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경무관 · 총경 인사도 내란 피의자 포함, 윤석열 알박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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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경무관 · 총경 인사도 내란 피의자 포함, 윤석열 알박기 인사

- 국회 포위한 경찰 지휘관, 영등포경찰서장 등 일선 서장에 대거 임명 -

쏟아지는 비판에도 내란수괴 윤석열의 경찰 인사 개입이 계속되고 있다. 5일 전인3월7일, 경찰청이 발표한 경찰 인사에서도 재차 내란죄 피의자들을 대거 요직에 앉히는 일이 반복되고 말았다.

경무관 인사 대상자 중에는12. 3. 내란 당시 서울경찰청 지휘부 소속이었던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장 오승진 경무관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서울의 수사 업무를 지휘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으로 이임했다. 오승진은12.3 내란 당시 전 서울경찰청장 김봉식과 함께 서울경찰청8층 상황실에서 국회 봉쇄를 위한 경력 지휘에 적극 가담한 자이다.

총경 인사 대상자 중 김성훈 신임 남대문경찰서장, 지지환 신임 영등포경찰서장, 백현석 신임 강남경찰서장, 서재찬 신임 용산경찰서장, 김완기 신임 마포경찰서장은 모두 내란 당시 국회에 배치되어 국회를 봉쇄하고 무력화시키는 일에 가장 직접적으로 가담한 자들이다. 순서대로2기동단장, 3기동단장, 4기동단장, 5기동단장, 8기동단장 출신이다.

이들6명 모두 군인권센터의 고발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에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혐의로 입건되어 현재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 신분이다.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박현수를 포함하여 경찰 인사가 진행될 때 마다 윤석열의 옥중인사, 내란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사를 진행 중이다. 내란 국조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계엄 다음날 바로 박현수와 조지호가 경찰 인사를 논의했다고 한다. 지금의 인사는 윤석열과 내란범들이 수도 서울과 대한민국의 치안을 장악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온 인사나 다름없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이 경비 및 수사 계통 요직에 속속 배치될 수 있단 말인가.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하여 주요 사령관 다섯 명이 구속되어 재판에 회부됐고, 내란에 관여된 영관급 지휘관과 주요 참모들에 대한 인사가 모두 일시 중단된 국방부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특히 내란 당시 국회에 경력을 투입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출입을 시도하는 국회의원과 직원, 시민들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에 가장 직접적으로 행동, 지휘했던 기동단장들이 일선 경찰서장으로 배치된 것은 매우 문제다.

영등포경찰서는12월3일 국회 포위에 가담하고 수사관까지 파견한 곳으로 국회를 관할에 두고 있는 경찰서다. 국회 문을 막고 의원 출입을 봉쇄한 자에게 국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직을 맡기다니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내란범 손에 다시 국회 일대 치안을 맡긴 꼴이다.

남대문경찰서는 태평로와 서울역 일대를 담당 중이고, 서울역을 거점으로 하는 내란 옹호 세력의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서다. 용산경찰서는 관내에 대통령실과 관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다. 특히나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취소로 석방됨에 따라 내란 동조 세력이 더욱 기세등등하게 흥분한 상태인데, 내란에 적극 동조하였던 경찰들이 관내를 담당한다면 과연 서울의 치안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오승진 신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 임명으로 미루어 볼 때 윤석열은 파면에 대비하는 한편, 재집권과 직무 복귀까지 염두에 두고 경찰 장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헌법재판소 뿐 아니라 석방된 내란수괴 윤석열이 위치한 대통령 관저 등 곳곳에서 내란 동조 세력의 총집결과 과격 행동이 예고되고 있다.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엔 서울 도심 일대를‘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선포하기로 밝혔고, 캡사이신과 장봉 등 진압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갑호비상령 발령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에서 집회와 폭력 상황 등을 관리할 주요 경비 간부들을 모두‘윤석열 충성파’로 배치한다면, 과연 캡사이신과 진압무기들은 누구에게 향하게 될 것인가. 감옥에서 걸어나온 윤석열에게 충성을 다한 대가로 피의자 신분으로도 요직에 가는 인사 보은을 받았는데, 윤석열에게 과잉 충성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경찰의 어이없는 알박기 보은인사, 충성인사를 통해 경찰 요직 곳곳에 내란범들이 그대로 자리하고 있다. 수도 서울과 대한민국의 치안은 어디로 가는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3월에 걸친 경찰 인사가‘서울 치안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인사 자체가 서울 치안을 어지럽히는 일이다. 이호영 직무대리가 국회에 나와서 한 약속, 피의자로 전환된 경찰에 대해서 인사조치 하겠다고 한 그 말을 지킬 차례다. 경찰은 내란 피의자들에 대해 지금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라!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이 검경을 믿고 또 다른 내란을 획책할 수 없도록 이번 주 내로 신속하게 파면을 결정하라! 결정이 늦어질 수록 혼란은 가중되고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2025. 3.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