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8일 우종수 국수본부장 퇴임… 후임자 ‘친윤’ 알박기로 내란수사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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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8일 우종수 국수본부장 퇴임… 후임자 ‘친윤’ 알박기로 내란수사 혼란 우려

- 무너지는 내란수사, 폭력경찰에 맡기고 지켜만 볼텐가 -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오는 3월 28일 퇴임한다. 국가수사본부장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제16조에 따라 2년 임기가 끝나면 당연 퇴직하도록 되어 있다. 28일 우종수 국수본부장 퇴임은 이미 임명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던 수순이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내란 범죄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특별수사단이 설치된 국수본부장의 후임과 후속 행보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이는 12. 3. 내란 이후 그간 경찰이 보인 인사 행보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다. 내란 이후 경찰은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는 핑계로 내란에 가담한 핵심 종사자들을 비롯한 친윤 경찰 인사들을 요직에 속속 꽂아 넣었다.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박현수의 경우, 서울경찰청에 3명의 차장이 있어 대행 체제에 무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종사 혐의에 대한 비판을 끝내 외면한 채 임명을 강행하였다. 그는 현재 국가수사본부에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박현수 뿐만 아니라 지금 경찰 지휘부 곳곳에, 남대문서, 영등포서, 강남서, 용산서, 마포서와 같은 서울 주요 경찰서장에 모두 내란죄 피의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내란 피의자를 경찰 요직에 꽂아 넣는 친윤 보은 인사가 신속하게 강행된 것을 보자면, 내란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국수본의 본부장 역시 친윤 인사가 꽂히는 것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롯 김용현 등 내란범죄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모두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인데, 내란에 연루된 이들이 수사 중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내란 범죄 행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국수본 특수단의 수사를 방해하고자 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미 광화문 파면 집회, 노동조합 투쟁 현장, 남태령과 어제 효자동에서의 트랙터 탈취 시도 및 비상 행동 활동가 불법 연행 등 곳곳에서 일선 경찰들의 비협조적 태도, 폭력적 대응과 같은 불길한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친윤 인사에 완전히 장악된 현 경찰에 국가수사본부마저 내란 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간다면, 내란 수사와 재판은 말 그대로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내란동조세력이 날 것의 혐오를 그대로 표출함에도 저지당하지 않는다. 경북 대부분이 대형 산불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임에도, 경북에서 올 경찰 기동대 경력들은 남태령에서 트랙터를 저지하는 것에 투입됐다. 경찰에 뿌리내린 친윤 세력의 영향력이 슬금슬금 퍼지는 중이다. 이미 내란수괴 윤석열이 자유인으로 돌아다니고 있지 않은가. 군인권센터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경고한다. 그 누구도 국가수사본부와 특별수사단을 무력화시키거나 해체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폭력 경찰의 비호아래 내란범죄자가 활개치게 두지 않는다. 지켜만 보는 것은 여기까지다.

2025. 3. 2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