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군딥페이크 집중신고기간 운영, 삭제·의료·법률지원 등 진행- 피해자 외 주변 여군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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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군딥페이크 집중신고기간 운영, 삭제·의료·법률지원 등 진행

피해자 외 주변 여군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돼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이하 군성폭력상담소)는 지난 8월 27일 소위 ‘여군능욕방’에서 이루어지는 여군딥페이크(이하 불법합성물)가 여군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결과이며 그 뒤에 왜곡된 성산업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했고 그와 관련해 국방부에 가해자 발본색원 의지를 당부한 바 있다. 나아가 피해자 지원을 위해 9.3.~9.30.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했다.

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피해 정도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가 상담소로 직접 신고한 건은 7건이었지만 피해자들이 추가로 알려준 다른 여군들의 피해 건 또한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여군의 실명과 계급이 아무런 제재도 없이 그대로 노출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 주변인이라면 누구든 식별 가능할 정도였다. 나아가 불법합성물에서 여군은 인권을 지닌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오로지 성적 대상물인 존재로만 기능했다. 이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 피해자 본인이 불법합성물을 발견한 찾은 예는 한 건도 없었고 4건은 동료 군인들이 발견하고 알려준 것이었고 나머지 2건은 국방부조사본부에서 알려준 것이었으며 모르는 사람이 알려준 경우도 1건 있었다. 이는 불법합성물이 소위 ‘여군능욕방’이라는 한정된 가상공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포되고 저장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복무 중인 여군은 총 5명이며 2명은 22년과 24년 상반기에 퇴역한 상태로 여군 관련 불법합성물이 최근에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군성폭력상담소에서는 신고한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삭제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료지원과 함께 가해자가 특정되면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개시할 것이다. 상담소에 신고한 피해자 관련 불법합성물은 군복을 입고 일상생활 중에 촬영한 사진이 대부분이었지만 피해자들이 건네준 다른 여군들 불법합성물은 국방부인사체계에 등재된 것으로 보이는 군증명사진도 다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상담소가 사건 초기 국방부에 엄중한 책임과 역할을 요구한 것은 타당한 것이었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국방부는 각 군에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접근한 사람의 IP 로그 기록이 남는 군인트라넷을 샅샅이 뒤져 가해자들을 특정해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경찰과 공조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 지금도 여군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더욱이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의 관행이나 현행법으로 볼 때 불안은 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방안이라고 회자되는 것이 여군들에게 SNS 계정에 신분이 특정될 수 있는 개인 사진을 올리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 유발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는 매순간 자기검열을 해야 하는 등 일상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여군들의 활동 전반에 대한 위축으로 이어져 불법합성물이 여느 디지털성폭력 못지않게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시점에서 행동을 자기검열하고 불안에 떨어야 하는 주체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다!

 피해자들은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자칫 지칠 수 있다. 헤쳐 나가야 할 난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군성폭력상담소처럼 피해자중심주의를 바탕으로 성폭력 사건을 다년간의 지원한 경험이 많은 성폭력피해상담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군성폭력상담소는 삭제지원과 의료지원, 법률지원을 하고 있으며 요청하는 여군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 피해 여군들은 희망을 잃지 말고 군성폭력상담소가 언제나 옆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변화는 피해자와 성폭력상담소의 연대에서 시작될 수 있다. 연대의 힘으로 디지털성폭력에 대응할 수 있다!!!

 2024년 10월 7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숙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