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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재판 따라보기> #7 종근아, 너가 그렇게 증언하면 우린 뭐가 돼

작성일: 2025-05-17조회: 133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6호에 이어 바로 7호로 인사드려요.

6호에서는 4월 29일 있었던 조지호, 김봉식, 윤승영, 목현태의 경찰 내란죄 재판에서 나온 체포조 관련 증인 신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와, 5월 2일 금요일 결정된 박안수, 여인형 두 군인에 대한 보석 신청 기각 소식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4월 30일에 있었던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의 군사재판 후기를 정리해서 보내드려요.

 

지난 군사재판에서는 곽종근-박안수-여인형-이진우-문상호 피고 간 상호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군사재판도, 서울중앙지법 재판도 증인 신문이 늘어지면서 재판 속도가 더뎌진 상황이에요. 당초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4월 30일 공판에서 곽종근, 박안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는데요,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까지만 진행됐습니다.

당초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4월 30일 공판에서 최대한 진행하고, 5월 8일을 예비로 두는 계획이었는데요, 홀로 모든 증거와 진술을 인정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신문 내용이 집중되어 다 마무리하지 못했어요. 5월 8일 오늘도 이어 진행하기로 됐는데요, 아마 이 뉴스레터를 보실 때 쯤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선 끝났겠지요?

군인권센터는 올 초부터 시각된 내란죄 재판을 모두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쭉 재판을 보다보니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전략과 태도, 이런 외적 요소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피고인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방청석을 향해 웃거나 당당하게 발언하는가 하면, 또 어떤 피고인은 재판 내내 고개 한 번 제대로 들지 못하고 소극적인 변론 자세를 보이는 이도 있었어요. 그리고 피고인 본인 진술 내용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개인의 평소 가치관 등도 엿볼 수 있고요. 

피고인도, 증언대에 선 증인도, 공통적인 점이 있다면 언제나 양심 앞에서 떳떳한 이가 가장 당당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2호차 바로 출발시켜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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