아프고, 토를 해도 군의관은 계속 감기약, 피부병약만 처방했습니다. 간부들은 부대 전술훈련 기간이라 민간병원 못 간다며 미뤘습니다. 훈련 끝나고 만난 부대 근처 병원 의사는 깜짝 놀라 인솔 간부에게 당장 큰 병원에 데려가라고 했지만, 대대장은 그럴 필요 없고 나중에 군병원에 보내면 된다며 부대로 데리고 들어오게 했습니다. 정기는 며칠 토를 하고 바닥을 구르다 군병원 가는 버스에서 의식을 잃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엄마아빠와 작별인사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사인은 백혈병으로 인한 아급성 뇌출혈 합병증입니다. 제때 백혈병 진단을 받았으면 뇌출혈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민간병원 의사 말대로 큰 병원에라도 빨리 보냈으면 뇌출혈 초기 단계에서 치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 떠나고 남은 인간들 벌을 줘서 뭐하겠는가 싶어서, 아들 또래 같은 군의관을 보니 딱해서 아무도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후회 됩니다. 군은 아무도 벌 받지 않은 걸 아무도 잘못하지 않은 거로 둔갑시키곤 아들을 재수 없게 백혈병에 걸려 죽은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는 정기의 죽음이 ‘국가수호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정했고, 보훈부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군 의료체계 결함, 군의관 직무유기, 지휘부 오판이 아들을 죽게 했다 판단 내렸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정기 죽음을 국가가 사과하고 책임지란 의미에서 국가배상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2023년 1심 법원은 모든 사망 군인들에게 주는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배상을 못 받는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중배상금지라고 군인은 보상과 배상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다는 어이없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을 찾아가 법 개정을 약속 받았고, 얼마 뒤엔 군인권센터의 도움으로 당시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었던 김민석 총리님,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님,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0일, 마침내 국회에서 이중배상금지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국가에 책임을 물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3일, 부모 800만원, 그 밖의 가족 100만원을 보상금이랍시고 정해줬습니다. 판결문엔 군의 문제점은 외면하고, 진료를 못 받은 건 맞지만 불치병에 걸려 어차피 죽었을 사람 취급을 해놨습니다. 요즘 강아지 분양가가 800만원이라는데 내 아들이 개값만도 못합니까? 

요즘도 1년에 100명의 군인이 죽습니다. 자식 잃은 것도 분한데, 더는 못 참겠습니다. 의원님들! 항소심 판결을 내린 무자격 판사, 서울중앙지법 제9-3민사부 윤재남, 노진영, 변지영 판사를 탄핵해주시던지, 아니면 징병제를 폐지하십시오! 자식을 데려가 죽여 놓고, 이상한 법으로 배상을 막고, 법 바꿔놓으니 이따위 판결을 내리는 이 나라가 우리 아이들에게 병역 의무를 부여할 자격이 있습니까? 

청원합니다!

1. 고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았었고, 국방 의무의 가치를 짓밟은 무자격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3민사부 윤재남, 노진영, 변지영 판사를 탄핵해주십시오.

2. 탄핵을 못하겠다면 징병제를 폐지시켜주십시오. 이 나라는 징병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판결은 2025년 1월 7일 자로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사망 군인 유가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가 폐지된 이후에 나온 첫 판결입니다. 아들 이름으로 수십년 묵은 악법을 없애놓았더니, 이젠 배상금으로 장난을 칩니까?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의하면 사망자 부모에게 주는 위자료 배상의 기준액이 기본 1,000만원입니다. 국가의 명백한 책임이 있고, 안 죽었어도 될 아들이 죽었는데 기준액보다 못한 배상금을 책정하는 건 국가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10년째 나라에서 제대로 된 사과 하나 받자고 길거리를 헤매는 이 어미의 마음을 제발 헤아려주십시오!

* 첨부된 영상은 선고 당시 법정에서 유가족들이 항의하자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하다 말고 휴정도 하지 않고 뒷문으로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본인들도 떳떳하지 못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탄핵하는 청원에 함께해주십시오!

[기자회견문]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국가배상 항소심 재판부 탄핵 청원 개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목숨값 800만원?’,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국가배상 항소심 재판부 탄핵 청원 개시
- 국회, 재판부 탄핵하던지 징병제 폐지해야… 군인 목숨 하찮게 여기는 나라에 징집 자격 없어 -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하기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84900AA25E4E064ECE7A7064E8B  

지난 2025.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판사 윤재남, 노진영, 변지영)는 2016년 군 복무 중 군의 부실 진료와 훈련 기간 치료 지연으로 사망한 고 홍정기 일병의 유가족 5명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할 금액으로 고작 1,900만원을 결정했다. 부모에게 각각 800만원, 조부모와 형에게 각각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였다. 소송비용은 유가족이 80%, 정부가 20%를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20년을 꼬박 키워 국가의 부름에 응해 군대로 보낸 자식을 영정으로 돌려줘놓고 부모 앞에 800만원을 던져준 판사 윤재남, 노진영, 변지영은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재판이 끝나고 '내 자식이 개값만도 못하냐' 외쳤던 유가족의 원통한 외침에 응답하기 위하여 군인권센터는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와 함께 '고 홍정기 일병 항소심 재판부 탄핵'을 위한 5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개시한다. 국회가 재판부를 탄핵하기 어렵다면 이 나라에는 더 이상 젊은이들을 징병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징병제 폐지 역시 함께 청원한다.

