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 명]
박태인 훈련병 사망사건 항소심 선고, 중대장 징역형 ‘상향’ 판결
- 법원, 6명 훈련병에 대한 범죄행위를 ‘하나’로 판단한 원심 파기, 6명 각각의 범죄행위로 인정해 징역 상향 - 

2025년 6월 18일,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육군 12사단 박태인 훈련병 사망사건의 항소심에서 가해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로 상향했고, 부중대장에게 징역3년을 선고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nbsp;&nbsp;&nbsp;
가해자들은 항소심에서도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며 범죄의 본질을 외면하려 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항소심 선고 직전 기습적으로 공탁을 시도하려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병제 하 병사의 신체 생명권 등 본질적인 기본권은 더욱 국민의 신뢰 하에 지켜져야 하며 이에 대한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이 과중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는 사법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었으며, 특히 지휘관들이 각각의 피해자들에게 가한 가혹행위를 각각의 범죄행위로 판단하여 양형을 상향한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
&nbsp;&nbsp;&nbsp;
다시 한번 확인한 가해자들의 실형 선고이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nbsp;&nbsp;&nbsp;
지금도 군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며 침묵하고 있다. 규정에도 없는 가혹행위, 무거운 책을 가득 채운 군장, 쓰러지는 병사의 멱살을 잡는 간부의 태도는 분명한 학대였다. 군은 왜 어떻게 이런 행위가 가능했는지, 왜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는지, 어떤 개선책을 갖고 있는지 여전히 답하고 있지 않다.
&nbsp;&nbsp;&nbsp;
항소심 선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은 더 이상 군에서 비슷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선이다. 故 박태인 훈련병의 어머니는 죽은 박태인을 통해 군대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지휘관부터 국방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살아남은 피해자들과 유족의 고통, 그리고 군을 바라보는 국민의 불신에 답할 차례는 이제 군에게 있다.
&nbsp;&nbsp;&nbsp;
군인권센터는 유가족, 생존 피해자들과 함께 남은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가혹행위 예방과 대응에 근본적 대응이 마련될 때까지 유가족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nbsp;&nbsp;&nbsp;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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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박태인 훈련병 사망사건 항소심 선고, 중대장 징역형 '상향' 판결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 명]
박태인 훈련병 사망사건 항소심 선고, 중대장 징역형 ‘상향’ 판결
-  법원, 6명 훈련병에 대한 범죄행위를 ‘하나’로 판단한 원심 파기, 6명 각각의 범죄행위로 인정해 징역 상향 - 

2025년 6월 18일,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육군 12사단 박태인 훈련병 사망사건의 항소심에서 가해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로 상향했고, 부중대장에게 징역3년을 선고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가해자들은 항소심에서도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며 범죄의 본질을 외면하려 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항소심 선고 직전 기습적으로 공탁을 시도하려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병제 하 병사의 신체 생명권 등 본질적인 기본권은 더욱 국민의 신뢰 하에 지켜져야 하며 이에 대한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이 과중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는 사법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었으며, 특히 지휘관들이 각각의 피해자들에게 가한 가혹행위를 각각의 범죄행위로 판단하여 양형을 상향한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
   
다시 한번 확인한 가해자들의 실형 선고이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지금도 군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며 침묵하고 있다. 규정에도 없는 가혹행위, 무거운 책을 가득 채운 군장, 쓰러지는 병사의 멱살을 잡는 간부의 태도는 분명한 학대였다. 군은 왜 어떻게 이런 행위가 가능했는지, 왜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는지, 어떤 개선책을 갖고 있는지 여전히 답하고 있지 않다.
   
항소심 선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은 더 이상 군에서 비슷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선이다. 故 박태인 훈련병의 어머니는 죽은 박태인을 통해 군대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지휘관부터 국방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살아남은 피해자들과 유족의 고통, 그리고 군을 바라보는 국민의 불신에 답할 차례는 이제 군에게 있다.
   
군인권센터는 유가족, 생존 피해자들과 함께 남은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가혹행위 예방과 대응에 근본적 대응이 마련될 때까지 유가족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25.  6. 1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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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nbsp;

내란공범 김용현 보석 결정 규탄 성명
- 김용현 '보석'결정, 지귀연 재판부와 검찰은 '내란 용서 재판' 진행 중 - 

지귀연 재판부는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보석을 결정했다. 수감 중에도 옥중 편지를 통해 "불법 탄핵심판을 주도한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며 내란지지자들을 선동했던 내란범 김용현이다. 이미 내란지지세력이 김용현 재판에 ONLY YOON, YOON AGAIN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집단으로 방청하는 등 속속 결집 중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가 내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구속기간 동안 진전도 없이 김용현이 풀려난 것이다.&nbsp;

김용현이 풀려나는 일은 재판 초기부터 예상되었던 일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최장 6개월이다. 내란범은 집합범죄로 수많은 공범들이 공모에 참여하는 범죄이며, 확인해야할 증거와 증인도 아주 많다. 6개월 내내 속도를 올려 재판을 진행해도 모자랄 판에, 지귀연 재판부는 올해 12월, 길게는 내년 2~3월까지도 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일정을 못 박았다. 재판부가 속도를 낼 생각이 전혀 없으니, 내란범 변호사들은 구속기간이 끝날 때 까지 '재판 지연' 작전을 구사하며 소송을 질질 끌었다. 지귀연 재판부가 사실상 소송지휘를 통해 이 작전을 용인한 것이나 다름없다.&nbsp;

김용현의 변호인들은 도저히 재판이 진행될 수 없도록 작전을 짜고 있다. 검사와 증인이 말하는 바를 하나하나 발목을 잡고 넘어지며 "유도신문이다", "재판부가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재판을 6개월이 넘도록 지연시키고 있다. 최근 구삼회(당시 2기갑여단장, '수사2단' 단장) 증인 단 한명에 대해서만 3주에 걸쳐 변호사들이 항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온 국민이 존재를 아는 햄버거 회동 영상도 '조작'이라며 항의를 해 한 주 재판 일정을 다 소진했다. 지난 6월 12일에 있었던 오영대(당시 국방부 인사기획관) 증인에 대해서도 증인의 계엄 당시 직책 관계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변호사들은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물고 늘어지고, 검사가 "전시사변이었다고 판단했냐"는 지극히 이 사태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질문조차도 "유도신문이다"라면서 재판진행을 막았다. 이날 오영대 증인은 당초 오후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재판 지연으로 16시에 증인 신문을 시작할 수 밖에 없었고, 이마저도 1시간 내리 변호사들이 항의하는 탓에 제대로 된 신문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고 종료됐다.

변호인들이 공판 기일마다 이러한 '재판 지연' 수작을 벌일 수 있었던 근본적 원인은 지귀연 재판부에도 있다. 뻔하게 예상이 되는 내란범 변호사들의 작전임에도 지귀연 재판부는 허허실실 웃으면서 "존경하는 변호사님들도 잘 아시잖아요"라면서 지연 작전을 제지하지 않고 있다. 변호사들이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고 아우성을 치고, 검사를 향해서 말 다 했냐며 중간마다 난입을 해도 실없이 웃을 뿐이다. 난장판을 방치했고 그렇게 구속의 시간은 흘러갔다. 기세가 등등해진 변호사들은 '불법 검사다', '민주당 지시를 따랐냐', 재판부에 '판단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라며 대담하게 발언의 수위를 높여갔다.

지귀연 재판부의 소송지휘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결정한 보석 조건도 봐주기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풀려난 김용현은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상-하급자 관계의 공범과 증인들을 만나 회유와 압박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지지자들에게 다시 '처단'을 운운하며 선동을 할 수도 있게 되었다. 지귀연 재판부는 보석에 조건을 걸 수 있으니 구속 만료보다는 낫다고 판단했겠지만, 김용현이 보석 조건을 어겨봐야 다시 수감생활을 하는 기간은 고작 열흘 남짓 뿐이다. 사실상 재판을 질질 끌면서 김용현이 자유의 몸으로 풀려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재판부가 도와준 것이나 다름 없다.

그리고 김용현에 대한 보석은 검찰의 입을 통해 먼저 나왔다. 내란 뿐만 아니라 집단살해미수의 혐의를 물어 구속기소를 했어야 했다. 하지만 검찰이 누구보다도 먼저 보석을 언급한 것은 내란범들에 대해 추가로 구속기소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검찰의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 이에 더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급자의 진급을 위해 돈이 오고갔다는 증인의 진술 또한 직접 들었던 검찰이다. 김용현 뿐만 아니라 연관된 피고인들의 구속을 고려해야 하지만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두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을 먼저 궁리하고 있는 상황이 검찰이 피고의 편인지를 의심하게 한다.

2024년 12. 3. 내란 이후 벌써 6개월이 지났다. 내란범들에 대한 재판은 연초부터 진행됐으나, 상반기가 다 지나간 지금까지도 사실상 재판 '초반'을 진행 중이다. 지난 겨울을 힘겹게 넘겼지만 구속이 끝나고 일어날 공범들의 모의와 작전으로 우리는 다시 내란의 불안을 떠안게 되었다. 윤석열을 풀어주고 또 김용현을 풀어주었고, 그리고 곧 구속이 만료될 다른 내란 공범들 마찬가지로 다 풀려날 것이다. 사실상 '내란 용서'를 위한 재판을 진행 중인 지귀연 재판부에 우리 시민은 더이상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없다. 지귀연 재판부는 더 이상 내란 재판을 엉망으로 어그러뜨리지 말고 당장 스스로 회피하라.


2025. 6. 1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내란공범 김용현 보석 결정 규탄 성명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내란공범 김용현 보석 결정 규탄 성명
- 김용현 '보석'결정, 지귀연 재판부와 검찰은 '내란 용서 재판' 진행 중 - 

지귀연 재판부는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보석을 결정했다. 수감 중에도 옥중 편지를 통해 "불법 탄핵심판을 주도한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며 내란지지자들을 선동했던 내란범 김용현이다. 이미 내란지지세력이 김용현 재판에 ONLY YOON, YOON AGAIN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집단으로 방청하는 등 속속 결집 중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가 내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구속기간 동안 진전도 없이 김용현이 풀려난 것이다. 

김용현이 풀려나는 일은 재판 초기부터 예상되었던 일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최장 6개월이다. 내란범은 집합범죄로 수많은 공범들이 공모에 참여하는 범죄이며, 확인해야할 증거와 증인도 아주 많다. 6개월 내내 속도를 올려 재판을 진행해도 모자랄 판에, 지귀연 재판부는 올해 12월, 길게는 내년 2~3월까지도 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일정을 못 박았다. 재판부가 속도를 낼 생각이 전혀 없으니, 내란범 변호사들은 구속기간이 끝날 때 까지 '재판 지연' 작전을 구사하며 소송을 질질 끌었다. 지귀연 재판부가 사실상 소송지휘를 통해 이 작전을 용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김용현의 변호인들은 도저히 재판이 진행될 수 없도록 작전을 짜고 있다. 검사와 증인이 말하는 바를 하나하나 발목을 잡고 넘어지며 "유도신문이다", "재판부가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재판을 6개월이 넘도록 지연시키고 있다. 최근 구삼회(당시 2기갑여단장, '수사2단' 단장) 증인 단 한명에 대해서만 3주에 걸쳐 변호사들이 항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온 국민이 존재를 아는 햄버거 회동 영상도 '조작'이라며 항의를 해 한 주 재판 일정을 다 소진했다. 지난 6월 12일에 있었던 오영대(당시 국방부 인사기획관) 증인에 대해서도 증인의 계엄 당시 직책 관계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변호사들은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물고 늘어지고,  검사가 "전시사변이었다고 판단했냐"는 지극히 이 사태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질문조차도 "유도신문이다"라면서 재판진행을 막았다. 이날 오영대 증인은 당초 오후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재판 지연으로 16시에 증인 신문을 시작할 수 밖에 없었고, 이마저도 1시간 내리 변호사들이 항의하는 탓에 제대로 된 신문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고 종료됐다.

변호인들이 공판 기일마다 이러한 '재판 지연' 수작을 벌일 수 있었던 근본적 원인은 지귀연 재판부에도 있다. 뻔하게 예상이 되는 내란범 변호사들의 작전임에도 지귀연 재판부는 허허실실 웃으면서 "존경하는 변호사님들도 잘 아시잖아요"라면서 지연 작전을 제지하지 않고 있다. 변호사들이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고 아우성을 치고, 검사를 향해서 말 다 했냐며 중간마다 난입을 해도 실없이 웃을 뿐이다. 난장판을 방치했고 그렇게 구속의 시간은 흘러갔다.  기세가 등등해진 변호사들은 '불법 검사다', '민주당 지시를 따랐냐', 재판부에 '판단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라며 대담하게 발언의 수위를 높여갔다.

지귀연 재판부의 소송지휘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결정한 보석 조건도 봐주기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풀려난 김용현은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상-하급자 관계의 공범과 증인들을 만나 회유와 압박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지지자들에게 다시 '처단'을 운운하며 선동을 할 수도 있게 되었다. 지귀연 재판부는 보석에 조건을 걸 수 있으니 구속 만료보다는 낫다고 판단했겠지만, 김용현이 보석 조건을 어겨봐야 다시 수감생활을 하는 기간은 고작 열흘 남짓 뿐이다. 사실상 재판을 질질 끌면서 김용현이 자유의 몸으로 풀려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재판부가 도와준 것이나 다름 없다.

그리고 김용현에 대한 보석은 검찰의 입을 통해 먼저 나왔다. 내란 뿐만 아니라 집단살해미수의 혐의를 물어 구속기소를 했어야 했다. 하지만 검찰이 누구보다도 먼저 보석을 언급한 것은 내란범들에 대해 추가로 구속기소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검찰의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 이에 더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급자의 진급을 위해 돈이 오고갔다는 증인의 진술 또한 직접 들었던 검찰이다. 김용현 뿐만 아니라 연관된 피고인들의 구속을 고려해야 하지만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두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을 먼저 궁리하고 있는 상황이 검찰이 피고의 편인지를 의심하게 한다.

2024년 12. 3. 내란 이후 벌써 6개월이 지났다. 내란범들에 대한 재판은 연초부터 진행됐으나, 상반기가 다 지나간 지금까지도 사실상 재판 '초반'을 진행 중이다. 지난 겨울을 힘겹게 넘겼지만 구속이 끝나고 일어날 공범들의 모의와 작전으로 우리는 다시 내란의 불안을 떠안게 되었다. 윤석열을 풀어주고 또 김용현을 풀어주었고, 그리고 곧 구속이 만료될 다른 내란 공범들 마찬가지로 다 풀려날 것이다. 사실상 '내란 용서'를 위한 재판을 진행 중인 지귀연 재판부에 우리 시민은 더이상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없다. 지귀연 재판부는 더 이상 내란 재판을 엉망으로 어그러뜨리지 말고 당장 스스로 회피하라.


2025. 6. 1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박정훈 대령 항명죄 사건, 군검찰 항소 취하 요구 서명 운동 개시
- 수사외압 규명 특검 시작되는데 수사외압 피해자 상대로 항명 재판 이어갈 수 없어 -

□ 지난 6월 10일, 마침내 채 상병 특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순직한 채 상병의 사망 원인과 윤석열 수사외압의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이제 윤석열의 격노로부터 시작된 수사외압은 법에 의해 명백한 ‘범죄 혐의’로 규정되어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죄에 가담하기를 거부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항명죄를 뒤집어쓰고 기소된 박정훈 대령이 계속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타당한 일이 아닙니다.

<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국방부검찰단은 지난 1월, 박 대령이 군사법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근에는 항명의 피해자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뿐 아니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까지 박 대령이 항명죄를 저질렀다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국방부검찰단은 수사외압 범죄의 주요 가담기관이며, 김동혁 검찰단장은 향후 특검 수사대상입니다. 윤석열의 격노 이후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한 수사자료를 무단 탈취했고,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 씌워 구속까지 시키려고 했던 장본인입니다. 이렇듯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할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계속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집행이 아닙니다.

<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수사외압 범죄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채 상병 유가족과 박정훈 대령입니다. 피해자에게 범죄자의 낙인을 뒤집어 씌우려고 시작된 어이없는 재판을 이제 끝낼 때입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항명죄 사건 공소를 맡고 있는 국방부검찰단에 시민들의 목소리로 ‘항소 취하’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서명은 6월 19일 자정까지 모집할 예정이며, 국방부에 제출합니다. 서명의 주요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방부검찰단은 즉시 항소를 취하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수용하라!
- 국방부는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을 즉시 보직 해임하라!

<a href="https://forms.gle/YhvY7wAP3aD9CyQm6" target="_blank">온라인 서명운동 : https://forms.gle/YhvY7wAP3aD9CyQm6</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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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박정훈 대령 항명죄 사건, 군검찰 항소 취하 요구 서명 운동 개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박정훈 대령 항명죄 사건, 군검찰 항소 취하 요구 서명 운동 개시
- 수사외압 규명 특검 시작되는데 수사외압 피해자 상대로 항명 재판 이어갈 수 없어 -

□ 지난 6월 10일, 마침내 채 상병 특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순직한 채 상병의 사망 원인과 윤석열 수사외압의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  이제 윤석열의 격노로부터 시작된 수사외압은 법에 의해 명백한 ‘범죄 혐의’로 규정되어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죄에 가담하기를 거부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항명죄를 뒤집어쓰고 기소된 박정훈 대령이 계속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타당한 일이 아닙니다.

