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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폭우에도 장병은 투입된다" … 채 해병 순직 2년, 무엇이 바뀌었나

작성일: 2025-07-24조회: 24

"폭우에도 장병은 투입된다" … 채 해병 순직 2년, 무엇이 바뀌었나

채 해병 2주기…軍 대민지원, 안전 공백 여전지휘 혼선·책임 공백…매뉴얼만으로는 부족

"군은 구조 전문가 아냐"…임무 재정비 필요

전문가 "제도보다 문화"…실효성 확보가 관건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안전 수칙이 아무리 많아도 현장 우려는 여전하다"며 "문제의 본질은 상급 지휘관의 지시와 군 조직문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상병 사건 역시 단지 안전 매뉴얼 부재 때문이 아니다"라며 "매뉴얼 변화만으로는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호한 지휘체계는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기 쉽고, 유가족 보호나 진상 규명 과정 또한 복잡하게 만든다. 사고 이후에도 관련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기가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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