 홍정기 일병 국가배상 소송은 2019년 3월 22일에 시작되었다. 당시에만 해도 「헌법」, 「국가배상법」에는 '이중배상금지'가 규정되어있었다. 때문에 군인, 군무원, 예비군, 경찰은 국가의 과오에 의해 사망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보상이 가능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은 청구할 수 없었다. 보상은 사망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고, 배상은 국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과정으로 엄연히 개념이 다름에도 보·배상 청구를 '이중청구'로 판단하고 빗장을 걸어둔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다. 월남전 전사자의 유가족들과 상이군인들이 배상을 청구하자 이중배상금지법을 만들고, 유신헌법 제정 당시 헌법에도 못박아 둔 것이 오늘 날에 이르고 있다. 이 제도는 군 사망사건 유가족에게 오랫동안 악법으로 지적 받아 왔다.

 홍 일병 유가족은 이중배상금지로 인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명백한 국가의 과실로 홍 일병이 사망한 만큼 유가족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하에 재판을 시작했다. 무엇보다 아들의 사망 이후 국가로부터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사죄를 받아본 적 없었던 터라 배상의 과정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2월, 대한민국 정부와 유가족 간에 화해 권고를 내렸다. 현행법 상 배상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고자 내린 결정이었을 것이다. 화해 권고는 정부가 유가족에 2,500만원을 지급하고, 사죄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이유로 권고를 거부했다. 대신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장관은 이중배상금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군경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2023년 10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2024년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한편, 2023년 10월,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현행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이 불가능하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결정했고, 유가족은 항소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홍 일병 어머니는 「국가배상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군인권센터와 함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과 모두 면담하여 법 개정을 약속 받았고, 마침내 2024년 12월 「국가배상법」에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유가족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되었다. 마침내 군인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부인하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 하에서 이뤄진 매우 중요한 판결이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법률 개정 당사자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한동안 사건을 추정하고 개정법 시행을 기다려오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부모에게 각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로 국가의 책임을 과소화하고, 유가족의 원통함을 외면하는 악질적 전례를 남기고 만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결정된 배상금은 유가족 위자료 청구권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던 시기에 1심 재판부가 화해 권고에 담았던 배상금보다도 적을 뿐더러,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별표4]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상에 적시된 기준 금액에도 미달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부모는 각 1,000만원, 조부모와 형제자매는 각 250만원으로 2,750만원이 기준선에 해당한다. 법 개정 이후 각 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배상심의(국가배상 소송 전차 단계)의 결과도 대부분 이 기준에 맞추거나, 기준을 상회하는 배상금을 결정하고 있다. 계속되는 증상 호소에도 군의관이 반복적으로 상비약만 처방하고, 훈련을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상급병원에 즉시 데려가야 한다는 민간병원 의사의 권고도 무시했다가 백혈병 발병 한 달도 되지 않아 뇌출혈 합병증으로 홍 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만든 사건을 두고 사망 배상의 일반 기준에도 미달한다고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재판부는 유가족 앞에 소명할 자신이 있는가?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소송비용의 80%를 유가족이 부담하라고 판시하여 사실상 국가배상을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홍 일병을 죽게 만든 것도 국가고, 배상 책임도 오롯이 국가에 있으며, 법률의 문제점으로 사건이 항소심에 이르게 된 것도 국가의 책임인데 유가족이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라는 판결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군대 보낸 자식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으려면 이만한 금전적 손해 쯤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란 말인가? 

 판결 이후 홍 일병 어머니가 항의하자 판사 셋이 휴정도 하지 않은 채 진행하던 재판을 팽개치고 쪼르르 도망가듯 법정을 빠져나간 것만 보아도 이 사건 판결이 얼마나 부끄럽고, 할 말 없는 판결인지 알 수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홍 일병이 백혈병 발병을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1일 만에 사망한 점, 급성 백혈병의 발생 원인은 명확히 밝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이 배상금을 낮게 책정한 이유로 보인다. 종합하면 어차피 죽을 사람이었으니 국가의 과오가 인정되더라도 기준액만큼도 배상해주기는 어려운데다 보상금도 받았으니 이 정도로 만족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통상적인 백혈병 발병 환자보다 급속도로 합병증을 얻어 사망한 것은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고, 보상은 사망 군인에 대해 법령이 정한 보상 절차를 거쳐 받은 것으로 배상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은 홍 일병의 사망을 대수롭지 않은 죽음으로 여긴 것이 분명하다.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은 「국가배상법」 개정의 당사자 사건으로, 향후 군인의 사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형량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무게를 망각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자식의 목숨값을 800만원으로 퉁치고 가자는 판사에겐 더 이상 법관의 자격이 없다. 국회가 윤재남, 노진영, 변지영 판사에 대한 탄핵안에 돌입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께서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해주시기를 호소한다. 군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나라에는 징집을 할 자격이 없다. 국회는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탄핵함으로써 오랜 세월 배상 책임까지 부인하며 군인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겨 온 온 폐습에 종지부를 찍던지, 아니면 징병제를 폐지하고 징집을 포기하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하기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84900AA25E4E064ECE7A7064E8B  


2025. 8. 2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입장문

저는 2016년 육군 2사단에서 백혈병에 따른 뇌출혈로 하늘의 별이 된 고 홍정기 일병의 엄마 박미숙입니다.