□  국방부검찰단은 지난 1월, 박 대령이 군사법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근에는 항명의 피해자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뿐 아니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까지 박 대령이 항명죄를 저질렀다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  국방부검찰단은 수사외압 범죄의 주요 가담기관이며, 김동혁 검찰단장은 향후 특검 수사대상입니다. 윤석열의 격노 이후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한 수사자료를 무단 탈취했고,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 씌워 구속까지 시키려고 했던 장본인입니다. 이렇듯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할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계속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집행이 아닙니다.

□  수사외압 범죄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채 상병 유가족과 박정훈 대령입니다. 피해자에게 범죄자의 낙인을 뒤집어 씌우려고 시작된 어이없는 재판을 이제 끝낼 때입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항명죄 사건 공소를 맡고 있는 국방부검찰단에 시민들의 목소리로  ‘항소 취하’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  서명은 6월 19일 자정까지 모집할 예정이며, 국방부에 제출합니다. 서명의 주요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방부검찰단은 즉시 항소를 취하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수용하라!
- 국방부는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을 즉시 보직 해임하라!

온라인 서명운동 :  https://forms.gle/YhvY7wAP3aD9CyQm6 
 

2025. 6. 1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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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가의 역할은 군인의 죽음에 대한 '무한 책임'
- 제70회 현충일 기념 성명 -

오늘은 제70회 현충일입니다. 나라와 시민을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을 추모합니다.

지난 6월 4일, 고 홍정기 일병 유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고 홍정기 일병은 2016년 훈련 기간 군의 부실하고 안이한 의료 조치로 1달여에 걸친 반복적 증상 발현, 호소에도 불구하고 백혈병 발병 사실을 진단 받지 못한 채 급성뇌출혈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군은 「헌법」, 「국가배상법」 상의 오래된 악법인 이중배상금지(군인과 경찰은 국가의 과실로 사망하였더라도 보상과 배상 중 택일해야 함) 조항을 이유로 유가족에게 배상을 거부했고, 1심 재판부 역시 군의 손을 들어 유가족이 패소했습니다.

고 홍정기 일병 유가족을 비롯한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은 오랜 세월 이 황당한 악법을 폐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러던 차, 고 홍정기 일병 유가족이 1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 문제를 군인권센터와 함께 공론화하였고 2024년 12월 (당시 기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각 당 지도부를 면담하여 결국 2025년 1월, 국회에서 「국가배상법」 상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이 국가로부터 책임을 인정받지 못했던 분노의 세월을 지나 마침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일, 법 개정 이후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홍 일병 어머니 박미숙 님은 남기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아들의 죽음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국방부장관, 그리고 국군통수권자가 아들의 영전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며, “금액으로 배상해줄 생각이라면 국가 재정이 흔들릴 정도로 배상액을 정해주기 바란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해야 권력에 줄서기 바쁜 군 수뇌부의 무관심 속에 일 년에 100명 가까운 군인들이 전투와 무관하게 사망하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말과, 한 군인의 사망에 국가 재정이 흔들릴 정도가 되어야 국방부가 군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지휘관도 큰 책임을 느낄 것이라는 호소도 남겼습니다. 힘없고 빽없는 부모라 자식이 군대 가서 사망하고도 명예회복 하나 못한다는 자괴감이 안 들도록, 나중에 하늘에 가서 아들을 다시 만났을 때 떳떳한 엄마일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경종을 울리는 판단을 내려달라는 호소도 남겼습니다.

홍 일병 유가족은 국가배상 외에도 국가유공자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훈부와 법원은 군의 과오로 인한 질병 악화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애써 부정하고, 군 복무와 백혈병 발병의 인과 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며 ‘어차피 죽을 사람’이라는 황당한 논리로 홍 일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 하는 일을 반대해왔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사망한 군인들의 죽음에 보훈 등급을 매기고, 나아가 국방부 역시 순직 유형 분류로 등급을 매기는 기막힌 현실 역시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nbsp;

6월 5일, 마침내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채 상병 순직의 진정한 진상 규명에 착수하기까지 사망으로부터 장장 2년이 걸렸습니다. 이렇듯 군 복무 중 사망하면 진상규명, 국가의 사과와 배상, 보훈에 이르기까지 첩첩산중의 끝없는 소송을 거쳐야 비로소 고인을 현충원에 안장하고 국가의 예우를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nbsp;

많은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임기를 시작할 때 현충원을 참배합니다. 오늘은 현충일 기념식도 열립니다. 새 정부에서 군 복무 중 사망에 대한 국가의 무한한 책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차별 없는 보훈 제도 개혁을 약속함으로써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의 오랜 눈물을 닦아주길 바랍니다.

&nbsp;
2025. 6. 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국가의 역할은 군인의 죽음에 대한 '무한 책임' - 제70회 현충일 기념 성명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국가의 역할은 군인의 죽음에 대한 '무한 책임'
- 제70회 현충일 기념 성명 -

오늘은 제70회 현충일입니다. 나라와 시민을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을 추모합니다.

지난 6월 4일, 고 홍정기 일병 유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고 홍정기 일병은 2016년 훈련 기간 군의 부실하고 안이한 의료 조치로 1달여에 걸친 반복적 증상 발현, 호소에도 불구하고 백혈병 발병 사실을 진단 받지 못한 채 급성뇌출혈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군은 「헌법」, 「국가배상법」 상의 오래된 악법인 이중배상금지(군인과 경찰은 국가의 과실로 사망하였더라도 보상과 배상 중 택일해야 함) 조항을 이유로 유가족에게 배상을 거부했고, 1심 재판부 역시 군의 손을 들어 유가족이 패소했습니다.

고 홍정기 일병 유가족을 비롯한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은 오랜 세월 이 황당한 악법을 폐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러던 차, 고 홍정기 일병 유가족이 1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 문제를 군인권센터와 함께 공론화하였고 2024년 12월 (당시 기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각 당 지도부를 면담하여 결국 2025년 1월, 국회에서 「국가배상법」 상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이 국가로부터 책임을 인정받지 못했던 분노의 세월을 지나 마침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일, 법 개정 이후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홍 일병 어머니 박미숙 님은 남기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아들의 죽음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국방부장관, 그리고 국군통수권자가 아들의 영전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며, “금액으로 배상해줄 생각이라면 국가 재정이 흔들릴 정도로 배상액을 정해주기 바란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해야 권력에 줄서기 바쁜 군 수뇌부의 무관심 속에 일 년에 100명 가까운 군인들이 전투와 무관하게 사망하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말과, 한 군인의 사망에 국가 재정이 흔들릴 정도가 되어야 국방부가 군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지휘관도 큰 책임을 느낄 것이라는 호소도 남겼습니다. 힘없고 빽없는 부모라 자식이 군대 가서 사망하고도 명예회복 하나 못한다는 자괴감이 안 들도록, 나중에 하늘에 가서 아들을 다시 만났을 때 떳떳한 엄마일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경종을 울리는 판단을 내려달라는 호소도 남겼습니다.

홍 일병 유가족은 국가배상 외에도 국가유공자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훈부와 법원은 군의 과오로 인한 질병 악화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애써 부정하고, 군 복무와 백혈병 발병의 인과 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며 ‘어차피 죽을 사람’이라는 황당한 논리로 홍 일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 하는 일을 반대해왔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사망한 군인들의 죽음에 보훈 등급을 매기고, 나아가 국방부 역시 순직 유형 분류로 등급을 매기는 기막힌 현실 역시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6월 5일, 마침내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채 상병 순직의 진정한 진상 규명에 착수하기까지 사망으로부터 장장 2년이 걸렸습니다. 이렇듯 군 복무 중 사망하면 진상규명, 국가의 사과와 배상, 보훈에 이르기까지 첩첩산중의 끝없는 소송을 거쳐야 비로소 고인을 현충원에 안장하고 국가의 예우를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많은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임기를 시작할 때 현충원을 참배합니다. 오늘은 현충일 기념식도 열립니다. 새 정부에서 군 복무 중 사망에 대한 국가의 무한한 책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차별 없는 보훈 제도 개혁을 약속함으로써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의 오랜 눈물을 닦아주길 바랍니다.

 
2025. 6. 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채 상병 특검법, 마침내 진실의 열차가 시동을 걸었다
- 수사외압의 주범, 윤석열부터 즉시 구속해야-

2023년 7월 19일 고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날로부터 2년여가 지난 오늘, 마침내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었다. 지난한 기다림 끝에 시동을 건 진실의 열차가 출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nbsp;

수사외압의 주범인 내란수괴 윤석열은 임기 내 세 번이나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국외 도주시키려고 하는 등 온갖 꼼수와 탈법을 자행하며 진상규명을 방해해왔다. 국민이 쥐어준 권력으로 자신의 범죄 혐의를 숨기기 위해 애써온 모든 날이 이제 응당한 법의 심판으로 윤석열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대다수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거나 아예 회의에 불참했다. 특검이 개시되면 수사를 받아야 할 임종득, 주진우와 같은 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줬던 국민의힘은 국민의 매서운 심판에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선거기간 대전현충원을 참배한 김문수 후보가 채 상병이 누구냐고 되물어 국민적 비난을 받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진상규명에 앞장서겠다며 채 상병의 묘비를 어루만지고 미사여구를 늘어놓은 날로부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그랬던 국민의힘은 오늘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대부분이 특검법 도입을 반대하거나 표결에 불참했다. 순직한 채 상병과 윤석열의 부당한 탄압에 온갖 고초를 겪어온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선거철 립서비스 거리로 전락시킨 국민의힘의 구태 정치에 진절머리가 난다. 윤석열의 하수인 집단, 내란동조정당의 본질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제 누구도 시동이 켜진 진실의 열차를 막을 순 없다. 조속한 특검 도입으로 채 상병 사망의 진실을 밝히고, 박정훈 대령이 겪었던 모든 탄압의 실체를 규명할 때다. 무엇보다 권력을 휘둘러 한 병사의 죽음과, 한 장교의 명예를 짓밟고 법치를 무너뜨렸던 윤석열과, 윤석열의 비호 아래 영달을 이어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하루 속히 구속되길 바란다.


2025. 6. 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채 상병 특검법, 마침내 진실의 열차가 시동을 걸었다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채 상병 특검법, 마침내 진실의 열차가 시동을 걸었다
- 수사외압의 주범, 윤석열부터 즉시 구속해야-

2023년 7월 19일 고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날로부터 2년여가 지난 오늘, 마침내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었다. 지난한 기다림 끝에 시동을 건 진실의 열차가 출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 

수사외압의 주범인 내란수괴 윤석열은 임기 내 세 번이나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국외 도주시키려고 하는 등 온갖 꼼수와 탈법을 자행하며 진상규명을 방해해왔다. 국민이 쥐어준 권력으로 자신의 범죄 혐의를 숨기기 위해 애써온 모든 날이 이제 응당한 법의 심판으로 윤석열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대다수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거나 아예 회의에 불참했다. 특검이 개시되면 수사를 받아야 할 임종득, 주진우와 같은 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줬던 국민의힘은 국민의 매서운 심판에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선거기간 대전현충원을 참배한 김문수 후보가 채 상병이 누구냐고 되물어 국민적 비난을 받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진상규명에 앞장서겠다며 채 상병의 묘비를 어루만지고 미사여구를 늘어놓은 날로부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그랬던 국민의힘은 오늘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대부분이 특검법 도입을 반대하거나 표결에 불참했다. 순직한 채 상병과 윤석열의 부당한 탄압에 온갖 고초를 겪어온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선거철 립서비스 거리로 전락시킨 국민의힘의 구태 정치에 진절머리가 난다. 윤석열의 하수인 집단, 내란동조정당의 본질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제 누구도 시동이 켜진 진실의 열차를 막을 순 없다. 조속한 특검 도입으로 채 상병 사망의 진실을 밝히고, 박정훈 대령이 겪었던 모든 탄압의 실체를 규명할 때다. 무엇보다 권력을 휘둘러 한 병사의 죽음과, 한 장교의 명예를 짓밟고 법치를 무너뜨렸던 윤석열과, 윤석열의 비호 아래 영달을 이어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하루 속히 구속되길 바란다.


2025. 6. 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12.3.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과제 시민 제안서 제출
- 시민 총 7,305명 제안자 참여, 내란특별조사위원회·국방감독관 제도 도입 등 새 정부에 제안 -

□ 군인권센터는 시민 제안인 총 7,305명과 함께 &lt;12.3.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과제 시민 제안서&gt;를 발표하고 새 정부에 5대 과제의 실행을 제안합니다.

□ 12.3.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제안하는 5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ul>
<li>12.3. 내란특별조사위원회, 특별검사, 특별재판부 설치</li>
<li>국회 ‘국방감독관 (국방옴부즈만)’ 설치</li>
<li>불법명령처벌죄 및 불법명령거부권 법제화</li>
<li>방첩사령부 해체</li>
<li>육군사관학교 해체 및 장교 양성과정 재편</li>
</ul>
(* 구체 내용은 ‘시민 제안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인권센터는 내란과 내란 이후 재판, 수사 등 진상규명 과정 전반을 모니터링한 경험과 지난 시기 군 개혁에서 보였던 성패에 관한 경험을 살려 오랜 시간 국방개혁 과제로 제시되어 왔으나 군의 반대나 극우세력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한 5대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4월 24일부터 시민 제안인을 모집하였고 6월 5일 현재 제안인으로 이름을 올려주신 시민은 총 7,305명입니다.

□ 윤석열은 파면되었고 시민들이 새로운 민주 정부를 선출했지만 내란 세력의 오랜 방해로 내란 청산은 이제 시작 단계에 놓여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왔고, 군과 경찰, 수사기관 곳곳에 내란공범들이 숨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일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군 지휘관들이 쿠데타에 가담한 것을 반성하지 않고, 다음에는 더 잘 준비해서 성공 해야겠다는 오판에 이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nbsp;

□ 다시는 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가담할 수 없도록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에 내란 청산의 염원을 안고 임기를 시작하게 된 새 정부에 시민의 이름으로 5대 과제를 제안합니다. 윤석열의 내란을 청산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헌정사의 비극을 초래하지 않기 위한 확실한 청산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치밀하고 분명한 개혁의 방향과 추진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군은 언제든 다시 민주적 통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새 정부가 이러한 시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내란을 청산하기 위한 기대에 부응하여 제안된 5대 과제를 적극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별첨] 12.3.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과제 시민 제안서
&nbsp;

2025. 6. 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50605-090309/내란청산5대과제시민제안서_군인권센터별지_명단_포함_페이지_001.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50605-090336/내란청산5대과제시민제안서_군인권센터별지_명단_포함_페이지_002.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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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50605-090401/내란청산5대과제시민제안서_군인권센터별지_명단_포함_페이지_004.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50605-090417/내란청산5대과제시민제안서_군인권센터별지_명단_포함_페이지_005.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50605-090431/내란청산5대과제시민제안서_군인권센터별지_명단_포함_페이지_006.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보도자료] 12.3.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과제 시민 제안서 제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12.3.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과제 시민 제안서 제출
- 시민 총 7,305명 제안자 참여, 내란특별조사위원회·국방감독관 제도 도입 등 새 정부에 제안 -

□ 군인권센터는 시민 제안인 총 7,305명과 함께 <12.3.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과제 시민 제안서>를 발표하고 새 정부에 5대 과제의 실행을 제안합니다.

□ 12.3.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제안하는 5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2.3. 내란특별조사위원회, 특별검사, 특별재판부 설치
국회 ‘국방감독관 (국방옴부즈만)’ 설치
불법명령처벌죄 및 불법명령거부권 법제화
방첩사령부 해체
육군사관학교 해체 및 장교 양성과정 재편

(* 구체 내용은 ‘시민 제안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인권센터는 내란과 내란 이후 재판, 수사 등 진상규명 과정 전반을 모니터링한 경험과 지난 시기 군 개혁에서 보였던 성패에 관한 경험을 살려 오랜 시간 국방개혁 과제로 제시되어 왔으나 군의 반대나 극우세력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한 5대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4월 24일부터 시민 제안인을 모집하였고 6월 5일 현재 제안인으로 이름을 올려주신 시민은 총 7,305명입니다.

□ 윤석열은 파면되었고 시민들이 새로운 민주 정부를 선출했지만 내란 세력의 오랜 방해로 내란 청산은 이제 시작 단계에 놓여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왔고, 군과 경찰, 수사기관 곳곳에 내란공범들이 숨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일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군 지휘관들이 쿠데타에 가담한 것을 반성하지 않고, 다음에는 더 잘 준비해서 성공 해야겠다는 오판에 이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다시는 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가담할 수 없도록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에 내란 청산의 염원을 안고 임기를 시작하게 된 새 정부에 시민의 이름으로 5대 과제를 제안합니다. 윤석열의 내란을 청산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헌정사의 비극을 초래하지 않기 위한 확실한 청산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치밀하고 분명한 개혁의 방향과 추진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군은 언제든 다시 민주적 통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새 정부가 이러한 시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내란을 청산하기 위한 기대에 부응하여 제안된 5대 과제를 적극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별첨] 12.3.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과제 시민 제안서
 

2025. 6. 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보도자료]
육군 12사단 GOP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 가해자 1심 법정구속

사건 참고:&nbsp;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407" target="_self"><ins>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407</ins></a>
 
ㅇ 2022년 11월 육군 12사단 GOP에서 선임병과 간부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025.5.30.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ㅇ 재판부는 간부 가해자 민 모 하사에게 징역 4개월, 선임병 가해자 김 모 예비역 병장에게 징역 6개월, 송 모 예비역 병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민 모 하사와 김 모 예비역 병장은 법정 구속했다.
 
