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엄벌 촉구 의견서 제출 -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병사들을 인간방패로 동원한 ‘반인륜적 범죄’-


 군인권센터는 오늘 1월 12일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과정에서 발생한 징집병 불법 동원 및 인권 침해 상황을
강력히 비판하며, 1월 16일 선고예정인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의견서는 특히 윤석열의 명령으로 인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현장에 동원되었거나 동원될 위기에 처했던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군 조직의 강압적 위계 속에서 ‘지시 불이행(항명)’과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극단적인 선택지로
내몰렸던 참담한 현실과, 이를 걱정하여 군인권센터에 도움을 청했던 그들의 부모님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징집병사들의 불법 동원을 막고자, 관련자들을 범인은닉 등으로 고발하였으며, 한남동 관저 앞
집회를 열어 징집병들의 불법 동원을 감시하고, 정당한 영장집행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nbsp;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단순한 공무집행방해를 넘어선 ‘반헌법적 범죄’입니다. 윤석열은
헌법이 부여한 국군통수권을 정당한 사법절차를 저지하는 사적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징집병들의 공포와 부모들의
불안을 헤아려,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수준에서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야 합니다.&nbsp;
&nbsp;
 2024년 12월,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한남동 관저와 남태령에서 한 목소리로 정당한 법 집행을 촉구했던 시민들에
대한 사법부의 응답을 촉구합니다.&nbsp;
&nbsp;
&nbsp;
2026.1. 12.&nbsp;
&nbsp;
&nbsp;
군인권센터&nbsp;
소장 임태훈&nbsp;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엄벌 촉구 의견서 제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엄벌 촉구 의견서 제출 -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병사들을 인간방패로 동원한 ‘반인륜적 범죄’-


 군인권센터는 오늘 1월 12일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과정에서 발생한 징집병 불법 동원 및 인권 침해 상황을
강력히 비판하며, 1월 16일 선고예정인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의견서는 특히 윤석열의 명령으로 인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현장에 동원되었거나 동원될 위기에 처했던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군 조직의 강압적 위계 속에서 ‘지시 불이행(항명)’과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극단적인 선택지로
내몰렸던 참담한 현실과, 이를 걱정하여 군인권센터에 도움을 청했던 그들의 부모님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징집병사들의 불법 동원을 막고자, 관련자들을 범인은닉 등으로 고발하였으며, 한남동 관저 앞
집회를 열어 징집병들의 불법 동원을 감시하고, 정당한 영장집행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단순한 공무집행방해를 넘어선 ‘반헌법적 범죄’입니다. 윤석열은
헌법이 부여한 국군통수권을 정당한 사법절차를 저지하는 사적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징집병들의 공포와 부모들의
불안을 헤아려,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수준에서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야 합니다. 
 
 2024년 12월,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한남동 관저와 남태령에서 한 목소리로 정당한 법 집행을 촉구했던 시민들에
대한 사법부의 응답을 촉구합니다. 
 
 
2026.1.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성명]&nbsp;

'100점 만점에 50점', 나머지 50점을 위한 내란 진상규명 이어져야 
- 내란 특검이 못다쓴 절반의 사초, 시민들과 함께 군인권센터가 이어 쓸 것 - 
&nbsp;
&nbsp;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80일의 활동을 마치고 12월 14일 종결됐다. 내란 특검은 그간 검찰, 경찰, 군검찰 등에서 진행해오던 12. 3. 내란 수사를 이어받아,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계엄 묵인, 방조행위 /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등의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 외환과 관련한 죄에 대한 규명을 이어왔다. &nbsp;
&nbsp;
 내란 특검은 수사 개시 당일인 지난 6월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전격 추가 기소한 것에 이어, 노상원에 대하여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 받으면서, 당시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던 내란범들의 신병을 확보하며 내란 수사의 탄력을 이어갈 수 있었다. 무엇보다 사상 초유의 구속기간 '시간계산법'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며 내란청산이 가까워질 것이란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12. 3. 내란 당시 비상계엄 선포 전 형식상의 국무회의를 위해 소집된 국무위원 등 내란 방조 사태와 관련하여,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박성재 전 법무무장관 등이 기소됐다. 180일의 수사 기간 동안 내란 특검은 총 24명의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하여 추가 기소하였다. &nbsp;
&nbsp;
 그러나 발표된 특검의 수사 결과는 다소 실망스러웠다. '내란'이라는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 등이 연초부터 발의되었으나, 번번한 방해와 지연으로 내란청산은 더디게 진행됐다. 내란이 발생한 지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특검이 출범한 탓에 숱한 증거가 인멸되었고, 그 사이 내란에 가담한 자들의 입맞추기가 이뤄졌다. 지난 11월 말, 국방부에서 진행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이 고작 '근신 10일'에 그친 징계를 받고 무사히 전역할 뻔 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징계 취소 후 재징계한 일은, 본격적인 특검 수사망이 뻗치기 전 내란 공모자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신속하게 진실을 은폐하고자 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nbsp;
&nbsp;
 지연된 시간만큼 많은 것들이 규명되지 못했다. 우선,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12. 3. 내란이 진행됐지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군인 투입 정황과 계엄사령부가 차려졌던 합참 이외 육군본부, 지구계엄사령부, 이하 단위 부대에서 내란에 부화수행한 정황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또, 12. 3. 내란의 '비선 기획자'였던 노상원 수첩에서 드러난 정황을 포함 평양 무인기 침투, 북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 등 외환유치와 관련한 죄도 '일반이적'으로 축소 기소됐다. 특검의 수사 발표가 있었던 12월 15일, 노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알선수재 선고에서도 판시됐듯, 12. 3. 내란은 약속된 날짜에 '선포'하기 위해 오랜 기간 내란 세력에 의해 준비되고 기획된 중차대한 범죄행위였다. 비단 국방부와 군 뿐만 아니라, 경찰, 사법부, 외교부, 해양경찰, 국정원 등 각 부처와 국가기능의 긴밀한 공모로 12. 3. 내란에 이르게 됐음에도 특검을 통해 확인된 것은 극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12. 3. 내란 당일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계엄해제요구안 표결을 반대하고, 나아가 작년 12월 7일에 있었던 대통령 탄핵소추안마저 줄줄이 퇴장하며 부결시켰던 상황이 국민 앞에 똑똑히 중계됐음에도, 겨우 추경호 의원만이 기소되는 것에 그쳤다. 시간적 제약과 수사인원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이미 드러난 내란 행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본 '반쪽짜리' 수사에 그쳤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nbsp;
&nbsp;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점은, 12. 3. 내란 당시 대법원장 주재 회의까지 개최하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긴 커녕, 사실상 내란 방조행위를 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사법부에 대하여서는 특검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특검 수사가 난항의 연속이었던 것에는 박성제 전 법무부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무더기 구속영장 기각,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실패 등 사법부와 법원 차원에서의 수사 비협조 태도도 한몫하였다. 결국 반쪽짜리 특검이 된 것은 국회, 선관위 등에서의 드러난 내란혐의 외 추가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기본적 수사 자체가 제한되었던 탓도 크다.&nbsp;
&nbsp;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에서 진행된 내란 재판 역시 마찬가지다. 재판 초기 줄줄이 이어졌던 재판 비공개 사태, 지귀연 재판부의 문제적 소송지휘 때문에, 결국 내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누구 하나 처벌받은 이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기세가 오른 변호인들이 재판부와 검사측을 향해 막말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증인을 비꼬고, 방청석에 앉은 내란동조세력이 환호하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법질서와 헌법을 수호해야할 사법부가, 되려 내란 진상 규명을 방해, 저지하는 꼴이다. &lt;내란특검법&gt; 상 재판 및 수사 지연, 방해 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하도록 범위가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기소로 정리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이 결정은 두고두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nbsp;

&nbsp; 특검이 종결되었다고 하여 내란과 관련한 진상규명이 일단락 되는 것이 아니다. 군인권센터는 내란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96명의 내란범에 대하여 고발하였고, 군사법원 재판을 포함한 모든 내란 재판을 모니터링 중이다. 수사되었으나 채 기소되지 않은 내란범, 비록 특검에선 살피지 못했으나 의혹이 존재하는 내란죄에 대하여서 끝까지 규명되어야 한다. 향후 어떤 형태의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게 되든, 내란청산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마지막 기소, 재판의 끝까지 감시할 것이다.&nbsp;
&nbsp;
&nbsp;
2025.12. 16.&nbsp;
&nbsp;
&nbsp;
군인권센터&nbsp;
소장 임태훈&nbsp;

[성명] '100점 만점에 50점', 나머지 50점을 위한 내란 진상규명 이어져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100점 만점에 50점', 나머지 50점을 위한 내란 진상규명 이어져야 
- 내란 특검이 못다쓴 절반의 사초, 시민들과 함께 군인권센터가 이어 쓸 것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80일의 활동을 마치고 12월 14일 종결됐다. 내란 특검은 그간 검찰, 경찰, 군검찰 등에서 진행해오던 12. 3. 내란 수사를 이어받아,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계엄 묵인, 방조행위 /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등의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 외환과 관련한 죄에 대한 규명을 이어왔다. 
 
 내란 특검은 수사 개시 당일인 지난 6월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전격 추가 기소한 것에 이어, 노상원에 대하여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 받으면서, 당시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던 내란범들의 신병을 확보하며 내란 수사의 탄력을 이어갈 수 있었다. 무엇보다 사상 초유의 구속기간 '시간계산법'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며 내란청산이 가까워질 것이란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12. 3. 내란 당시 비상계엄 선포 전 형식상의 국무회의를 위해 소집된 국무위원 등 내란 방조 사태와 관련하여,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박성재 전 법무무장관 등이 기소됐다. 180일의 수사 기간 동안 내란 특검은 총 24명의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하여 추가 기소하였다. 
 
 그러나 발표된 특검의 수사 결과는 다소 실망스러웠다. '내란'이라는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 등이 연초부터 발의되었으나, 번번한 방해와 지연으로 내란청산은 더디게 진행됐다. 내란이 발생한 지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특검이 출범한 탓에 숱한 증거가 인멸되었고, 그 사이 내란에 가담한 자들의 입맞추기가 이뤄졌다. 지난 11월 말, 국방부에서 진행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이 고작 '근신 10일'에 그친 징계를 받고 무사히 전역할 뻔 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징계 취소 후 재징계한 일은, 본격적인 특검 수사망이 뻗치기 전 내란 공모자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신속하게 진실을 은폐하고자 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지연된 시간만큼 많은 것들이 규명되지 못했다. 우선,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12. 3. 내란이 진행됐지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군인 투입 정황과 계엄사령부가 차려졌던 합참 이외 육군본부, 지구계엄사령부, 이하 단위 부대에서 내란에 부화수행한 정황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또, 12. 3. 내란의 '비선 기획자'였던 노상원 수첩에서 드러난 정황을 포함 평양 무인기 침투, 북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 등 외환유치와 관련한 죄도 '일반이적'으로 축소 기소됐다. 특검의 수사 발표가 있었던 12월 15일, 노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알선수재 선고에서도 판시됐듯, 12. 3. 내란은 약속된 날짜에 '선포'하기 위해 오랜 기간 내란 세력에 의해 준비되고 기획된 중차대한 범죄행위였다. 비단 국방부와 군 뿐만 아니라, 경찰, 사법부, 외교부, 해양경찰, 국정원 등 각 부처와 국가기능의 긴밀한 공모로 12. 3. 내란에 이르게 됐음에도 특검을 통해 확인된 것은 극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12. 3. 내란 당일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계엄해제요구안 표결을 반대하고, 나아가 작년 12월 7일에 있었던 대통령 탄핵소추안마저 줄줄이 퇴장하며 부결시켰던 상황이 국민 앞에 똑똑히 중계됐음에도, 겨우 추경호 의원만이 기소되는 것에 그쳤다. 시간적 제약과 수사인원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이미 드러난 내란 행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본 '반쪽짜리' 수사에 그쳤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점은, 12. 3. 내란 당시 대법원장 주재 회의까지 개최하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긴 커녕, 사실상 내란 방조행위를 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사법부에 대하여서는 특검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특검 수사가 난항의 연속이었던 것에는 박성제 전 법무부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무더기 구속영장 기각,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실패 등 사법부와 법원 차원에서의 수사 비협조 태도도 한몫하였다. 결국 반쪽짜리 특검이 된 것은 국회, 선관위 등에서의 드러난 내란혐의 외 추가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기본적 수사 자체가 제한되었던 탓도 크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에서 진행된 내란 재판 역시 마찬가지다. 재판 초기 줄줄이 이어졌던 재판 비공개 사태, 지귀연 재판부의 문제적 소송지휘 때문에, 결국 내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누구 하나 처벌받은 이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기세가 오른 변호인들이 재판부와 검사측을 향해 막말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증인을 비꼬고, 방청석에 앉은 내란동조세력이 환호하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법질서와 헌법을 수호해야할 사법부가, 되려 내란 진상 규명을 방해, 저지하는 꼴이다. <내란특검법> 상 재판 및 수사 지연, 방해 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하도록 범위가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기소로 정리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이 결정은 두고두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특검이 종결되었다고 하여 내란과 관련한 진상규명이 일단락 되는 것이 아니다. 군인권센터는 내란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96명의 내란범에 대하여 고발하였고, 군사법원 재판을 포함한 모든 내란 재판을 모니터링 중이다. 수사되었으나 채 기소되지 않은 내란범, 비록 특검에선 살피지 못했으나 의혹이 존재하는 내란죄에대하여서 끝까지 규명되어야 한다. 향후 어떤 형태의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게 되든, 내란청산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마지막 기소, 재판의 끝까지 감시할 것이다. 
 
 
2025.12. 1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선고 앞둔 내란재판 군판사 교체는 ‘판결문 바꿔치기’
- 국방부장관, 가용한 모든 조치 통해 인사이동 백지화해야 -

현역 군인에 대한 12.3. 내란재판 1심 선고가 내년 연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선고를 앞두고 재판을 맡고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 군판사 3명을 2026년 1월 1일 부로 전원 교체한다는 황당한 계획을 밝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nbsp;이 사건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내란 사건으로, 전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된 국가적 중대 사안이다. 그런데 장장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재판을 맡아 쉼없이 기록과 증언을 검토해 온 군판사들을 사건 진행 중반도 아니고 선고를 앞둔 마무리 시점에 전부 새로운 사람으로 갈아치우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nbsp;

&nbsp;새로 온 군판사가 사건에 대한 이해와 기록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려 선고가 미뤄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란 핵심 기관이었던 국방부 스스로 그간 재판을 맡았 온 사람들을 내다 치우고 갑자기 새로운 사람을 갖다 앉혀 판결문을 쓰게 한다는 사실 자체가 불러올 의혹과 논란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라면 국방부는 군판사가 아니라 판결문을 바꿔치기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nbsp;‘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군판사 인사의 기준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으로 국방부의 이번 인사 조치는 훈령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군판사 보직 기간은 2년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기다렸다는 듯 군판사를 갈아치워 재판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대체 내란 사건 재판을 특별한 사정으로 보지 않고 인사이동을 강행하는 국방부의 속내는 무엇인가?&nbsp;

&nbsp;군인권센터는 즉시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군사법원운영위원회, 군판사인사위원회, 보직심의위원회 소집 등 가용한 모든 조치를 통해 군판사 인사이동을 전면 백지화하고 내란 재판의 안정적 마무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nbsp;
2025. 12. 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선고 앞둔 내란재판 군판사 교체는 ‘판결문 바꿔치기’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선고 앞둔 내란재판 군판사 교체는 ‘판결문 바꿔치기’
- 국방부장관, 가용한 모든 조치 통해 인사이동 백지화해야 -

현역 군인에 대한 12.3. 내란재판 1심 선고가 내년 연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선고를 앞두고 재판을 맡고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 군판사 3명을 2026년 1월 1일 부로 전원 교체한다는 황당한 계획을 밝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 사건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내란 사건으로, 전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된 국가적 중대 사안이다. 그런데 장장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재판을 맡아 쉼없이 기록과 증언을 검토해 온 군판사들을 사건 진행 중반도 아니고 선고를 앞둔 마무리 시점에 전부 새로운 사람으로 갈아치우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새로 온 군판사가 사건에 대한 이해와 기록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려 선고가 미뤄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란 핵심 기관이었던 국방부 스스로 그간 재판을 맡았 온 사람들을 내다 치우고 갑자기 새로운 사람을 갖다 앉혀 판결문을 쓰게 한다는 사실 자체가 불러올 의혹과 논란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라면 국방부는 군판사가 아니라 판결문을 바꿔치기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군판사 인사의 기준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으로 국방부의 이번 인사 조치는 훈령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군판사 보직 기간은 2년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기다렸다는 듯 군판사를 갈아치워 재판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대체 내란 사건 재판을 특별한 사정으로 보지 않고 인사이동을 강행하는 국방부의 속내는 무엇인가? 