800만원. 대한민국 법원이 정해준 우리 아들, 홍정기 일병의 목숨 값입니다. 스무 해를 꼬박 잘 키워서 나라 지키라고 군대 보낸 생떼 같은 우리 막내아들, 제때 병원 안보내서 어이없이 죽여 놓고 엄마에게 배상금이랍시고 던져준 돈이 800만원입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 자식들에게 국방의 의무 운운하며 징병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병역 의무의 값어치는 800만원입니까? 

정기는 자기가 백혈병에 걸린 것도, 뇌출혈 합병증이 온 것도 알지 못한 채 영문도 모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몸에 반점 나고, 머리 아프고, 토를 해도 군의관은 계속 감기약, 피부병약만 처방했습니다. 간부들은 부대 전술훈련 기간이라 민간병원 못 간다며 미뤘습니다. 훈련 끝나고 만난 부대 근처 병원 의사는 깜짝 놀라 인솔 간부에게 당장 큰 병원에 데려가라고 했지만, 대대장은 그럴 필요 없고 나중에 군병원에 보내면 된다며 부대로 데리고 들어오게 했습니다. 정기는 며칠 토를 하고 바닥을 구르다 군병원 가는 버스에서 의식을 잃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엄마아빠와 작별인사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사인은 백혈병으로 인한 아급성 뇌출혈 합병증입니다. 제때 백혈병 진단을 받았으면 뇌출혈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민간병원 의사 말대로 큰 병원에라도 빨리 보냈으면 뇌출혈 초기 단계에서 치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 떠나고 남은 인간들 벌을 줘서 뭐하겠는가 싶어서, 아들 또래 같은 군의관을 보니 딱해서 아무도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후회 됩니다. 군은 아무도 벌 받지 않은 걸 아무도 잘못하지 않은 거로 둔갑시키곤 아들을 재수 없게 백혈병에 걸려 죽은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는 정기의 죽음이 ‘국가수호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정했고, 보훈부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군 의료체계 결함, 군의관 직무유기, 지휘부 오판이 아들을 죽게 했다 판단 내렸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정기 죽음을 국가가 사과하고 책임지란 의미에서 국가배상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2023년 1심 법원은 모든 사망 군인들에게 주는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배상을 못 받는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중배상금지라고 군인은 보상과 배상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다는 어이없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을 찾아가 법 개정을 약속 받았고, 얼마 뒤엔 군인권센터의 도움으로 당시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었던 김민석 총리님,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님,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0일, 마침내 국회에서 이중배상금지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국가에 책임을 물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3일, 부모 800만원, 그 밖의 가족 100만원을 보상금이랍시고 정해줬습니다. 판결문엔 군의 문제점은 외면하고, 진료를 못 받은 건 맞지만 불치병에 걸려 어차피 죽었을 사람 취급을 해놨습니다. 요즘 강아지 분양가가 800만원이라는데 내 아들이 개값만도 못합니까? 

요즘도 1년에 100명의 군인이 죽습니다. 자식 잃은 것도 분한데, 더는 못 참겠습니다. 의원님들! 항소심 판결을 내린 무자격 판사, 서울중앙지법 제9-3민사부 윤재남, 노진영, 변지영 판사를 탄핵해주시던지, 아니면 징병제를 폐지하십시오! 자식을 데려가 죽여 놓고, 이상한 법으로 배상을 막고, 법 바꿔놓으니 이따위 판결을 내리는 이 나라가 우리 아이들에게 병역 의무를 부여할 자격이 있습니까? 

청원합니다!

1. 고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았었고, 국방 의무의 가치를 짓밟은 무자격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3민사부 윤재남, 노진영, 변지영 판사를 탄핵해주십시오.

2. 탄핵을 못하겠다면 징병제를 폐지시켜주십시오. 이 나라는 징병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판결은 2025년 1월 7일 자로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사망 군인 유가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가 폐지된 이후에 나온 첫 판결입니다. 아들 이름으로 수십년 묵은 악법을 없애놓았더니, 이젠 배상금으로 장난을 칩니까?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의하면 사망자 부모에게 주는 위자료 배상의 기준액이 기본 1,000만원입니다. 국가의 명백한 책임이 있고, 안 죽었어도 될 아들이 죽었는데 기준액보다 못한 배상금을 책정하는 건 국가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10년째 나라에서 제대로 된 사과 하나 받자고 길거리를 헤매는 이 어미의 마음을 제발 헤아려주십시오!