ㅇ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김상현 이병에게 저지른 가혹행위에 적용된 초병협박, 모욕, 협박죄 등 모든 범죄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가혹행위가 신병을 교육하는 군의 병영 문화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가해자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을 군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는 의미있는 판결을 남겼다.
 
ㅇ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이 초범이란 이유만으로 너무 낮은 형을 선고한 것은 문제적이며, 재판부에 반성 의사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송 모 예비역 병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유가족과 센터가 항소심 과정에서 바로잡아나갈 계획이다.
 
ㅇ 한편, 피해자 사망 이후 피해자 사인을 총기 자살이 아닌 총기 오발 사고로 허위보고한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기소되었던 민 모 하사는 허위보고죄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허위보고의 객관적 존재는 인정했지만 군검찰/군사경찰의 수사 미진으로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취지의 판결를 한 바, 이에 대해서는 윗선 보호를 위한 군의 부실 수사 책임을 묻고 허위보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검토할 것이다.
 
ㅇ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 당시 12사단장은 내란죄로 구속되어있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었다. GOP 내에서 자행되던 가혹행위 범죄가 모두 법원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었고 피해자 사망의 원인으로 군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된 만큼 이진우의 지휘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즉시 이진우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5.5.30.
 
군인권센터&nbsp;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육군 12사단 GOP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 가해자 1심 법정구속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육군 12사단 GOP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 가해자 1심 법정구속

사건 참고: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407

ㅇ 2022년 11월 육군 12사단 GOP에서 선임병과 간부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025.5.30.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ㅇ 재판부는 간부 가해자 민 모 하사에게 징역 4개월, 선임병 가해자 김 모 예비역 병장에게 징역 6개월, 송 모 예비역 병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민 모 하사와 김 모 예비역 병장은 법정 구속했다.

ㅇ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김상현 이병에게 저지른 가혹행위에 적용된 초병협박, 모욕, 협박죄 등 모든 범죄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가혹행위가 신병을 교육하는 군의 병영 문화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가해자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을 군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는 의미있는 판결을 남겼다.

ㅇ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이 초범이란 이유만으로 너무 낮은 형을 선고한 것은 문제적이며, 재판부에 반성 의사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송 모 예비역 병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유가족과 센터가 항소심 과정에서 바로잡아나갈 계획이다.

ㅇ 한편, 피해자 사망 이후 피해자 사인을 총기 자살이 아닌 총기 오발 사고로 허위보고한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기소되었던 민 모 하사는 허위보고죄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허위보고의 객관적 존재는 인정했지만 군검찰/군사경찰의 수사 미진으로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취지의 판결를 한 바, 이에 대해서는 윗선 보호를 위한 군의 부실 수사 책임을 묻고 허위보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검토할 것이다.

ㅇ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 당시 12사단장은 내란죄로 구속되어있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었다. GOP 내에서 자행되던 가혹행위 범죄가 모두 법원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었고 피해자 사망의 원인으로 군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된 만큼 이진우의 지휘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즉시 이진우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5.5.3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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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해상초계기 훈련 중 추락사고 순직자의 명복을 빕니다. 


2025년 5월 29일, 어제 포항기지를 이륙해 훈련 중이던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사고 순직자 정조종사 故박진우 소령, 부조종사 故이태훈 대위, 전술사 故윤동규 중사, 전술사 故강신원 중사의 명복을 빕니다. 더불어,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nbsp;

해군은 사고 직후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제보된 목격자 영상 등에 따르면, 순직한 조종사 및 승무원 모두가 추락 지점 인근 민가 충돌을 피하려고 마지막까지 노력했던 장면이 담겨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했던 순직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2018년 포항에서 발생한 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 이후 또다시 이런 비극적인 사고를 겪게 되어 통탄스럽습니다. 순직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당 사고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nbsp;

다시 한 번 순직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2025년 5월 30일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해군 해상초계기 훈련 중 추락사고 순직자의 명복을 빕니다. 

[성명]




해군 해상초계기 훈련 중 추락사고 순직자의 명복을 빕니다. 


2025년 5월 29일, 어제 포항기지를 이륙해 훈련 중이던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사고 순직자 정조종사 故박진우 소령, 부조종사 故이태훈 대위, 전술사 故윤동규 중사, 전술사 故강신원 중사의 명복을 빕니다. 더불어,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군은 사고 직후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제보된 목격자 영상 등에 따르면, 순직한 조종사 및 승무원 모두가 추락 지점 인근 민가 충돌을 피하려고 마지막까지 노력했던 장면이 담겨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했던 순직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2018년 포항에서 발생한 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 이후 또다시 이런 비극적인 사고를 겪게 되어 통탄스럽습니다. 순직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당 사고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순직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2025년 5월 30일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성명]&nbsp;
윤석열 퇴진 광장을 단죄하려는 내란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nbsp;
- 민주노총 지도부 등 파면·체포 촉구 집회 주최측 검찰 송치는 민주 시민에 대한 명백한 도전 -&nbsp;
&nbsp;
내란죄 피의자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이 지휘하는 서울 경찰이 내란수괴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며 집회에 나선 시민들을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024. 12. 12. 윤석열 파면과 체포를 촉구하며 집회와 행진을 주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양경수 위원장 등 지도부를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며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nbsp;
&nbsp;
12.3. 내란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었던 서울경찰청장 박현수는 국회를 봉쇄하고 군 병력을 국회로 진입시키는데 관여한 핵심 인사로 꼽혀 현재 내란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용산경찰서장 서재찬 총경 역시 내란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5기동단장으로 국회를 봉쇄하는데 가담해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이들은 모두 지난 2~3월에 걸쳐 최상목에 의해 승진하거나 알박기 인사로 현 보직에 전보되어 시민들을 분노케 한 장본인이다.&nbsp;
&nbsp;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대로 박현수를 위시한 내란범들은 내란을 막아내기 위해 거리로 나선 시민들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하나 둘씩 검찰로 넘기고 있다. 최상목의 경찰 인사가 내란 알박기였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국회 문을 틀어막고 헌정질서 파괴를 엄호하던 내란 경찰들이 서울의 치안과 수사권을 틀어쥐고 집시법, 교통방해를 운운하며 추운 겨울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섰던 시민들을 단죄하는 이 기막힌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nbsp;
&nbsp;
내란 경찰이 용산 대통령관저 앞으로 행진하며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던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한편, 같은 시기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관저에 기관단총을 설치하고 시민들을 겨눴던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아직도 내란수괴 윤석열을 모시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nbsp;
&nbsp;
내란범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벌이는 보복전을 절대 좌시할 수 없다. 이들은 민주노총 지도부 뿐 아니라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관계자들도 수시로 소환하며 광장을 범죄화 할 궁리에 여념이 없다. 시민들에 대한 반격을 준비하는 박현수, 서재찬 등 내란경찰들을 즉시 주요 보직에서 쫓아내고 구속해야 함은 물론, 아직도 눈치를 보며 내란죄 피의자들에게 치안과 수사를 맡겨두고 있는 경찰 지휘부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nbsp;
&nbsp;
&nbsp;
2025. 5. 29.&nbsp;
&nbsp;
군인권센터&nbsp;
소장 임태훈&nbsp;

[성명] 윤석열 퇴진 광장을 단죄하려는 내란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윤석열 퇴진 광장을 단죄하려는 내란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 민주노총 지도부 등 파면·체포 촉구 집회 주최측검찰 송치는 민주 시민에 대한 명백한 도전 - 
 
내란죄 피의자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이 지휘하는 서울 경찰이 내란수괴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며 집회에 나선 시민들을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024. 12. 12. 윤석열 파면과 체포를 촉구하며 집회와 행진을 주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양경수 위원장 등 지도부를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며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 
 
12.3. 내란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었던 서울경찰청장 박현수는 국회를 봉쇄하고 군 병력을 국회로 진입시키는데 관여한 핵심 인사로 꼽혀 현재 내란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용산경찰서장 서재찬 총경 역시 내란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5기동단장으로 국회를 봉쇄하는데 가담해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이들은 모두 지난 2~3월에 걸쳐 최상목에 의해 승진하거나 알박기 인사로 현 보직에 전보되어 시민들을 분노케 한 장본인이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대로 박현수를 위시한 내란범들은 내란을 막아내기 위해 거리로 나선 시민들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하나 둘씩 검찰로 넘기고 있다. 최상목의 경찰 인사가 내란 알박기였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국회 문을 틀어막고 헌정질서 파괴를 엄호하던 내란 경찰들이 서울의 치안과 수사권을 틀어쥐고 집시법, 교통방해를 운운하며 추운 겨울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섰던 시민들을 단죄하는 이 기막힌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내란 경찰이 용산 대통령관저 앞으로 행진하며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던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한편, 같은 시기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관저에 기관단총을 설치하고 시민들을 겨눴던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아직도 내란수괴 윤석열을 모시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내란범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벌이는 보복전을 절대 좌시할 수 없다. 이들은 민주노총 지도부 뿐 아니라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관계자들도 수시로 소환하며 광장을 범죄화 할 궁리에 여념이 없다. 시민들에 대한 반격을 준비하는 박현수, 서재찬 등 내란경찰들을 즉시 주요 보직에서 쫓아내고 구속해야 함은 물론, 아직도 눈치를 보며 내란죄 피의자들에게 치안과 수사를 맡겨두고 있는 경찰 지휘부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25. 5. 2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전국군무원연대-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 정책협약 맺어
- 군무원 신분 보장, 처우 개선, 전문성 활용 방안 등 21대 대선 정책 협약 -

□ 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군에서 근무하는 민간 전문인력인 4만 5천 군무원들의 기본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2025년 2월 창립한 ‘전국군무원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와 군무원 신분 보장, 처우 개선, 전문성 활용 방안에 관한 정책협약을 진행했습니다..&nbsp;

( [참조] 전국군무원연대 창립 관련 보도자료: <a href="http://www.mhrk.org/notice/press-view?id=5536" target="_blank">www.mhrk.org/notice/press-view?id=5536</a> )&nbsp;

□ 군무원은 국방 안보를 위해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 전문인력이지만 오랜 세월 군인의 부속품처럼 취급되거나, 군인에 비해 차별적인 처우를 겪어 왔으며, 최근 군에서는 모자란 군인 간부 충원율을 벌충하기 위해 민간인인 군무원들에게 총기 지급을 시도하며 군인화 하려는 불법적인 움직임까지 나타난 바 있습니다. 전국군무원연대는 군무원 스스로 기본권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군의 주축 중 하나로써 당당하게 국방 안보를 위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결성된 조직입니다.&nbsp;

□ 전국군무원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의 정책 협약을 계기로 다가오는 대선에서 군무원과 관련한 정책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별첨1] 정책협약식 개요
[별첨2] 허병구 전국군무원연대 대표 모두발언&nbsp;
[별첨3] 정책협약서 전문


2025. 5. 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1]

전국군무원연대-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 21대 대선 정책협약식

-	일시: 2025. 5. 27. (화) 11: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306호
-	식순:

○ 사회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11:30~11:31 개회
○ 11:31~11:34 [모두발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 11:34~11:37 [모두발언] 허병구 전국군무원연대 대표
○ 11:37~11:42 전국군무원연대 연대단위 발언
○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11:42~11:50 정책협약서 서명 및 사진 촬영&nbsp;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50527-152921/photo_2025-05-27_13-53-34.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별첨2] 허병구 전국군무원연대 대표 모두발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님과 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국군무원연대 대표 허병구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군과 공직 사회에서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져 오던 구조적 차별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국방 안보가 바로 서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합니다.

군무원은 안보의 한 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인으로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대한민국 국방을 지탱하고 있는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군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군무원들은 군인의 부속품인 마냥 평가절하되어 왔습니다. 헌신은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열악한 처우에도 침묵을 강요받으며, 차별 대우는 일상화되어 있습니다.&nbsp;

군에서 추진 중인 군무원의 군인화 역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민간인인 군무원에게 총기 지급을 검토하고, 사격 훈련을 시키고, 군인이 모자라다며 위병소를 지키게하고, 군 지휘체계에 속하는 당직사령, 당직사관까지 맡기는 것이 정상적인 군대의 모습입니까? 전쟁이 나면 군무원에게도 주어진 고유의 임무가 있습니다. 군인과는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군무원도 자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작전이 돌아가고 군대가 움직입니다. 지금처럼 군무원을 군인 빈 자리 때우려고 뽑을 것이었으면 군인을 뽑지 왜 군무원을 뽑았단 말입니까?&nbsp;

실망한 군무원들이 날마다 군을 떠나고 있습니다. 3명 중 1명의 군무원이 입직으로부터 3년 내에 그만 두고 나갑니다. 현실이 바뀔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무원은 분명히 국가직 공무원인데 노동조합, 직장협의회와 같은 자기 목소리를 낼 창구도 못 가지게 법으로 막혀있고, 국방부에는 군무원이 근무할 수 없게 되어있어 군무원 정책 수립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난 12월 3일, 국방부는 비상소집 명령을 통해 민간인인 군무원을 불법 계엄에 강제동원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부대로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던 군무원들, 많으셨을 것입니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가 허울 뿐인 상황이라면 이러한 일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nbsp;

군의 문민화는 군 전반의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 문화를 일소하고,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일할 맛 나는 진짜 강한 국방력을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면 4만 5천에 달하는 군 내 민간 전문인력인 군무원의 권리 보장과 국방 정책 참여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는 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문민화의 실질적 수단이 될 것입니다.

헌법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군으로 환골탈태하는 과정의 중심에 군무원이 있길 바랍니다. 군무원의 권리 보장과 정책 참여 확대, 나아가 여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설립에 이르기까지 군을 문민화하고 군무원의 기본권을 지켜내는 긴 여정의 출발점이 오늘의 정책 협약식이 되기를 바라며 더 진전된 후속 논의가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5. 5. 27.

전국군무원연대 대표 허병구


[별첨3] 정책협약서 전문&nbsp;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50527-153119/photo_2025-05-27_15-30-01.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nbsp;

[보도자료] 전국군무원연대-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 정책협약 맺어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전국군무원연대-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 정책협약 맺어
- 군무원 신분 보장, 처우 개선, 전문성 활용 방안 등 21대 대선 정책 협약 -

□ 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군에서 근무하는 민간 전문인력인 4만 5천 군무원들의 기본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2025년  2월 창립한 ‘전국군무원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와 군무원 신분 보장, 처우 개선, 전문성 활용 방안에 관한 정책협약을 진행했습니다.. 

( [참조] 전국군무원연대 창립 관련 보도자료: www.mhrk.org/notice/press-view?id=5536 ) 

□ 군무원은 국방 안보를 위해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 전문인력이지만 오랜 세월 군인의 부속품처럼 취급되거나, 군인에 비해 차별적인 처우를 겪어 왔으며, 최근 군에서는 모자란 군인 간부 충원율을 벌충하기 위해 민간인인 군무원들에게 총기 지급을 시도하며 군인화 하려는 불법적인 움직임까지 나타난 바 있습니다. 전국군무원연대는 군무원 스스로 기본권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군의 주축 중 하나로써 당당하게 국방 안보를 위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결성된 조직입니다. 

□ 전국군무원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의 정책 협약을 계기로 다가오는 대선에서 군무원과 관련한 정책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별첨1] 정책협약식 개요
[별첨2] 허병구 전국군무원연대 대표 모두발언 
[별첨3] 정책협약서 전문


2025. 5. 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1]

전국군무원연대-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 21대 대선 정책협약식

-	일시: 2025. 5. 27. (화) 11: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306호
-	식순:

○  사회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11:30~11:31  개회
○  11:31~11:34  [모두발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  11:34~11:37  [모두발언] 허병구 전국군무원연대 대표
○  11:37~11:42  전국군무원연대 연대단위 발언
○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11:42~11:50 정책협약서 서명 및 사진 촬영 




[별첨2] 허병구 전국군무원연대 대표 모두발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님과 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국군무원연대 대표 허병구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군과 공직 사회에서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져 오던 구조적 차별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국방 안보가 바로 서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합니다.

군무원은 안보의 한 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인으로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대한민국 국방을 지탱하고 있는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군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군무원들은 군인의 부속품인 마냥 평가절하되어 왔습니다. 헌신은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열악한 처우에도 침묵을 강요받으며, 차별 대우는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 중인 군무원의 군인화 역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민간인인 군무원에게 총기 지급을 검토하고, 사격 훈련을 시키고, 군인이 모자라다며 위병소를 지키게하고, 군 지휘체계에 속하는 당직사령, 당직사관까지 맡기는 것이 정상적인 군대의 모습입니까? 전쟁이 나면 군무원에게도 주어진 고유의 임무가 있습니다. 군인과는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군무원도 자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작전이 돌아가고 군대가 움직입니다. 지금처럼 군무원을 군인 빈 자리 때우려고 뽑을 것이었으면 군인을 뽑지 왜 군무원을 뽑았단 말입니까? 

실망한 군무원들이 날마다 군을 떠나고 있습니다. 3명 중 1명의 군무원이 입직으로부터 3년 내에 그만 두고 나갑니다. 현실이 바뀔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무원은 분명히 국가직 공무원인데 노동조합, 직장협의회와 같은 자기 목소리를 낼 창구도 못 가지게 법으로 막혀있고, 국방부에는 군무원이 근무할 수 없게 되어있어 군무원 정책 수립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난 12월 3일, 국방부는 비상소집 명령을 통해 민간인인 군무원을 불법 계엄에 강제동원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부대로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던 군무원들, 많으셨을 것입니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가 허울 뿐인 상황이라면 이러한 일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군의 문민화는 군 전반의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 문화를 일소하고,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일할 맛 나는 진짜 강한 국방력을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면 4만 5천에 달하는 군 내 민간 전문인력인 군무원의 권리 보장과 국방 정책 참여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는 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문민화의 실질적 수단이 될 것입니다.