 군인권센터는 즉시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군사법원운영위원회, 군판사인사위원회, 보직심의위원회 소집 등 가용한 모든 조치를 통해 군판사 인사이동을 전면 백지화하고 내란 재판의 안정적 마무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12. 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 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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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추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공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 군검찰의 망나니 칼춤에 손들어준 헌재는 존립근거를 스스로 부정한 것 -
&nbsp;
&nbsp;본 헌법소원 제기의 원인이 된 사건은,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부대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2022년 근무평정권을 가진 직속상관인 가해자가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반복한 사건이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압박하고 불이익을 가하면서 성추행을 지속했다.&nbsp;
&nbsp;
&nbsp;22. 4. 피해자의 신고 이후 제2지역군사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각 추행 행위와 가해자의 협박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23. 6. 대법원은 가해자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를 확정했다.
&nbsp;
&nbsp;그런데 공군은 피해자가 신고한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요로 후임A하사의 코로나 격리 숙소에 끌려갔던 사실(이하 2차 사건)을 인지하게 됐다. 이후 공군은 성추행 사건 수사를 핑계로 A하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피해자의 잘못을 들추기 위해 2차 사건에 집중했다. 가해자도 인정한 진술조차 피해자가 진술하면 배척하는 등 편파적으로 조사했다. A하사를 보호한다며 피해자를 분리조치하고 압박하여 숨어 다니게 만들었으며 주거침입죄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nbsp;
&nbsp;
&nbsp;이와 관련해 상담소는 22. 8. 기자회견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긴급구제와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긴급성과 중대성을 인정하고 즉시 긴급구제를 결정했고 진정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22. 11. 조사 결과, 2차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에서 수사하고 불기소처분을 적극 고려하는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나 23. 2.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결정했고 공군은 관할 검찰만 옮긴 뒤 23. 3. 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를 기소유예처분했다. 군은 합심하여 성폭력 피해자에게 재갈을 물려 침묵하게 하고 족쇄를 채웠던 것이다.&nbsp;
&nbsp;
&nbsp;2차 사건은 본질적으로 성폭력 피해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한다. 인권위도 결정문에서 ‘모두 위력 관계에 의한 비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즉 2차 사건은 2차 피해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었다. 결국 공군이 성폭력 사건 신고로 조직을 곤란하게 한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2차 사건을 구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전형적인 ‘피해자 괴롭히기’인 셈이다.&nbsp;
&nbsp;
&nbsp;본 사건은 군검사와 군검찰수사관의 기소권과 수사권 남용 사건으로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이후 바뀌지 않은 군사법 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었다. 군의 고질적인 은폐, 축소, 왜곡이라는 병폐가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었다. 군검찰이 기소권의 칼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만행은 그 후 채상병 사망사건 부실수사,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권 남용 그리고 12.3 친위쿠데타에서 군이 오히려 내란우두머리 편에서 중요임무종사자로 전락한 것으로 이어졌다. 망나니 칼춤이 따로 없다.
&nbsp;
&nbsp;당시 공군은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했다. 이에 본 상담소와 피해자는 공익법률지원을 받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피해자는 물론, 다른 군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소원은 필요했다.&nbsp;
&nbsp;
&nbsp;헌법재판소는 2년 반 가까이 지나서 지난 11. 27. 겨우 11줄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기각 결정은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한 공군의 부당한 조치와 다르지 않다. 헌재는 군검찰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짧은 말로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한 공군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었다. 가해자의 강요로 끌려간 피해자의 행위를 별도의 주거침입죄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 ‘정의’와 ‘형평’을 들먹이며 ‘중대한 잘못’이 아니라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면, 헌법재판소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 위력에 의해 성폭력을 자행하고 2차 가해를 통해 피해자를 사지로 내모는 전형적인 군성폭력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다.&nbsp;
&nbsp;
&nbsp;그동안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헌재가 ‘청구인(피해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방관하는 동안, 피해자는 보호와 지원을 받기는커녕 가해자로 지목되어 2차 피해를 겪어야 했으며 부대도 옮겨야 했다. 계속되는 2차 피해와 여러 가지 불이익으로 인해 피해자는 장기복무신청을 포기하고 군을 나와야 했다. 형식상 자발적 퇴역이지만 사실상 강요된 퇴역이었다.&nbsp;
&nbsp;
&nbsp;헌재는 자신들의 무책임한 결정이 또 다른 군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것이며, 피해자들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숨게 만드는 것이며, 반성없는 군 조직과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계기를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본 상담소는 성폭력 없는 군대를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이 헌재의 기각결정으로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nbsp;


&nbsp;2025. 12. 8.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숙경

[보도자료] 성추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공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 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성추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공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 군검찰의 망나니 칼춤에 손들어준 헌재는 존립근거를 스스로 부정한 것 -
 
 본 헌법소원 제기의 원인이 된 사건은,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부대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2022년 근무평정권을 가진 직속상관인 가해자가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반복한 사건이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압박하고 불이익을 가하면서 성추행을 지속했다. 
 
 22. 4. 피해자의 신고 이후 제2지역군사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각 추행 행위와 가해자의 협박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23. 6. 대법원은 가해자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를 확정했다.
 
 그런데 공군은 피해자가 신고한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요로 후임A하사의 코로나 격리 숙소에 끌려갔던 사실(이하 2차 사건)을 인지하게 됐다. 이후 공군은 성추행 사건 수사를 핑계로 A하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피해자의 잘못을 들추기 위해 2차 사건에 집중했다. 가해자도 인정한 진술조차 피해자가 진술하면 배척하는 등 편파적으로 조사했다. A하사를 보호한다며 피해자를 분리조치하고 압박하여 숨어 다니게 만들었으며 주거침입죄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상담소는 22. 8. 기자회견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긴급구제와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긴급성과 중대성을 인정하고 즉시 긴급구제를 결정했고 진정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22. 11. 조사 결과, 2차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에서 수사하고 불기소처분을 적극 고려하는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나 23. 2.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결정했고 공군은 관할 검찰만 옮긴 뒤 23. 3. 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를 기소유예처분했다. 군은 합심하여 성폭력 피해자에게 재갈을 물려 침묵하게 하고 족쇄를 채웠던 것이다. 
 
 2차 사건은 본질적으로 성폭력 피해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한다. 인권위도 결정문에서 ‘모두 위력 관계에 의한 비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즉 2차 사건은 2차 피해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었다. 결국 공군이 성폭력 사건 신고로 조직을 곤란하게 한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2차 사건을 구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전형적인 ‘피해자 괴롭히기’인 셈이다. 
 
 본 사건은 군검사와 군검찰수사관의 기소권과 수사권 남용 사건으로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이후 바뀌지 않은 군사법 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었다. 군의 고질적인 은폐, 축소, 왜곡이라는 병폐가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었다. 군검찰이 기소권의 칼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만행은 그 후 채상병 사망사건 부실수사,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권 남용 그리고 12.3 친위쿠데타에서 군이 오히려 내란우두머리 편에서 중요임무종사자로 전락한 것으로 이어졌다. 망나니 칼춤이 따로 없다.
 
 당시 공군은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했다. 이에 본 상담소와 피해자는 공익법률지원을 받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피해자는 물론, 다른 군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소원은 필요했다. 
 
 헌법재판소는 2년 반 가까이 지나서 지난 11. 27. 겨우 11줄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기각 결정은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한 공군의 부당한 조치와 다르지 않다. 헌재는 군검찰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짧은 말로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한 공군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었다. 가해자의 강요로 끌려간 피해자의 행위를 별도의 주거침입죄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 ‘정의’와 ‘형평’을 들먹이며 ‘중대한 잘못’이 아니라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면, 헌법재판소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 위력에 의해 성폭력을 자행하고 2차 가해를 통해 피해자를 사지로 내모는 전형적인 군성폭력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다. 
 
 그동안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헌재가 ‘청구인(피해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방관하는 동안, 피해자는 보호와 지원을 받기는커녕 가해자로 지목되어 2차 피해를 겪어야 했으며 부대도 옮겨야 했다. 계속되는 2차 피해와 여러 가지 불이익으로 인해 피해자는 장기복무신청을 포기하고 군을 나와야 했다. 형식상 자발적 퇴역이지만 사실상 강요된 퇴역이었다. 
 
 헌재는 자신들의 무책임한 결정이 또 다른 군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것이며, 피해자들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숨게 만드는 것이며, 반성없는 군 조직과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계기를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본 상담소는 성폭력 없는 군대를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이 헌재의 기각결정으로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 12. 8.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숙경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채 상병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
-수사 미진 부분에 대한 재정신청, 추가고발 등 검토 예정-

 150일 간의 채 상병 특검을 통해 임성근 등 채 상병 순직의 책임자가 규명되었고, 윤석열의 수사 외압과 박정훈 대령에게 죄를 덮어 씌우고자 항명죄를 사건을 조작한 범죄 행각의 전모가 드러났다.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윤석열이 특검 출범을 막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알 수 있다. 특검법에 수차례 거부권을 행사하고 급기야 계엄 선포에 이른 것은 채 상병 수사외압이 정권의 핵심 치부였다는 것을 국민 못지 않게 윤석열 역시 잘 알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윤석열의 방해와 특검 출범 지연 과정에서 숱한 증거가 인멸되었으며, 특히 김장환 목사,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구명로비 연루자들이 특검 수사에 불응하거나 입을 닫은 까닭으로 수사외압의 동기에 대해서 밝히지 못한 것은 특검 수사의 큰 한계점으로 남았다. 

 군인권센터는 차후 임성근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김장환, 이종호에 대한 신문 절차를 모니터링하여 범죄 혐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 추가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불기소 처분 요지는 긴급구제 기각에 한정되어 있는데, 특검은 본안 진정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의결권 침해 등 여죄는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는 고발인으로서 불기소 처분장을 확보 후 검토하여 재정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박 대령 항명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대통령 격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위증한 정종범 전 해병대부사령관(현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 등 현역 해병대 고위급 장교들에 대해서 기소는 커녕 비위사실 통보조차 없는 점은 명백한 문제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 역시 검토 중이다.

 특검 수사 과정은 전반적으로 난항이었다. 우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을 매우 제한적으로 발부해주거나 아예 발부해주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라 기본적인 수사부터 어려웠고, 이러한 문제는 구속영장 무더기 기각 사태로 이어졌다. 국민적 요구에 따라 국가적 범죄를 규명하고자 출범한 특검 수사를 법원이 방해한 처사는 두고두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일이다. 

 검사, 군검사 등 특검으로 파견 온 인력들이 자기 조직이 연루된 사건을 봐주기 위해 온갖 공작을 펼치며 내부에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추동해왔다는 제보 역시 이들 집단에 대한 개혁의 당위성을 입증한다. 공소유지과정에 간섭할 수 없도록 모두 원대 복귀시켜 마땅하다.

 수사가 끝났다고 특검이 끝난 것이 아니다. 재판과 단죄의 과정이야말로 특검의 핵심 임무란 점을 잊어선 안된다. 수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스스로 공언한 것처럼 재판 과정에서 밝혀내지 못한 여죄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한다. 


2025.11.2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성명] 채 상병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채 상병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
-수사 미진 부분에 대한 재정신청, 추가고발 등 검토 예정-

 150일 간의 채 상병 특검을 통해 임성근 등 채 상병 순직의 책임자가 규명되었고, 윤석열의 수사 외압과 박정훈 대령에게 죄를 덮어 씌우고자 항명죄를 사건을 조작한 범죄 행각의 전모가 드러났다.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윤석열이 특검 출범을 막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알 수 있다. 특검법에 수차례 거부권을 행사하고 급기야 계엄 선포에 이른 것은 채 상병 수사외압이 정권의 핵심 치부였다는 것을 국민 못지 않게 윤석열 역시 잘 알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윤석열의 방해와 특검 출범 지연 과정에서 숱한 증거가 인멸되었으며, 특히 김장환 목사,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구명로비 연루자들이 특검 수사에 불응하거나 입을 닫은 까닭으로 수사외압의 동기에 대해서 밝히지 못한 것은 특검 수사의 큰 한계점으로 남았다. 

 군인권센터는 차후 임성근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김장환, 이종호에 대한 신문 절차를 모니터링하여 범죄 혐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 추가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불기소 처분 요지는 긴급구제 기각에 한정되어 있는데, 특검은 본안 진정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의결권 침해 등 여죄는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는 고발인으로서 불기소 처분장을 확보 후 검토하여 재정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박 대령 항명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대통령 격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위증한 정종범 전 해병대부사령관(현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 등 현역 해병대 고위급 장교들에 대해서 기소는 커녕 비위사실 통보조차 없는 점은 명백한 문제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 역시 검토 중이다.

 특검 수사 과정은 전반적으로 난항이었다. 우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을 매우 제한적으로 발부해주거나 아예 발부해주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라 기본적인 수사부터 어려웠고, 이러한 문제는 구속영장 무더기 기각 사태로 이어졌다. 국민적 요구에 따라 국가적 범죄를 규명하고자 출범한 특검 수사를 법원이 방해한 처사는 두고두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일이다. 

 검사, 군검사 등 특검으로 파견 온 인력들이 자기 조직이 연루된 사건을 봐주기 위해 온갖 공작을 펼치며 내부에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추동해왔다는 제보 역시 이들 집단에 대한 개혁의 당위성을 입증한다. 공소유지과정에 간섭할 수 없도록 모두 원대 복귀시켜 마땅하다.

 수사가 끝났다고 특검이 끝난 것이 아니다. 재판과 단죄의 과정이야말로 특검의 핵심 임무란 점을 잊어선 안된다. 수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스스로 공언한 것처럼 재판 과정에서 밝혀내지 못한 여죄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한다. 