* 첨부된 영상은 선고 당시 법정에서 유가족들이 항의하자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하다 말고 휴정도 하지 않고 뒷문으로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본인들도 떳떳하지 못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탄핵하는 청원에 함께해주십시오!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보도자료]&nbsp;

특검 체포 불응한 윤석열에 대한 징벌의뢰서,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 
- 윤석열의 체포불응은 직무 방해, 질서유지 위반 및 혐오감 조성 행위 –&nbsp;
- 법무부는 특검수사와 교정시설 내 질서회복을 위해 반드시 징벌해야 –
&nbsp; 윤석열은 2025년 8월 1일, 김건희 특검이 신청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검의 엄정한 법집행과 교도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목적 아래 수용거실 내에서 미결수용복 상하의를 탈의하고 체포에 불응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 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그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nbsp;
&nbsp;
&nbsp;군인권센터는 2025년 8월 5일 오늘, 비상식적인 수단까지 동원하며 영장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수용자에게 엄중한 징벌을 내릴 것을 법무부에 정식으로 의뢰합니다. 윤석열의 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 형집행법) 제107조(징벌) 6호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규율)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동조 제6호(교도관의 직무 또는 다른 수용자의 정상적인 일과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및 제4호(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교정시설 내 질서를 해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nbsp;
&nbsp;
&nbsp;이 같은 규율 위반 행위를 한 수용자들은 통상적으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5조(징벌 부과기준) 2호에 따라 징벌거실(징벌방) 금치 16일 이상 20일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벌 부과 시 위 수용자가 현재 생활 중인 수용거실보다 좁은 약 0.75평의 징벌거실에 수용되며, 징벌거실에 TV가 없어 TV 시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징벌 집행 시 해당 수용자의 접견, 편지 및 서신, 집필, 자비구매물품 사용, 신문 열람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nbsp;
&nbsp;
&nbsp;윤석열의 규율 위반 행위는 교정시설 내에서 법과 질서, 그리고 규율을 존중하는 문화를 심각하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넘어, 실제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이 방해되는 결과를 야기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수용자는 자신의 형사재판에 3차례나 출정을 거부하여 피고인으로서의 출석의무를 회피하면서 형사사법 절차를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nbsp;
&nbsp;
&nbsp;법무부가 이러한 윤석열에게 강력한 징벌로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윤석열은 앞으로의 채상병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수사 모두 불응할 것이 명백합니다. 이미 내란으로 심각하게 법치주의를 파괴하고도 제대로된 수사와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윤석열이 아무런 징벌조차 받지 않는다면, 국민 모두의 법적 절차에 대한 신뢰는 깨어질 것이고, 나아가 법치질서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nbsp;
&nbsp;
&nbsp;따라서, 윤석열의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해 적절하고 신속한 징벌 조치가 필요하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와 교정시설 내 질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형집행법 제111조에 따라 징벌위원회를 개최하시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강력한 징벌 조치를 부과해 줄것을 법무부에 징계를 의뢰합니다.&nbsp;
&nbsp;
군인권센터는 징벌을 위해 서울구치소장이 작성해야 하는 징벌요청의뢰서도 함께 배포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징벌의뢰서의 내용 중 조사기간의 제한 사항은 인권과 시민들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후, 서울구치소장에게 서명만 하게 해서 윤석열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서울구치소장이 이 마저도 거부한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nbsp;
&nbsp;