헌법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군으로 환골탈태하는 과정의 중심에 군무원이 있길 바랍니다. 군무원의 권리 보장과 정책 참여 확대, 나아가 여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설립에 이르기까지 군을 문민화하고 군무원의 기본권을 지켜내는 긴 여정의 출발점이 오늘의 정책 협약식이 되기를 바라며 더 진전된 후속 논의가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5. 5. 27.

전국군무원연대 대표 허병구


[별첨3] 정책협약서 전문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취재요청서]
전국군무원연대-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 정책협약식
- 군무원 신분 보장, 처우 개선, 전문성 활용 방안 등 협약 -

□ 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군에서 근무하는 민간 전문인력인 4만 5천 군무원들의 기본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2025년 2월 창립한 ‘전국군무원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와 군무원 신분 보장, 처우 개선, 전문성 활용 방안에 관한 정책협약을 진행합니다.&nbsp;

( [참조] 전국군무원연대 창립 관련 보도자료: <a href="http://www.mhrk.org/notice/press-view?id=5536" target="_blank">www.mhrk.org/notice/press-view?id=5536</a> )&nbsp;

□ 군무원은 국방 안보를 위해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 전문인력이지만 오랜 세월 군인의 부속품처럼 취급되거나, 군인에 비해 차별적인 처우를 겪어 왔으며, 최근 군에서는 모자란 군인 간부 충원율을 벌충하기 위해 민간인인 군무원들에게 총기 지급을 시도하며 군인화 하려는 불법적인 움직임까지 나타난 바 있습니다. 전국군무원연대는 군무원 스스로 기본권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군의 주축 중 하나로써 당당하게 국방 안보를 위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결성된 조직입니다.&nbsp;

□ 전국군무원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의 21대 대선 정책협약식 일정을 알리오니, 다가오는 대선에서 군무원과 관련한 정책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길 바라며 많은 취재를 요청드립니다.&nbsp;

- 행사 개요 -
전국군무원연대-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 21대 대선 정책협약식

○ 일시: 2025. 5. 27. (화) 11: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306호

○ 식순 (사회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11:30~11:31 개회
· 11:31~11:34 [모두발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 11:34~11:37 [모두발언] 허병구 전국군무원연대 대표
· 11:37~11:42 전국군무원연대 연대단위 발언
-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11:42~11:50 정책협약서 서명 및 사진 촬영&nbsp;
&nbsp;
2025. 5. 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취재요청서] 전국군무원연대-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 정책협약식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취재요청서]
전국군무원연대-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 정책협약식
- 군무원 신분 보장, 처우 개선, 전문성 활용 방안 등 협약 -

□ 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군에서 근무하는 민간 전문인력인 4만 5천 군무원들의 기본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2025년  2월 창립한 ‘전국군무원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와 군무원 신분 보장, 처우 개선, 전문성 활용 방안에 관한 정책협약을 진행합니다. 

( [참조] 전국군무원연대 창립 관련 보도자료: www.mhrk.org/notice/press-view?id=5536 ) 

□  군무원은 국방 안보를 위해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 전문인력이지만 오랜 세월 군인의 부속품처럼 취급되거나, 군인에 비해 차별적인 처우를 겪어 왔으며, 최근 군에서는 모자란 군인 간부 충원율을 벌충하기 위해 민간인인 군무원들에게 총기 지급을 시도하며 군인화 하려는 불법적인 움직임까지 나타난 바 있습니다. 전국군무원연대는 군무원 스스로 기본권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군의 주축 중 하나로써 당당하게 국방 안보를 위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결성된 조직입니다. 

□  전국군무원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의 21대 대선 정책협약식 일정을 알리오니, 다가오는 대선에서 군무원과 관련한 정책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길 바라며 많은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행사 개요  -
전국군무원연대-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 21대 대선 정책협약식

○ 일시: 2025. 5. 27. (화) 11: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306호

○ 식순 (사회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11:30~11:31  개회
· 11:31~11:34  [모두발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 11:34~11:37  [모두발언] 허병구 전국군무원연대 대표
· 11:37~11:42  전국군무원연대 연대단위 발언
-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11:42~11:50 정책협약서 서명 및 사진 촬영 
 
2025. 5. 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공개재판 약속 어긴 지귀연 재판부, 내란 사건 스스로 회피하라
- 총 6차례 비공개 밀실재판에 이의 제기하며 재판부 법관 전원 회피 요구 -
 
군인권센터는 지귀연 재판장을 포함한 형사합의25부에서 담당하는 모든 내란 재판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522(피고인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피고인 재판을 또한 2025. 5. 23 방청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지난 5월 14일에 열린 5차 기일까지 모두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고 금일 진행된 6차 기일 또한 비공개로 전환하여 재판에 참여한 기자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그리고 시민들을 모두 퇴정시켰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조건적이고 기계적인 비공개 결정을 내려왔고 군인권센터는 반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와 함께 제출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차 기일에서 재판부가 의견을 반영해 가급적 재판을 공개 진행하겠다고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한 일이 무색하게 6차 기일마저도 계속 비공개로 재판을 전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지귀연 재판장은 금일 재판 비공개 사유를 설명하며 형사소송법 제147조를 근거로 정보사 군인인 증인의 소속기관이 비공개를 전제 요청하였다는 언급을 했으나 국방부장관과 정보사령관이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구속이 된 상황에서 도대체 누구로부터 비공개 전제 요청이 있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47조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한 조항이므로 12.3. 내란은 정보사 고유의 임무와 취급 비밀과는 아무런 상관 없는 범죄로 비공개 재판은 이유 없으며, 상관이 있다는 것은 곧 정보사령부 고유의 업무가 ‘내란’임을 밝히는 일이 됩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내란공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단의 고성을 지르는 방해와 협박 속에서도 법정에서 정당하게 발언권을 받아 이의 제기 발언을 진행하였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은 대한민국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책무임을 지귀연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며 국민의 신뢰를 구할 수 없는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비공개 재판을 지속하고 있는 작금의 실정에 따라 형사합의25부 재판부 전원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포함한 모든 내란재판에서 스스로 회피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직접 제출했습니다. 
상세한 법정 발언 전문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별첨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별첨 자료1] 법정 발언 전문
[별첨 자료2] 의견서 1부. 
2025. 5. 2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1] 

법정 발언 전문&nbsp;
 재판장님, 저는 이 재판의 피고인 김용현 고발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입니다. 이 재판의 진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재판을 포함하여 모든 내란죄 재판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에서만 오늘까지 총 여섯 번의 재판 비공개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지귀연 재판부와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147조를 근거로 재판 비공개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소법 147조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한 조항으로, 12.3.내란은 정보사가 고유의 임무와 취급 비밀과는 아무런 상관 없는 범죄입니다. 형소법 147조를 근거로 비공개를 주장하겠다는 말은 곧, 정보사 임무 중 하나가 “내란”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정보사령관과 국방부장관 부터가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구속되어 있는데, 지귀연 재판부의 증인 일괄 비공개 결정은 이들의 범죄 실체를 국민에게 숨기겠다는 것입니까? 이미 군인권센터를 포함 시민사회 여러 곳에서 비공개 결정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지난 기일에서 분명 재판부는 의견을 반영해 가급적 재판을 공개 진행하겠다고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마저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자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25부 재판부 전원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 모든 내란재판에서 스스로 회피 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 합니다.


[별첨 2]

의견서&nbsp;

사 건: 2024고합1522, 2025고합51, 2025고합129 의견 제출인: 군인권센터

의견제출인 군인권센터는 2009년 설립 이후 군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인권단체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행위에 가담한 군·경 등에 대해 지속 고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내란죄 재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우리 군이 민주공화국의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nbsp;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내란죄 재판에서 그간 총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재판 비공개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미 내란죄 재판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조건적이고 기계적인 비공개 결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수차례 재판 비공개 중단과 헌법상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른 모든 재판과 마찬가지로 내란죄 재판 역시 공개의 원칙 하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nbsp;
2025.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522 사건 기일 진행 당시 지귀연 재판장은 법정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가급적 재판을 공개 진행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기일인 오늘, 2025. 5. 23.에 이르러 또 다시 재판 비공개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다 버렸습니다.
&nbsp;
그간 형사합의25부는 전무후무한 자의적 법령 해석으로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을 구속취소 결정했고, 각종 특혜를 허락했으며, 위헌, 위법적으로 연이어 재판을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행하며 국민들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아왔습니다. 내란 사건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재판부의 행보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음은 물론, 전체 내란 사건 재판 절차의 정당성까지 심각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nbsp;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은 대한민국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책무입니다. 이를 외면하고 판사 개인의 자의적, 임의적 판단에 따라 재판을 지속하는 행태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형사합의25부에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맡길 수 없는 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지귀연 재판장 이하 형사합의25부가 스스로 12.3. 내란 사건 재판 전체를 스스로 회피할 것을 요구합니다.
&nbsp;
&nbsp;2025. 5. 23.&nbsp;
의견제출인 군인권센터 &nbsp;

[보도자료] 공개재판 약속 어긴 지귀연 재판부, 내란 사건 스스로 회피하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공개재판 약속 어긴 지귀연 재판부, 내란 사건 스스로 회피하라
- 총 6차례 비공개 밀실재판에 이의 제기하며 재판부 법관 전원 회피 요구 -

군인권센터는 지귀연 재판장을 포함한 형사합의25부에서 담당하는 모든 내란 재판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522(피고인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피고인 재판을 또한 2025. 5. 23 방청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지난 5월 14일에 열린 5차 기일까지 모두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고 금일 진행된 6차 기일 또한 비공개로 전환하여 재판에 참여한 기자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그리고 시민들을 모두 퇴정시켰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조건적이고 기계적인 비공개 결정을 내려왔고 군인권센터는 반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와 함께 제출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차 기일에서 재판부가 의견을 반영해 가급적 재판을 공개 진행하겠다고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한 일이 무색하게 6차 기일마저도 계속 비공개로 재판을 전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지귀연 재판장은 금일 재판 비공개 사유를 설명하며 형사소송법 제147조를 근거로 정보사 군인인 증인의 소속기관이 비공개를 전제 요청하였다는 언급을 했으나 국방부장관과 정보사령관이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구속이 된 상황에서 도대체 누구로부터 비공개 전제 요청이 있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47조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한 조항이므로 12.3. 내란은 정보사 고유의 임무와 취급 비밀과는 아무런 상관 없는 범죄로 비공개 재판은 이유 없으며, 상관이 있다는 것은 곧 정보사령부 고유의 업무가 ‘내란’임을 밝히는 일이 됩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내란공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단의 고성을 지르는 방해와 협박 속에서도 법정에서 정당하게 발언권을 받아 이의 제기 발언을 진행하였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은 대한민국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책무임을 지귀연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며 국민의 신뢰를 구할 수 없는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비공개 재판을 지속하고 있는 작금의 실정에 따라 형사합의25부 재판부 전원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포함한 모든 내란재판에서 스스로 회피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직접 제출했습니다.
상세한 법정 발언 전문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별첨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별첨 자료1] 법정 발언 전문
[별첨 자료2] 의견서 1부.
2025. 5. 2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1] 

법정 발언 전문 
재판장님, 저는 이 재판의 피고인 김용현 고발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입니다. 이 재판의 진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재판을 포함하여 모든 내란죄 재판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에서만 오늘까지 총 여섯 번의 재판 비공개 결정이 이뤄졌습니다.지귀연 재판부와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147조를 근거로 재판 비공개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소법 147조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한 조항으로, 12.3.내란은 정보사가 고유의 임무와 취급 비밀과는 아무런 상관 없는 범죄입니다. 형소법 147조를 근거로 비공개를 주장하겠다는 말은 곧, 정보사 임무 중 하나가 “내란”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정보사령관과 국방부장관 부터가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구속되어 있는데, 지귀연 재판부의 증인 일괄 비공개 결정은 이들의 범죄 실체를 국민에게 숨기겠다는 것입니까?이미 군인권센터를 포함 시민사회 여러 곳에서 비공개 결정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지난 기일에서 분명 재판부는 의견을 반영해 가급적 재판을 공개 진행하겠다고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그런데 오늘마저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자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25부 재판부 전원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 모든 내란재판에서 스스로 회피 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 합니다.


[별첨 2]

의견서 

사 건: 2024고합1522, 2025고합51, 2025고합129의견 제출인: 군인권센터

의견제출인 군인권센터는 2009년 설립 이후 군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인권단체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행위에 가담한 군·경 등에 대해 지속 고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내란죄 재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우리 군이 민주공화국의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내란죄 재판에서 그간 총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재판 비공개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미 내란죄 재판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조건적이고 기계적인 비공개 결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수차례 재판 비공개 중단과 헌법상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른 모든 재판과 마찬가지로 내란죄 재판 역시 공개의 원칙 하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2025.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522 사건 기일 진행 당시 지귀연 재판장은 법정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가급적 재판을 공개 진행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기일인 오늘, 2025. 5. 23.에 이르러 또 다시 재판 비공개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다 버렸습니다.
 
그간 형사합의25부는 전무후무한 자의적 법령 해석으로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을 구속취소 결정했고, 각종 특혜를 허락했으며, 위헌, 위법적으로 연이어 재판을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행하며 국민들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아왔습니다. 내란 사건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재판부의 행보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음은 물론, 전체 내란 사건 재판 절차의 정당성까지 심각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은 대한민국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책무입니다. 이를 외면하고 판사 개인의 자의적, 임의적 판단에 따라 재판을 지속하는 행태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형사합의25부에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맡길 수 없는 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지귀연 재판장 이하 형사합의25부가 스스로 12.3. 내란 사건 재판 전체를 스스로 회피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5. 5. 23. 
의견제출인 군인권센터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지귀연 신상발언, 내란죄 재판 공정성 볼모 삼은 ‘대국민 협박’
- 전례 없는 판사의 법정 내 ‘본인 비위 의혹 해명’, 대법원은 즉시 징계 절차 착수해야 -

윤석열 내란죄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장이 5월 19일 공판 시작에 앞서 법정에서 룸살롱 접대 관련 신상 발언을 남겼다. 자신은 “삼겹살과 소맥을 먹는 사람”이라며 룸살롱에서 사건 관계자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란 해명을 남겼다.&nbsp;

판사가 법정에서 검사, 피고인, 변호인, 방청인이 모두 앉아있는 가운데 재판과 무관한 본인 비위 혐의에 대해 해명하는 발언을 한 것은 전례 없는 해괴한 광경이다. 내란죄 법정이 지귀연 개인을 위해 마련된 발언대란 말인가? 혐의는 감찰, 수사기관에서 소명하고, 기자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기자회견을 열면 될 것인데 법정을 사유화 한 지귀연 재판장의 행태는 도무지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nbsp;

무엇보다 ‘재판의 신뢰성’을 운운하며 ‘중요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판사에 대한 의혹 제기는 부적절’하다는 식의 발언을 남긴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윤석열 내란죄 재판을 볼모삼아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응함으로써 이 재판을 정치재판으로 만들어 버렸다. 자신을 공격하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며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인가? 지금 대법원이 지귀연 재판장의 해괴한 ‘법정 신상발언’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판사들이 법정을 사유화 하는 기막힌 일이 반복될 것이다.

국민들은 이미 분초단위로 구속시간을 계산해 내란수괴를 풀어준 뒤 온갖 특혜를 주고, 법정 문을 닫고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지귀연 재판장에 대한 신뢰를 거둔 지 오래다. 본인의 신상 문제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법정에서 여론전을 벌일 일이 아니고 다른 판사에게 사건을 넘기면 된다.&nbsp;


2025. 5. 1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지귀연 신상발언, 내란죄 재판 공정성 볼모 삼은 ‘대국민 협박’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지귀연 신상발언, 내란죄 재판 공정성 볼모 삼은 ‘대국민 협박’
- 전례 없는 판사의 법정 내 ‘본인 비위 의혹 해명’, 대법원은 즉시 징계 절차 착수해야 -

윤석열 내란죄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장이 5월 19일 공판 시작에 앞서 법정에서 룸살롱 접대 관련 신상 발언을 남겼다. 자신은 “삼겹살과 소맥을 먹는 사람”이라며 룸살롱에서 사건 관계자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란 해명을 남겼다. 

판사가 법정에서 검사, 피고인, 변호인, 방청인이 모두 앉아있는 가운데 재판과 무관한 본인 비위 혐의에 대해 해명하는 발언을 한 것은 전례 없는 해괴한 광경이다. 내란죄 법정이 지귀연 개인을 위해 마련된 발언대란 말인가? 혐의는 감찰, 수사기관에서 소명하고, 기자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기자회견을 열면 될 것인데 법정을 사유화 한 지귀연 재판장의 행태는 도무지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재판의 신뢰성’을 운운하며 ‘중요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판사에 대한 의혹 제기는 부적절’하다는 식의 발언을 남긴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윤석열 내란죄 재판을 볼모삼아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응함으로써 이 재판을 정치재판으로 만들어 버렸다. 자신을 공격하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며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인가? 지금 대법원이 지귀연 재판장의 해괴한 ‘법정 신상발언’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판사들이 법정을 사유화 하는 기막힌 일이 반복될 것이다.