2025.11.2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nbsp;
[성 명]
내란 방조에 근신 10일, 내란에도 여전한 '제식구 감싸기'
- 육군 법무실장 징계 규탄 및 추가 징계 의뢰 요구 –
&nbsp;
금일 오전에 '내란버스'탑승과 관련하여 육군본부 법무실장 준장 김상환을 근신 10일의 징계에 처한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nbsp;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법령준수의무위반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였으며, 상세 징계 내용은 밝혀줄 수 없다고 한다. 국방부가 이야기한 법령준수의무위반(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무위반)은 그 내용이 굉장히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인 징계 혐의에 해당하여, 내란과 관련한 구체적 비행행위나 이 범죄의 중대함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고 징계를 한 것인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nbsp;
국방부 차원에서 내란관여자 조사를 하겠다고 한 지가 지난 여름부터 이미 수 개월이 지났고, 조사 결과 마저도 역할을 다하지 못해 결국 내란 청산을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TF가 별도로 출범하게 된 상황에 이르렀다. 징계 관련 보도가 금일 이루어졌으므로, 시기상 11월 초~중 경 징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징계 과정 자체가 기존 국방부 감사관실 주도로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봐야 한다. 그 결과가 ‘근신 10일’에 그친 것이라면, 사실상 이번 징계는 국방부 차원에서 ‘제 식구 감싸기’, 보여주기식의 조사를 한 것에 다름없는 것이다.
&nbsp;
다른 전투병과의 군인과 달리, 육군 법무실장의 자리는 육군 최고의 법률전문가이자 법무참모로 &lt;육군본부 직제령&gt; 상 육군의 임무수행 등에 대한 법률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모조언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이다. 김상환 준장이 누구인가, 국회에서 계엄해제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그 어떤 검토나 조언조차 하지 않은 채 ‘계엄사령관을 보좌해야 한다’며 12월 4일 새벽 3시, 육군본부의 다른 참모들을 이끌고 버스에 탑승한 자다. 이는 직무태만을 넘어 사실상의 내란 방조 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런 중대한 혐의에 대해 마치 징계를 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는 ‘근신 처분’을 내렸는데, 향후 있을 내란 관여자 징계 수준이 대단히 낮을 것으로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nbsp;
근신 징계는 &lt;군인징계령&gt; 상 범죄 비위행위가 가볍고 비행의 고의가 없을 때나 줄 수 있는 수준이다. 최근 군인권센터를 통해 알려진 ‘군무원 두발 규정’ 위반자들에 대한 징계가 감봉 2개월이다. 12.3 내란으로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혐의자들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범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근신 징계를 내린 것은 국방부가 12. 3. 내란을 두발 불량보다도 못한 일종의 해프닝으로 여긴다고 볼 수 밖에 없다.
&nbsp;
김상환 준장은 법무실장으로서의 임기가 11.30일 부로 종료되기에 군인사법에 따라 전역이 예정 되어있다. 이미 징계가 마무리 됐다 여기고 전역지원서가 수리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만일 국방부가 내란 소극 관여자를 가려 상을 준다고 나서기 전 ‘필벌’부터 적극 검토해 조사를 진행했더라면, 김상환 준장의 징계는 결코 근신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nbsp;
국방부장관에게 요구한다. 국방부장관은 지금 당장 김상환에 대한 징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혐의에 대해 상세히 밝혀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합당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라.
&nbsp;
&nbsp;
2025. 11. 26.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성명] 내란 방조에 근신 10일, 내란에도 여전한 '제식구 감싸기'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 명]
내란 방조에 근신 10일, 내란에도 여전한 '제식구 감싸기'
- 육군 법무실장 징계 규탄 및 추가 징계 의뢰 요구 –
 
금일 오전에 '내란버스'탑승과 관련하여 육군본부 법무실장 준장 김상환을 근신 10일의 징계에 처한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법령준수의무위반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였으며, 상세 징계 내용은 밝혀줄 수 없다고 한다. 국방부가 이야기한 법령준수의무위반(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무위반)은 그 내용이 굉장히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인 징계 혐의에 해당하여, 내란과 관련한 구체적 비행행위나 이 범죄의 중대함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고 징계를 한 것인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국방부 차원에서 내란관여자 조사를 하겠다고 한 지가 지난 여름부터 이미 수 개월이 지났고, 조사 결과 마저도 역할을 다하지 못해 결국 내란 청산을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TF가 별도로 출범하게 된 상황에 이르렀다. 징계 관련 보도가 금일 이루어졌으므로, 시기상 11월 초~중 경 징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징계 과정 자체가 기존 국방부 감사관실 주도로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봐야 한다. 그 결과가 ‘근신 10일’에 그친 것이라면, 사실상 이번 징계는 국방부 차원에서 ‘제 식구 감싸기’, 보여주기식의 조사를 한 것에 다름없는 것이다.
 
다른 전투병과의 군인과 달리, 육군 법무실장의 자리는 육군 최고의 법률전문가이자 법무참모로 <육군본부 직제령> 상 육군의 임무수행 등에 대한 법률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모조언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이다. 김상환 준장이 누구인가, 국회에서 계엄해제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그 어떤 검토나 조언조차 하지 않은 채 ‘계엄사령관을 보좌해야 한다’며 12월 4일 새벽 3시, 육군본부의 다른 참모들을 이끌고 버스에 탑승한 자다. 이는 직무태만을 넘어 사실상의 내란 방조 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런 중대한 혐의에 대해 마치 징계를 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는 ‘근신 처분’을 내렸는데, 향후 있을 내란 관여자 징계 수준이 대단히 낮을 것으로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근신 징계는 <군인징계령> 상 범죄 비위행위가 가볍고 비행의 고의가 없을 때나 줄 수 있는 수준이다. 최근 군인권센터를 통해 알려진 ‘군무원 두발 규정’ 위반자들에 대한 징계가 감봉 2개월이다. 12.3 내란으로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혐의자들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범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근신 징계를 내린 것은 국방부가 12. 3. 내란을 두발 불량보다도 못한 일종의 해프닝으로 여긴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김상환 준장은 법무실장으로서의 임기가 11.30일 부로 종료되기에 군인사법에 따라 전역이 예정 되어있다. 이미 징계가 마무리 됐다 여기고 전역지원서가 수리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만일 국방부가 내란 소극 관여자를 가려 상을 준다고 나서기 전 ‘필벌’부터 적극 검토해 조사를 진행했더라면, 김상환 준장의 징계는 결코 근신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국방부장관에게 요구한다. 국방부장관은 지금 당장 김상환에 대한 징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혐의에 대해 상세히 밝혀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합당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라.
 
 
2025. 11. 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군 사망사건 유가족, 채 상병 특검에 김용원 기소 요구 의견서 제출
- 특검, 검사·군검사들의 조직적 기소 방해에 흔들리지 말고 본분과 책임 다해야 -

ㅁ 2025. 11. 25. 고 윤승주 일병 어머니,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고 황인하 하사 아버지, 고 고동영 일병 어머니, 고 남승우 일병 어머니, 고 박세원 수경 어머니, 고 변희수 하사 아버지, 고 김상현 이병 아버지 등 군 사망사건 유가족은 순직해병특검의 수사 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 부정청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불기소 처리 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하여 큰 우려를 표하며 김 보호관을 반드시 기소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ㅁ 김용원이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직후인 2023. 7. 21.에 채 상병 장례식장에서 변사사건 수사를 지휘 중인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직접 만나 ‘사망원인 범죄를 규명함에 있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주문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 외압이 발생한 직후인 2023. 8. 9.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본인 명의의 성명서까지 배포하며 회수한 이첩기록 전체를 곧바로 경찰에 재이첩할 것, 박 대령 보직해임과 항명죄 수사를 채 상병 사망원인범죄 수사의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즉각 보류할 것을 강한 어조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2023. 8. 14. 국가인권위원회에 김용원 씨를 믿고 박정훈 대령을 긴급구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용원은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통화를 나눈 이후 태도가 돌변하여 박 대령 안건을 그간 긴급구제 안건을 다뤄온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하게 방해하더니, 군인권보호소위원회로 가져와 8.29에 이르러 신청 사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유를 붙여 기각하고, 본안 사건 진정도 날치기 처리하여 기각했으며, 이러한 상황을 비판한 군사망사건 유가족을 수사의뢰하고 고 윤승주 일병 사인 은폐 진정 사건을 보복성 각하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ㅁ 김용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도 없이 많은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부정청탁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특검에 “2023년 8월 14일에 김용원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지만 못 받아서 콜백했고, 사건 관련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묻길래 대답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며, 인권위 직원들 역시 김용원 씨가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김용원 씨는 이 전 장관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고, 진정 관련 의견을 주고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ㅁ 특검 역시 김용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갖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특검은 2025년 10월 16일 김용원 씨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10월 31일에는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11월 12일에는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수사의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특검이 아무런 이유 없이 1차 압수수색, 피의자 소환 조사 이후에 추가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힘있게 수사를 끌고나가던 특검이 갑자기 김용원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려는 까닭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김용원은 특검 수사를 두고 “잠꼬대 같은 소리”라며 맹비난하고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불기소 처분은 특검 스스로 지난 수사기간 동안 잠꼬대를 해왔다는 자인이나 다름 없는 결정입니다.&nbsp;

ㅁ 유가족들은 의견서를 통해 ‘이종섭 전 장관, 인권위 직원 모두 김용원 씨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진술을 내놓고 있고, 김용원 씨 스스로도 뻔한 거짓말을 계속 늘어놓고 있는 와중에 수사를 다 해놓고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다는 것은 특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 지적하며 ‘채 상병 특검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목소리 내고, 힘을 보태온 유가족으로서 이러한 상황만은 좌시할 수 없다’는 경고를 전했습니다.

ㅁ 유가족들은 의견서 말미에 ‘<ins>세상을 먼저 떠난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은폐, 축소하려는 군에 맞서 피와 눈물로 만들어 둔 군인권보호관 직을 더럽히고, 권력에 굴종하며 도리어 사건 은폐, 축소에 가담한 자</ins>를 징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군인권보호관은 권력의 눈치나 보며 군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포기하는 자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군인권보호관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시간 동안 또 다시 수많은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저희 군 사망사건 유가족은 김용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며 군에서 세상을 떠난 모든 군인들의 이름으로 김용원의 기소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얕은 법리보다 법이 지향하는 정의를 살피는 마음으로 불기소 처분에 관한 모든 소식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며 특검의 김용원 기소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ㅁ 현재 특검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그간 힘있게 추진되어 오던 여러 수사가 갑작스럽게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맥상은 김용원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성대웅 검사를 포함해 특검 내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와 군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실컷 수사를 진행해놓고 법리를 교묘하게 들먹이며 주요 피의자들이 법정에 서는 일을 면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특검 수사를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명현 특검이 이러한 자들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직접 공소장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공소권을 행사하길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검사, 군검사들의 작태 때문에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채 상병 특검을 망가뜨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유가족들의 피눈물이 담긴 의견서를 깊이 가슴에 새기고 엄정한 수사 결과를 통해 맡은 바 본분과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nbsp;
2025. 11. 25.

군 사망 사건 유가족

故고동영 일병 어머니 / 故김상현 이병 아버지 / 故남승우 일병 어머니 / 故박세원 수경 어머니 /
故변희수 하사 아버지 / 故윤승주 일병 어머니 / 故이예람 중사 아버지 / 故홍정기 일병 어머니 / 故황인하 하사 아버지

[보도자료] 군 사망사건 유가족, 채 상병 특검에 김용원 기소 요구 의견서 제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군 사망사건 유가족, 채 상병 특검에 김용원 기소 요구 의견서 제출
- 특검, 검사·군검사들의 조직적 기소 방해에 흔들리지 말고 본분과 책임 다해야  -

ㅁ 2025. 11. 25. 고 윤승주 일병 어머니,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고 황인하 하사 아버지, 고 고동영 일병 어머니, 고 남승우 일병 어머니, 고 박세원 수경 어머니, 고 변희수 하사 아버지, 고 김상현 이병 아버지 등 군 사망사건 유가족은 순직해병특검의 수사 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 부정청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불기소 처리 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하여 큰 우려를 표하며 김 보호관을 반드시 기소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ㅁ  김용원이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직후인 2023. 7. 21.에 채 상병 장례식장에서 변사사건 수사를 지휘 중인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직접 만나 ‘사망원인 범죄를 규명함에 있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주문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 외압이 발생한 직후인 2023. 8. 9.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본인 명의의 성명서까지 배포하며 회수한 이첩기록 전체를 곧바로 경찰에 재이첩할 것, 박 대령 보직해임과 항명죄 수사를 채 상병 사망원인범죄 수사의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즉각 보류할 것을 강한 어조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2023. 8. 14. 국가인권위원회에 김용원 씨를 믿고 박정훈 대령을 긴급구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용원은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통화를 나눈 이후 태도가 돌변하여 박 대령 안건을 그간 긴급구제 안건을 다뤄온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하게 방해하더니, 군인권보호소위원회로 가져와 8.29에 이르러 신청 사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유를 붙여 기각하고, 본안 사건 진정도 날치기 처리하여 기각했으며, 이러한 상황을 비판한 군사망사건 유가족을 수사의뢰하고 고 윤승주 일병 사인 은폐 진정 사건을 보복성 각하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ㅁ  김용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도 없이 많은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부정청탁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특검에 “2023년 8월 14일에 김용원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지만 못 받아서 콜백했고, 사건 관련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묻길래 대답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며, 인권위 직원들 역시 김용원 씨가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김용원 씨는 이 전 장관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고, 진정 관련 의견을 주고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ㅁ  특검 역시 김용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갖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특검은 2025년 10월 16일 김용원 씨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10월 31일에는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11월 12일에는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수사의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특검이 아무런 이유 없이 1차 압수수색, 피의자 소환 조사 이후에 추가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힘있게 수사를 끌고나가던 특검이 갑자기 김용원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려는 까닭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김용원은 특검 수사를 두고 “잠꼬대 같은 소리”라며 맹비난하고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불기소 처분은 특검 스스로 지난 수사기간 동안 잠꼬대를 해왔다는 자인이나 다름 없는 결정입니다. 

ㅁ  유가족들은 의견서를 통해 ‘이종섭 전 장관, 인권위 직원 모두 김용원 씨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진술을 내놓고 있고, 김용원 씨 스스로도 뻔한 거짓말을 계속 늘어놓고 있는 와중에 수사를 다 해놓고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다는 것은 특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 지적하며 ‘채 상병 특검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목소리 내고, 힘을 보태온 유가족으로서 이러한 상황만은 좌시할 수 없다’는 경고를 전했습니다.

ㅁ  유가족들은 의견서 말미에 ‘세상을 먼저 떠난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은폐, 축소하려는 군에 맞서 피와 눈물로 만들어 둔 군인권보호관 직을 더럽히고, 권력에 굴종하며 도리어 사건 은폐, 축소에 가담한 자를 징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군인권보호관은 권력의 눈치나 보며 군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포기하는 자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군인권보호관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시간 동안 또 다시 수많은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저희 군 사망사건 유가족은 김용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며 군에서 세상을 떠난 모든 군인들의 이름으로 김용원의 기소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얕은 법리보다 법이 지향하는 정의를 살피는 마음으로 불기소 처분에 관한 모든 소식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며 특검의 김용원 기소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ㅁ  현재 특검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그간 힘있게 추진되어 오던 여러 수사가 갑작스럽게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맥상은 김용원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성대웅 검사를 포함해 특검 내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와 군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실컷 수사를 진행해놓고 법리를 교묘하게 들먹이며 주요 피의자들이 법정에 서는 일을 면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특검 수사를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명현 특검이 이러한 자들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직접 공소장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공소권을 행사하길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검사, 군검사들의 작태 때문에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채 상병 특검을 망가뜨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유가족들의 피눈물이 담긴 의견서를 깊이 가슴에 새기고 엄정한 수사 결과를 통해 맡은 바 본분과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2025. 11. 25.

군 사망 사건 유가족

故고동영 일병 어머니 / 故김상현 이병 아버지 / 故남승우 일병 어머니 / 故박세원 수경 어머니 /
故변희수 하사 아버지 / 故윤승주 일병 어머니 / 故이예람 중사 아버지 / 故홍정기 일병 어머니 / 故황인하 하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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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방부 괴문서’ 작성 권민상, 이창민 군법무관, 정치관여죄 고발
- 괴문서 내 허위사실로 수차례 ‘야당’ 비방, 명백한 군형법 상 정치관여죄 위반 해당 -

□ 군인권센터는 2025. 11. 18. 육군 군법무관 권민상, 이창민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게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죄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권민상은 국방부 군사보좌관실에서, 이창민은 법무관리관실에서 근무한 군법무관으로 2023년 9월, 국방부 정책실 명의로 작성된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제하의 문건(이하 ‘괴문서’) 작성 실무에 관여한 자들입니다.

□ 2023. 9. 1.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現 국방부조사본부 차장)에 대해 국방부검찰단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국방부중앙군사법원에서 기각된 뒤에 작성된 괴문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가한 수사외압의 실체를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 국방부 정책실 명의로 작성된 총 12페이지짜리 문건으로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실에서 근무하던 권민상이 주도적으로 초안을 작성하였고, 이에 대해 법무관리관실에서 근무하던 이창민이 의견을 제시하여 성안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방부 정책실은 이를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 예비역 단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등에게 배포하였습니다.

□ 그런데 괴문서에는 ‘야당은 전 수사단장이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사단장 처벌에 대한 대통령의 격노’에 관한 일방적 진술을 근거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략) 前 수사단장이 대통령실 개입의 근거로 제시한 ‘대통령의 질책’ 관련 내용은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입니다’라고 쓰여있습니다.&nbsp;

□ 특검 수사를 통해 괴문서에 쓰여있는 ‘대통령 격노설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는 표현은 명백한 허위임이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또한 권민상의 상관인 군사보좌관 박진희, 이창민의 상관인 법무관리관 유재은이 대통령 격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 역시 수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박진희, 유재은의 하급자였던 피고발인들 역시 ‘대통령 격노설이 허위 주장’이라는 표현이 허위임을 인지한 상태 괴문서에 이를 적시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런데 이들은 괴문서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박정훈 대령을 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데에서 멈추지 않고, ‘야당은 전 수사단장이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사단장 처벌에 대한 대통령의 격노’에 관한 일방적 진술을 근거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술함으로써 ‘야당이 박정훈 대령의 말만 듣고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완전한 허위 의견을 적시하여 이를 유포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즉 군형법 상 정치관여에 해당합니다.

