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순직해병' 특검, 박정훈 대령 표적 수사 의혹 군검찰 수사 착수

'순직해병' 특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무리하게 수사해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군 검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오늘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허위공문서 혐의를 받고 있는 염 모 군 검사에 대한 사건 이첩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구속하기 위해 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입니다.
앞서 지난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언론을 통해 허위의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고,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도망할 염려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며 항명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군 검찰의 신병 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대령 측은 이후 군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적힌 내용 대다수가 허위에 가깝다고 주장하며 염 모 군검사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습니다.
염 모 군 검사가 작성한 영장청구서엔 '박 대령이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수사단원에게 거짓말을 시켰다' '대통령실을 바라보며 침묵시위를 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1년 동안 수사를 이어온 군사경찰은 올해 4월 "과장된 부분은 있으나 허위로 보긴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군사 경찰이 군 검사의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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