국민들은 이미 분초단위로 구속시간을 계산해 내란수괴를 풀어준 뒤 온갖 특혜를 주고, 법정 문을 닫고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지귀연 재판장에 대한 신뢰를 거둔 지 오래다. 본인의 신상 문제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법정에서 여론전을 벌일 일이 아니고 다른 판사에게 사건을 넘기면 된다. 


2025. 5. 1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사건’, 가해자 생각하면 가슴 아프다는 검사
- 박태인 훈련병 사망 사건 담당 검사, 항소심 구형하며 황당 최후 진술… 엄중 책임 물어야 -

지난 5월 14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육군 12사단 박태인 훈련병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 사건’ 가해자 중대장 A씨, 부중대장 B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검찰청 춘천지부 정은혜 검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중대장에게 징역 10년, 부중대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한 바 있고 가해자들은 양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이들은 유가족에게 제대로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용서도 받지 못한 상태다.&nbsp;

그런데 정은혜 검사는 최후진술을 하면서 ‘피고인, 피해자 모두에게 가슴이 아픈 사건이다. 가혹행위로 귀한 목숨이 세상을 떠난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나라를 위해서 군인으로 봉사하던 피고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는 말을 남겼다. 가해자들의 죄목은 ‘학대치사’로 고의로 사람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공소유지를 맡은 검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마치 가혹행위 범죄가 과실이라도 되는 마냥 취급하며 ‘가슴이 아프다’는 기막힌 말을 남긴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인권을 옹호하고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검사라는 자가 버젓이 유가족이 앞에 앉아있는데 살인이나 다름 없는 가혹행위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들을 두고 가슴이 아프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인가?&nbsp;

다가오는 5월 25일은 고 박태인 훈련병의 1주기 기일이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정은혜 검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응당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또한 박태인 훈련병 유가족이 군인권센터를 통해 정은혜 검사의 공식 사과를 요구해온 바, 정 검사는 즉시 유가족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에도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


2025. 5. 1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박태인 훈련병 어머니가 법정에서 재판부에 남긴 엄벌 촉구 진술 전문

어제, 5월 13일은 제가 아빠하고 태인이를 신병교육대에 데려다 준 날이었습니다. 입대 하루 전에 먼저 가서 하룻밤 거기서 잤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에서 강원도 인제까지 가서 하룻밤 같이 잤고, 치킨 한 마리 시켜서 반 마리는 태인이 주고, 반 마리는 우리 내외가 같이 먹고, 그렇게 군대로, 나라로 데려다 줬습니다.&nbsp;

태인이 쓰러진 날, 우리가 나주에서 인제로 달려가니 새벽 3시였습니다. 이미 태인이는 식물인간이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인제 가는 길에 저 중대장에게 태인이를 큰 병원으로 보내 달라고 그렇게 요구 했지만 보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그 때만 해도 아들이 죽을 거란 생각은 못했는데… 지나고 보니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고, 태인이에게 누명을 씌워 불명예를 안겨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태인이 아빠는 지금 재판 상황을 보지도 못할 만큼 힘들어해서 오늘은 태인이 형이랑 같이 왔습니다. 제가 의료인입니다. 37년 간 공직에서 근무하고 2023년도에 퇴직했습니다. 우리 태인이도 제가 국가에서 월급 받아 세금으로 키운 아들입니다. 공직자는 무엇하는 자리입니까? 잘못을 하면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재판과정을 보면서도 ‘이건 너무 아니다’란 생각을 했습니다. 생떼 같은 자식을 군대가 데려가서 죽였습니다. 지금 가해자들이 눈물 흘리면서 판사님들 판결을 달게 받겠다고 얘기하는데, 1심 판결이 과하다고 항소 한 사람들의 눈물을 진심이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nbsp;

군대가 젊은이를 데려가서 죽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상관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완전군장으로 가혹행위를 시키고, 우리 아들이 열사병으로 헛소리를 하면서 쓰러져가는 상황에서 그걸 꾀병 취급을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nbsp;
&nbsp;
부모로서 우리 태인이를 군대에 데려다줘서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 우리 부모들은 이것 때문에 마음이 갉아먹히며 죽어나는 상황이라는 것,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가해자들은 다른 젊은이들도 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태인이가 먼저 쓰러졌을 뿐입니다. 판사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같은 부모가 다신 이 땅에 없기를 소망합니다.
&nbsp;
(끝)

[성명]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사건’, 가해자 생각하면 가슴 아프다는 검사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사건’, 가해자 생각하면 가슴 아프다는 검사
- 박태인 훈련병 사망 사건 담당 검사, 항소심 구형하며 황당 최후 진술… 엄중 책임 물어야   -

지난 5월 14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육군 12사단 박태인 훈련병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 사건’ 가해자 중대장 A씨, 부중대장 B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검찰청 춘천지부 정은혜 검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중대장에게 징역 10년, 부중대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한 바 있고 가해자들은 양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이들은 유가족에게 제대로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용서도 받지 못한 상태다. 

그런데 정은혜 검사는 최후진술을 하면서 ‘피고인, 피해자 모두에게 가슴이 아픈 사건이다. 가혹행위로 귀한 목숨이 세상을 떠난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나라를 위해서 군인으로 봉사하던 피고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는 말을 남겼다. 가해자들의 죄목은 ‘학대치사’로 고의로 사람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공소유지를 맡은 검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마치 가혹행위 범죄가 과실이라도 되는 마냥 취급하며 ‘가슴이 아프다’는 기막힌 말을 남긴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인권을 옹호하고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검사라는 자가 버젓이 유가족이 앞에 앉아있는데 살인이나 다름 없는 가혹행위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들을 두고 가슴이 아프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인가? 

다가오는 5월 25일은 고 박태인 훈련병의 1주기 기일이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정은혜 검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응당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또한 박태인 훈련병 유가족이 군인권센터를 통해 정은혜 검사의 공식 사과를 요구해온 바, 정 검사는 즉시 유가족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에도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


2025. 5. 1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박태인 훈련병 어머니가 법정에서 재판부에 남긴 엄벌 촉구 진술 전문

어제, 5월 13일은 제가 아빠하고 태인이를 신병교육대에 데려다 준 날이었습니다. 입대 하루 전에 먼저 가서 하룻밤 거기서 잤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에서 강원도 인제까지 가서 하룻밤 같이 잤고, 치킨 한 마리 시켜서 반 마리는 태인이 주고, 반 마리는 우리 내외가 같이 먹고, 그렇게 군대로, 나라로 데려다 줬습니다. 

태인이 쓰러진 날, 우리가 나주에서 인제로 달려가니 새벽 3시였습니다. 이미 태인이는 식물인간이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인제 가는 길에 저 중대장에게 태인이를 큰 병원으로 보내 달라고 그렇게 요구 했지만 보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그 때만 해도 아들이 죽을 거란 생각은 못했는데… 지나고 보니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고, 태인이에게 누명을 씌워 불명예를 안겨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태인이 아빠는 지금 재판 상황을 보지도 못할 만큼 힘들어해서 오늘은 태인이 형이랑 같이 왔습니다. 제가 의료인입니다. 37년 간 공직에서 근무하고 2023년도에 퇴직했습니다. 우리 태인이도 제가 국가에서 월급 받아 세금으로 키운 아들입니다. 공직자는 무엇하는 자리입니까? 잘못을 하면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재판과정을 보면서도 ‘이건 너무 아니다’란 생각을 했습니다. 생떼 같은 자식을 군대가 데려가서 죽였습니다. 지금 가해자들이 눈물 흘리면서 판사님들 판결을 달게 받겠다고 얘기하는데, 1심 판결이 과하다고 항소 한 사람들의 눈물을 진심이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군대가 젊은이를 데려가서 죽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상관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완전군장으로 가혹행위를 시키고, 우리 아들이 열사병으로 헛소리를 하면서 쓰러져가는 상황에서 그걸 꾀병 취급을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부모로서 우리 태인이를 군대에 데려다줘서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 우리 부모들은 이것 때문에 마음이 갉아먹히며 죽어나는 상황이라는 것,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가해자들은 다른 젊은이들도 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태인이가 먼저 쓰러졌을 뿐입니다. 판사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같은 부모가 다신 이 땅에 없기를 소망합니다.
 
(끝)



[기자회견문] ‘윤석열 재판’도 비공개 하겠다는 지귀연 재판부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
‘윤석열 재판’도 비공개 하겠다는 지귀연 재판부
- 비공개 밀실재판, 증인 방치, 진술 노출 … 지귀연 재판부 내란죄 재판 모니터링 경과 보고 -
 
군인권센터는 2025. 1.. 23.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첫 내란죄 공판 준비 기일(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에 참석한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내란죄 공판 방청 현장에 참석하여, 현장에서의 주요 피고인/증인 진술과 재판 태도, 쟁점 등을 정리해 시민들에게 소식을 전달하는 ‘내란 재판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는 군인권센터 SNS에 당일 수시로, 매주1~2회 소식지 발간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 중입니다.
 
 군인권센터 내란죄 재판 모니터링 소식지<내란죄 재판 따라보기> 구독: https://tally.so/r/nWqqDJ
 최근 소식지(2025. 5. 9. 발행/ 7호) : https://stib.ee/DuXH
 
그간 군인권센터는 준비기일 포함 총 33회에 걸친 내란죄 공판 모니터링을 통해,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진행하고 있는 내란죄 재판이 우리 헌법상 규정된 재판공개의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함은 물론,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재판지휘로 인해 증인이 방치되거나 진술이 노출되는 등, 피고인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특혜 제공을 포함한 재판 절차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지귀연 재판부가 진행 중인 내란죄 재판의 문제점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성명 발표, 서울중앙지법 현장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숱하게 지적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귀연 재판부는5. 12.에 있었던 윤석열 공판에서 군 부대 위치가 공개되면 안된다는 핑계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며 윤석열 재판 마저 비공개로 진행할 의지를 비췄습니다. 내란죄 재판에서 군 부대 위치가 왜 증인의 입으로 확인되어야 합니까? (현역 군인에 대한 내란죄 재판을 진행 중인 군사법원에서는 내란과 무관한 군사상 비밀이 질문이나 답변에 포함될 시 재판부가 그때그때 이를 제지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재판까지 비공개로 돌리려는 비상식적인 재판 진행에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것이란 판단에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및 형사합의25부에 정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합니다.
 
군인권센터가 그간 모니터링한 내란죄 재판 경과, 문제의식,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귀연 재판부 내란죄 재판의 문제점에 관한 모니터링 경과 보고서
<군인권센터, 2025. 5. 13.>
 
1. 내란죄 재판 모니터링 현황 / 경과(5월12일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25부)




* 곽종근의 경우 관련된 모든 증거 동의,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박안수와 심리 분리되어 현재 미진행 중
 
2. 군인권센터가 지귀연 재판부에 요구/ 문제 제기한 이력
 
 2025. 3. 7. : [성명] 윤석열 석방, 검찰 즉시 항고해야 
 2025. 4. 10. : [성명] 내란범 재판, 법정 문 잠그고 밀실 재판하는 지귀연 재판부
 2025. 4. 14. : [현장브리핑] 윤석열 특혜 및 편의 제공 규탄 브리핑 
 2025. 4. 15. : [서명운동] 윤석열 재구속 촉구 긴급10만인 서명 개시
 2025. 4. 21. : [현장브리핑] 윤석열 재구속 서명 제출 및 재판 결과 브리핑 
 
 
3. 지귀연 재판부의 비상식적 재판 진행 모니터링 경과 보고
 
 반복되는 기계적 재판 비공개 결정
 
 헌법 제109조는 재판공개원칙을 헌법상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심리에 관한 공개 제한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재판공개원칙은 심리와 판결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재판의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에 있음. 따라서 재판공개원칙은 공명정대한 법집행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재판을 지휘하는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재판 절차 과정에서 선택적 제한 등을 통해 재판공개로 침해될 수 있는 비공개의 이익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고,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알권리 보장,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이익은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함. 
 
 그러나 지귀연 재판부는 ‘김용현, 김용군, 노상원’ 재판에 대하여, 5월13일 오늘까지4회 연속 비공개 결정을 내림. 사유는 해당 재판 증인 신문의 대상자들이 ‘국군정보사’ 소속 군인들인데, 국군정보사령부의 임무와 직제가 군사비밀이기 때문에, 이들 진술 내용이 공개될 시 국가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국방부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것임. 
 
 하지만12. 3. 비상계엄 및 내란죄와 관련하여, 국군정보사 소속 군인들이 수행한 임무는 국군정보사가 원래 다루는 비밀 군사작전이 아닌, 예비역 민간인 노상원의 사조직 ‘수사2단’에 소속되어 중앙선관위 침탈 공작 등의 행위였음. 해당 재판에서는 본연의 임무와 군사 작전 수행과 관련한 신문을 하는 것이 아닌 범죄 행위를 소명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 국가안보와는 전혀 상관없음에도 계속된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있음 
 
 5월14일 내일 예정되어 있는 김용현, 김용군, 노상원 재판도 증인신문 계획 상 비공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재판부의 태도가 계속 용인됐다가는 최악의 경우 모든 공판이 비공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특히 지귀연 재판부는 지난4월24일 공판에서, 향후 합동참모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이 출석할 경우 신문 내용에 따라 해당 재판을 비공개할 수도 있다고 선제적으로 밝힌 바 있어, 이러한 밀실재판의 우려는 더욱 커진 상황임. 
 
 증인 보호 조치 미흡으로 인한 증인 방치, 진술 노출
 
 내란죄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중심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 간 공모를 통해 일어난 집합범죄이며, 이들의 공모관계는 직위와 게급에 따른 직, 간접적 지휘관계로 구성되어 있음. 
 
 현재 내란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들은 대부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있는 당사자거나,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았거나 수사 중인 자들인데, 이들 대부분은 우선 기소되어 재판 중인 피고인들과도 직, 간접적으로 지휘 관계를 맺고 있던 하급자임. 
 
 한편 같은 기일 재판에 출석하는 증인 간 직, 간접적 지휘관계나 상하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해당 재판에 출석하는 증인이 다른 증인이나 피고인,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진술이 오염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다수인이 결합하여 범하는 집단범죄적 성질을 갖는 내란죄 소명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음.
 
 그러나 지귀연 재판부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출석한 증인을 재판정 밖 벤치에 덩그러니 앉혀두고 장시간 증인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음. 실제로 지난4월29일 있었던 조지호, 김봉식, 윤승영 재판에서 출석한 증인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먼저 출석한 증인의 신문 내용이 밖에 대기 중인 다른 증인에게 고스란히 들리는 등, 진술 노출과 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또한 내란죄 범죄 특성 상 증인1인의 신문 시간이 매우 길어, 이후 출석하는 증인이 기약 없이 대기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마땅히 대기할 곳이 없어 증인이 배회하거나, 벤치에서 기다리는 동안 언론인, 피고인 측 관계자,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 무분별하게 접촉되는 일이 발생 중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지귀연 재판부가 진행하는 모든 내란죄 재판의 절차적 공정성과 공명정대함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게 될 것임. 이는 결국 우리나라의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죄가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법질서와 사법 정의가 산산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4. 지귀연 재판부와 상반되는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재판 지휘 사례
 
 재판 비공개 결정 관련
 
 군사법원의 경우에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재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비공개 결정이 된 경우가 있음. 그러나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음. 현재 군사법원에 출석한 증인은 합동참모본부 소속(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권영환 합참 계엄과장) / 수도방위사령부 소속(김문상 작전처장) / 육군본부 소속(조종래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등임. 모두 현행 대북작전, 수도방위 작전, 전쟁 계획 등 국가안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자들로, 지귀연 재판부 논리에 따르면 모조리 비공개 대상임. 그러나 군사법원의 경우 공개를 원칙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증인 신문 과정에서 군사비밀에 준하거나 저촉되는 질문 또는 답변이 등장할 경우 재판부가 개입하여 신문 내용을 변경하거나, 구체적 답변을 제한하도록 조치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휘하고 있음
 
 군사법원은 사전 검찰/ 피고인측 변호인이 제출한 신문 내용을 확인하고, 12. 3. 비상계엄 당시와 크게 관련 없는 군사상 내용이나 비밀 사항이 신문 내용으로 등장하거나 하는 경우 신문 계획을 변경하도록 조치함. 
 
 증인 관련
 
 군사법원에 출석하는 증인들은 모두 별도로 제공된 증인 대기 공간에서 대기함.
 
5. 요구사항
 
가. 현재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부)가 진행하는 모든 내란죄 재판에 대해 재판 공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필요시 신문 내용의 선택적 제한과 가림막 설치 등으로 보완토록 할 것.
 
나. 출석하는 증인들에게 우리 법원이 제공하는 일반증인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요청 시 증인 대기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5. 결론
 
2024년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 사회는 내란 사태와 민주주의 붕괴 위기를 겪었습니다. 다행히 헌법재판소의 탄핵으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으나, 그가 석방되면서 우리는 다시금 민주주의의 위기, 종식되지 않은 내란의 고통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 이후 무너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통해 내란의 죄를 엄히 다스리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과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는 절차적, 형식적 정당성을 통해 확보될 수 있고, 이는 곧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법원이 독단적으로 ‘법’의 의미와 정의를 규정하고야 만다면, 이는 곧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압도하는 상황, 사법 독재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와 직접 관련도 없는 군사 비밀이 조금이라도 취급될 가능성이 존재한단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내란에 연루된 증인들끼리 진술이 오염되거나 노출되는 위험이 계속 된다면, 이 재판을 통해 공정한 법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그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이미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법정 내 촬영 일괄 금지, 고위 법관들이나 사용하는 법원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전례 없는 특혜를 제공한 바 있고, 시민의 거센 항의와 비난을 받은 뒤 철회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지귀연 재판부가 공판 절차 진행에 있어 규정과 전례를 뛰어넘는 과도한 재량권 남용으로 재판의 공정성과 법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결정들을 내려왔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군인권센터는 법원에 지귀연 재판부가 진행하는 모든 내란죄 재판에 대해 재판공개원칙 준수, 증인 보호 조치를 강하게 요청합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재판부의 편의를 위해 내리는 결정 하나 하나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것을 부디 주지하기를 바랍니다. 
 
