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계속되는 윤석열 옥중인사, 내란범 수중에 떨어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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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계속되는 윤석열 옥중인사, 내란범 수중에 떨어진 경찰

- 내란죄 피의자, 채 상병 수사외압 가담자 등 경무관·총경 인사 대거 승진 -

경찰이 2025.2.27. 발표된 경무관, 총경 인사에서 또 내란죄 피의자 및 채상병 수사외압 관련 혐의자 등을 승진시켰다.  

경무관 승진 대상자 중에는 12.3 내란 당시 서울경찰청 지휘부 소속이었던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백남익 총경,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장 김기종 총경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전 서울경찰청장 김봉식과 함께 내란 당일 서울경찰청 8층 상황실에 위치하여 국회 봉쇄를 위한 경력 운영에 지휘부로서 적극 가담한 내란 주요 종사자들이다. 서울경찰청은 내란 당시 12월 4일 새벽 1시 1분, 국회에서 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시점 지휘부 회의를 열었고, 회의를 마치고선 국회 봉쇄는 커녕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휘하였다. 둘은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이다.

뿐만 아니라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 근무자로 국정상황실에 파견 근무 중이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도와 대통령실과 국가수사본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과 해병대수사단이 정당하게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한 수사 기록을 불법 탈취하는 데 역할한 박종현 경정도 총경으로 승진했고, 박종현 경정으로부터 수사 외압과 관련한 전화를 받은 뒤 노규호 경상북도경찰청 수사부장(현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이를 전달한 전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 이정철 총경도 이번 인사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더하여 용산경찰서장으로 재임하며 군인권센터가 국방부민원실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명예전역 반대 서명을 전달할 때 위법하게 취재를 틀어막고, 길에서 기자들의 통행을 차단하는 등 윤석열에게 과잉충성 해 온 호욱진 총경 역시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경찰은 최근 12.3 내란 당시 우왕좌왕 하던 경찰 상황을 정리해 윤석열의 해결사 역할을 했으며 박종현 총경과 함께 대통령실에 근무하며 채 상병 수사외압에도 깊게 관여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박현수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키고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에 임명했고, 윤석열 생일 파티에 부하 경찰관들을 대거 파견해준 조정래 전 101경비단장을 치안감으로 승진시킨 뒤 서울의 치안과 경비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에 임명했다. 이어 경무관, 총경 인사에서도 윤석열 측근이나 내란 관여자들을 승진시킨 것으로 보아 일련의 인사는 명백한 윤석열의 ’옥중인사‘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

내란에 가담한 경찰 지휘부가 보직해임은 커녕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자면 한편에서 내란범들을 수사 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등이 제대로 역할이나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이 어이없는 옥중 보은 인사를 끝낼 유일한 방도는 국가수사본부가 고발된 내란 가담 경찰들을 신속히 강제수사 하는 것이다. 특히 내란 당일 의심스러운 행보를 보인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해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급선무다. 군인권센터가 내란 가담 경찰 지휘부를 고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났는데 국가수사본부는 아직도 담당 수사관조차 배당하지 않았다. 국가수사본부가 맥없이 손 놓고 있는 사이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들이 요직으로 승진하고 있다. 혹여라도 국가수사본부는 같은 경찰이란 이유로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인가?시민의 안녕이 모두 내란범 수중에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5. 2. 2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