□ 또한 괴문서에는 ‘야당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의원을 중심으로 범죄사실 인지시 민간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하는 3대 이관범죄에 대한 ‘인지’의 의미는 법률 개정과정에서 ‘법률적 인지’가 아닌 ‘사실적 인지’로 정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 인지’에 관한 당시의 입법 의도는 사건으로 수리할 정도의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법률적 인지)가 아니라,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사실적 인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야당의 이러한 주장에 기초하여, 전 수사단장은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사건을 신속하게 이첩하려고 했던 것일 뿐인데 국방부가 경찰 이첩을 위법하게 보류시키고 회유·협박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라며 야당의 주장을 상세히 반박하는 내용이 쓰여있습니다. 이 역시 피고발인들이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해당합니다.&nbsp;

□ 이처럼 권민상, 이창민 군법무관은 윤석열의 격노를 감추기 위해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 씌우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을 겪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다수인에게 발신하는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이 문서에서 야당을 비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군인권센터는 특검에 이들을 ‘정치관여죄’로 고발합니다. 특검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꼭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길 바랍니다.&nbsp;

[별첨] 국방부 괴문서_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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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국방부 괴문서’ 작성 권민상, 이창민 군법무관, 정치관여죄 고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국방부 괴문서’ 작성 권민상, 이창민 군법무관, 정치관여죄 고발
- 괴문서 내 허위사실로 수차례 ‘야당’ 비방, 명백한 군형법 상 정치관여죄 위반 해당 -

□ 군인권센터는 2025. 11. 18. 육군 군법무관 권민상, 이창민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게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죄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권민상은 국방부 군사보좌관실에서, 이창민은 법무관리관실에서 근무한 군법무관으로 2023년 9월, 국방부 정책실 명의로 작성된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제하의 문건(이하 ‘괴문서’) 작성 실무에 관여한 자들입니다.

□ 2023. 9. 1.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現 국방부조사본부 차장)에 대해 국방부검찰단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국방부중앙군사법원에서 기각된 뒤에 작성된 괴문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가한 수사외압의 실체를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 국방부 정책실 명의로 작성된 총 12페이지짜리 문건으로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실에서 근무하던 권민상이 주도적으로 초안을 작성하였고, 이에 대해 법무관리관실에서 근무하던 이창민이 의견을 제시하여 성안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방부 정책실은 이를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 예비역 단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등에게 배포하였습니다.

□ 그런데 괴문서에는 ‘야당은 전 수사단장이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사단장 처벌에 대한 대통령의 격노’에 관한 일방적 진술을 근거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략) 前 수사단장이 대통령실 개입의 근거로 제시한 ‘대통령의 질책’ 관련 내용은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입니다’라고 쓰여있습니다. 

□ 특검 수사를 통해 괴문서에 쓰여있는 ‘대통령 격노설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는 표현은 명백한 허위임이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또한 권민상의 상관인 군사보좌관 박진희, 이창민의 상관인 법무관리관 유재은이 대통령 격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 역시 수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박진희, 유재은의 하급자였던 피고발인들 역시 ‘대통령 격노설이 허위 주장’이라는 표현이 허위임을 인지한 상태 괴문서에 이를 적시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런데 이들은 괴문서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박정훈 대령을 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데에서 멈추지 않고, ‘야당은 전 수사단장이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사단장 처벌에 대한 대통령의 격노’에 관한 일방적 진술을 근거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술함으로써 ‘야당이 박정훈 대령의 말만 듣고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완전한 허위 의견을 적시하여 이를 유포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즉 군형법 상 정치관여에 해당합니다.

□ 또한 괴문서에는 ‘야당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의원을 중심으로 범죄사실 인지시 민간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하는 3대 이관범죄에 대한 ‘인지’의 의미는 법률 개정과정에서 ‘법률적 인지’가 아닌 ‘사실적 인지’로 정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 인지’에 관한 당시의 입법 의도는 사건으로 수리할 정도의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법률적 인지)가 아니라,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사실적 인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야당의 이러한 주장에 기초하여, 전 수사단장은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사건을 신속하게 이첩하려고 했던 것일 뿐인데 국방부가 경찰 이첩을 위법하게 보류시키고 회유·협박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라며 야당의 주장을 상세히 반박하는 내용이 쓰여있습니다. 이 역시 피고발인들이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이처럼 권민상, 이창민 군법무관은 윤석열의 격노를 감추기 위해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 씌우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을 겪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다수인에게 발신하는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이 문서에서 야당을 비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군인권센터는 특검에 이들을 ‘정치관여죄’로 고발합니다. 특검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꼭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길 바랍니다. 

[별첨] 국방부 괴문서_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2025. 11. 1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박철완 검사 직무감찰 청구 뭉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공개질의&nbsp;
-임성근 외사촌동생 박철완 검사의 범죄 피의자 조력 관련 직무감찰 청구, 1년 넘도록 무시-&nbsp;
&nbsp;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4. 8. 29. 대검찰청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외사촌동생인 박철완 검사에 대한 직무감찰을 청구하였습니다.&nbsp;
&nbsp;
박철완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는 매우 부적절하게도 2024. 7. 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문자메시지로 법률 조언을 해주다 적발되었습니다. 아울러 임성근 사단장 옹호 목적의 온라인 카페에서 적극적으로 구명활동을 하여 국가공무원인 검사의 신분으로 공개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범죄 피의자를 변호하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nbsp;
&nbsp;
이에 군인권센터는 박철완 검사가 &lt;국가공무원법&gt;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제78조 제1항 제2호 직무태만, &lt;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gt; 제5조의8 외부인사와의 교류 제한 등을 위반하였고,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피의 사건에 대한 실질적 변호 업무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아 &lt;변호사법&gt; 제112조 제4호도 위반하였다고 판단, 이에 대한 직무감찰을 청구하였던 것입니다. &nbsp;
&nbsp;
그러나 대검찰청은 박철완 검사에게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청구인인 군인권센터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은 직무감찰 청구 이후 박철완 검사를 광주고등검찰청에서 부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으로 보직 이동까지 해주었습니다.&nbsp;
&nbsp;
채 상병 특검은 지난 9월 25일, 앞서 직무감찰을 청구한 혐의로 박철완 검사를 압수수색하여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박 검사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거부하며 ‘풀 수 있으면풀어보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nbsp;
&nbsp;
이에 군인권센터는 다음과 같이 검찰총장 직무대행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공개 질의합니다.&nbsp;
&nbsp;
n 박철완 검사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정당한 직무감찰 청구를 무시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nbsp;
n 범죄 피의자를 조력한 명백히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검사를 1년 째 방치하고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nbsp;
n 현직 검사가 특검의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갖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nbsp;

검찰의 오랜 폐습인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조직이 사라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검찰은 변함없이 오만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공개 질의에 대해 11월 14일까지 답변하기 바랍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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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0.&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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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nbsp;
소장 임태훈&nbsp;

[보도자료] 박철완 검사 직무감찰 청구 뭉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공개질의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박철완 검사 직무감찰 청구 뭉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공개질의 
-임성근 외사촌동생 박철완 검사의 범죄 피의자 조력 관련 직무감찰 청구, 1년 넘도록 무시-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4. 8. 29. 대검찰청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외사촌동생인 박철완 검사에 대한 직무감찰을 청구하였습니다. 
 
박철완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는 매우 부적절하게도 2024. 7. 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문자메시지로 법률 조언을 해주다 적발되었습니다. 아울러 임성근 사단장 옹호 목적의 온라인 카페에서 적극적으로 구명활동을 하여 국가공무원인 검사의 신분으로 공개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범죄 피의자를 변호하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박철완 검사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제78조 제1항 제2호 직무태만,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8 외부인사와의 교류 제한 등을 위반하였고,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피의 사건에 대한 실질적 변호 업무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아 <변호사법> 제112조 제4호도 위반하였다고 판단, 이에 대한 직무감찰을 청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박철완 검사에게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청구인인 군인권센터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은 직무감찰 청구 이후 박철완 검사를 광주고등검찰청에서 부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으로 보직 이동까지 해주었습니다. 
 
채 상병 특검은 지난 9월 25일, 앞서 직무감찰을 청구한 혐의로 박철완 검사를 압수수색하여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박 검사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거부하며 ‘풀 수 있으면풀어보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다음과 같이 검찰총장 직무대행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공개 질의합니다. 
 
n 박철완 검사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정당한 직무감찰 청구를 무시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n 범죄 피의자를 조력한 명백히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검사를 1년 째 방치하고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n 현직 검사가 특검의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갖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검찰의 오랜 폐습인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조직이 사라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검찰은 변함없이 오만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공개 질의에 대해 11월 14일까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2025. 11.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 명]
‘윤석열 옥중 알박기’ 인사 김완기 마포경찰서장, 지금 당장 직위해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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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5일, 서울 마포경찰서 홈페이지에 “특정 유튜버 의혹 제기에 대한 마포경찰서장 입장” 이라는 제목의 팝업(pop-up)이 게시됐다. 마포경찰서장 총경 김완기 이름으로 게시된 이 글은 ‘특정 유튜버가 사실과 다른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한 김완기 서장 개인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글에 따르면 자신은 계엄에 대한 어떠한 동조행위를 한 적도 없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인해 자신과 경찰서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 중이다.
&nbsp;
김완기 서장의 입장문이 얼토당토 않은 이유는12월3일 있었던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마치 대단한 논란 거리가 아닌 일개 유튜버와의 ‘헤프닝’ 정도로 비치게끔 작성한 개인의 입장문을, 그것도 마포경찰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당히 게시하였다는 것에 있다. 입장문에서는 “제가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라고 발언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유튜버는 본인의 주장만을 가지고 저를 고소”하였으며, “국가공무원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절차를 존중”한다며 마치 본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토대로 억울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 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되게끔 문제의 본질은 뒤로 빼 두고,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만을 적어둔 것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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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기 서장은 자신이 호도하는 대로,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라는 발언 하나만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태가 전혀 아니다. 우선, 김완기 서장의 문제 발언은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만의 주장이 아니다. 해당 발언은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다른 기동단장 진술조서에도 등장하는데, 이 진술조서에 따르면 “누군가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냐?’고 물었으며, 이에8기동단장(김완기)이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진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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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발언이 진위가 무엇이든 간에, 당시 내란 현장에 출동하여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돕고 국회의원과 시민의 출입을 통제하여 계엄에 동조하였다는 범죄 행위 자체는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이라는 점이다. 지난10월29일 조지호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공판에서, 당시 김완기 서장 예하에 있던 기동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단장과 같이(시민들을 내보내고 국회 출입 차단한 행위를) 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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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기 서장은 지난12. 3. 내란 당시8기동단장으로 국회에 출동하여 경력과 차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출입을 시도하는 국회의원 및 민간인을 완전 통제하는 한편, 국회로 진입하려는 계엄군의 진입 시도에 협조한 ‘내란 경찰’ 중 한 명이다. 군인권센터는 지난2월 당시 서울경찰청 직무대리 박현수와 김완기 마포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57명에 대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고발한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내란 특검으로 이첩 되어 수사 중에 있으며, 김완기 서장은 다름아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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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기 서장은 지난3월7일 발표된 경찰 인사 대상자에 포함되어 마포경찰서장으로 보임했다. 3월7일은 공교롭게도 윤석열의 구속 취소가 결정된 날로, 당시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박현수를 포함하여 내란에 동조하였거나 국회 현장에 출동했던 이들이 속속 서울 경찰 요직으로 배치됐다. 당시 내란 국정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계엄 다음날 바로 박현수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경찰 인사를 논의했다고 한다. 윤석열에 대한 구속이 취소되고, 탄핵심판의 속도가 지지 부진했던 가운데 내란 잔당들이 수도 서울과 대한민국의 치안을 장악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온 내란인사, 옥중인사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내란 인사를 통해 치안정감 승진이 예정되어 있었던 박현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승진 취소’ 되어 한직으로 발령됐으나, 탄핵정국 가운데 인사가 진행됐던 김완기 서장을 포함한 나머지 인사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nbsp;
현재 마포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내란 동조에 소신 있는 서장님의 자진사퇴를 응원합니다’ 등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글이 다수 개시되어 있다. 김완기 서장은 한 시민이 게시판에 남긴 글, “항상 나라 팔아먹는 사람들은 잡혀갈 때까지 자기 자리 보전하려고 애쓰는 모습, 서장님도 똑같이 행동해서 훈훈합니다.” 라는 말을 명심하라. 내란죄의 크기를 떠나, 단 한 부분이라도 책임지고 묵묵히 죄과를 받아들이는 태도 대신, 개인 변명에 지나지 않는 입장문을 ‘짐이 곧 경찰서다’ 와 같은 태도로 공식 홈페이지까지 동원해 게시하는 자기 보전적 태도를 바라보는 시민의 시선이다. 
&nbsp;
지금도 마포서 게시판에는 시민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으로 민주주의의 의지를 억누르려고 했던 지난 겨울과 봄을 우리 시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뻔히 존재하는 역사 앞에서 한 치 부끄러움 없이 ‘변명’만을 일삼는 자에게 더 이상 나라의 치안을 맡길 수 없다. 경찰은 내란동조자 마포경찰서장 김완기 총경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지금 당장 직위해제 하라!&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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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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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윤석열 옥중 알박기’ 인사 김완기 마포경찰서장, 지금 당장 직위해제 하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 명]
‘윤석열 옥중 알박기’ 인사 김완기 마포경찰서장, 지금 당장 직위해제 하라
 
2025년 11월5일, 서울 마포경찰서 홈페이지에 “특정 유튜버 의혹 제기에 대한 마포경찰서장 입장” 이라는 제목의 팝업(pop-up)이 게시됐다. 마포경찰서장 총경 김완기 이름으로 게시된 이 글은 ‘특정 유튜버가 사실과 다른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한 김완기 서장 개인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글에 따르면 자신은 계엄에 대한 어떠한 동조행위를 한 적도 없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인해 자신과 경찰서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 중이다.
 
김완기 서장의 입장문이 얼토당토 않은 이유는12월3일 있었던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마치 대단한 논란 거리가 아닌 일개 유튜버와의 ‘헤프닝’ 정도로 비치게끔 작성한 개인의 입장문을, 그것도 마포경찰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당히 게시하였다는 것에 있다. 입장문에서는 “제가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라고 발언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유튜버는 본인의 주장만을 가지고 저를 고소”하였으며, “국가공무원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절차를 존중”한다며 마치 본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토대로 억울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 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되게끔 문제의 본질은 뒤로 빼 두고,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만을 적어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김완기 서장은 자신이 호도하는 대로,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라는 발언 하나만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태가 전혀 아니다. 우선, 김완기 서장의 문제 발언은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만의 주장이 아니다.  해당 발언은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다른 기동단장 진술조서에도 등장하는데, 이 진술조서에 따르면 “누군가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냐?’고 물었으며, 이에8기동단장(김완기)이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진술되어 있다.  
 
또, 발언이 진위가 무엇이든 간에, 당시 내란 현장에 출동하여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돕고 국회의원과 시민의 출입을 통제하여 계엄에 동조하였다는 범죄 행위 자체는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이라는 점이다. 지난10월29일 조지호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공판에서, 당시 김완기 서장 예하에 있던 기동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단장과 같이(시민들을 내보내고 국회 출입 차단한 행위를) 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김완기 서장은 지난12. 3. 내란 당시8기동단장으로 국회에 출동하여 경력과 차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출입을 시도하는 국회의원 및 민간인을 완전 통제하는 한편, 국회로 진입하려는 계엄군의 진입 시도에 협조한 ‘내란 경찰’ 중 한 명이다. 군인권센터는 지난2월 당시 서울경찰청 직무대리 박현수와 김완기 마포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57명에 대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고발한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내란 특검으로 이첩 되어 수사 중에 있으며, 김완기 서장은 다름아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김완기 서장은 지난3월7일 발표된 경찰 인사 대상자에 포함되어 마포경찰서장으로 보임했다. 3월7일은 공교롭게도 윤석열의 구속 취소가 결정된 날로, 당시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박현수를 포함하여 내란에 동조하였거나 국회 현장에 출동했던 이들이 속속  서울 경찰 요직으로 배치됐다. 당시 내란 국정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계엄 다음날 바로 박현수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경찰 인사를 논의했다고 한다. 윤석열에 대한 구속이 취소되고, 탄핵심판의 속도가 지지 부진했던 가운데 내란 잔당들이 수도 서울과 대한민국의 치안을 장악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온 내란인사, 옥중인사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내란 인사를 통해 치안정감 승진이 예정되어 있었던 박현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승진 취소’ 되어 한직으로 발령됐으나, 탄핵정국 가운데 인사가 진행됐던 김완기 서장을 포함한 나머지 인사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현재 마포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내란 동조에 소신 있는 서장님의 자진사퇴를 응원합니다’ 등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글이 다수 개시되어 있다. 김완기 서장은 한 시민이 게시판에 남긴 글, “항상 나라 팔아먹는 사람들은 잡혀갈 때까지 자기 자리 보전하려고 애쓰는 모습, 서장님도 똑같이 행동해서 훈훈합니다.” 라는 말을 명심하라. 내란죄의 크기를 떠나, 단 한 부분이라도 책임지고 묵묵히 죄과를 받아들이는 태도 대신, 개인 변명에 지나지 않는 입장문을 ‘짐이 곧 경찰서다’ 와 같은 태도로 공식 홈페이지까지 동원해 게시하는 자기 보전적 태도를 바라보는 시민의 시선이다. 
 
