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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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정훈의 피고인석, 이제 윤석열이 앉을 시간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 특검 항소 취하 환영 성명 – 

 -무죄 확정, 대한민국이 박정훈 대령과 부하들에게 사죄하라는 법의 준엄한 명령- 

2025년 7월 9일, 채 상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마침내 박정훈 대령 항명죄 재판이 무죄 확정 판결로 종결되었다. 부정한 권력에 맞서 박정훈 대령과 함께 싸워 온 시민이 함께 만든 값진 승리다. 이 날은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내고, 정의를 회복한 날로 오래 기억될 것이다. 

 2023년 7월 31일, 해병대수사단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민간 경찰에 이첩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받은 윤석열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격노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났다.  

 그간 권력의 앞잡이가 되길 자처한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과 부하들에게 인사조치를 빙자한 괴롭힘을 자행하고, 좌천시키고, 범죄자로 몰아가고, 없는 사람 취급하며 군인으로서의 자존심과 명예를 처참하게 짓밟았다.  

 박 대령과 부하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 앞에 줄 설 기회는 많았다. 그러나 이들은 단 한 순간도 타협하지 않았다. 묵묵히 모든 고난을 감내했으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늘 떳떳하게 진실을 말했다. 오늘 날 윤석열과 부역자들의 쿠테타 획책과 전횡을 막아내고 단죄할 수 있게 된 것은 권력자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국민이 부여한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한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수사단 수사관들이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항소 취소와 무죄 확정 판결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 해병대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수사단 수사관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법의 준엄한 명령이다. 박정훈 대령 원직 복직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물론이고, 권력의 횡포에 맞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낸 이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 

 항명 무죄는 곧 외압 유죄다. 한 군인의 죽음 앞에서 국민과 법을 우롱하던 외압 수괴 윤석열과 부역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박정훈 대령이 앉았던 피고인석으로 보내 단죄할 때다. 그리하여 이제 채수근 상병의 영전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 다짐했던 군인 박정훈의 약속을 함께 지켜내자. 

2025. 7. 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