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수괴에게 국군통수권을 다시 맡길 수 없다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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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란수괴에게 국군통수권을 다시 맡길 수 없다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하라! -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2024헌나8 사건의 선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파면인가, 파국인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명운이 이 결정에 달렸다.

독재자의 군대를 시민의 군대로 탈바꿈하기 위한 지난 30여 년의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자에게 국군통수권을 맡길 수 없다. 시민과 외적도 구분할 줄 모르고 케이블타이로 사람 손목을 묶어 수거하라는 자에게 국군통수권을 맡길 수 없다. 자기 나라 국회의사당에서 총을 쏘고 문을 부수라는 지시를 하는 자에게 국군통수권을 맡길 수 없다. 군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정권 유지를 위해 군사 도발을 모의하는 자에게 국군통수권을 맡길 수 없다. 군에서 순직한 한 청년의 죽음을 덮기 위해 수사 결과를 뒤엎는 자에게 국군통수권을 맡길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윤석열에게 다시 국군통수권을 맡길 수 없다.

주권자 시민은 계엄과 전쟁이 권력자의 안위를 위한 수단이 되는 시대, 음모론과 허위선동이 정치의 근간이 되는 시대, 폭동과 소요가 용인되는 시대를 거부한다. 이론의 여지없는 8:0 파면 결정만이 전례 없는 대혼란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2025. 4. 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