 
2025. 5. 1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논평]
갑질 수도군단장 직무정지, 군 수뇌부 반성과 개혁으로 이어져야
- 내란, 갑질로 상실한 국민 신뢰 회복 필요 -

지난 4월 29일 군인권센터가 알린 ‘수도군단장 갑질 사건’의 가해자 수도군단장 박정택 중장이 5월 12일 부로 직무정지, 분리파견 조치 되었습니다. 즉시 조치가 있었어야 할 일이지만 뒤늦게라도 다행한 일입니다.

육군의 자체 감찰에도 불구하고 갑질 혐의가 인정되는 만큼 그에 따른 신속한 의법조치와 징계 절차가 돌입되어야 할 것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 불이익 처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권한을 특권으로 여기고 책임을 권리로 착각하는 군 수뇌부 일각의 오랜 폐습이 이번에야말로 일벌백계되어 장성들의 갑질 소식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란에서 갑질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군 수뇌부가 반성하고 강도 높은 개혁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이 마주할 미래는 녹록치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5.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논평] 갑질 수도군단장 직무정지, 군 수뇌부 반성과 개혁으로 이어져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논평]
갑질 수도군단장 직무정지, 군 수뇌부 반성과 개혁으로 이어져야
- 내란, 갑질로 상실한 국민 신뢰 회복 필요 -

지난 4월 29일 군인권센터가 알린 ‘수도군단장 갑질 사건’의 가해자 수도군단장 박정택 중장이 5월 12일 부로 직무정지, 분리파견 조치 되었습니다. 즉시 조치가 있었어야 할 일이지만 뒤늦게라도 다행한 일입니다.

육군의 자체 감찰에도 불구하고 갑질 혐의가 인정되는 만큼 그에 따른 신속한 의법조치와 징계 절차가 돌입되어야 할 것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 불이익 처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권한을 특권으로 여기고 책임을 권리로 착각하는 군 수뇌부 일각의 오랜 폐습이 이번에야말로 일벌백계되어 장성들의 갑질 소식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란에서 갑질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군 수뇌부가 반성하고 강도 높은 개혁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이 마주할 미래는 녹록치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5.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범죄자 허락 받고 하는가?
- 대통령실 채 상병 수사 외압 압수수색 거부, 윤석열 권력 살아있다는 증거 -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틀 째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비서실과 안보실이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강제수사를 행정기관이 거부하는 기괴한 일이 밥 먹듯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이 체포를 거부했고, 체포 거부의 주범인 경호처도 문을 닫아걸고 압수수색을 거부했으며, 대통령 비화폰 서버 수색도 틀어막았다. 같은 일이 반복되니 이제는 놀랍기보단 허탈할 뿐이다. 공수처를 위시한 수사기관들도 문제다.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는 혐의가 불분명해도 문까지 부수고 들어가 먼지까지 탈탈 털어 모욕주기 압수수색을 하면서 윤석열과 관련된 일이라면 얌전히 문 앞에서 수사 대상과 ‘협의’를 하고 순순히 물러나는 꼴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한단 말인가? 강제수사를 왜 범죄 혐의자들의 허락을 받고 하려 하는가?

이 모든 게 다 윤석열의 권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방증이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지만 정부, 수사기관, 법원, 정치권 어디 하나 윤석열의 입김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모든 국가권력이 윤석열의 증거인멸과 범죄 혐의 축소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 취소에 따라 윤석열이 감옥 밖을 활보하고 다니는 한, 그가 임기 내내 저지른 과오에 대한 죄값을 묻는 일은 요원할 뿐이다.&nbsp;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외압을 발생한 것이 2023년이다.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 이미 수사와 재판이 끝나고 외압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죄값을 치르고 있어도 모자람이 없을 시간이 지났으나 아직도 압수수색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채 상병 사망의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된 바가 없다. 그간 얼마나 많은 증거가 인멸되었을지도 모른다. 아마 이 순간에도 계속 증거는 사라지고 있을 것이다. 윤석열의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채 상병 사망사건과 박정훈 대령이 겪은 외압의 진실은 밝혀지기 어렵다. 수사를 하려면 외압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부터 구속해야 한다. 이미 격노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킨 가공할 범죄자를 통상의 상식으로 대응하려 하다간 결국 빈집에서 아무 증거도 얻지 못하고 진실도 규명할 수 없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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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대통령실 채 상병 수사 외압 압수수색 거부, 윤석열 권력 살아있다는 증거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범죄자 허락 받고 하는가?
- 대통령실 채 상병 수사 외압 압수수색 거부, 윤석열 권력 살아있다는 증거 -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틀 째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비서실과 안보실이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강제수사를 행정기관이 거부하는 기괴한 일이 밥 먹듯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이 체포를 거부했고, 체포 거부의 주범인 경호처도 문을 닫아걸고 압수수색을 거부했으며, 대통령 비화폰 서버 수색도 틀어막았다. 같은 일이 반복되니 이제는 놀랍기보단 허탈할 뿐이다. 공수처를 위시한 수사기관들도 문제다.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는 혐의가 불분명해도 문까지 부수고 들어가 먼지까지 탈탈 털어 모욕주기 압수수색을 하면서 윤석열과 관련된 일이라면 얌전히 문 앞에서 수사 대상과 ‘협의’를 하고 순순히 물러나는 꼴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한단 말인가? 강제수사를 왜 범죄 혐의자들의 허락을 받고 하려 하는가?

이 모든 게 다 윤석열의 권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방증이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지만 정부, 수사기관, 법원, 정치권 어디 하나 윤석열의 입김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모든 국가권력이 윤석열의 증거인멸과 범죄 혐의 축소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 취소에 따라 윤석열이 감옥 밖을 활보하고 다니는 한, 그가 임기 내내 저지른 과오에 대한 죄값을 묻는 일은 요원할 뿐이다.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외압을 발생한 것이 2023년이다.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 이미 수사와 재판이 끝나고 외압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죄값을 치르고 있어도 모자람이 없을 시간이 지났으나 아직도 압수수색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채 상병 사망의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된 바가 없다. 그간 얼마나 많은 증거가 인멸되었을지도 모른다. 아마 이 순간에도 계속 증거는 사라지고 있을 것이다. 윤석열의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채 상병 사망사건과 박정훈 대령이 겪은 외압의 진실은 밝혀지기 어렵다. 수사를 하려면 외압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부터 구속해야 한다. 이미 격노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킨 가공할 범죄자를 통상의 상식으로 대응하려 하다간 결국 빈집에서 아무 증거도 얻지 못하고 진실도 규명할 수 없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2025. 5. 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성명]
대선 개입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 서울고법 입장문, ‘대법원이 정치적 계산으로 사법 공정성 무너뜨려’ 자백한 꼴 -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2025년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했다. 주권자 시민의 참정권과 선거민주주의, 인권, 법령, 절차를 모두 짓밟은 조희대 대법원이 전무후무한 엉터리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선에 개입하려던 시도가 중지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대선 개입을 목적으로 통상의 사법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전광석화로 피선거권 박탈 작전에 나섰던 조희대 대법원은 결코 주권자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nbsp;
최근 사법부는 잇따라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 법이 아닌 권력과 정치의 잣대로 법봉을 휘두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을 뿐이다. 분초 단위로 구속 기간을 계산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시키고, 내란범들을 비공개로 재판하는 지귀연 재판부는 물론이고, 재판 촬영 금지, 지하주차장 출석 허용 등으로 윤석열에게 온갖 특혜를 주다가 시민의 저항에 부딪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작금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가장 보수적이라는 법원 조직이 숱한 전례를 깨며 사법 안정성을 훼손하는 무리수까지 두는 이유가 윤석열 옹호와 내란 세력 재집권에 있다는 의심은 시민들 뿐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도 터져나온지 오래다.

시민이 헌법기관인 사법부를 존중하고 법원의 재판 결과를 존중하는 이유는 판사에게 복종하기 때문이 아니고, 시민이 합의하고 함께 만든 약속인 법률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판사가 법정에 입장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고, 법원에 내는 문서마다 ‘존경하는 판사님’이라 경칭하는 것은 판사가 법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특권계층이기 때문이 아니고 판사가 다루는 법률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판사가 법령과 절차를 지키기를 포기하고, 정치와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법치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린다면 존중할 까닭이 없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언론인들에게 밝힌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의 막무가내식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고, 재판의 공정성에도 논란이 일 수 있는’ 판결이다. 공정한 재판은 사법 질서의 근간이다. 스스로 사법부 존립의 근간을 허문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의 자리에 계속 앉아있을 수 없다. 이런 자에게 시민의 인권과 법치를 맡겨둘 수 있겠는가? 사법부 대선 개입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nbsp;


2024. 5.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대선 개입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대선 개입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 서울고법 입장문, ‘대법원이 정치적 계산으로 사법 공정성 무너뜨려’ 자백한 꼴 -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2025년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했다. 주권자 시민의 참정권과 선거민주주의, 인권, 법령, 절차를 모두 짓밟은 조희대 대법원이 전무후무한 엉터리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선에 개입하려던 시도가 중지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대선 개입을 목적으로 통상의 사법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전광석화로 피선거권 박탈 작전에 나섰던 조희대 대법원은 결코 주권자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최근 사법부는 잇따라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 법이 아닌 권력과 정치의 잣대로 법봉을 휘두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을 뿐이다. 분초 단위로 구속 기간을 계산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시키고, 내란범들을 비공개로 재판하는 지귀연 재판부는 물론이고, 재판 촬영 금지, 지하주차장 출석 허용 등으로 윤석열에게 온갖 특혜를 주다가 시민의 저항에 부딪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작금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가장 보수적이라는 법원 조직이 숱한 전례를 깨며 사법 안정성을 훼손하는 무리수까지 두는 이유가 윤석열 옹호와 내란 세력 재집권에 있다는 의심은 시민들 뿐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도 터져나온지 오래다.

시민이 헌법기관인 사법부를 존중하고 법원의 재판 결과를 존중하는 이유는 판사에게 복종하기 때문이 아니고, 시민이 합의하고 함께 만든 약속인 법률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판사가 법정에 입장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고, 법원에 내는 문서마다 ‘존경하는 판사님’이라 경칭하는 것은 판사가 법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특권계층이기 때문이 아니고 판사가 다루는 법률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판사가 법령과 절차를 지키기를 포기하고, 정치와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법치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린다면 존중할 까닭이 없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언론인들에게 밝힌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의 막무가내식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고, 재판의 공정성에도 논란이 일 수 있는’ 판결이다. 공정한 재판은 사법 질서의 근간이다. 스스로 사법부 존립의 근간을 허문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의 자리에 계속 앉아있을 수 없다. 이런 자에게 시민의 인권과 법치를 맡겨둘 수 있겠는가? 사법부 대선 개입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2024. 5.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비서실이 ‘노예실’? 제2의 박찬주, 박정택 수도군단장
- 휘하 간부 시켜 수영장 새벽 줄서기, 중고 거래, 결혼식 운전기사 … 가족까지 합세한 갑질 -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4년부터 올해 초까지 1년이 넘게 지속된 수도군단장 박정택 중장(학군사관 30기)과 그 가족이 비서실 근무자들에게 행한 ‘갑질’ 피해에 대한 복수의 제보를 접수하였다. 박정택 중장은 2023년 11월 하반기 장성 인사를 통해 진급하여 수도군단장으로 취임하였으며, 현재까지 보임 중이다. 박정택 중장의 경우 이번 12. 3. 내란 및 친위쿠데타의 주요임무종사자인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상 육사48기)과 기수상 동기로, 향후 장성 인사에서 육사 출신 배제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유력한 대장 진급 대상자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제보를 통해 확인한 갑질 피해는 아무리 지휘관을 밀착하여 보좌하는 비서실의 업무라고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범주의 사적 지시로 가득했다. 박 군단장은 비서실 소속 간부에게 부인 몫의 수영장 이용권 현장 접수를 요청하며 새벽부터 가서 줄을 서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자녀 결혼식 때는 메이크업샵과 예식장 간의 운전기사 역할 수행을 요구했으며, 중고거래 대행, 반려동물 밥 챙겨주기, 야구 · 농구 · 하키와 같은 프로 스포츠 경기 VIP 티켓 구해오기, 관사 화단에 심겨있는 감 따기, 화단 가꾸기, 심지어는 관사 위 지붕에서 우는 고양이가 시끄럽다며 포획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하인, 노비마냥 간부들을 부려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nbsp;

한편, 이와 같은 무분별한 사적 지시에 불려 다닌 비서실 근무자들은 군단장의 비서실장이나 전속부관과 같은 장교가 아닌 부사관 등의 하급자로 확인됐다. 심지어 이러한 갑질에 동원된 간부들 중에는 군단장을 직속으로 보좌하도록 보직된 군인들이 아닌 부군단장 등 다른 지휘부의 비서직을 수행하는 군인들도 있었다. 본연의 임무와 상관없는 군단장과 그 가족의 허드렛일에 군인들이 동원된 것이다.

제보자들은 상담 과정에서 장군을 밀착 수행하는 비서실에 사적 지시가 아주 없을 순 없지만, 이제까지 많은 지휘관을 모시면서 이런 황당한 수준의 지시는 받아본 적도, 요구받은 적도 없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제보자들은 백번 양보하여 ‘모시는 사람’이니 부탁을 들어준다 생각하고 사적 명령을 이행한다 쳐도, 평소 “말 시키지 마!”, “너 표정을 왜 그따위로 하고 다니냐?”와 같은 폭언까지 들으며 하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군인으로서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도 한다.

제보자들은 예상되는 군의 미온적 태도에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제보자는 ‘박찬주 대장 갑질 사건’을 보면서, 보직해임 되긴 했으나 결국 갑질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은 것도 아니거니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반성 없는 모습으로 정치에 기웃거리는 태도에 회의를 느꼈다고 밝혔다. 또, 군대 내 보고계통을 통해 보고하려고 해도 육군본부 감찰실장이나, 지상작전사령부 감찰실장은 박정택 수도군단장에게 인사를 하러 올 정도로 친분이 두텁고, 근무연까지 있어서 도저히 신고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육군 참모총장과의 소통 창구를 통해 직통으로 신고할 것을 고민해봤다고도 했으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2. 3. 계엄에 연루되어 하루아침에 창구가 닫혔고, 설사 창구가 열려있다 하더라도 계엄에 적극 가담할 정도로 권력지향적이고 감수성이 낮은 지휘관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란 없었던 셈이다.

또, 제보자들은 대선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반기 장성 인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주요 장성 보직이 공석이 된 상황은 내란에 가담한 우리 군의 책임이고,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인사에서도 신중을 기해 후임자들을 보직하고 진급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새 행정부가 꾸려지기 전에 졸속 알박기 인사를 진행했다간 박정택 수도군단장과 같은 업무적, 인격적으로 자질이 부족한 장군들이 기회를 틈타 진급할 공산이 크다. 아래 사람을 하대하고 위로만 충성할 줄 아는 자들이 우리 군의 주요 보직자로 임명된다면 또다시 권력에 편승하여 군인의 본분을 잊고 군을 벼랑 끝으로 내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도군단장은 수도 서울을 포함하여 적으로부터 수도권을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 수만의 장병을 지휘하고 그 생명을 책임지는 중책이다. 그런 자가 자신의 권력과 권한을 남용하여 무분별하고 황당한 사적 지시를 남발하고, 자신을 보좌하는 군인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장군을 보좌하는 비서실 군인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상식과 도를 넘어서는 지휘관과 그 가족의 사적 지시와 갑질 문제에 대해서는 2017년 군인권센터가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사건’을 통해 폭로했고, 불과 2년 전인 2023년 7월과 8월에도 백마회관, 광개토회관에서 벌어진 갑질 사건을 알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그때마다 군은 갑질을 근절하겠다며 전수조사를 벌이고 자체적으로 요란한 수사와 조사를 벌이지만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또 비슷한 사건이 터져 나온다. 사실상 우리 군에 장성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자정 기능이 없다시피 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박찬주 대장 갑질 사건 때도 그러했고, 최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내란 가담도 마찬가지이지만 군은 최고위급 장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 징벌 방안도 여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 현행법령 상 비위행위자가 최고위급 장교일 경우 비위행위자보다 상급자들로 꾸려야 하는 징계위원회, 보직해임심의위원회 등을 아예 구성할 수 없다는 맹점이 박찬주 대장 갑질 사건을 통해 확인된 바 있지만 8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사건이 터지면 일단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고, 모면하기에만 급급하고 뒷수습과 재발 방지에는 관심이 없는 군의 고질적 행태가 수도군단장의 갑질 사태를 또다시 야기한 셈이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에 요구한다. 반복적으로 폭로되는 고위급 장교들의 갑질과 사적 지시에 대해 땜질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군 지휘부를 보좌하는 비서실, 부관직 등 모든 보좌 군인의 업무 실태를 점검하고 지휘관 당사자와 그 가족이 군인을 노예 부리듯 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발 방지에 앞서는 갑질 가해자와 관련 책임자에 대한 실효적 징벌과 엄단이 우선되어야 재발 방지 대책도 효용을 얻게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덧붙여, 육군 주요 사령관들이 내란에 연루되어 구속 재판 중이고, 남아있는 수도군단장이라는 자마저 갑질하기 바빴던 것은 우리 군의 인사 검증 능력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와중에도 오로지 ‘내란 알박기’로 의심되는 장성 인사 시도가 화급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금 즉시 문제가 된 박정택 수도군단장을 보직해임하고, 강제수사를 통해 엄단하라. 또한 진행 중인 무리한 인사 검증 작업을 중단하고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내란으로 초토화된 군을 민주공화국의 군대로 재건할 토대를 마련하는 데 힘쓸 것을 촉구한다.

