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67분의 거짓선동, 답은 파면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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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67분의 거짓선동, 답은 파면 뿐

- 비판하는 시민을 간첩으로 규정.. 직무복귀 시 반드시 2차 계엄 -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변론은 마치 한편의 사회부조리극과 같았다. 시작부터 끝까지 입만 열면 거짓선동 뿐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 1,600명이 넘는 군인과 3,800명의 경찰이 12.3 내란 발발 당일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 헌법기관에 난입했다. 당시 상황을 중계한 영상에 나오는 군인 수만 세어보아도 국회 경내에 투입된 군인이 105명이라는 윤석열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인들이 실무장을 한 적 없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중무장한 군인들이 차고 있던 장비는 다 가짜 코스프레였단 말인가? 실탄 5만 발이 불출되고, 비엘탄 개봉을 승인한 사실도 국민은 모두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 경내에는 국회를 직장으로 삼고 있는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 직원, 각 정당 관계자 일부가 있었을 뿐인데 국회 권능을 마비시킬 목적 없이 유리창까지 깨고 군인들이 본관 안으로 진입을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이뤄진 뒤 즉시 철수하지 않고 경찰과 군이 작당하여 병력을 계속 출입시킨 경위도 이미 증거로 다 드러난 바 있다.

더하여 윤석열은 전방 기갑부대장을 휴가까지 내게 해서 정보사 일당들이 모여있는 판교에 데려다두고, 계룡에 있어야 할 육군참모총장을 일찌감치 서울로 불러올려놓고, 계엄에 앞서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안가로 불러 회동한 사실은 변함없는 진실인데 장성들이 계엄 선포에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짓말도 덧붙였다.ㄲ

이외에도 윤석열의 최후변론은 마음대로 꾸며낸 허위사실로 가득했다.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반성은 커녕 온갖 거짓선동으로 나라를 망국의 나락으로 끌고가려는 윤석열의 뻔뻔스러움에 치가 떨린다. 민주 시민의 힘으로 가까스로 비상계엄을 해제한 덕분에 쿠테타가 좌초된 일을 두고 마치 처음부터 계산한 일인마냥 꾸며내는 능력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변론 내용을 통틀어 가장 큰 거짓말은 직무에 복귀해도 2차 계엄은 없을 것이라는 말일 것이다. 윤석열은 한시간이 넘는 변론 내내 야당과 시민사회와 비판하는 시민들을 공산 간첩으로 규정하며 비난했다. 이 세계관대로면 윤석열을 비판하는 이들은 국가 존립을 위해 즉시 척결해야 할 반국가세력이다. 그러므로 직무에 복귀하면 이들부터 수거해서 처단하는 것이 윤석열 세계관의 당연한 귀결이다.

윤석열의 직무복귀는 민주공화국 파멸의 동의어다. 여전히 반성없이 거짓과 아집, 망상에 사로잡힌 윤석열에게 허락되어야 할 선택지는 오직 파면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신속히 파면을 결정하라.

2025.2.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