지금도 마포서 게시판에는 시민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으로 민주주의의 의지를 억누르려고 했던 지난 겨울과 봄을 우리 시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뻔히 존재하는 역사 앞에서 한 치 부끄러움 없이 ‘변명’만을 일삼는 자에게 더 이상 나라의 치안을 맡길 수 없다. 경찰은 내란동조자 마포경찰서장 김완기 총경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지금 당장 직위해제 하라! 
 
 
2025. 11.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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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논평] 故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책임자 전익수 전 공군법무실장의 징계취소소송 항소 기각&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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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유가족 괴롭히지 말고 강등징계를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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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2025. 10. 30.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故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당시, 공군 법무실장이었던 전익수가 제기한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전익수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nbsp;
&nbsp;
&nbsp;이번 판결은 처벌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은 하지 못했던 전익수의 부당한 사건 개입과 2차가해에 대해 군 내부의 징계가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고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난 피해자에게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사죄입니다.&nbsp;
&nbsp;
&nbsp;다만, 제1, 2 징계사유를 원심과 달리 불인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판단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부의 징계와 원심의 판단은 성폭력 사건에서 보다 지위와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을 살피라는 취지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전익수의 행위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다고 하는 항소심의 판단은 법원이 앞으로 성폭력 사건에서는 군 고위수뇌부에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nbsp;

&nbsp;하지만 제4 징계사유 중 일부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부분은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인정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전익수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서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강등 징계가 과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이어질 수도 있는 상고심에서도 이러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nbsp;

&nbsp;지금도 군대에는 성폭력을 경험하고도 신고 이후 겪게 될 어려움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수많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용기 내어 신고하여 성폭력 없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판결을 거울 삼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nbsp;
&nbsp;
&nbsp;이에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nbsp;
-전익수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 유가족을 괴롭히지 마라.&nbsp;
-혹시 전익수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자 상고를 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익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전익수의 강등 징계를 확정하라.&nbsp;
-더 이상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는 변명은 있을 수 없다. 전익수 방지법을 즉각 제정하라.&nbsp;
&nbsp;
2025. 10. 30.&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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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고 이예람 중사 유가족&nbsp;

[논평] 故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책임자 전익수 전 공군법무실장의 징계취소소송 항소 기각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논평] 故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책임자 전익수 전 공군법무실장의 징계취소소송 항소 기각 
 
-더 이상 유가족 괴롭히지 말고 강등징계를 받아들여야-
 
 2025. 10. 30.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故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당시, 공군 법무실장이었던 전익수가 제기한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전익수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처벌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은 하지 못했던 전익수의 부당한 사건 개입과 2차가해에 대해 군 내부의 징계가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고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난 피해자에게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사죄입니다. 
 
 다만, 제1, 2 징계사유를 원심과 달리 불인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판단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부의 징계와 원심의 판단은 성폭력 사건에서 보다 지위와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을 살피라는 취지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전익수의 행위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다고 하는 항소심의 판단은 법원이 앞으로 성폭력 사건에서는 군 고위수뇌부에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4 징계사유 중 일부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부분은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인정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전익수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서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강등 징계가 과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이어질 수도 있는 상고심에서도 이러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도 군대에는 성폭력을 경험하고도 신고 이후 겪게 될 어려움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수많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용기 내어 신고하여 성폭력 없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판결을 거울 삼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에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전익수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 유가족을 괴롭히지 마라. 
-혹시 전익수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자 상고를 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익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전익수의 강등 징계를 확정하라. 
-더 이상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는 변명은 있을 수 없다. 전익수 방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5. 10. 30.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고 이예람 중사 유가족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nbsp;

[성명]&nbsp;
김상현 이병 사망사건, 가해자 김지환, 민현홍, 송민승에 대한 원심 유지를 규탄한다

2025년 10월 24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김상현 이병 사망사건 2심에서 가해자 김지환(징역6개월), 민현홍(징역4개월), 송민승(징역6개월)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김상현 이병이 사망할 당시 최고 선임이었던 김지환은 피해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선임”이었다. 김상현 이병이 사망한 2022년 11월 28일에도 그는 초병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할 말을 생각해와라, ‘죄송합니다’ 하면 각오해라”라며 협박했다. 하사였던 민현홍은 중국에서 유학을 하여 한국어가 서툰 김상현 이병의 말을 따라하며 모욕했고 드라마 &lt;신병&gt;에 나오는 등장인물과 피해자가 닮았다며 흉내내었다. 선임병인 송민승은 “(실수노트에) 똑같은 거 쓰면 너 진짜 죽어”라며 권한도 없이 실수노트를 쓰게 하고 검사하며 협박까지 했다. “너 앞으로 출동할 때 제일 앞에서 뛰고, 쳐지면 뒤에서 총을 쏴버린다. 나보다 느리면 총으로 쏴버리겠다”고 발언했다. 결국 사망 당일, 가해자들의 위협과 협박은 피해자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고, 스스로 총을 쏘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형을 유지했다.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해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턱없이 가벼운 처벌이다. 가해자들은 재판 내내 유가족들을 노려보거나, 심지어 손가락으로 욕설을 하며 모욕하고 조롱했다. 반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었다. 게다가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모욕과 강요, 협박, 그리고 이후 이어진 허위문서 작성과 보고에 대한 진상 규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런 자들에게 징역 4개월이며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가당키나 한 판결인가?

진상규명이 되지 않아 2022년 11월 사망 이후 지금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냉동고에 안치되어 있는 김상현 이병의 장례식이 다음 주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국군수도병원에서 엄수된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을 3년 간 냉동고에 두고 진상규명을 기다려 온 김 이병 부모님 앞에 4개월, 6개월의 징역형이 제대로 된 단죄일 수 없다. 반성 없는 가해자에겐 한없이 관대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냉정한 우리 사법부의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의 기계적인 항소 기각 결정을 규탄한다!

2025.10.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김상현 이병 사망사건, 가해자 김지환, 민현홍, 송민승에 대한 원심 유지를 규탄한다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김상현 이병 사망사건, 가해자 김지환, 민현홍, 송민승에 대한 원심 유지를 규탄한다

2025년 10월 24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김상현 이병 사망사건 2심에서 가해자 김지환(징역6개월), 민현홍(징역4개월), 송민승(징역6개월)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김상현 이병이 사망할 당시 최고 선임이었던 김지환은 피해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선임”이었다. 김상현 이병이 사망한 2022년 11월 28일에도 그는 초병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할 말을 생각해와라, ‘죄송합니다’ 하면 각오해라”라며 협박했다. 하사였던 민현홍은 중국에서 유학을 하여 한국어가 서툰 김상현 이병의 말을 따라하며 모욕했고 드라마 <신병>에 나오는 등장인물과 피해자가 닮았다며 흉내내었다. 선임병인 송민승은 “(실수노트에) 똑같은 거 쓰면 너 진짜 죽어”라며 권한도 없이 실수노트를 쓰게 하고 검사하며 협박까지 했다. “너 앞으로 출동할 때 제일 앞에서 뛰고, 쳐지면 뒤에서 총을 쏴버린다. 나보다 느리면 총으로 쏴버리겠다”고 발언했다. 결국 사망 당일, 가해자들의 위협과 협박은 피해자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고, 스스로 총을 쏘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형을 유지했다.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해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턱없이 가벼운 처벌이다. 가해자들은 재판 내내 유가족들을 노려보거나, 심지어 손가락으로 욕설을 하며 모욕하고 조롱했다. 반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었다. 게다가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모욕과 강요, 협박, 그리고 이후 이어진 허위문서 작성과 보고에 대한 진상 규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런 자들에게 징역 4개월이며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가당키나 한 판결인가?

진상규명이 되지 않아 2022년 11월 사망 이후 지금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냉동고에 안치되어 있는 김상현 이병의 장례식이 다음 주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국군수도병원에서 엄수된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을 3년 간 냉동고에 두고 진상규명을 기다려 온 김 이병 부모님 앞에 4개월, 6개월의 징역형이 제대로 된 단죄일 수 없다. 반성 없는 가해자에겐 한없이 관대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냉정한 우리 사법부의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의 기계적인 항소 기각 결정을 규탄한다!

2025.10.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성명]
증거인멸, 도주할 권리 보장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 구속영장 기각으로 채 상병 수사외압 은폐 시도에 야합하는 조희대 사법부 규탄 성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정재욱은 2025. 10. 24. 새벽, 채 상병 특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조리 기각했다.

법원이 발표한 어이없는 영장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사실관계가 소명되었으나, 재판을 통해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와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
- 수사를 통해 이미 증거가 상당히 수집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
-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볼 때 도주의 우려가 없음

&nbsp;&nbsp;&nbsp;이종섭, 김계환, 유재은, 김동혁, 박진희는 2023년 7월 31일,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윤석열이 격노한 이래 줄곧 진실만을 말해온 박정훈 대령을 토끼몰이 하듯 음해하던 인물들이다. 지난 2년 간 군검찰, 군사법원, 국회에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모두 기록으로 버젓이 남아있다. 그런데 이들이 윤석열이 몰락한 뒤 황급히 일부 진술을 바꾸었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자 옹호다.&nbsp;

피의자들은 전직 장관, 사령관, 국방부 고위 공무원이거나 현역 장군으로 지난 2년 간 그래왔던 것처럼 장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오염시키기 위해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대부분이 사건 핵심 관계자들과 육사, 해사 선후배 관계까지 맺고 있다. 사법부 스스로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권의 비호 아래 조직적으로 가족과 함께 호주로 도망가려던 ‘도주 대사’ 이종섭을 사회적 관계망까지 꼼꼼히 살펴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준 점 역시 압권이다.&nbsp;&nbsp;

무엇보다 범죄 혐의의 사실관계가 소명되었다고 밝히면서도, 재판을 통해 법리를 다투어 보아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은 정재욱 판사가 법이 정한 구속 영장 심사 요건을 넘어서는 사실상의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속 여부에 관계없이 재판을 통해 장차 법리를 다투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어 구속할 만한 상황이면 구속하는 것이 타당한데 교묘한 말장난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nbsp;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의 수사외압 범죄 혐의를 숨기기 위한 공범들의 증거 인멸과 도주 시도’로 요약할 수 있다. 오늘 정재욱 판사는 피의자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해준 것이 아니라, 거짓말할 권리, 도주할 권리를 보장해준 것이다. 위증죄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하고, 해외도주 시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하니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사법부가 범죄자들과 야합하여 범죄를 장려하고 있는 꼴이다.

오늘의 영장 기각은 수사외압의 정점에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할 목적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특검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처사다. 피의자들의 혐의 역시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해 법을 갖고 장난치며 박정훈 대령을 짓밟고 진실을 질식시키는 행태였다는 점에서 정재욱 부장판사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피의자들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대로 좌시하고 넘어갈 수 없다. 특검은 다시 영장을 보완 청구해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음으로써 조희대 대법원장 치하에서 무너진 사법 정의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nbsp;
2025. 10.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증거인멸, 도주할 권리 보장한 정재욱 영장전담판사 - 채 상병 수사외압 구속영장 기각 규탄 성명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증거인멸, 도주할 권리 보장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 구속영장 기각으로 채 상병 수사외압 은폐 시도에 야합하는 조희대 사법부 규탄 성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정재욱은 2025. 10. 24. 새벽, 채 상병 특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조리 기각했다.

법원이 발표한 어이없는 영장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사실관계가 소명되었으나, 재판을 통해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와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
-  수사를 통해 이미 증거가 상당히 수집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
-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볼 때 도주의 우려가 없음

   이종섭, 김계환, 유재은, 김동혁, 박진희는 2023년 7월 31일,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윤석열이 격노한 이래 줄곧 진실만을 말해온 박정훈 대령을 토끼몰이 하듯 음해하던 인물들이다. 지난 2년 간 군검찰, 군사법원, 국회에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모두 기록으로 버젓이 남아있다.  그런데 이들이 윤석열이 몰락한 뒤 황급히 일부 진술을 바꾸었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자 옹호다. 

피의자들은 전직 장관, 사령관, 국방부 고위 공무원이거나 현역 장군으로 지난 2년 간 그래왔던 것처럼 장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오염시키기 위해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대부분이 사건 핵심 관계자들과 육사, 해사 선후배 관계까지 맺고 있다. 사법부 스스로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권의 비호 아래 조직적으로 가족과 함께 호주로 도망가려던 ‘도주 대사’ 이종섭을 사회적 관계망까지 꼼꼼히 살펴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준 점 역시 압권이다.  

무엇보다 범죄 혐의의 사실관계가 소명되었다고 밝히면서도, 재판을 통해 법리를 다투어 보아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은 정재욱 판사가 법이 정한 구속 영장 심사 요건을 넘어서는 사실상의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속 여부에 관계없이 재판을 통해 장차 법리를 다투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어 구속할 만한 상황이면 구속하는 것이 타당한데 교묘한 말장난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의 수사외압 범죄 혐의를 숨기기 위한 공범들의 증거 인멸과 도주 시도’로 요약할 수 있다. 오늘 정재욱 판사는 피의자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해준 것이 아니라, 거짓말할 권리, 도주할 권리를 보장해준 것이다. 위증죄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하고, 해외도주 시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하니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사법부가 범죄자들과 야합하여 범죄를 장려하고 있는 꼴이다.

