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산불 진화 대민 지원, 제2의 ‘채 상병 사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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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산불 진화 대민지원, 제2의 ‘채 상병 사건’ 없어야

- 보조 임무 수행 원칙 지키고 안전 조치 반복 점검 필요-

먼저, 이번 산불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조속히 진화되고 피해회복도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국 산불로 현재까지(27일 기준) 총 27명이 사망하고 주택 포함 325개소의 화재 피해, 3만 7000여명의 지역 주민이 대피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건조한 날씨와 강풍을 만나 경북 일대로 급속히 확산되며 단일 산불로는 건국 이래 최대 피해를 기록하는 안타까운 재난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중입니다.

분야를 불문하고 지역의 모든 동력이 산불 진화와 재난 복구 작업에 투입되는 가운데, 우리 군에서도 2군작전사령부를 중심으로 육군, 해병대, 공군 등 약 6,000여 명의 진화 작업 투입 장병과 헬기 242대, 산불 진화용 헬기에 필요한 항공유 및 이불 · 물품 지원 등 대규모 전방위 재난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산불 진화에 투입되는 장병들은 투입 전 투입 지역에 대한 충분한 안정성 평가를 거쳐 결정되고, 주 진화작업이 아닌 잔불제거와 대피 현장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덧붙여 임무수행 후에는 장병들의 연기 흡입 여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인원은 이틀 간격으로 교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여건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경북 예천 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을 나갔다가 급류에 휘말려 사망한 故 채수근 상병과 같이 지휘관의 무리한 판단과 요구로 인해 전문 재난 대응 인력이 아님에도 위험 부담을 안고 무작정 재난 지원에 전면 투입되거나, 현장에서의 오판이나 지휘관의 과욕, 안전 대책 미강구, 부실한 안전장비 등으로 인해 인재(人災)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잊을 수 없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우리 군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촉구합니다.

대형 산불은 고도로 훈련된 경험 있는 전문 인력과 장비로 겨우 불길을 잡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재난입니다. 아직 강풍이 멎지 않은 가운데, 진화작전에 투입된 국군 장병을 포함한 모든 비전문인력이 진화 작전에서 안전이 확보된 제한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 바랍니다.

또한, 초기 진화가 완료된 잔불 확인 지역 또는 대민 지원 지역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연기와 재 등이 남아있어 호흡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습니다. 투입 인원에 대하여 호흡기 보호를 위한 장구를 충분히 갖추도록 하고, 투입 전후의 안전과 건강 확인 절차를 역할을 막론하고 모두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투입 인원에 대한 안전 대책은 잘 강구되어 있는지, 산불 진화 작업에 적절한 안전 장구가 갖춰져 있는지, 잔불로부터 큰불로의 재발 위험은 없는지 수시로 책임 있는 장성급 지휘관과 소방 당국의 현장 안전 평가가 이뤄져야 합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대로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두 번, 세 번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2의 채 상병 사건‘은 없어야 합니다. 이미 이번 산불로 수많은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재난 그 자체가 아닌, 지휘관의 오판과 과욕, 경솔함, 부실함으로 사람을 잃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군 장병을 포함한 재난 현장에 투입된 모든 이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덧붙여, 다시 한 번 피해 주민과 지역에 위로를 전하며, 조속한 회복을 바랍니다.

2025. 3. 2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