2025.8. 5.&nbsp;
&nbsp;
군인권센터&nbsp;
소장 임태훈&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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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검 체포 불응한 윤석열에 대한 징벌의뢰서,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특검 체포 불응한 윤석열에 대한 징벌의뢰서,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 
- 윤석열의 체포불응은 직무 방해, 질서유지 위반 및 혐오감 조성 행위 – 
- 법무부는 특검수사와 교정시설 내 질서회복을 위해 반드시 징벌해야 –
  윤석열은 2025년 8월 1일, 김건희 특검이 신청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검의 엄정한 법집행과 교도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목적 아래 수용거실 내에서 미결수용복 상하의를 탈의하고 체포에 불응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 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그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군인권센터는 2025년 8월 5일 오늘, 비상식적인 수단까지 동원하며 영장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수용자에게 엄중한 징벌을 내릴 것을 법무부에 정식으로 의뢰합니다. 윤석열의 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 형집행법) 제107조(징벌) 6호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규율)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동조 제6호(교도관의 직무 또는 다른 수용자의 정상적인 일과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및 제4호(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교정시설 내 질서를 해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 같은 규율 위반 행위를 한 수용자들은 통상적으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5조(징벌 부과기준) 2호에 따라 징벌거실(징벌방) 금치 16일 이상 20일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벌 부과 시 위 수용자가 현재 생활 중인 수용거실보다 좁은 약 0.75평의 징벌거실에 수용되며, 징벌거실에 TV가 없어 TV 시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징벌 집행 시 해당 수용자의 접견, 편지 및 서신, 집필, 자비구매물품 사용, 신문 열람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규율 위반 행위는 교정시설 내에서 법과 질서, 그리고 규율을 존중하는 문화를 심각하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넘어, 실제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이 방해되는 결과를 야기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수용자는 자신의 형사재판에 3차례나 출정을 거부하여 피고인으로서의 출석의무를 회피하면서 형사사법 절차를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러한 윤석열에게 강력한 징벌로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윤석열은 앞으로의 채상병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수사 모두 불응할 것이 명백합니다. 이미 내란으로 심각하게 법치주의를 파괴하고도 제대로된 수사와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윤석열이 아무런 징벌조차 받지 않는다면, 국민 모두의 법적 절차에 대한 신뢰는 깨어질 것이고, 나아가 법치질서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의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해 적절하고 신속한 징벌 조치가 필요하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와 교정시설 내 질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형집행법 제111조에 따라 징벌위원회를 개최하시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강력한 징벌 조치를 부과해 줄것을 법무부에 징계를 의뢰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징벌을 위해 서울구치소장이 작성해야 하는 징벌요청의뢰서도 함께 배포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징벌의뢰서의 내용 중 조사기간의 제한 사항은 인권과 시민들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후, 서울구치소장에게 서명만 하게 해서 윤석열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서울구치소장이 이 마저도 거부한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2025.8. 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논평]
12.3. 비상계엄 소극 임무 군인 특진, 신중하게 진행되야
- 투명한 원칙과 기준에 따른 조사 필요, 헌법기관 진입자 등 제외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8일, 안규백 신임 국방부장관을 임명하면서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 편에서 헌정사의 비극을 막기 위해 노력한 군인들에 대한 예우와 포상은 우리 군이 국민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조치로, 당연히 이뤄져야 할 조치다.&nbsp;

하지만 특진의 대상은 명확한 기준과 원칙하에 신중하게 선정되어야 한다. 내란의 피해자인 국민 앞에 기준과 원칙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특진의 사유 역시 분명하게 소명되어야 한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직후 참군인으로 칭송 받던 김현태 707단장이 지금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누가 국민의 편에 섰고, 누가 내란의 편에 섰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섣부른 판단은 위험하다는 것을 넉넉히 알 수 있다. 만약 섣불리 인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혹시라도 특진자 중에 향후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내란 가담 혐의가 드러나기라도 한다면 정부와 국방부가 받게 될 국민적 불신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nbsp;

이 대통령은 특진 지시와 함께 안규백 장관에게 "계엄사태 후 국방부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당부도 남겼다. 이는 불법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이들에 대한 포상 못지않게 불법 비상계엄에 따랐거나, 부화뇌동하고도 정체를 숨긴 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복무하고 있는 간부들이 슬쩍 승진하거나 요직에 배치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때문에 계엄 이후 이뤄질 첫 군 인사를 비롯한 특진자 선정은 조금 늦더라도 신중하고 분명한 기준 하에 이뤄져야 한다.&nbsp;

우선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고 선거관리위원회 경내에 진입한 군인은 진입 이후의 행동이 적극적이었는지, 소극적이었는지와 관계없이 진입 자체로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동참한 것이다. 지휘관의 명령을 소극적으로 따른 사람들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정하냐는 논의와는 별개로, 이러한 행위는 사정과 경우를 불문하고 결코 포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방첩사, 정보사, 수방사, 특전사 등 내란에 주요하게 가담한 부대원 역시 섣불리 특진 대상에 포함해선 안된다. 아직 수사와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고, 앞으로 새로운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인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방첩사의 경우 여인형 전 사령관이 내란 모의의 핵심 인물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주요 보직자가 전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던가, 또는 반대했다는 진술을 내놓고 있는데 계엄 전후의 보직 이동, 행적 등으로 보아 의심스러운 인사들도 많은 만큼 특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김대우 방첩사 전 수사단장이 국회에서 진실을 폭로한 의인으로 취급되다가, 결국 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체포, 구금 지시 혐의로 기소된 사실과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역시 계엄을 반대했다고 국회에서 진술했으나 결국 선관위 전산실 확보 지시와 고무탄총, 가스총 지참 지시로 인해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방첩사 등 주요 부대 수뇌부의 국회와 법정에서의 증언은 본인의 주장에 불과할 뿐이지, 그 자체로 소극 임무 수행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명확한 신상필벌을 위해서는 특검의 수사와 동시에 내란과 비상계엄 하 공직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명명백백히 조사해 벌 받을 사람과 상 받을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군 인사가 국민의 신뢰 속에 내란을 청산하고 군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칙에 입각해 신중하게 진행되길 바란다.&nbsp;

&nbsp;
2025. 7. 3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논평] 12.3. 비상계엄 소극 임무 군인 특진, 신중하게 진행되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논평]
12.3. 비상계엄 소극 임무 군인 특진, 신중하게 진행되야
- 투명한 원칙과 기준에 따른 조사 필요, 헌법기관 진입자 등 제외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8일, 안규백 신임 국방부장관을 임명하면서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 편에서 헌정사의 비극을 막기 위해 노력한 군인들에 대한 예우와 포상은 우리 군이 국민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조치로, 당연히 이뤄져야 할 조치다. 