오늘의 영장 기각은 수사외압의 정점에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할 목적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특검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처사다. 피의자들의 혐의 역시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해 법을 갖고 장난치며 박정훈 대령을 짓밟고 진실을 질식시키는 행태였다는 점에서 정재욱 부장판사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피의자들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대로 좌시하고 넘어갈 수 없다. 특검은 다시 영장을 보완 청구해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음으로써 조희대 대법원장 치하에서 무너진 사법 정의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2025. 10.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내란부역자 조희대 · 천대엽, 특검 수사로 단죄하라! 
- 내란 특검 고발인 조사 출석 및 조희대 대법원장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고발 기자회견 -
군인권센터는 12. 3. 내란 이후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하여 총 다섯 건의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관련 재판을 포함, 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수사망에 걸리지 않고 숨어있는 숱한 '내란부역자'와 그 후속조치에 대하여서도 현재까지 꾸준한 모니터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nbsp;
※ 특검 이첩 4건, 특검 직접 제출 건 1건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내란 특검 고발인 조사 출석 전, 최근 군인권센터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드러난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내란 특검에 고발장을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출석 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5. 10. 23. (목) 오후 1:45 (고발인 조사 오후 2시)
□ 장소 : 서울고등검찰청 입구
□ 순서
▪️ 현재 내란 특검에 접수된 고발 설명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 고발 기자회견문 낭독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고발 취지 설명 (김정민 변호사)

1. 현재 내란 특검 고발 건 및 금일 고발장 제출 취지
- 피고발인 : 윤석열 등 94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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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 건별 범죄 내용
▪️ 윤석열 등 28 명 (2024. 12. 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 2025. 6. 26. 내란 특검 이첩)
2024 년12 월3일당시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설치된 계엄사령부는 군병력을 헌법기관인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군 병력을 난입시킨 바, 이는 강압에 의한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의 폭동에 해당하므로, 이에 윤석열, 국방부장관 김용현, 이하 군인 26 명에 대하여 형법 제 87 조 내란, 형법 제 123 조 직권남용 등의 죄로 고발함.&nbsp;
▪️ 김선호 등 6 명 (2025. 1. 8. 대검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 20254. 7. 1. 내란 특검 이첩)
내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하여 2024 년 12 월 31 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에 따라 공수처 수사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 소속 피고발인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김진성, 이돈엽 등은 순차 공모하여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였고, 당시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 김선호는 불법 행위에 군 병력 철수를 지시하지 않고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김선호 등 6 명에 대해 형법 제 151 조 범죄은닉, 형법 제 155 조 증거인멸 및 방조죄로 고발함.
▪️ 박현수 등 56 명 (2025. 2. 1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2025. 6. 25. 내란 특검 이첩)
박현수 등 경찰 66 명에 대하여, 계엄 선포 직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지시사항을 대면하여 직접 수명한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의 지시에 따라 순차 공모하여 내란에 가담하였고, 경력과 차량을 이용하여 국회를 봉쇄, 무장한 군 병력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것에 조력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방해하고 국헌문란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형법 제 87 조 내란, 형법 제 123 조 직권남용의 죄로 고발함.
▪️ 정보사 요원 3 명 (2025. 9. 15. 내란 특검 직접 제출)
정보사 요원 박 OO 등 3 명에 대하여, 이들은 12 월 3 일 내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직원을 체포하고 신문할 정보요원이 필요하다는 노상원 및문상호 지시에 따라 선발된 자들로 군지휘계통이 아닌 별도의 조직으로 포섭, 관계를 유지하며 정보사 내란 사조직인 ‘수사 2 단’ 구성에 가담하였으므로, 형법 제 87 조 내란 모의참여로 고발함.
▪️ 한덕수 (2025. 4. 1.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대표 공동고발 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발생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행위에 대하여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함.

2. 대법원장 조희대,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내란 특검 추가 고발 기자회견문
내란부역자 조희대 · 천대엽, 특검 수사로 단죄하라!&nbsp;&nbsp;
군인권센터는 내란 발생 직후인 2024 년 12 월 9 일부터 최근까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포함 94 명에 대하여 내란중요종사 등의 혐의로 지속적인 고발을 진행해왔다. 94 명이라는 명수는 언뜻 많아 보이지만, 실제 가짓수를 따지자면 전체 내란 혐의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군인권센터가 고발장을 제출한 건은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무장 군 병력 진입, 경찰의 국회 봉쇄, 대통령 경호처의 체포 방해, 탄핵국면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직무유기, 노상원 지시에 따른 정보사령부 내부 사조직 포섭 및 수사 2 단 구성 혐의에 대한 부분이다. 12 월 3 일 내란을 꾸미기 위해 정부 조직 곳곳에서 암약했던 자들의 혐의가 곳곳에서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수사는 미진하고 더디다. 현재까지 12. 3. 내란과 관련한 범죄로 진행 중인 재판은 총 14 건에 불과하다.&nbsp;
특히 수사가 더딘 지점은 삼권 분리 원칙에 따라 위헌위법한 계엄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해야할 의무를 저버리고 정권에 부역했던 사법부에 대한 것이다. 계엄법 제 8 조에 따라 계엄이 선포되면 대법원 이하 모든 법원 조직은 즉시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되며, 계엄사령관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12. 3. 비상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심야에 대법원 청사로 출근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과 함께 ‘대법원 간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대법원 간부회의 내용에 대해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향후 대응 마련할 것.”,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 재판 관할 검토 중”이라는 계엄 상황 당시 조선일보, 채널 A 등의 보도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불법 계엄에 순응하고 이를 적극 수행할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bsp;
군인권센터는 지난 9 월, 계엄 당시 심야에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와 관련하여 참석자 명단, 개최 일시, 안건, 종료일시, 회의록 등 회의 내용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으나 대법원은 ‘부존재’ 통지했다. 버젓이 열린 회의에 대해 기록한 내용이 일체 없는, 마치 서류상으론 원래부터 없었던 것인 마냥 정리한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그간 밝혀온 것 처럼 간부회의가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검토했던 자리라면 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가? 회의에 대한 정보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무엇을 예비하고 꾸미기 위해서 이 회의를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채 소집했다는 말인가?
최근 내란부역자로 재판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보라. 이들도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기 전까지는 계엄을 막으려고 했다며 변명하기 바빴고, 뻔뻔스럽게 대선 후보 경선 자리까지 올랐었다. 계엄 하에서 윤석열에게 적극적으로 부역해놓고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자 동의하지 않았다, 막았다며 변명을 늘어놓다 특검 수사 결과로 거짓말이 드러나자 법정에서 고개조차 들고 있지 못하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마찬가지다. 계엄 상황에서의 의혹이 분명 존재함에도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와 법 질서를 죄 흔들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금일, 내란 특검 고발인출석 전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형법 제 87 조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특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사전에 계엄 계획을 인지하고 있던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소통한 뒤 계엄 선포 후 즉시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던 심우정 검찰총장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고 있다가 간부 회의를 지시한 것은 아닌지, 계엄 선포 후 열린 간부 회의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인지 내란 특검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내란 특검은 즉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압수 수색해 ‘비공개’, ‘부존재’ 한다며 우기는 대법원의 내란 부역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라. 특검 수사로 조희대, 천대엽, 사법부의 내란 부역자들을 단죄하라!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내란부역자 조희대 · 천대엽, 특검 수사로 단죄하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내란부역자 조희대 · 천대엽, 특검 수사로 단죄하라! 
- 내란 특검 고발인 조사 출석 및 조희대 대법원장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고발 기자회견 -
군인권센터는 12. 3. 내란 이후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하여 총 다섯 건의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관련 재판을 포함, 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수사망에 걸리지 않고 숨어있는 숱한 '내란부역자'와 그 후속조치에 대하여서도 현재까지 꾸준한 모니터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특검 이첩 4건, 특검 직접 제출 건 1건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내란 특검 고발인 조사 출석 전, 최근 군인권센터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드러난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내란 특검에 고발장을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출석 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5. 10. 23. (목) 오후 1:45 (고발인 조사 오후 2시)
□     장소 : 서울고등검찰청 입구
□     순서
▪️      현재 내란 특검에 접수된 고발 설명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      고발 기자회견문 낭독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고발 취지 설명 (김정민 변호사)

1. 현재 내란 특검 고발 건 및 금일 고발장 제출 취지
- 피고발인 : 윤석열 등 94 명




- 고발 건별 범죄 내용
▪️      윤석열 등 28 명 (2024. 12. 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 2025. 6. 26. 내란 특검 이첩)
2024 년12 월3일당시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설치된 계엄사령부는 군병력을 헌법기관인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군 병력을 난입시킨 바, 이는 강압에 의한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의 폭동에 해당하므로, 이에 윤석열, 국방부장관 김용현, 이하 군인 26 명에 대하여 형법 제 87 조 내란, 형법 제 123 조 직권남용 등의 죄로 고발함. 
▪️      김선호 등 6 명 (2025. 1. 8. 대검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 20254. 7. 1. 내란 특검 이첩)
내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하여 2024 년 12 월 31 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에 따라 공수처 수사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 소속 피고발인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김진성, 이돈엽 등은 순차 공모하여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였고, 당시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 김선호는 불법 행위에 군 병력 철수를 지시하지 않고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김선호 등 6 명에 대해 형법 제 151 조 범죄은닉, 형법 제 155 조 증거인멸 및 방조죄로 고발함.
▪️      박현수 등 56 명 (2025. 2. 1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2025. 6. 25. 내란 특검 이첩)
박현수 등 경찰 66 명에 대하여, 계엄 선포 직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지시사항을 대면하여 직접 수명한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의 지시에 따라 순차 공모하여 내란에 가담하였고, 경력과 차량을 이용하여 국회를 봉쇄, 무장한 군 병력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것에 조력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방해하고 국헌문란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형법 제 87 조 내란, 형법 제 123 조 직권남용의 죄로 고발함.
▪️     정보사 요원 3 명 (2025. 9. 15. 내란 특검 직접 제출)
정보사 요원 박 OO 등 3 명에 대하여, 이들은 12 월 3 일 내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직원을 체포하고 신문할 정보요원이 필요하다는 노상원 및문상호 지시에 따라 선발된 자들로 군지휘계통이 아닌 별도의 조직으로 포섭, 관계를 유지하며 정보사 내란 사조직인 ‘수사 2 단’ 구성에 가담하였으므로, 형법 제 87 조 내란 모의참여로 고발함.
▪️      한덕수 (2025. 4. 1.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대표 공동고발 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발생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행위에 대하여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함.

2. 대법원장 조희대,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내란 특검 추가 고발 기자회견문
내란부역자 조희대 · 천대엽, 특검 수사로 단죄하라!  
군인권센터는 내란 발생 직후인 2024 년 12 월 9 일부터 최근까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포함 94 명에 대하여 내란중요종사 등의 혐의로 지속적인 고발을 진행해왔다. 94 명이라는 명수는 언뜻 많아 보이지만, 실제 가짓수를 따지자면 전체 내란 혐의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군인권센터가 고발장을 제출한 건은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무장 군 병력 진입, 경찰의 국회 봉쇄, 대통령 경호처의 체포 방해, 탄핵국면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직무유기, 노상원 지시에 따른 정보사령부 내부 사조직 포섭 및 수사 2 단 구성 혐의에 대한 부분이다. 12 월 3 일 내란을 꾸미기 위해 정부 조직 곳곳에서 암약했던 자들의 혐의가 곳곳에서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수사는 미진하고 더디다.  현재까지 12. 3. 내란과 관련한 범죄로 진행 중인 재판은 총 14 건에 불과하다. 
특히 수사가 더딘 지점은 삼권 분리 원칙에 따라 위헌위법한 계엄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해야할 의무를 저버리고 정권에 부역했던 사법부에 대한 것이다. 계엄법 제 8 조에 따라 계엄이 선포되면 대법원 이하 모든 법원 조직은 즉시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되며, 계엄사령관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12. 3. 비상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심야에 대법원 청사로 출근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과 함께 ‘대법원 간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대법원 간부회의 내용에 대해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향후 대응 마련할 것.”,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 재판 관할 검토 중”이라는 계엄 상황 당시 조선일보, 채널 A 등의 보도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불법 계엄에 순응하고 이를 적극 수행할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9 월, 계엄 당시 심야에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와 관련하여 참석자 명단, 개최 일시, 안건, 종료일시, 회의록 등 회의 내용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으나 대법원은 ‘부존재’ 통지했다. 버젓이 열린 회의에 대해 기록한 내용이 일체 없는, 마치 서류상으론 원래부터 없었던 것인 마냥 정리한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그간 밝혀온 것 처럼 간부회의가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검토했던 자리라면 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가? 회의에 대한 정보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무엇을 예비하고 꾸미기 위해서 이 회의를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채 소집했다는 말인가?
최근 내란부역자로 재판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보라. 이들도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기 전까지는 계엄을 막으려고 했다며 변명하기 바빴고, 뻔뻔스럽게 대선 후보 경선 자리까지 올랐었다. 계엄 하에서 윤석열에게 적극적으로 부역해놓고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자 동의하지 않았다, 막았다며 변명을 늘어놓다 특검 수사 결과로 거짓말이 드러나자 법정에서 고개조차 들고 있지 못하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마찬가지다. 계엄 상황에서의 의혹이 분명 존재함에도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와 법 질서를 죄 흔들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금일, 내란 특검 고발인출석 전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형법 제 87 조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특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사전에 계엄 계획을 인지하고 있던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소통한 뒤 계엄 선포 후 즉시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던 심우정 검찰총장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고 있다가 간부 회의를 지시한 것은 아닌지, 계엄 선포 후 열린 간부 회의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인지 내란 특검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내란 특검은 즉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압수 수색해 ‘비공개’, ‘부존재’ 한다며 우기는 대법원의 내란 부역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라. 특검 수사로 조희대, 천대엽, 사법부의 내란 부역자들을 단죄하라!

군인권센터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lt;기자회견문&gt;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부당 수사 개입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강등 유지 촉구 기자회견

벅찬 희망을 안고 공군에 입대했던 이예람 중사는 동료 간부의 성폭력과 광범위하게 확산 되던 2차 피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공군의 조직적인 움직임 속에서 2021.5. 스스로 삶을 접어야 했습니다. 당시 이예람 중사의 성폭력피해사건은 전국민적인 공분을 불러 일으 켰고 이는 국방부 사상 최초 특검 발효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nbsp;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중대성은 이후 이어진 군사법원법 개정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었습 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군성폭력 사건을 군에 맡겨서는 안 된다 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는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이어져서 군성폭력 사건의 경우 민간으 로 관할권이 이관되는 역사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nbsp;
당시 전익수는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공군인권나래센터장을 겸직했습니다. 전익수가 사건보 고를 받은 즉시 수사를 촉구하고 보호조치를 취했더라면 이예람 중사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익수는 이예람 중사가 사망하자 사망원인이 성폭력이 아닌 다른 이유일 수 있다며 2차 가해를 했으며 면피에 급급했습니다.
이예람 중사가 사망한 이후에도, 전익수는 반성하기는커녕 본인의 책임을 감추기 위해 관 련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후배 군검사에게 전화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건 진행 상황과 영장 청구서에 쓰인 내용을 확인하고, 수사상의 기밀을 알려 달라고 요구하며 수사 외압까지 행 사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방부검찰단은 전익수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특검에서 전격적으로 기 소하였지만 2023. 6.29. 전익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전익수에게 적용 법조항이 없다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1심 재판부는 전익수의 행위 가 매우 부적절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전익수가 ‘개인 감정을 앞세워 군검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해 몰래 녹취까지 하면서 수사 중인 사건의 내용을 알아내려 하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nbsp;
비록 형사적으로 처벌하지는 못했지만 공군은 전익수의 책임을 묵과할 수 없어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익수는 이예람 중사 유가족들에게 사과 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징계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는 전익수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단 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변론종결 후 선고 기일까지 확정했 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선고)기일변경명령까지 하며 갑자기 선고기일을 한 달 이상 미루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합니다.&nbsp;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사건 초기부터 지원해 온 군성폭력상담소와 유가족은 납득할 수 없 는 이유로 선고기일을 연기하는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다))가 1심의 판단을 뒤집 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nbsp;
군성폭력은 군대라는 폐쇄적인 계급사회에서 위력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전형적인 직장내성 폭력이며, 여성과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바탕에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군대문화 속 에서 피해자들은 피해가 드러나는 순간 특정되기 쉽고,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유발론으로 이어져 광범위한 2차 피해에 노출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는 결국 재갈을 물 리고 침묵을 강요하여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군성폭력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nbsp;
전익수의 행정소송은 전익수 개인의 소송이 아닙니다. 전익수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된다 면 현재도 군성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무엇을 믿고 피해를 호소할 수 있으며, 무엇 을 믿고 군복무를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 피해자 보호조치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전익수에 대한 징계는 군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nbsp;
이예람 중사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전익수가 강등 처분이 취소되고 전관예우를 받는다면 그간의 군성폭력 피해방지와 피해자보호를 위해 기울인 군과 사회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 입니다. 재판부는 오로지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만 생각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정의로운 판 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전익수의 강등을 유지하는 판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5. 10. 23.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 고 이예람 중사 유가족/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 문의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 02-6925-1388

[기자회견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부당 수사 개입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강등 유지 촉구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부당 수사 개입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강등 유지 촉구 기자회견