2025. 4. 2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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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박정택 수도군단장 갑질 주요 사례

* 모든 제보의 근거는 메신저 대화 내용, 녹음 파일 등으로 확보된 상태임을 알립니다
* 제보자는 복수이나 제보자 보호를 위해 각 인물을 특정하지 않았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영장 아쿠아로빅반 현장 접수

2024년 3월 29일, 수도군단장은 비서실 근무자 A에게 ‘너희 사모님이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을 해야 하니 좀 알아와라’고 하며 OO수영장에서 개시된 아쿠아로빅 과정 접수 방법을 확인해 오라고 지시했다. 이후 A가 접수 방법을 확인 후 보고하니 수도군단장은 당연하다는 듯이 A에게 현장에 나가 대리로 신청하라며 지시했다. 이후 수도군단장은 2024년 3월부터 10일까지 총 4회에 걸쳐 3월부터 10월까지 현장 접수를 지시했다. 수영장 등록 접수는 접수일 새벽 06시 선착순으로 오픈됐는데, 미리 와서 텐트를 치고 줄 서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일찍 나서야 줄을 설 수 있었기 때문에 A는 새벽인 04시부터 수영장 문밖에 주민들 사이에서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대기해야 했다. 이런 사적 지시를 수행하고 난 이후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부대로 출근하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

나. 자녀 결혼식 수행

수도군단장은 비서실 근무자 A에게 자신의 장녀 결혼식 수행을 위해 결혼식 당일 새벽 05시까지 관사로 와 수도군단장의 차량에 수도군단장, 부인, 작은딸을 태워 서울 강남에 위치한 메이크업샵으로 운전하여 이동할 것을 지시했다. 가족들의 메이크업에는 2~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여 수도군단장은 A에게 메이크업 장소 내부에 들어오지 말고 건물에 대기하라고 지시했는데, 한여름에 에어컨 바람도 나오지 않는 곳이어서 수도군단장 차량으로 가 에어컨을 켜고 대기하고 있었으나, 수도군단장이 이를 알고는 곧바로 전화하여 차량이 아닌 건물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수도군단장은 A에게 결혼식장까지의 운전, 하객 150명 인원 체크, 자리 안내, 화환 정리 및 화환 접수 기록, 식이 끝난 후 짐 나르기 등의 사적 지시를 추가로 명령했다. 수도군단장은 결혼식에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이 150명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150명이 다 왔으면 밥을 먹지 말라고 언급까지 할 정도로 보좌하는 군인을 ‘노예’ 취급조차도 안 한 것으로 파악된다.&nbsp;

다. 중고 거래 대행

수도군단장은 비서실 근무자 A에게 본인이 키우는 앵무새가 들어갈 새장을 큰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며 구해올 것을 지시했다. 이어 반려동물이 쓰던 기존의 새장을 교체해 판매하는 일까지 A에게 맡겼다. 결국 A가 새장 교체 과정에서 중고 거래까지 담당하게 되었는데 반려 앵무새 새장에서 그치지 않고 손목시계, 런닝머신 등 수도군단장 관사에 사용하던 물품들을 수도군단장 지시에 따라 중고 거래로 판매했고, 모든 판매금은 수도군단장 부인에게 이체하도록 했다. 한편 수도군단장은 문제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거래하러 갈 때 관용 차량이 아닌, A의 개인 소유 차량으로 진행하라고 당부했는데, 이는 중고 거래가 본인의 사적 지시로 일어나는 일임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 운동경기 티켓 구하기

수도군단장은 비서실 근무자 A와 B에게 2024년 4월 5일에 있을 야구 경기(한화이글스 대 키움히어로즈)를 위해 미리 테이블석 구하라고 지시했다. A는 수도군단장에게 ‘테이블석 구하기가 어렵다’는 보고를 올렸으나, 수도군단장은 태연스럽게 ‘전에 같이 있던 부관은 아는 사람이 선예매권이 있어서 부탁해서 구했는데’라는 말을 했다. 자연스럽게 전 근무자와 비교까지 하는 것을 보아 수도군단장 보임 이전부터도 사적 지시가 얼마나 이전부터 이뤄졌는지 알 수 있다. A는 결국 취소되는 티켓이 있는지 하루종일 예매처를 ‘새로고침’하며 테이블석 티켓을 구해야 했다. 이외에도 2024년 3월 27일 야구 경기(한화이글스 대 SSG랜더스), 한화이글스 춘/추계 점퍼를 구매해올 것 등을 지시한 바 있으며, 티켓을 구해오라고 요구하는 건 야구만이 아니었다. 수도군단장은 A는 B에게 아이스하키, 축구, 농구 등 안양시청과 구단 관계자들에게 연락하여 VIP 티켓을 구해오라고 요구했다. A가 구단과 연락하여 수도군단장을 위한 VIP 티켓을 확보하고 나면, B가 종목별로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출력된 티켓을 받아와 수도군단장에게 전달해야 했다.

마. 관사 내 감 따기

수도군단장은 A에게 관사 마당에 있는 감을 ‘안 따면 다 버리는 건데 아까우니까’라며 감을 수확하도록 지시했다. 비서실 근무자 A와 수도군단 모처 소속 C 두 명의 군인이 지붕 위로 올라가 감을 약 200개를 땄으며, 이 중 30 ~ 40개는 수도군단장이 가져가고, 나머지 30 ~ 40개는 추후 간담회 때 사용하라고 지시를, 이외 남은 것은 예하 부대에 나눠 주라고 지시했다. 간담회 때 사용하라고 지시한 감은 A가 홍시로 만들어서 제공하였다.

바. 관사 내 화단 가꾸기

수도군단장과 그 부인은 A와 C에게 관사 화단을 가꾸는 일까지 지시했는데, 기존에 있던 나무들을 뽑아 옮겨심기, 화단 잡석 제거, 화단 평탄화, 평탄화 후 고운 흙을 따로 복토하기 등을 지시했다. 특히 수도군단장 부인은 화단 가꾸는 일이 당연한 군인의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나무 중에서도 ‘나는 남천 나무가 좋다’는 말까지 하며 특정 수목을 구해 심어줄 것을 요청했다.

사. 길고양이 포획

수도군단장 비서실은 수도군단장 관사에 돌아다니는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일도 맡게 되었다. 처음은 2024년 5월 24일, 수도군단장과 그 부인은 관사 지붕 위를 돌아다니는 길고양이가 우는 게 시끄럽다며 잡으라는 황당한 지시를 했다. 지붕 밑을 뜯어내서 두 마리의 고양이를 잡았고 이를 A가 아는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여 입양을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2024년 12월 11일, 또 지붕 위에서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길고양이 포획을 지시받아 포획틀을 구해 고양이를 잡았다. 포획한 고양이를 A가 혼자 입양처 알아볼 때까지 수도군단장 부부는 관사 화장실에서 고양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이틀 동안 입양처가 정해지지 않자 대여섯 번에 걸쳐 “어떡할거냐”면서 재촉하는 등, 마치 A가 입양처를 구해오지 못해 고양이로 신세를 지고 있는 것처럼 다그쳤다. 고양이가 입양 간 후 수도군단장 부인은 당연하다는 듯 고양이의 배설물이 묻은 수건들과 배변패드가 담긴 쓰레기봉투를 A에게 건네 주며 처리하게 했다.

아. 반려동물 밥 챙겨주기

수도군단장은 본인과 가족들이 관사에 부재 시 반려동물(앵무새, 개)들의 밥을 챙길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휴일 가족들과 쉬고 있는 A에게 전화하여 관사에 들러 밥을 줄 것을 지시했다. 수도군단장은 관사 부엌 쪽 천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반려동물이 지내는 방의 위치를 알려주고선, 출입한 뒤 부인에게 전화하면 밥을 주는 방법 등을 안내할 것이니 조치하라고 하였다.

자. 기타 사적 지시

수도군단장은 이외에도,

- 관사 앞으로 온 택배 심부름, 집안 내 커튼 설치, 침대 위치 바꾸기, 싱크대와 세면대 필터 교체, 방충망 설치, 문고리 교체, 얼음정수기 설치, 블라인드 교체, 화장실 보수 및 재떨이 설치, 손님맞이용 장보기 등 관사 관리 전반
※ 이와 관련한 소통은 주로 수도군단장 부인을 통해 진행됐음. 원래 관사 보수와 관리의 책임은 수도군단 인사처 주거관리과 관사관리실 소관이나, 수도군단장은 ‘일을 지시하기 번거롭다’는 이유로 비서실에 지시

- 수도군단장 담배심부름, 부대 회식이 아닌 개인 술자리까지(비서실 직원 군단장 소유 개인차량을) 운전토록 하여 이동

- 집무실에 비서실 직원이 여럿 모인 자리에서는 따로 사적인 지시를 하지 않다가, 부사관 직원들과 단둘이 있을 때만 무리한 부탁을 하는 등, 사적 지시가 외부에 알려지면 문제가 될 만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

[기자회견문] 비서실이 ‘노예실’? 제2의 박찬주, 박정택 수도군단장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비서실이 ‘노예실’? 제2의 박찬주, 박정택 수도군단장
-  휘하 간부 시켜 수영장 새벽 줄서기, 중고 거래, 결혼식 운전기사 … 가족까지 합세한 갑질 -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4년부터 올해 초까지 1년이 넘게 지속된 수도군단장 박정택 중장(학군사관 30기)과 그 가족이 비서실 근무자들에게 행한 ‘갑질’ 피해에 대한 복수의 제보를 접수하였다. 박정택 중장은 2023년 11월 하반기 장성 인사를 통해 진급하여 수도군단장으로 취임하였으며, 현재까지 보임 중이다. 박정택 중장의 경우 이번 12. 3. 내란 및 친위쿠데타의 주요임무종사자인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상 육사48기)과 기수상 동기로, 향후 장성 인사에서 육사 출신 배제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유력한 대장 진급 대상자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제보를 통해 확인한 갑질 피해는 아무리 지휘관을 밀착하여 보좌하는 비서실의 업무라고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범주의 사적 지시로 가득했다. 박 군단장은 비서실 소속 간부에게 부인 몫의 수영장 이용권 현장 접수를 요청하며 새벽부터 가서 줄을 서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자녀 결혼식 때는 메이크업샵과 예식장 간의 운전기사 역할 수행을 요구했으며, 중고거래 대행, 반려동물 밥 챙겨주기, 야구 · 농구 · 하키와 같은 프로 스포츠 경기 VIP 티켓 구해오기, 관사 화단에 심겨있는 감 따기, 화단 가꾸기, 심지어는 관사 위 지붕에서 우는 고양이가 시끄럽다며 포획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하인, 노비마냥 간부들을 부려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와 같은 무분별한 사적 지시에 불려 다닌 비서실 근무자들은 군단장의 비서실장이나 전속부관과 같은 장교가 아닌 부사관 등의 하급자로 확인됐다. 심지어 이러한 갑질에 동원된 간부들 중에는 군단장을 직속으로 보좌하도록 보직된 군인들이 아닌 부군단장 등 다른 지휘부의 비서직을 수행하는 군인들도 있었다. 본연의 임무와 상관없는 군단장과 그 가족의 허드렛일에 군인들이 동원된 것이다.

제보자들은 상담 과정에서 장군을 밀착 수행하는 비서실에 사적 지시가 아주 없을 순 없지만, 이제까지 많은 지휘관을 모시면서 이런 황당한 수준의 지시는 받아본 적도, 요구받은 적도 없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제보자들은 백번 양보하여 ‘모시는 사람’이니 부탁을 들어준다 생각하고 사적 명령을 이행한다 쳐도, 평소 “말 시키지 마!”, “너 표정을 왜 그따위로 하고 다니냐?”와 같은 폭언까지 들으며 하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군인으로서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도 한다.

제보자들은 예상되는 군의 미온적 태도에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제보자는 ‘박찬주 대장 갑질 사건’을 보면서, 보직해임 되긴 했으나 결국 갑질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은 것도 아니거니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반성 없는 모습으로 정치에 기웃거리는 태도에 회의를 느꼈다고 밝혔다. 또, 군대 내 보고계통을 통해 보고하려고 해도 육군본부 감찰실장이나, 지상작전사령부 감찰실장은 박정택 수도군단장에게 인사를 하러 올 정도로 친분이 두텁고, 근무연까지 있어서 도저히 신고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육군 참모총장과의 소통 창구를 통해 직통으로 신고할 것을 고민해봤다고도 했으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2. 3. 계엄에 연루되어 하루아침에 창구가 닫혔고, 설사 창구가 열려있다 하더라도 계엄에 적극 가담할 정도로 권력지향적이고 감수성이 낮은 지휘관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란 없었던 셈이다.

또, 제보자들은 대선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반기 장성 인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주요 장성 보직이 공석이 된 상황은 내란에 가담한 우리 군의 책임이고,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인사에서도 신중을 기해 후임자들을 보직하고 진급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새 행정부가 꾸려지기 전에 졸속 알박기 인사를 진행했다간 박정택 수도군단장과 같은 업무적, 인격적으로 자질이 부족한 장군들이 기회를 틈타 진급할 공산이 크다. 아래 사람을 하대하고 위로만 충성할 줄 아는 자들이 우리 군의 주요 보직자로 임명된다면 또다시 권력에 편승하여 군인의 본분을 잊고 군을 벼랑 끝으로 내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도군단장은 수도 서울을 포함하여 적으로부터 수도권을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 수만의 장병을 지휘하고 그 생명을 책임지는 중책이다. 그런 자가 자신의 권력과 권한을 남용하여 무분별하고 황당한 사적 지시를 남발하고, 자신을 보좌하는 군인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장군을 보좌하는 비서실 군인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상식과 도를 넘어서는 지휘관과 그 가족의 사적 지시와 갑질 문제에 대해서는 2017년 군인권센터가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사건’을 통해 폭로했고, 불과 2년 전인 2023년 7월과 8월에도 백마회관, 광개토회관에서 벌어진 갑질 사건을 알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그때마다 군은 갑질을 근절하겠다며 전수조사를 벌이고 자체적으로 요란한 수사와 조사를 벌이지만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또 비슷한 사건이 터져 나온다. 사실상 우리 군에 장성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자정 기능이 없다시피 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박찬주 대장 갑질 사건 때도 그러했고, 최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내란 가담도 마찬가지이지만 군은 최고위급 장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 징벌 방안도 여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 현행법령 상 비위행위자가 최고위급 장교일 경우 비위행위자보다 상급자들로 꾸려야 하는 징계위원회, 보직해임심의위원회 등을 아예 구성할 수 없다는 맹점이 박찬주 대장 갑질 사건을 통해 확인된 바 있지만 8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사건이 터지면 일단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고, 모면하기에만 급급하고 뒷수습과 재발 방지에는 관심이 없는 군의 고질적 행태가 수도군단장의 갑질 사태를 또다시 야기한 셈이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에 요구한다. 반복적으로 폭로되는 고위급 장교들의 갑질과 사적 지시에 대해 땜질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군 지휘부를 보좌하는 비서실, 부관직 등 모든 보좌 군인의 업무 실태를 점검하고 지휘관 당사자와 그 가족이 군인을 노예 부리듯 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발 방지에 앞서는 갑질 가해자와 관련 책임자에 대한 실효적 징벌과 엄단이 우선되어야 재발 방지 대책도 효용을 얻게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덧붙여, 육군 주요 사령관들이 내란에 연루되어 구속 재판 중이고, 남아있는 수도군단장이라는 자마저 갑질하기 바빴던 것은 우리 군의 인사 검증 능력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와중에도 오로지 ‘내란 알박기’로 의심되는 장성 인사 시도가 화급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금 즉시 문제가 된 박정택 수도군단장을 보직해임하고, 강제수사를 통해 엄단하라. 또한 진행 중인 무리한 인사 검증 작업을 중단하고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내란으로 초토화된 군을 민주공화국의 군대로 재건할 토대를 마련하는 데 힘쓸 것을 촉구한다.

