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박정훈 대령 영장에 허위사실 쓴 군검사, 국방부가 ‘불기소’ 송치”

박정훈 대령이 자신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군검사를 고소했으나,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당 군검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 군인권센터는 조사본부가 군검사의 해명을 그대로 수용해 사실상 변론서와 다름없는 불기소 의견서를 작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4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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