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성명] 윤석열 석방, 검찰 즉시항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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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성명] 

윤석열 석방, 검찰 즉시항고해야

- 체포거부, 도주우려, 말맞추기, 증거인멸... 내란수괴 석방은 재앙 -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근본적으로는 많은 이들이 우려하였던 대로 법기술자 윤석열이 제멋대로 법질서를 교란하는 가운데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권 분쟁을 벌이며 우왕좌왕 한 데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사안을 다루는 법원의 태도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여준 말맞추기 시도 등 구속 중에도 증거를 인멸하였을 뿐 아니라, 사상초유의 위법행위를 자행해 도주의 우려까지 명백한 범죄자를 상대로 하급심이 자체 법률 해석에 따라 종래의 관례까지 깨고 새로운 법 해석을 적용해 구속기간을 산정, 구속을 취소한 결정은 명백한 법원의 자의적 사법권 행사다. 

 내란수괴가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며 선동을 일삼는다면 민주공화국이 붕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상하고 한가롭게 법 해석을 두고 다툴 때가 아니다.

 아울러 검찰은 즉시항고하여 내란수괴의 석방을 막아야 한다. 아울러 윤석열 체포, 구속 이후 발견된 수많은 새로운 증거들을 바탕으로 재구속영장도 준비하라. 

 윤석열 석방 결정이 내려졌다고 내란죄가 사라지고,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것이 아니다. 군인권센터는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광장에서 내란종식을 위한 싸움을 벌여나갈 것이다.

2025. 3.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