2025.  4.  2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박정택 수도군단장 갑질 주요 사례

* 모든 제보의 근거는 메신저 대화 내용, 녹음 파일 등으로 확보된 상태임을 알립니다
* 제보자는 복수이나 제보자 보호를 위해 각 인물을 특정하지 않았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영장 아쿠아로빅반 현장 접수

2024년 3월 29일, 수도군단장은 비서실 근무자 A에게 ‘너희 사모님이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을 해야 하니 좀 알아와라’고 하며 OO수영장에서 개시된 아쿠아로빅 과정 접수 방법을 확인해 오라고 지시했다. 이후 A가 접수 방법을 확인 후 보고하니 수도군단장은 당연하다는 듯이 A에게 현장에 나가 대리로 신청하라며 지시했다. 이후 수도군단장은 2024년 3월부터 10일까지 총 4회에 걸쳐 3월부터 10월까지 현장 접수를 지시했다. 수영장 등록 접수는 접수일 새벽 06시 선착순으로 오픈됐는데, 미리 와서 텐트를 치고 줄 서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일찍 나서야 줄을 설 수 있었기 때문에 A는 새벽인 04시부터 수영장 문밖에 주민들 사이에서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대기해야 했다. 이런 사적 지시를 수행하고 난 이후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부대로 출근하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

나. 자녀 결혼식 수행

수도군단장은 비서실 근무자 A에게 자신의 장녀 결혼식 수행을 위해 결혼식 당일 새벽 05시까지 관사로 와 수도군단장의 차량에 수도군단장, 부인, 작은딸을 태워 서울 강남에 위치한 메이크업샵으로 운전하여 이동할 것을 지시했다. 가족들의 메이크업에는 2~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여 수도군단장은 A에게 메이크업 장소 내부에 들어오지 말고 건물에 대기하라고 지시했는데, 한여름에 에어컨 바람도 나오지 않는 곳이어서 수도군단장 차량으로 가 에어컨을 켜고 대기하고 있었으나, 수도군단장이 이를 알고는 곧바로 전화하여 차량이 아닌 건물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수도군단장은 A에게 결혼식장까지의 운전, 하객 150명 인원 체크, 자리 안내, 화환 정리 및 화환 접수 기록, 식이 끝난 후 짐 나르기 등의 사적 지시를 추가로 명령했다. 수도군단장은 결혼식에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이 150명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150명이 다 왔으면 밥을 먹지 말라고 언급까지 할 정도로 보좌하는 군인을 ‘노예’ 취급조차도 안 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 중고 거래 대행

수도군단장은 비서실 근무자 A에게 본인이 키우는 앵무새가 들어갈 새장을 큰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며 구해올 것을 지시했다. 이어 반려동물이 쓰던 기존의 새장을 교체해 판매하는 일까지 A에게 맡겼다. 결국 A가 새장 교체 과정에서 중고 거래까지 담당하게 되었는데 반려 앵무새 새장에서 그치지 않고 손목시계, 런닝머신 등 수도군단장 관사에 사용하던 물품들을 수도군단장 지시에 따라 중고 거래로 판매했고, 모든 판매금은 수도군단장 부인에게 이체하도록 했다. 한편 수도군단장은 문제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거래하러 갈 때 관용 차량이 아닌, A의 개인 소유 차량으로 진행하라고 당부했는데, 이는 중고 거래가 본인의 사적 지시로 일어나는 일임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 운동경기 티켓 구하기

수도군단장은 비서실 근무자 A와 B에게 2024년 4월 5일에 있을 야구 경기(한화이글스 대 키움히어로즈)를 위해 미리 테이블석 구하라고 지시했다. A는 수도군단장에게 ‘테이블석 구하기가 어렵다’는 보고를 올렸으나, 수도군단장은 태연스럽게 ‘전에 같이 있던 부관은 아는 사람이 선예매권이 있어서 부탁해서 구했는데’라는 말을 했다. 자연스럽게 전 근무자와 비교까지 하는 것을 보아 수도군단장 보임 이전부터도 사적 지시가 얼마나 이전부터 이뤄졌는지 알 수 있다. A는 결국 취소되는 티켓이 있는지 하루종일 예매처를 ‘새로고침’하며 테이블석 티켓을 구해야 했다. 이외에도 2024년 3월 27일 야구 경기(한화이글스 대 SSG랜더스), 한화이글스 춘/추계 점퍼를 구매해올 것 등을 지시한 바 있으며, 티켓을 구해오라고 요구하는 건 야구만이 아니었다. 수도군단장은 A는 B에게 아이스하키, 축구, 농구 등 안양시청과 구단 관계자들에게 연락하여 VIP 티켓을 구해오라고 요구했다. A가 구단과 연락하여 수도군단장을 위한 VIP 티켓을 확보하고 나면, B가 종목별로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출력된 티켓을 받아와 수도군단장에게 전달해야 했다.

마. 관사 내 감 따기

수도군단장은 A에게 관사 마당에 있는 감을 ‘안 따면 다 버리는 건데 아까우니까’라며 감을 수확하도록 지시했다. 비서실 근무자 A와 수도군단 모처 소속 C 두 명의 군인이 지붕 위로 올라가 감을 약 200개를 땄으며, 이 중 30 ~ 40개는 수도군단장이 가져가고, 나머지 30 ~ 40개는 추후 간담회 때 사용하라고 지시를, 이외 남은 것은 예하 부대에 나눠 주라고 지시했다. 간담회 때 사용하라고 지시한 감은 A가 홍시로 만들어서 제공하였다.

바. 관사 내 화단 가꾸기

수도군단장과 그 부인은 A와 C에게 관사 화단을 가꾸는 일까지 지시했는데, 기존에 있던 나무들을 뽑아 옮겨심기, 화단 잡석 제거, 화단 평탄화, 평탄화 후 고운 흙을 따로 복토하기 등을 지시했다. 특히 수도군단장 부인은 화단 가꾸는 일이 당연한 군인의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나무 중에서도 ‘나는 남천 나무가 좋다’는 말까지 하며 특정 수목을 구해 심어줄 것을 요청했다.

사. 길고양이 포획

수도군단장 비서실은 수도군단장 관사에 돌아다니는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일도 맡게 되었다. 처음은 2024년 5월 24일, 수도군단장과 그 부인은 관사 지붕 위를 돌아다니는 길고양이가 우는 게 시끄럽다며 잡으라는 황당한 지시를 했다. 지붕 밑을 뜯어내서 두 마리의 고양이를 잡았고 이를 A가 아는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여 입양을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2024년 12월 11일, 또 지붕 위에서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길고양이 포획을 지시받아 포획틀을 구해 고양이를 잡았다. 포획한 고양이를 A가 혼자 입양처 알아볼 때까지 수도군단장 부부는 관사 화장실에서 고양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이틀 동안 입양처가 정해지지 않자 대여섯 번에 걸쳐 “어떡할거냐”면서 재촉하는 등, 마치 A가 입양처를 구해오지 못해 고양이로 신세를 지고 있는 것처럼 다그쳤다. 고양이가 입양 간 후 수도군단장 부인은 당연하다는 듯 고양이의 배설물이 묻은 수건들과 배변패드가 담긴 쓰레기봉투를 A에게 건네 주며 처리하게 했다.

아. 반려동물 밥 챙겨주기

수도군단장은 본인과 가족들이 관사에 부재 시 반려동물(앵무새, 개)들의 밥을 챙길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휴일 가족들과 쉬고 있는 A에게 전화하여 관사에 들러 밥을 줄 것을 지시했다. 수도군단장은 관사 부엌 쪽 천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반려동물이 지내는 방의 위치를 알려주고선, 출입한 뒤 부인에게 전화하면 밥을 주는 방법 등을 안내할 것이니 조치하라고 하였다.

자. 기타 사적 지시

수도군단장은 이외에도,

- 관사 앞으로 온 택배 심부름, 집안 내 커튼 설치, 침대 위치 바꾸기, 싱크대와 세면대 필터 교체, 방충망 설치, 문고리 교체, 얼음정수기 설치, 블라인드 교체, 화장실 보수 및 재떨이 설치, 손님맞이용 장보기 등 관사 관리 전반
※ 이와 관련한 소통은 주로 수도군단장 부인을 통해 진행됐음. 원래 관사 보수와 관리의 책임은 수도군단 인사처 주거관리과 관사관리실 소관이나, 수도군단장은 ‘일을 지시하기 번거롭다’는 이유로 비서실에 지시

- 수도군단장 담배심부름, 부대 회식이 아닌 개인 술자리까지(비서실 직원 군단장 소유 개인차량을) 운전토록 하여 이동

- 집무실에 비서실 직원이 여럿 모인 자리에서는 따로 사적인 지시를 하지 않다가, 부사관 직원들과 단둘이 있을 때만 무리한 부탁을 하는 등, 사적 지시가 외부에 알려지면 문제가 될 만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박안수 보석 신청 기각 의견서 제출
- 故박태인 훈련병 어머니 “진상규명 협조하고 증거인멸 안 한다는 감언이설, 믿을 수 없어” -

<ul>
<li>군인권센터는 2025. 4. 28. 윤석열이 선포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하 계엄사령관으로서 헌정 질서 파괴 시도에 적극 역할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려 국민의 신뢰를 져버린 내란 사건의 피고인 박안수의 보석 신청을 기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li>
</ul>

<ul>
<li>박안수는 비록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지만 현직 육군참모총장으로 군정권을 관할하는 위치에 있으며, 군내 최고계급자인 대장이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상징성과 위계로 인해 여전히 군내에서 유효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내란 사건 재판에는 여러 군인들이 핵심증인으로 출석하였거나, 출석할 예정인데, 이들은 대부분 박안수의 지휘를 받는 육군 소속이고,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박안수의 후배인 사람이 다수이며, 심지어는 박안수가 직접 임명했던 주요 보직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방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법정에서 진술하였거나, 향후 진술하게 될 증인들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으며, 군 내외에 내란죄 박안수가 다시 육군을 통솔하는 육군참모총장으로 복귀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재판 뿐만아니라 다른 내란 공범들의 재판 전반에 큰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li>
</ul>

<ul>
<li>윤석열이 석방된 상황에서 계엄사령관으로서 주요임무에 종사했던 핵심인물인 박안수마저 석방될 경우, 윤석열 등 다른 공범들과 접촉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자의 또는 윤석열 등으로부터 가해지는 압력에 의해 증거를 은폐, 조작, 인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특히 주요 증인들의 증언을 오염시킬 여지도 충분합니다. 박안수가 특수전사령부 헬기에 대한 공역 통제를 무력화시키는 지시를 하달한 의혹,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이뤄진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이 박안수의 지시에 따라 출동준비에 돌입한 의혹 등 내란죄 구성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주요 공소사실들에 대해 박안수는 이미 주요 증인들의 증언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수사가 끝나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는 박안수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li>
</ul>

<ul>
<li>뿐만 아니라 계엄사령관으로 비상계엄 전후로 내란의 핵심 임무를 수행하였던 박안수가 석방된다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 김용현, 여인형, 이진우는 물론이고 여타 구속된 피고인들 역시 형평성을 운운하며 석방을 요구하기에 이를 수 있어 박안수 석방은 그 자체로 내란 사건 재판 전체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박안수 석방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한 ‘법원의 묵인’으로 오판될 수 있어, 군사법원의 권위와 역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li>
</ul>

<ul>
<li>헌법재판소는 이미 국군통수권자의 헌법 위반 행위를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이라고 설시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군사법원이 군 수뇌부이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를 석방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정의 실현이 아닌 책임 회피로 비춰질수 있으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진행된 군사법개혁과 박정훈 대령에 대한 무죄선고로 어렵게 쌓아온 군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고, 이는 자칫 군사법원에 대한 신뢰와 군사법원 존립 자체의 정당성을 국민들이 의심하는 사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li>
</ul>

<ul>
<li>지난 박안수 공판에는 2024. 5. 육군 제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사건의 피해자 故박태인 훈련병의 어머니가 참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 만전을 기하겠다던 박안수의 약속을 믿었던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이후 가해자 2명 처벌 외에는 아무런 진상규명도 진행되지 않는 현실에 애통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군에 대한 신뢰를 접은 지 오래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다시 언론을 통해 내란죄 핵심 피의자가 되어 법정에 선 피고인을 보고 기가 막힌 마음에 직접 법정을 찾았습니다.</li>
</ul>

<ul>
<li>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 이후 박안수와 같은 지휘관들이 앞에서는 반성하는 척, 진실을 밝히겠다는 척을 하면서 뒤에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제 살길을 찾아나서는 것을 자주 목도하였다며 보석을 요청하는 박안수의 행태 역시 결코 믿을 수도, 믿어줘서도 안될 일이기 때문에 석방을 반대한다는 뜻을 의견제출인에게 전해왔습니다. 이 날 재판에는 박 훈련병의 어머니 뿐 아니라 공범인 이진우가 육군 12사단장 시절 예하 부대에서 발생한 故김상현 이병 총기 사망 사건의 피해자 김 이병의 아버지도 참석하였고, 고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 고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의 유가족 어머니들 역시 참석하였습니다. 유가족들 모두 박 훈련병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군 수뇌부의 잦은 거짓말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감언이설에 속은 경험이 많아 이러한 박 훈련병 어머니의 요구에 십분 공감하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li>
</ul>

<ul>
<li>박안수가 보석으로 석방되어서는 안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이야 박안수가 구속된 상태로 아쉬운 것이 많아 저자세로 석방을 요청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지만, 박안수는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으로 시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12.3. 내란의 주모자 중 한 사람이고, 군문 안팎에서 잔뼈가 굵은 최고 지휘관 중 한 사람이라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내란죄 피고인 박안수에 대한 보석을 기각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nbsp;</li>
</ul>

2025. 4. 2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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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인권센터, 박안수 보석 신청 기각 의견서 제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박안수 보석 신청 기각 의견서 제출
- 故박태인 훈련병 어머니 “진상규명 협조하고 증거인멸 안 한다는 감언이설, 믿을 수 없어” -


군인권센터는 2025. 4. 28. 윤석열이 선포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하 계엄사령관으로서 헌정 질서 파괴 시도에 적극 역할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려 국민의 신뢰를 져버린 내란 사건의 피고인 박안수의 보석 신청을 기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박안수는 비록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지만 현직 육군참모총장으로 군정권을 관할하는 위치에 있으며, 군내 최고계급자인 대장이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상징성과 위계로 인해 여전히 군내에서 유효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내란 사건 재판에는 여러 군인들이 핵심증인으로 출석하였거나, 출석할 예정인데, 이들은 대부분 박안수의 지휘를 받는 육군 소속이고,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박안수의 후배인 사람이 다수이며, 심지어는 박안수가 직접 임명했던 주요 보직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방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법정에서 진술하였거나, 향후 진술하게 될 증인들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으며, 군 내외에 내란죄 박안수가 다시 육군을 통솔하는 육군참모총장으로 복귀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재판 뿐만아니라 다른 내란 공범들의 재판 전반에 큰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윤석열이 석방된 상황에서 계엄사령관으로서 주요임무에 종사했던 핵심인물인 박안수마저 석방될 경우, 윤석열 등 다른 공범들과 접촉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자의 또는 윤석열 등으로부터 가해지는 압력에 의해 증거를 은폐, 조작, 인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특히 주요 증인들의 증언을 오염시킬 여지도 충분합니다.  박안수가 특수전사령부 헬기에 대한 공역 통제를 무력화시키는 지시를 하달한 의혹,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이뤄진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이 박안수의 지시에 따라 출동준비에 돌입한 의혹 등 내란죄 구성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주요 공소사실들에 대해 박안수는 이미 주요 증인들의 증언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수사가 끝나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는 박안수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엄사령관으로 비상계엄 전후로 내란의 핵심 임무를 수행하였던 박안수가 석방된다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 김용현, 여인형, 이진우는 물론이고 여타 구속된 피고인들 역시 형평성을 운운하며 석방을 요구하기에 이를 수 있어 박안수 석방은 그 자체로 내란 사건 재판 전체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박안수 석방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한 ‘법원의 묵인’으로 오판될 수 있어, 군사법원의 권위와 역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국군통수권자의 헌법 위반 행위를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이라고 설시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군사법원이 군 수뇌부이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를 석방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정의 실현이 아닌 책임 회피로 비춰질수 있으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진행된 군사법개혁과 박정훈 대령에 대한 무죄선고로 어렵게 쌓아온  군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고, 이는 자칫 군사법원에 대한 신뢰와 군사법원 존립 자체의 정당성을 국민들이 의심하는 사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박안수 공판에는 2024. 5. 육군 제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사건의 피해자 故박태인 훈련병의 어머니가 참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 만전을 기하겠다던 박안수의 약속을 믿었던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이후 가해자 2명 처벌 외에는 아무런 진상규명도 진행되지 않는 현실에 애통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군에 대한 신뢰를 접은 지 오래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다시 언론을 통해 내란죄 핵심 피의자가 되어 법정에 선 피고인을 보고 기가 막힌 마음에 직접 법정을 찾았습니다.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 이후 박안수와 같은 지휘관들이 앞에서는 반성하는 척, 진실을 밝히겠다는 척을 하면서 뒤에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제 살길을 찾아나서는 것을 자주 목도하였다며 보석을 요청하는 박안수의 행태 역시 결코 믿을 수도, 믿어줘서도 안될 일이기 때문에 석방을 반대한다는 뜻을 의견제출인에게 전해왔습니다.  이 날 재판에는 박 훈련병의 어머니 뿐 아니라 공범인 이진우가 육군 12사단장 시절 예하 부대에서 발생한 故김상현 이병 총기 사망 사건의 피해자 김 이병의 아버지도 참석하였고, 고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 고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의 유가족 어머니들 역시 참석하였습니다. 유가족들 모두 박 훈련병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군 수뇌부의 잦은 거짓말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감언이설에 속은 경험이 많아 이러한 박 훈련병 어머니의 요구에 십분 공감하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박안수가 보석으로 석방되어서는 안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이야 박안수가 구속된 상태로 아쉬운 것이 많아 저자세로 석방을 요청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지만, 박안수는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으로 시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12.3. 내란의 주모자 중 한 사람이고, 군문 안팎에서 잔뼈가 굵은 최고 지휘관 중 한 사람이라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내란죄 피고인 박안수에 대한 보석을 기각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25. 4. 2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