하지만 특진의 대상은 명확한 기준과 원칙하에 신중하게 선정되어야 한다. 내란의 피해자인 국민 앞에 기준과 원칙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특진의 사유 역시 분명하게 소명되어야 한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직후 참군인으로 칭송 받던 김현태 707단장이 지금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누가 국민의 편에 섰고, 누가 내란의 편에 섰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섣부른 판단은 위험하다는 것을 넉넉히 알 수 있다. 만약 섣불리 인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혹시라도 특진자 중에 향후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내란 가담 혐의가 드러나기라도 한다면 정부와 국방부가 받게 될 국민적 불신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진 지시와 함께 안규백 장관에게 "계엄사태 후 국방부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당부도 남겼다. 이는 불법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이들에 대한 포상 못지않게 불법 비상계엄에 따랐거나, 부화뇌동하고도 정체를 숨긴 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복무하고 있는 간부들이 슬쩍 승진하거나 요직에 배치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때문에 계엄 이후 이뤄질 첫 군 인사를 비롯한 특진자 선정은 조금 늦더라도 신중하고 분명한 기준 하에 이뤄져야 한다. 

우선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고 선거관리위원회 경내에 진입한 군인은 진입 이후의 행동이 적극적이었는지, 소극적이었는지와 관계없이 진입 자체로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동참한 것이다. 지휘관의 명령을 소극적으로 따른 사람들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정하냐는 논의와는 별개로, 이러한 행위는 사정과 경우를 불문하고 결코 포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방첩사, 정보사, 수방사, 특전사 등 내란에 주요하게 가담한 부대원 역시 섣불리 특진 대상에 포함해선 안된다. 아직 수사와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고, 앞으로 새로운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인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방첩사의 경우 여인형 전 사령관이 내란 모의의 핵심 인물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주요 보직자가 전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던가, 또는 반대했다는 진술을 내놓고 있는데 계엄 전후의 보직 이동, 행적 등으로 보아 의심스러운 인사들도 많은 만큼 특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김대우 방첩사 전 수사단장이 국회에서 진실을 폭로한 의인으로 취급되다가, 결국 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체포, 구금 지시 혐의로 기소된 사실과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역시 계엄을 반대했다고 국회에서 진술했으나 결국 선관위 전산실 확보 지시와 고무탄총, 가스총 지참 지시로 인해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방첩사 등 주요 부대 수뇌부의 국회와 법정에서의 증언은 본인의 주장에 불과할 뿐이지, 그 자체로 소극 임무 수행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명확한 신상필벌을 위해서는 특검의 수사와 동시에 내란과 비상계엄 하 공직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명명백백히 조사해 벌 받을 사람과 상 받을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군 인사가 국민의 신뢰 속에 내란을 청산하고 군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칙에 입각해 신중하게 진행되길 바란다. 

 
2025. 7. 3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보도자료]&nbsp;