벅찬 희망을 안고 공군에 입대했던 이예람 중사는 동료 간부의 성폭력과 광범위하게 확산 되던 2차 피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공군의 조직적인 움직임 속에서 2021.5. 스스로 삶을 접어야 했습니다. 당시 이예람 중사의 성폭력피해사건은 전국민적인 공분을 불러 일으 켰고 이는 국방부 사상 최초 특검 발효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중대성은 이후 이어진 군사법원법 개정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었습 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군성폭력 사건을 군에 맡겨서는 안 된다 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는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이어져서 군성폭력 사건의 경우 민간으 로 관할권이 이관되는 역사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당시 전익수는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공군인권나래센터장을 겸직했습니다. 전익수가 사건보 고를 받은 즉시 수사를 촉구하고 보호조치를 취했더라면 이예람 중사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익수는 이예람 중사가 사망하자 사망원인이 성폭력이 아닌 다른 이유일 수 있다며 2차 가해를 했으며 면피에 급급했습니다.
이예람 중사가 사망한 이후에도, 전익수는 반성하기는커녕 본인의 책임을 감추기 위해 관 련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후배 군검사에게 전화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건 진행 상황과 영장 청구서에 쓰인 내용을 확인하고, 수사상의 기밀을 알려 달라고 요구하며 수사 외압까지 행 사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방부검찰단은 전익수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특검에서 전격적으로 기 소하였지만 2023. 6.29. 전익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전익수에게 적용 법조항이 없다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1심 재판부는 전익수의 행위 가 매우 부적절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전익수가 ‘개인 감정을 앞세워 군검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해 몰래 녹취까지 하면서 수사 중인 사건의 내용을 알아내려 하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록 형사적으로 처벌하지는 못했지만 공군은 전익수의 책임을 묵과할 수 없어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익수는 이예람 중사 유가족들에게 사과 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징계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는 전익수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단 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변론종결 후 선고 기일까지 확정했 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선고)기일변경명령까지 하며 갑자기 선고기일을 한 달 이상 미루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사건 초기부터 지원해 온 군성폭력상담소와 유가족은 납득할 수 없 는 이유로 선고기일을 연기하는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다))가 1심의 판단을 뒤집 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군성폭력은 군대라는 폐쇄적인 계급사회에서 위력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전형적인 직장내성 폭력이며, 여성과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바탕에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군대문화 속 에서 피해자들은 피해가 드러나는 순간 특정되기 쉽고,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유발론으로 이어져 광범위한 2차 피해에 노출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는 결국 재갈을 물 리고 침묵을 강요하여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군성폭력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전익수의 행정소송은 전익수 개인의 소송이 아닙니다. 전익수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된다 면 현재도 군성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무엇을 믿고 피해를 호소할 수 있으며, 무엇 을 믿고 군복무를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 피해자 보호조치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전익수에 대한 징계는 군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이예람 중사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전익수가 강등 처분이 취소되고 전관예우를 받는다면 그간의 군성폭력 피해방지와 피해자보호를 위해 기울인 군과 사회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 입니다. 재판부는 오로지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만 생각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정의로운 판 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전익수의 강등을 유지하는 판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5. 10. 23.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 고 이예람 중사 유가족/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 문의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 02-6925-1388

[보도자료] 민간인 군무원에게 ‘군인처럼 머리 안 잘랐다’며 감봉2개월 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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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간인 군무원에게 ‘군인처럼 머리 안 잘랐다’며 감봉2개월 징계 결정
 
- 이광섭 수도군단장 직무대리, 보직 이후 ‘군무원 두발 불량’ 지적 일삼으며 공문까지 하달해 –

군인권센터는 최근 상담을 통해 육군 수도군단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해 군이 ‘군인과 같은 방식으로 머리를 정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음을 확인했다. 감봉은 공무원 징계 중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다음으로 중한 처분에 해당한다. 단지 머리가 군인처럼 짧지 않다는 이유로1/3의 급여가 깎여 나가게 된 것이다. 10월 20일 월요일 어제, 군무원 A씨는 군인권센터의 상담 지원을 바탕으로 육군 수도군단에 항고장을 제출하였다. 
 
2023년 12월 육군 군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육군 수도군단 예하 1175공병단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임용 당시에는 평범한 남성 커트 머리였으나, 이후 머리를 꾸준히 길러 어깨선보다 조금 위인 수준의 단발머리 길이를 유지하고 있었다. A씨는 2024년 10월경 공병단 근무 당시 행정보급관이 “군무원도 두발 규정이 있긴 한데, 혹시 알고 있느냐?” 알려주어 그제서야 두발 규정의 존재를 알게 됐다. 그러나 이전에도, 이후에도 A씨의 두발 상태에 대해 부대 측에선 더 이상 별말이 없었다. 군무원 두발 규정에 대해서 현역 군인, 동료 군무원들도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이 A씨는 승진에도 성공하여 8급 군무원이 되었다.
 
A씨의 두발 상태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2025년 7월에 이르러서다. 승진한 A씨는 2025년 1월부터 안양에 위치한 수도군단 본부에 파견 근무를 하게 됐다. 올 초 군인권센터가 문제 제기한 갑질, 직권남용 등 비위행위로 인해 직무배제된 박정택 당시 수도군단장을 대신해 이광섭 제17사단장(육사51기)이 수도군단장 직무대리자로 보임하였는데, 군단장 직무대리자가 된 직후부터 꾸준히 ‘군 기강 확립’, ‘군인기본자세 준수’를 공문, 지시 등을 통해 강조해왔다고 한다. 그런 이광섭 장군에게 본부에서 근무 중이었던 A씨의 두발 상태가 눈에 띈 것이다. 군단장은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군인 기본 자세 준수 강조(2025. 7. 4.)”,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군인 기본자세 준수 재강조(2025. 8. 14.)” 등 규정에 맞는 두발상태를 준수하라는 지시를 문서로 계속해서 하달했다. 아래는 사건 상세다. 
 
1) 7월 16일
원 소속부대인 1175 공병단 본부중대 중대장이 “공병단장님이 ‘A씨 두발 정리하는 게 좋겠다; 고 하시네요. 여기 직장이잖아요.” 라고 말하며, 군무원 두발 규정이 적힌 육군 규정을 인쇄하여 A씨에게 건넴.
 
2) 7월 22일
파견지인 수도군단 전투시설설계과 과장이 불러 “A주무관 혹시 머리 지적 받으셨나요? 직무대리님(이광섭)에게 걸리셨어요, 누구한테 걸렸어요? 참 일만 잘하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규칙 규정이 있는 것이잖아요. 지휘관 회의에서 얘기가 나왔나 봐요. 지시가 내려왔으니 이행을 해야하지 않을까요.”라고 지적 받음. 그러나 더불어 과장이 ‘자신이 A씨 직속 지휘관인 것도 아니고, 본인은 머리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도 덧붙였음. A씨는 과장에게 머리를 자를 생각이 없음을 밝힘. 
 
3) 7월 22일, 같은 날
원소속 부대인 1175 공병단 단장이 전화해 “전화로 다 말하기는 좀 그런데, 군단에서 두발 강조 공문을 보냈는데, 이게 A주무관 때문에 지시가 내려온 것을 방금 알았다. 이만 머리를 잘랐으면 좋겠다.”고 하여 (두발 정리에 대해)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함.
 
4) 7월 25일
1175 공병단장에게 전화가 와 “머리 정리하는 거 생각해봤느냐”라고 물어봄. 규정을 신호등에 비유하며 ‘규정이 있으면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빨간 불인데도 내가 그냥 지나가고 싶다는 마음에 신호를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갔다 신호위반으로 지적당하면, 국가를 상대로 신호가 잘못됐다고 따질 거냐.’ 라고 나무람. A씨는 “신호등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지 않습니까. 두발 규정은 규정의 존재와 의미가 법에 근거하지도 않는데…”라고 대답. A씨가 지시에 따르지 않겠다고 재차 답변하자, 공병단장은 “지휘관이 규정을 지켜달라고 해도 자를 생각이 없는 거죠? 이렇게 안 따르시면 다음 절차를 찾아봐야 할 것 같네요.”라고 징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함. 
 
5) 7월 29일 ~ 8월 8일 
1175 공병단 지원과장이 육군 인트라넷 법률상담 게시판에<두발지시 미이행 군무원 법적조치 문의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절대로 안 자르겠답니다, 라고 버티는 인원에 대해 어떻게 징계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 글을 남김. 이에 대해 8월 8일 육군 법무장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징계가 가능하다.”고 답변함.
 
6) 8월 19일
원 소속부대 전출식에 볼일이 있어 1175공병단에 방문. 공병단장이 불러 “지휘관으로서 정당한 지시를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머리를 정리 안 하시면 징계를 하겠다. 원형탈모 등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 한 것이니, 마지막 기회를 드릴 때 정리를 하세요.”라고 경고. 거듭되는 징계 경고에 A씨는 주말인23일, 머리 길이를 목선이 보이도록 올려 치고 앞머리를 눈썹 라인으로 맞춰 정리함. 머리를 정리하고 중대장에게 사진과 함께 보고하였는데, 여전히 규정에는 맞지 않아 중대장과 지원과장이 “더 자르실 생각은 없으세요?”라고 물음. 더 자를 의사가 없다고 답변함.
 
7) 8월 26일
1175 공병단장이 호출하여 방문함. 공병단장이 A씨에게 “전에도 많이 얘기했고, 지적했지만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규정대로 간부표준형으로 정리하고 여자처럼 머리 귀 넘겨 파시지도 마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정리해서 보고하시라. 그래도 정리를 전혀 안 하신 것도 아니고 일부 자르고 오셨으니 저도 기회를 더 드리겠다.”고 통보.
 
8) 9월 1일
A씨, 중대장에게 “간부표준형으로 정리하는 것은 많이 어렵겠습니다.”고 말했고, 중대장은 “네 알겠습니다. 단장님께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고 답변. 다음 날2일, 공병단장이 퇴근 직전 전화하여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 오늘 지나가고 내일 자르는 것도 소용 없어요. 오늘 퇴근하고 자르시라.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라고 말함. 하지만 자르지 않았음.
 
9) 9월 5일 
징계혐의자로서 사실 조사 진행.
 
10) 9월 11일
파견지인 수도군단 전투시설설계과 시설반장이 팀장 회의 간 “설계과장님이 말씀하시길, 군단장 직무대리님이 시설반 군무원들 머리가 길다고 지적하셨 대요. 모두 반장 기준(간부표준형)으로 추석 전까지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발언. 
 
11) 9월 18일 
1175공병단 징계위원회 출석. “규정 인지했느냐”, “정당한 지시인데 안 따른 것이 맞느냐”, “왜 자르지 않느냐”는 질문이 이어졌음. A씨는 군무원에 대한 두발 규정이 왜 존재하느냐, 존재 필요성과 규정을 통해 달성할 공익이 없는데 무조건 규정을 따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함. 
 
12) 9월 23일 
감봉2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하여 통지 받음. 
 
A씨가 머리를 정리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배경에는 단지 규정을 따르고 싶지 않거나 단순히 체제에 반항하고자 하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육군 ‘병영생활규정’에 따르면, 남성 군무원은 간부표준형으로 조발하도록 하고, 옆머리가 귀에 닿지 않고 뒷머리가 상의에 닿지 않는 짧은 두발 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무원은1948년 국군 창설과 더불어 최초 군속(軍屬)제도라는 이름으로 군에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게 된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전문 민간 인력으로 군인과 함께 군대에서 근무하지만 군인은 아닌 별도의 민간인 지위와 신분을 가진다. 민간인 인력인 군무원(군속)에 대한 두발규정은 1968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1960대 말부터 박정희 정부 남성에 대한 장발을 퇴폐적이고 불량한 것으로 규정하며 ‘단속 대상’으로 삼음에 따라 두발 규정이 신설되었고, 80년대 두발 자유화와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규정이 흔적처럼 남게 됐다. 또, 군무원의 구성이 소수의 기술직 전문 인력 중심이거나 전역 군인 출신 위주였기 때문에 두발 규정에 대한 문제 제기 필요성 등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소방, 경찰과 같은 특수직무 공무원에 대해서도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정도의 품위 유지 규정만 존재할 뿐, 길이나 스타일을 제한하는 별도의 두발 규정을 두고 있는 민간인 직렬은 존재하지 않는다. 군무원 두발 규정이 시대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식 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은 여성 군무원 두발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여성이 공직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게 된 것은 1989년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한 성별 통합 모집, 1996년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한 이후로써, 여성 군무원 두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여성 군무원이 다수 채용되기 시작한 때에는 민간인에 대해서 별도로 두발 규정을 둘 사회적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 크다. 즉, 군무원 두발 규정은 달리 그 규정의 필요성이나 당위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장교, 준사관, 및 영외거주 하사관, 군속은 착모시 긴 머리가 보이지 않도록 조발하여야 하며” 라는 1969년 구시대의 흔적을 아무런 고려 없이 무감각하게 살려온 결과일 뿐이다. 
 
최근 군인권센터로 신분과 직급을 막론하고 상당히 많은 수의 두발 관련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군인의 외적 군기 유지와 안전, 위생을 위해 단정한 두발을 유지하는 것은 신분을 고려하였을 때 필요할 수 있겠으나, 마치 두발만이 군기 확립을 위한 유일한 방도인 것처럼 단속에 나서고, 규정을 지켰는지 확인하기 위해 cm단위로 단속하며 맞지 않을 시 지시불이행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게 지휘관에게 남은 마지막 ‘지휘권’인 것 마냥 행사하는 행위는 본래 규정 목적에도 맞지 않음은 물론, 광의적으로는 갑질과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영역이다. 2021년 군인권센터의 진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별 다른 이유 없이 병사와 간부 간 두발규정을 달리 둔 것이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 차별에 해당하므로 시정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으나, 국방부와 각 군은 여전히 침묵으로 외면하며 사실상 불수용 하고 있다. 군 구성원의 두발을 단속하고, 구시대적 규정을 신주단지 모시듯 받드는 것이 마치 군의 ‘제1의 임무’인 것처럼 굴고 있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군무원 A씨가 최종적으로 징계 처분 취소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항고 및 소송 절차 전반에 대하여 상담 및 법률 지원할 예정이다. A씨의 머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합리성을 상실한 규정을 ‘정당한 지시’라고 들이밀며 무조건적으로 따르길 강요하는 군의 태도에 대한 지적의 필요성, 더 나아가 군 두발 규정과 관련한 전반적 문제 자체에 대해 눈 감고 무시로 일관하며 무작정 징계 주기 바쁜 군의 비겁한 태도를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위함이다. 위 언급된 1969년의 규정을 보라. 60년대 당시에도 단정한 머리, 스포츠형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단순한 규정에 지나지 않았다. 신분에 따라 세세하게 두발 규정을 차등화하고, 머리 길이를 ‘나노 단위’로 통제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인 것이다. 군이 두발 규정을 군기 유지가 아닌, 점점 구성원을 괴롭히고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다. 이미 군기 유지와 안전, 위생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상실했다
 
육군 수도군단은 민간인인 군무원에게 불필요한 수준으로 군인과 같은 두발 상태를 유지할 것을 강요하고, 민간인이 이를 따르지 않자 ‘지시불이행’이라는 명목을 적용해 과도하게 징계한 것에 대해, 원징계 취소 결정하라. 또한 국방부 역시 구성원과의 의미 없는 두발 전쟁을 멈추고, 신분과 직위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두발 관련 규정을 전면 정비하라 . 국방부는 더 이상 외면과 침묵으로 일관하지 마라. 
 
