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찰은 박현수 등 경찰 內 내란죄 피의자 57명 직무배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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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은 박현수 등 경찰 內 내란죄 피의자 57명 직무배제하라!

- 내란 가담 경찰 57인에 대한 고발인 조사 출석 기자회견 -

• 일시 : 2025. 3. 7. (금) 오전 10:00
• 장소 : 서울시 서대문구 세검정로 90-15 (홍제역 인근)
• 주최 : 군인권센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순서
  - 사회 :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 고발 취지 설명
  - 고발 대리인 의견 (장범식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기자회견문 낭독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붙임 1] 고발 취지

1. 고발 요지

- 피고발범죄 : 형법 제 87조 제2호 내란 중요임무종사,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피고발인의 범죄 경위

 2024. 12. 3. 22시 30분 당시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은 계획에 따라 국회에 경력을 배치한 후 당시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경력 배치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였으며, 이를 보고받은 조지호는 직후 피고발인 박현수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화하여 국회 경력 배치 사실을 공유함.

 국회 봉쇄 지시 후 김봉식은 당시 서울경찰청 참모들로부터 해당 지시가 헌법상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위법 소지가 있으니 재고해달라는 요청에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봉쇄 지속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이에 김봉식과 조지호는 23시 7분 부로 국회의원 및 직원 등에 한하여서 한시적 국회 출입을 허가함. 이 시각 피고발인 박현수는 피고발인 임정주(경찰청 경비국장)에게 23시 35분 전화하였고, 통화 직후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조지호를 통해 경찰에게 계엄 포고령 전달, 계엄 포고령을 확인한 조지호는 임정주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국회 전면 차단 지시를 전달함. 23시 37분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을 통해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전면 출입 통제가 하달되었고 국회는 경찰에 의해 전면 봉쇄되었음.

 이어 국회가 봉쇄된 후 12. 4. 자정 경부터 국회 무력화를 위해 국회 경내로 투입된 계엄군과 국회의원, 직원, 시민들이 국회 본관에서 대치하는 등의 내란 상황이 격화됐고, 계엄군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상정을 막기 위해 국회 본관 측면 유리창을 깨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려는 시도 등이 이어졌으나, 직원들의 저지로 진입이 저지됨. 이 시각 피고발인 박현수는 당시 국회 현장에서 국회 봉쇄 경력을 지휘하고 있던 현장 지휘관인 피고발인 강상문(영등포경찰서장)에게 전화하여 대치 상황 등을 파악함.

 국회에서 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4일 1시 1분 경, 피고발인 손제한(서울경찰청 수사차장) 등은 김봉식이 주관한 ‘지휘부 및 경찰서장’회의에 참석하였고, 회의 전중으로 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을 즉시 해산시키지 않고 지속 배치하였고, 이후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계엄군이 국회로 재진입하도록 허가함.

 위와 같이 피고발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국회를 봉쇄하고,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침투시키는 것에 적극 협조하고, 이를 통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의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여 헌법상의 의회제도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다수의 경찰과 차량을 동원하여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킴.

2. 고발 취지 및 요청사항

 최근 있었던 국회 내란 국정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계엄 바로 다음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 재판 중인 조지호와 피고발인 박현수가 경찰 인사를 논의했으며, 실제로 내란 이후 박현수를 포함하여 내란에 직, 간접적으로 연루된 주요 인물에 대한 승진 인사가 진행되었음.

 12. 3. 내란 당시 국회 상황을 지휘했던 경찰 경비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내란 관련 수사가 미진한 틈을 타, 위의 피고발인들 대다수는 모두 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재 탄핵정국 상황에서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들이 수도 서울의 치안을 담당한다면 온갖 곳에서 예고 중인 폭동과 소요 상황을 적극 예방, 저지할 수 있을지 미지수임.

 한편 12. 3. 내란 당시 오갔던 통신기록, 무전기록 등은 시간이 소요될수록 파기 인멸될 가능성이 높아짐.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긴급체포 및 서울경찰청 / 영등포경찰서 압수수색, 필요 시 구속영장 신청 등의 강제수사를 촉구함. 

[기자회견문]

경찰은 박현수 등 경찰 內 내란죄 피의자 57명 직무배제하라!

지난 2월 14일, 군인권센터는 12. 3. 내란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군 병력을 국회로 진입시킨 내란 핵심 관여자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및 경찰청 · 서울경찰청 경비라인 지휘부, 기동단장 및 대장 등 57명의 경찰을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오늘 첫 고발인 조사가 개시되기까지 총 21일이 소요됐다. 그 사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경찰 옥중 인사가 계획대로 속속 진행됐다. ‘안가회동’을 통해 비상계엄 계획을 미리 공유 받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됨에 따라 경찰에 대한 수사가 느슨해 진 틈을 타 박현수가 초고속 승진으로 서울경찰청장으로 내정됐다. 내란 국조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계엄 바로 다음 날 박현수와 조지호가 경찰 인사를 논의했다고 한다. 작금의 경찰인사는 ‘옥중인사’, ‘내란인사’이자 내란죄 피의자들의 ‘셀프인사’인 셈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번 승진 인사를 통해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에 임명된 조정래 치안감은 박현수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에서 초고속 승진한 인물로, 대통령실 경비를 담당하는 101경비단장을 지냈다. 재직 당시 조정래 차장은 대통령경호처가 창설 60주년을 빙자해 윤석열 생일파티를 열었을 때 휘하 경찰관을 무려 85명이나 파견한 자이다. 당시 행사에 동원되었던 경찰 부대 중에서는 101경비단 파견 인원이 제일 많다. 그는 이후 1여 년 사이 두 계단 점프 승진을 하여 수도 서울의 치안 · 경비업무를 지휘하게 됐다. 이외에도, 군인권센터가 고발한 57명 중 내란 당시 서울경찰청 8층 상황실에서 참모 역할을 수행하며 국회 봉쇄 상황 지휘에 참여했던 피고발인 백남익 총경(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김기종 총경(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장)도 최근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일원과 곳곳에서 내란 동조 세력의 총집결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수도 서울의 경비를 맡고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내란 당일 국회 봉쇄 문제를 두고 우왕좌왕하던 경찰을 관리, 감독해주며 국회를 완전히 틀어막고,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장본인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이다. 조지호, 김봉식, 그리고 박현수와 손발을 맞췄던 경비라인 주요 간부들 역시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서울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충성파’ 경찰들이 경비라인 요직에 합류했다. 이들이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갖 곳에서 예고되는 폭동이 적극적으로 예방 · 저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갑호비상령으로 허락될 캡사이신과 삼단봉이 과연 누구에게 향할지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우리는 이미 실시간 중계된 서부지법 폭동에서 공권력이 누구에게 가혹하고 누구에게 관대했는지 충분히 목격한 바 있다.

이미 최초 고발에서 3주라는 시간이 지나가버렸다. 지금 이 시간에도 12. 3. 내란 당시 오갔던 통신, 무전 기록 등 중요 증거들이 실시간으로 파기 · 인멸되고 있을 것이다.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국이다. 경찰 요직을 꿰차고 들어앉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들에게 수도 서울과 대한민국의 치안을 맡길 수 없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와 국가수사본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내란죄 피의자 박현수와 56명의 내란 종사자들을 지금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라!

군인권센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