탈북민 자녀 병사, 군 내 괴롭힘으로 생활관에서 투신&nbsp;
- 육군 1포병여단 입대 이후 '짱개'·'짭코리아' 혐오발언과 괴롭힘 끝에 투신으로 중상 -&nbsp;
&nbsp;
 2025년 7월 28일, MBC 뉴스데스크 단독보도 &lt;'짱개'·'짭코리아' 김 일병의 일기장‥육군 '괴롭힘' 조사 착수&gt;는 군인권센터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제공한 제보를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 복무 중 괴롭힘과 차별을 견디다 못해 투신을 시도한 탈북민 자녀 A씨의 사례를 접수했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nbsp;
&nbsp;
 피해 병사 A씨는 탈북민 어머니와 중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고 중국에서 성장한 이른바 ‘제3국 출생 탈북민’입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먼저 입국하였고, 가족들은 이후 중국에서 순차적으로 입국하였습니다. A씨는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으나, 3국 출생 탈북자녀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대안학교를 통해 초, 중,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 학력을 인정받았습니다.&nbsp;
&nbsp;
 그러나 입대 이후 괴롭힘과 차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포병부대에 배치된 A씨는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병사들 앞에서 망신당하듯 혼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런 언어장벽에 부딪혀 다른 병사들 사이에서 따돌림이 시작되었고 이후에는 선임과 동기들에 의해 혐오발언과 군기잡기가 반복됐습니다. 같은 생활관에서도 “짱깨 게임해?”라고 A씨가 들으라는 듯이 혐오발언을 하기도 하며, 병사들끼리 팀명을 정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중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짭코리아’라는 명칭을 다른 병사가 제안하는 차별 또한 있었습니다.&nbsp;
&nbsp;
 병사는 물론 간부들까지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을 거들었습니다. 포반장은 피해 병사에게 “말장난하냐? 똑바로 안해?”라고 폭언했습니다. 포대장을 통해 중국어가 가능한 선임이 있는 보직으로 갈 수 있도록 부대 내 보직변경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어렵게 적응 중인 피해자에게 “정 보직 변경하려면 다른 부대로 전출 가야 하는데 괜찮겠냐?”며 압박한 사실도 있습니다. 부대 내 따돌림과 괴롭힘에 대해서도 상담을 수차례 진행했으나, 포대장과 행정보급관은 “이 정도론 처벌이 어렵다”, “가해자 불러서 물어보니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자기가 더 힘들다고 하더라”, “너가 포반과 생활반을 바꾸는 게 좋겠다.”며 처벌을 무마하고자 회유를 했습니다.&nbsp;
&nbsp;
 그리고 2025년 4월 22일, 야간 사격훈련 도중 포반장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가 결국 울음을 터뜨린 뒤에야 질책이 멈췄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상황에 대해 “앞이 보이지 않고 깊은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25년 4월 23일, 피해자는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도무지 없고 눈앞이 캄캄하다. 숨을 쉴 수가 없다”는 압박감에 생활관 내 2층 다목적실에서 투신했습니다. 부대 생활관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후 지금까지 국군수도병원에서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척추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반신 마비는 피했지만, 석 달째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nbsp;
&nbsp;
&nbsp;군은 지난 4월 발병 경위서에 ‘창문으로 뛰어내려 낙상 피해 입었다’만 표현하여 투신의 원인인 괴롭힘과 차별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가족이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항의했지만 포대장은 발병경위서를 ‘절대 못바꾼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피해자 가족들이 대대장과 소통을 한 7월이 되어서야 발경경위서에 ‘부대 생활 간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적응 더딘 상태’라는 맥락을 뒤늦게 추가했습니다.&nbsp;
&nbsp;
육군 군사경찰은 따돌림을 주도하고 혐오발언을 한 가해 병사에 대해 피해자의 신고 있은 후에도 “처벌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변호인이 2025년 6월 의견서를 제출해 모욕죄로 처벌할 것을 언급하자 그제서야 해당 병사 한 명만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투신하기 전날까지도 윽박을 지르고 혼내던 간부에 대한 조사나 징계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의 다문화 출신 장병 적응과 차별금지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nbsp;
&nbsp;
피해자는 병영 내 일상에서도 언어 장벽으로 인해 적절한 의사소통이나 도움 요청이 어려웠으며, 기본적인 의료 접근은 물론 ‘상비약 내가 주겠다’더니 나중에 모른 척한 병사처럼 동료들의 지원도 받기 힘든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 또한 군 제도와 권리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법적 대응과 치료 지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피해자의 남동생도 입대를 앞두고 있어 가족 전체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nbsp;
&nbsp;
피해자가 속한 중국 혹은 북한 출신은 물론, 다문화가정 출신 병사에 대한 혐오차별 또한 만연하여 이에 대한 경각이 필요합니다. 최근 군인권센터 상담을 통해 베트남이나 미국 출신 장병에 대해서도 차별이 접수되고 있으며, 혐오표현의 수준도 다문화가정 출신자의 부모를 모욕하거나 성적으로 희롱을 하는 수위까지 다다르고 있는 실정으로 처벌을 동반한 근본적인 혐오표현 규정이 절실합니다.&nbsp;
&nbsp;
이번 사건은 아무런 제도적 준비 없이 다문화 출신 청년을 마구잡이로 징집해온 군의 구조적인 무책임을 드러냅니다. 이에 더해 청소년기부터 방치된 소수자 혐오가 살아남아 군대라는 공간으로 이어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은 상대적으로 부모를 통해 군 담당자와 의사소통하기 어렵고 사회적 기반이 취약해 더욱 적응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군은 이제라도 다문화 장병에 대한 실질적인 적응 대책을 내놓아야 하며, 그 시작을 위해 ‘짱깨’를 운운하며 따돌림을 주도한 가해 병사와 피해자가 겪는 상황을 알면서도 윽박을 지르며 투신을 하기까지 몰아붙인 간부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군에 만연한 혐오차별을 직시하고 인종국적에 대한 혐오표현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을 촉구합니다.&nbsp;
&nbsp;
&nbsp;
2025. 7. 29.&nbsp;
&nbsp;
군인권센터&nbsp;
소장 임태훈&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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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탈북민 자녀 병사, 군 내 괴롭힘으로 생활관에서 투신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탈북민 자녀 병사, 군 내 괴롭힘으로 생활관에서 투신 
- 육군 1포병여단 입대 이후 '짱개'·'짭코리아' 혐오발언과 괴롭힘 끝에 투신으로 중상 - 
 
