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수괴 윤석열 즉각 구속하고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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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외압 수괴 윤석열 즉각 구속하고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해야

- 마지막 퍼즐 맞추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박차 가할 때 -

윤석열은 임기 3년 중 절반을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데 썼다. 대통령실, 검찰, 경찰, 국방부, 국방부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 해병대사령부 등 손이 닿는 대로 국가기관을 총동원하여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넣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책임자들을 구명하고자 했다. 급기야 외압에 응하지 않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옭아넣었고, 두 차례의 보직해임과 구속 시도 등으로 집단린치를 가했다. 수사외압 진상규명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자 출국 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주시키려 했으며, 대놓고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고,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박정훈 대령 항명죄 재판에도 일절 협조하지 않았다. 무려 세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며 특검 수사를 틀어막았고, 내란을 일으켜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을 앞세워 네 번째 거부권까지 꼼꼼하게 행사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필사적인 반대 끝에 간신히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여 여야 합의로 위원회 구성까지 마무리했지만 이 역시 비상계엄 선포로 개시를 앞두고 중단됐다.

이처럼 집요하고 어이없는 방해 공작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수사외압의 주범인 윤석열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본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는 불소추특권의 방패 뒤에 숨고, 관련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대통령실이 안보시설이란 이유로 피해갔다. 박정훈 대령 항명죄 사건 재판에서도 1심 군사법원이 윤석열에게 ‘VIP 격노설’ 사실확인요청을 보냈으나 대통령실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 회신,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윤석열 뿐 아니라 하수인들도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에 나가 안보, 기밀을 핑계 삼아 대통령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일체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제 외압의 수괴, 격노의 당사자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이제 불소추특권도 없고, 국가안보를 운운하며 수사를 회피할 방도도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금 즉시 수사외압 직권남용 범죄의 핵심 피의자 윤석열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집요하게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여 본인에 대한 수사를 방해, 차단해 온 윤석열에 대한 구속 상당성은 이미 임기 내내 입증된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스스로 군사법원의 사실확인요청에 격노설을 부인하지 않고, “답변할 수 없다”고 응답한 바 있다. 구속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 

대통령실, 대통령관저에 대한 압수수색도 즉각 실시해야 한다. 윤석열은 이미 12월 3일 이래 경호처를 통해 내란 범죄 증거를 파기해 온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외압 관련 증거 역시 이미 파기되었거나, 관저 퇴거를 늦추는 사이 실시간으로 파기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늦기 전에 압수수색부터 실시하고, 02-700-8080으로부터 이종섭 전 장관에게 걸려온 전화는 누가, 어떤 내용으로 건 것인지, 당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파견자들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1차장, 임종득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대통령의 소통 관계는 어떠했는지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수사외압 사건의 마지막 퍼즐은 윤석열과 대통령실이었다. 공수처는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특검 도입과 별개로, 지금 할 수 있는 수사부터 진척시켜야 한다. 

아울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 그간 방패막이가 되어주던 윤석열이 사라졌으니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인 임 전 사단장을 빨리 구속해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과 구명로비의 진상도 밝혀내야 할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공수처에 윤석열, 임성근 구속 수사 및 대통령실,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은 윤석열의 직무상 범죄행위로 명백한 탄핵 사유 중 하나였다. 내란을 일으켜 진상규명이 잠시 중단되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윤석열의 범죄 사실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진상규명의 난이도는 올라간다. 틈을 주어선 안된다. 공수처는 즉시 윤석열을 구속하고,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부터 실시하라! 

2025. 4. 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