[별첨] 현행 및 과거 육군 규정 
 
2025. 10. 2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1. 과거 육군규정 내 두발규정(1969년)


별2. 현행 육군병영생활규정 내 두발규정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기자회견문]&nbsp;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부역 의혹, 강제 수사로 즉시 규명하라!&nbsp;
- 대법원, 대법원장 공관 출입기록 등 내란 부역 관련 정보공개청구, 전부 비공개/부존재 처분 -&nbsp;
&nbsp;
&nbsp;군인권센터는 지난 9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부역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할 목적으로 대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nbsp;
&nbsp;
&nbsp;「계엄법」 제8조에 따라 계엄이 선포되면 대법원 이하 모든 법원 조직은 즉시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며, 계엄사령관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또한 「계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법원에 계엄사령부 소속 군인을 파견하거나, 법원 소속 공무원을 계엄사령부로 파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계엄법」제10조에 따라 포고령 위반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 관할권을 행사함으로 법원은 관할권 이전에 따른 행정 사무도 준비해야 한다.&nbsp;
&nbsp;
&nbsp;12.3. 비상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 받은 뒤 심야에 대법원 청사로 출근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법원행정차장, 대법원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들을 긴급 소집하여 ‘대법원 간부 회의’를 개최했다. &nbsp;
&nbsp;
&nbsp;비상계엄 해제 이후 대법원은 줄곧 이 날의 간부 회의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비상계엄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해명해왔다. &nbsp;
&nbsp;
&nbsp;그런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기 전인 12월 4일 00시 46분에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대법원 관계자는 이 날 진행된 간부 회의에 관하여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며,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언론에 전한 바 있다. 채널A 역시 00시 33분에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 재판 관할 검토중’이라는 속보를 보도했다. 간부 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토의했다는 해명과 달리 계엄 하에서 대법원은 윤석열의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그대로 순응하고, 계엄법에 따라 사법권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하로 이전되는 상황에 맞춰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다.&nbsp;
&nbsp;
(조선일보 보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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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보도 내용)&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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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대법원 간부회의와 관련한 언론 보도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통과시킨 뒤로 크게 바뀐다. 대법원은 그때서야 계엄령의 효력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했고, 각급 일선 법원에 전달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에 알렸다. 대법원이 계엄사령부의 법원 공무원 파견 요청을 거부한 것 역시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의 일이다. &nbsp;
&nbsp;
&nbsp;이에 군인권센터는 대법원이 내란에 부역하려다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되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고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8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전부 비공개 결정하거나 부존재 통보했다.&nbsp;
&nbsp;
&nbsp;대법원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까지의 대법원장 한남동 공관 출입기록,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대법원청사 공무원, 비공무원의 출입기록을 비공개했다. 공개될 경우 법원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비공개 사유다. 공직자의 공관과 청사는 공적 장소이기 때문에 부정 청탁, 공무원 대상 불법 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출입자 명단을 공적으로 관리하고 기록까지 남겨둔다. 따라서 해당 정보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게다가 공개되었을 때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이유가 있는 정보라면 왜 굳이 출입자 명단을 공공기록으로 작성,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엇을 숨기기 위해 대법원장 공관과 대법원 청사 출입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것인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nbsp;
&nbsp;
&nbsp;또한 대법원은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대법원에서 열린 간부회의를 비롯한 회의 일체의 명칭, 참석자 명단, 안건, 개최 일시, 종료 일시,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부존재’를 통지했다.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간부회의가 열렸던 건 버젓이 온 세상에 드러난 사실인데 회의와 관련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그간 밝혀온 대로 간부회의가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성토하는 자리였다면 관련된 정보를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할 까닭이 없다. 대체 무엇을 숨기기 위해 이와 같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인가? &nbsp;
&nbsp;
&nbsp;대법원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일까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관용차 운행일지 역시 부존재 통보했다.&nbsp;
&nbsp;
&nbsp;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는다. 만약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을 향해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보루’로서의 사법부 역할을 강조할 생각이었는가? 그렇다면 왜 계엄 하에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서둘러 대법원에 출근해 재판 관할 군사법원 이전과 계엄사령부 협조 문제를 토의하고 있었는가? &nbsp;
&nbsp;
&nbsp;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들과 내란 가담 고위 군경의 공통점은 계엄 상황 하에서의 실제 행동과 계엄 해제 이후의 해명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었다. 하나같이 계엄 하에서 윤석열에게 부역해놓고 국회가 이를 해제하자 계엄에 동의하지 않았었다고 변명을 늘어놓다가 특검 수사 결과 거짓말로 들통 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법원 간부회의와 관련한 대법원의 언론 대응 역시 계엄 해제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점에서 조희대 대법원의 내란 부역 문제는 단순한 의혹 수준에 머물 수 없다.&nbsp;
&nbsp;
&nbsp;사전에 계엄 계획을 인지하고 있던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소통한 뒤 계엄 선포 후 즉시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던 심우정 검찰총장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고 있다가 간부 회의를 지시한 것은 아닌지, 계엄 선포 후 열린 간부 회의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한덕수, 최상목 국무위원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내란특검은 즉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해 대법원이 꽁꽁 감추고 있는 비공개 정보와 ‘부존재’라 우기는 정보들을 포함해 내란 부역에 관한 증거들을 신속하게 확보하라! 헌법 앞에 성역은 없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다.&nbsp;
&nbsp;
[별첨]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 (법원행정처)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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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
2025. 10. 17.&nbsp;
&nbsp;
군인권센터&nbsp;
소장 임태훈&nbsp;

[기자회견]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부역 의혹, 강제 수사로 즉시 규명하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부역 의혹, 강제 수사로 즉시 규명하라! 
- 대법원, 대법원장 공관 출입기록 등 내란 부역 관련 정보공개청구, 전부 비공개/부존재 처분 - 
 
 군인권센터는 지난 9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부역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할 목적으로 대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계엄법」 제8조에 따라 계엄이 선포되면 대법원 이하 모든 법원 조직은 즉시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며, 계엄사령관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또한 「계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법원에 계엄사령부 소속 군인을 파견하거나, 법원 소속 공무원을 계엄사령부로 파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계엄법」제10조에 따라 포고령 위반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 관할권을 행사함으로 법원은 관할권 이전에 따른 행정 사무도 준비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 받은 뒤 심야에 대법원 청사로 출근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법원행정차장, 대법원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들을 긴급 소집하여 ‘대법원 간부 회의’를 개최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대법원은 줄곧 이 날의 간부 회의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비상계엄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해명해왔다.  
 
 그런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기 전인 12월 4일 00시 46분에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대법원 관계자는 이 날 진행된 간부 회의에 관하여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며,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언론에 전한 바 있다. 채널A 역시 00시 33분에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 재판 관할 검토중’이라는 속보를 보도했다. 간부 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토의했다는 해명과 달리 계엄 하에서 대법원은 윤석열의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그대로 순응하고, 계엄법에 따라 사법권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하로 이전되는 상황에 맞춰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일보 보도 내용)

(채널A 보도 내용) 


 대법원 간부회의와 관련한 언론 보도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통과시킨 뒤로 크게 바뀐다. 대법원은 그때서야 계엄령의 효력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했고, 각급 일선 법원에 전달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에 알렸다. 대법원이 계엄사령부의 법원 공무원 파견 요청을 거부한 것 역시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의 일이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대법원이 내란에 부역하려다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되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고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8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전부 비공개 결정하거나 부존재 통보했다. 
 
 대법원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까지의 대법원장 한남동 공관 출입기록,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대법원청사 공무원, 비공무원의 출입기록을 비공개했다. 공개될 경우 법원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비공개 사유다. 공직자의 공관과 청사는 공적 장소이기 때문에 부정 청탁, 공무원 대상 불법 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출입자 명단을 공적으로 관리하고 기록까지 남겨둔다. 따라서 해당 정보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게다가 공개되었을 때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이유가 있는 정보라면 왜 굳이 출입자 명단을 공공기록으로 작성,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엇을 숨기기 위해 대법원장 공관과 대법원 청사 출입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것인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또한 대법원은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대법원에서 열린 간부회의를 비롯한 회의 일체의 명칭, 참석자 명단, 안건, 개최 일시, 종료 일시,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부존재’를 통지했다.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간부회의가 열렸던 건 버젓이 온 세상에 드러난 사실인데 회의와 관련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그간 밝혀온 대로 간부회의가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성토하는 자리였다면 관련된 정보를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할 까닭이 없다. 대체 무엇을 숨기기 위해 이와 같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인가?  
 
 대법원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일까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관용차 운행일지 역시 부존재 통보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는다. 만약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을 향해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보루’로서의 사법부 역할을 강조할 생각이었는가? 그렇다면 왜 계엄 하에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서둘러 대법원에 출근해 재판 관할 군사법원 이전과 계엄사령부 협조 문제를 토의하고 있었는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들과 내란 가담 고위 군경의 공통점은 계엄 상황 하에서의 실제 행동과 계엄 해제 이후의 해명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었다. 하나같이 계엄 하에서 윤석열에게 부역해놓고 국회가 이를 해제하자 계엄에 동의하지 않았었다고 변명을 늘어놓다가 특검 수사 결과 거짓말로 들통 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법원 간부회의와 관련한 대법원의 언론 대응 역시 계엄 해제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점에서 조희대 대법원의 내란 부역 문제는 단순한 의혹 수준에 머물 수 없다. 
 
 사전에 계엄 계획을 인지하고 있던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소통한 뒤 계엄 선포 후 즉시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던 심우정 검찰총장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고 있다가 간부 회의를 지시한 것은 아닌지, 계엄 선포 후 열린 간부 회의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한덕수, 최상목 국무위원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내란특검은 즉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해 대법원이 꽁꽁 감추고 있는 비공개 정보와 ‘부존재’라 우기는 정보들을 포함해 내란 부역에 관한 증거들을 신속하게 확보하라! 헌법 앞에 성역은 없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다. 
 
[별첨]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 (법원행정처)  





 
2025. 10. 1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육군, ‘채 상병 특검 수사대상자’를 군법무관 대령 진급 예정자로 선발
- 박정훈 대령 음해 ‘국방부 괴문서’ 작성 주도 이창민 중령, 수사외압 실무자 역할 -

지난 9월 26일 육군이 발표한 군법무관 대령 진급 예정자 2명에 ‘채 상병 특검’ 수사대상자로 압수수색 등을 받은 이창민 중령(육군본부 법무실 법무계획장교, 육사 62기)이 포함되었다.&nbsp;

이창민 중령은 육사가 입맛에 맞는 법무관을 양성하기 위해 로스쿨 국비위탁교육으로 키운 소위 ‘육무관’출신으로,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수사외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총괄장교였다.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함께 이종섭 장관, 박진희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사이를 오가며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우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이첩 대상에서 제외하는 외압 과정 전반의 실무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져있다.&nbsp;

특히 박정훈 대령을 모해할 목적으로 국방부 정책실 명의로 국방부 정책자문위원들에게 살포한 12페이지 분량의 괴문서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7월 11일 압수수색도 당했다. 이 괴문서에는 윤석열 격노설은 허위주장이라는 규정과 함께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 혐의가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가 나열되어있다. 특검에 출석해 괴문서 살포와 관련해 수사를 받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역시 해당 문서 내 법적 내용은 법무관리관실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실토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창민을 대령 진급 예정자로 지휘추천한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은 12.3. 내란 당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합참 계엄상황실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한 34명 중 한명이다. 내란특검 수사대상자가 인사추천권을 쥐고 채 상병 특검 수사대상자를 진급시킨 꼴이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이처럼 육군은 특검 수사에도 아랑곳 않고 육사 카르텔을 든든히 뒷받침해 줄 육사 출신 법무관을 고위직에 알박기 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nbsp;

특검 수사 대상자로 최소 중징계를 받아야 할 수사외압 주요 혐의자를 대령으로 진급시켜 군 법무 조직을 이끄는 자리에 앉히려는 음모는 명백하게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처사다. 육군 군법무관 상당수는 김동혁 검찰단장을 필두로 윤석열의 수사외압의 손발이 되어준 적극적 부역자다. 수사외압 중대범죄에 가담한 이창민과 같은 자들이 육사 카르텔의 보호를 받으며 승승장구한다면 앞으로도 군 법무조직이 법꾸라지 노릇을 하는 일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nbsp;

국방부장관에게 묻는다. 내란 가담자들이 기소만 되지 않았다면 중령 진급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처럼, 수사외압 부역자 역시 기소만 되지 않았다면 진급시키는 것이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가? 그렇다면 아예 국방부 주요 개방직에 임성근, 김계환도 데려다 쓰는 것은 어떠한가? 양심과 정의를 지킨 공로로 박정훈 대령이 훈장을 수여받는 세상에서 동시에 박 대령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모해한 자가 공로를 인정받아 진급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국방부장관은 당장 정신 차리고 대령 진급 예정자에서 이창민을 제외하라!

&nbsp;
2025. 9. 2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50929-080756/진급예정자선발_법무.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보도자료] 육군, ‘채 상병 특검 수사대상자’를 군법무관 대령 진급 예정자로 선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육군, ‘채 상병 특검 수사대상자’를 군법무관 대령 진급 예정자로 선발
- 박정훈 대령 음해 ‘국방부 괴문서’ 작성 주도 이창민 중령, 수사외압 실무자 역할 -

지난 9월 26일 육군이 발표한 군법무관 대령 진급 예정자 2명에 ‘채 상병 특검’ 수사대상자로 압수수색 등을 받은 이창민 중령(육군본부 법무실 법무계획장교, 육사 62기)이 포함되었다. 

이창민 중령은 육사가 입맛에 맞는 법무관을 양성하기 위해 로스쿨 국비위탁교육으로 키운 소위 ‘육무관’출신으로,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수사외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총괄장교였다.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함께 이종섭 장관, 박진희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사이를 오가며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우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이첩 대상에서 제외하는 외압 과정 전반의 실무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박정훈 대령을 모해할 목적으로 국방부 정책실 명의로 국방부 정책자문위원들에게 살포한 12페이지 분량의 괴문서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7월 11일 압수수색도 당했다. 이 괴문서에는 윤석열 격노설은 허위주장이라는 규정과 함께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 혐의가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가 나열되어있다. 특검에 출석해 괴문서 살포와 관련해 수사를 받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역시 해당 문서 내 법적 내용은 법무관리관실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실토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창민을 대령 진급 예정자로 지휘추천한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은 12.3. 내란 당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합참 계엄상황실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한 34명 중 한명이다. 내란특검 수사대상자가 인사추천권을 쥐고 채 상병 특검 수사대상자를 진급시킨 꼴이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이처럼 육군은 특검 수사에도 아랑곳 않고 육사 카르텔을 든든히 뒷받침해 줄 육사 출신 법무관을 고위직에 알박기 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특검 수사 대상자로 최소 중징계를 받아야 할 수사외압 주요 혐의자를 대령으로 진급시켜 군 법무 조직을 이끄는 자리에 앉히려는 음모는 명백하게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처사다. 육군 군법무관 상당수는 김동혁 검찰단장을 필두로 윤석열의 수사외압의 손발이 되어준 적극적 부역자다. 수사외압 중대범죄에 가담한 이창민과 같은 자들이 육사 카르텔의 보호를 받으며 승승장구한다면 앞으로도 군 법무조직이 법꾸라지 노릇을 하는 일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국방부장관에게 묻는다. 내란 가담자들이 기소만 되지 않았다면 중령 진급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처럼, 수사외압 부역자 역시 기소만 되지 않았다면 진급시키는 것이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가? 그렇다면 아예 국방부 주요 개방직에 임성근, 김계환도 데려다 쓰는 것은 어떠한가? 양심과 정의를 지킨 공로로 박정훈 대령이 훈장을 수여받는 세상에서 동시에 박 대령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모해한 자가 공로를 인정받아 진급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국방부장관은 당장 정신 차리고 대령 진급 예정자에서 이창민을 제외하라!

 
2025. 9. 2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논평]&nbsp;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이후 바뀌지 않는 공군 
 
-서영준 대령 성폭력과 2차가해 중형 선고- 
 
&nbsp;
2025. 9. 24.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공군제17전투비행단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서영준 대령에게 강간치상 등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신고했음에도, 즉각적인 분리조치 이뤄지지 않아, 가해자는 하급자들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기까지 했습니다.&nbsp;
&nbsp;
故 이예람 중사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넘었고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었지만 여군이 성폭력을 신고하고 보호받기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오늘 선고는 피해자는 물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군대 안의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선고였습니다.&nbsp;
&nbsp;
자신의 범죄를 끝까지 부인하고, 사건을 왜곡하고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던 서영준대령은 지금이라도 법원의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죗값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nbsp;
&nbsp;
아울러 군은 더 이상 성폭력 피해자자 내몰리지 않게,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nbsp;
&nbsp;
이 사건을 초기부터 지원해 온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가해자가 처벌받고 피해자가 회복하는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nbsp;
&nbsp;
&nbsp;
2025. 9. 24.&nbsp;
&nbsp;
&nbsp;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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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이후 바뀌지 않는 공군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논평]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이후 바뀌지 않는 공군 
 
-서영준 대령 성폭력과 2차가해 중형 선고- 
 
 
2025. 9. 24.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공군제17전투비행단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서영준 대령에게 강간치상 등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신고했음에도, 즉각적인 분리조치 이뤄지지 않아, 가해자는 하급자들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기까지 했습니다. 
 
故 이예람 중사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넘었고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었지만 여군이 성폭력을 신고하고 보호받기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오늘 선고는 피해자는 물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군대 안의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선고였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끝까지 부인하고, 사건을 왜곡하고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던 서영준대령은 지금이라도 법원의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죗값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군은 더 이상 성폭력 피해자자 내몰리지 않게,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을 초기부터 지원해 온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가해자가 처벌받고 피해자가 회복하는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5. 9. 24.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