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구속 반대 탄원 운동 개시

작성일: 2023-08-31조회: 1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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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구속 반대 탄원 운동 개시

- 구속영장 청구, 진실의 입을 막는 오만한 권력의 폭주 -

국방부검찰단이 기어이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8월 28일, 박 대령을 소환한 국방부검찰단은 박 대령 측이 윤석열 대통령 수사 외압 증거 녹음을 재생하자 황급히 수사를 중단하고 박 대령을 내보냈습니다.

8월 29일, 차일피일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가던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군인권보호위원회(김용원, 원민경, 한석훈 인권위원)를 열고 ‘항명죄 수사 중단’을 골자로 하는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8월 30일, 국방부검찰단은 박 대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마치 정해둔 것처럼 순서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은 우연의 일치입니까?

9월 4일은 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 효력 정지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입니다. 심문 결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박 대령은 수사단장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9월 8일은 국방부검찰단장과 법무관리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공수처에 고발된 사건의 참고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수사 외압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관련 사건의 수사, 재판이 시작될 기미가 보이자 박 대령을 잡아 가둬서 입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군사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박 대령을 국방부 영창에 가둬놓고 대통령 개입 의혹 규명을 원천차단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합니다. 구속 반대 탄원서를 모집해 군사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진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오만한 권력의 폭주를 막아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구속 반대 탄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탄원서 작성 : bit.ly/marinepark0830 ]

2023. 08. 3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