 2025년 7월 28일, MBC 뉴스데스크 단독보도 <'짱개'·'짭코리아' 김 일병의 일기장‥육군 '괴롭힘' 조사 착수>는 군인권센터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제공한 제보를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 복무 중 괴롭힘과 차별을 견디다 못해 투신을 시도한 탈북민 자녀 A씨의 사례를 접수했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피해 병사 A씨는 탈북민 어머니와 중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고 중국에서 성장한 이른바 ‘제3국 출생 탈북민’입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먼저 입국하였고, 가족들은 이후 중국에서 순차적으로 입국하였습니다. A씨는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으나, 3국 출생 탈북자녀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대안학교를 통해 초, 중,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 학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입대 이후 괴롭힘과 차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포병부대에 배치된 A씨는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병사들 앞에서 망신당하듯 혼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런 언어장벽에 부딪혀 다른 병사들 사이에서 따돌림이 시작되었고 이후에는 선임과 동기들에 의해 혐오발언과 군기잡기가 반복됐습니다. 같은 생활관에서도 “짱깨 게임해?”라고 A씨가 들으라는 듯이 혐오발언을 하기도 하며, 병사들끼리 팀명을 정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중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짭코리아’라는 명칭을 다른 병사가 제안하는 차별 또한 있었습니다. 
 
 병사는 물론 간부들까지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을 거들었습니다. 포반장은 피해 병사에게 “말장난하냐? 똑바로 안해?”라고 폭언했습니다. 포대장을 통해 중국어가 가능한 선임이 있는 보직으로 갈 수 있도록 부대 내 보직변경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어렵게 적응 중인 피해자에게 “정 보직 변경하려면 다른 부대로 전출 가야 하는데 괜찮겠냐?”며 압박한 사실도 있습니다. 부대 내 따돌림과 괴롭힘에 대해서도 상담을 수차례 진행했으나, 포대장과 행정보급관은 “이 정도론 처벌이 어렵다”, “가해자 불러서 물어보니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자기가 더 힘들다고 하더라”, “너가 포반과 생활반을 바꾸는 게 좋겠다.”며 처벌을 무마하고자 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22일, 야간 사격훈련 도중 포반장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가 결국 울음을 터뜨린 뒤에야 질책이 멈췄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상황에 대해 “앞이 보이지 않고 깊은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25년 4월 23일, 피해자는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도무지 없고 눈앞이 캄캄하다. 숨을 쉴 수가 없다”는 압박감에 생활관 내 2층 다목적실에서 투신했습니다. 부대 생활관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후 지금까지 국군수도병원에서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척추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반신 마비는 피했지만, 석 달째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군은 지난 4월 발병 경위서에 ‘창문으로 뛰어내려 낙상 피해 입었다’만 표현하여 투신의 원인인 괴롭힘과 차별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가족이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항의했지만 포대장은 발병경위서를 ‘절대 못바꾼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피해자 가족들이 대대장과 소통을 한 7월이 되어서야 발경경위서에 ‘부대 생활 간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적응 더딘 상태’라는 맥락을 뒤늦게 추가했습니다. 
 
육군 군사경찰은 따돌림을 주도하고 혐오발언을 한 가해 병사에 대해 피해자의 신고 있은 후에도 “처벌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변호인이 2025년 6월 의견서를 제출해 모욕죄로 처벌할 것을 언급하자 그제서야 해당 병사 한 명만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투신하기 전날까지도 윽박을 지르고 혼내던 간부에 대한 조사나 징계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의 다문화 출신 장병 적응과 차별금지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피해자는 병영 내 일상에서도 언어 장벽으로 인해 적절한 의사소통이나 도움 요청이 어려웠으며, 기본적인 의료 접근은 물론 ‘상비약 내가 주겠다’더니 나중에 모른 척한 병사처럼 동료들의 지원도 받기 힘든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 또한 군 제도와 권리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법적 대응과 치료 지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피해자의 남동생도 입대를 앞두고 있어 가족 전체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피해자가 속한 중국 혹은 북한 출신은 물론, 다문화가정 출신 병사에 대한 혐오차별 또한 만연하여 이에 대한 경각이 필요합니다. 최근 군인권센터 상담을 통해 베트남이나 미국 출신 장병에 대해서도 차별이 접수되고 있으며, 혐오표현의 수준도 다문화가정 출신자의 부모를 모욕하거나 성적으로 희롱을 하는 수위까지 다다르고 있는 실정으로 처벌을 동반한 근본적인 혐오표현 규정이 절실합니다. 
 
이번 사건은 아무런 제도적 준비 없이 다문화 출신 청년을 마구잡이로 징집해온 군의 구조적인 무책임을 드러냅니다. 이에 더해 청소년기부터 방치된 소수자 혐오가 살아남아 군대라는 공간으로 이어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은 상대적으로 부모를 통해 군 담당자와 의사소통하기 어렵고 사회적 기반이 취약해 더욱 적응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군은 이제라도 다문화 장병에 대한 실질적인 적응 대책을 내놓아야 하며, 그 시작을 위해 ‘짱깨’를 운운하며 따돌림을 주도한 가해 병사와 피해자가 겪는 상황을 알면서도 윽박을 지르며 투신을 하기까지 몰아붙인 간부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군에 만연한 혐오차별을 직시하고 인종국적에 대한 혐오표현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을 촉구합니다. 
 
 
2025. 7. 2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